부산 서구	보 도 자 료 2008년 10월 6일 (月)	국회의원 유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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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구당 농가부채 50.5%, 어가부채 96.7% 증가 (참여정부 5년간)

-  농가소득은 30.6%, 어가소득 40.6% 증가하는데 그쳐 -

□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업체 20.4% 증가, 단속은 6.6% 증가

- 허위표시, 돼지고기가 제일 많아 -

□ 부적합 수입 수산물 급증

- 05년 292건/0.3%, 06년 376건/0.4%, 07년 536건/0.5%(부적합건수/부적합비율) -

□ 국산으로 둔갑하는 수입 수산물, 중국산 1위

- 05년 19건, 06년 27건, 07년 46건, 08.6월 31건  -

□ 유명무실 수산물 브랜드

- 05년 4개, 06년 9개, 07년 4개, 08.9 7개 - (매출액 0인 업체수)

□ 2000년 대비, 2007년도 연근해 수산물 어획량 감소

2000년도 대비 부산은 17%, 울산은 37.4% 감소, 생산금액은 부산 7%, 울산 11.1% 감소

― 전국적으로는 5% 감소, 생산금액은 7% 증가에 그쳐 ―

□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 후 사후관리 미흡

- 3년간 198억 소요하고도 방문객은 제자리걸음, 전라남도의 경우 2년 새 방문객이 절반이하    로 줄어들어 △2005년 11만명△2006년 8만명△2007년 4만7천명

□ 가구당 농가부채 50.5%, 어가부채 96.7% 증가 (참여정부 5년간) -  농가소득은 30.6%, 어가소득 40.6% 증가하는데 그쳐 -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유기준 의원(한나라당, 부산 서구)은 2008년도 국정감사를 위해 농림수산식품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참여정부 5년 동안 가구당 농가부채는 50.5%, 어가부채는 무려 96.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유기준 의원에 따르면 2002년말 ▴가구당 농가부채는 1천989만8천원에서 해마다 증가하여 2007년말에는 2천994만6천원으로 무려 1천4만8천원이 증가하여 증가폭으로는 50.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어가부채는 2002년말 1천749만4천원에서 2007년말 3천440만7천원으로 1천691만3천원이 증가하여 무려 96.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농가소득은 2002년에 2천470만원에서 2007년에는 3천196만7천원으로 749만2천원 증가하여 30.6% 증가하는데 그쳤고, ▴어가소득은 2002년말 2천181만6천원에서 2007년말 3천66만8천원으로 885만2천원이 증가하여 40.6%에 증가하는데 그쳤다.

유기준 의원은 참여정부 5년 동안 소득 증가보다 부채의 증가가 크게 나타나 부채가 계속 누적되고 있다는 것은 결국 노무현 정부의 농어가부채 대책이 실패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이명박 정부에서는 농어가소득 향상과 농어가 부채 감소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농어가 소득 및 부채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농 가		어 가
	농가소득	농가부채	어가소득	어가부채
2002	24,475	19,898	21,816	17,494
2003	26,878	26,619	23,916	29,836
2004	29,001	26,892	26,159	32,544
2005	30,503	27,210	28,028	34,531
2006	32,303	28,161	30,006	34,422
2007	31,967	29,946	30,668	34,407

□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업체 20.4% 증가, 단속은 6.6% 증가

- 허위표시, 돼지고기가 제일 많아 -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유기준 의원(한나라당, 부산 서구)은 2008년도 국정감사를 위해 농림수산식품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업체가 '05년 3,231개소, '06년 3,634개소(+12.5%), '07년 4,374개소(+20.4%) 등으로 나타나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위반업체를 세부적으로 보면 미표시로 적발된 업체가 '05년 1,480개소, '06년 1,732개소, '07년 2,651개소 등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허위표시로 적발된 업체는 '05년 1,751건에서 '06년에는 1,902건으로 증가하였다가 '07년에는 1,723건으로 약간 감소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품목별로 보면 허위표시로 적발된 품목 중에서는 돼지고기가 '05년 357건, '06년 515건, '07년 399건, '08년 338건 등으로 제일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미표시로 적발된 품목 중에서는 돼지고기가 '05년 212건, '06년 315건으로 나타났고, '07년에는 떡류가 472건으로 제일 많았고, '08년도에는 8월 현재까지 쇠고기가 194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한편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 위반현황을 보면 '05년 1,870개소에서 '06년 4,316개소로 증가하였다가 '07년에는 2,823개소로 나타났고, 위반 품목별 1위를 보면 '05년에는 넙치가 130건으로 제일 많았고, '06년에는 조기(235건), 07년 넙치(169건)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유기준 의원은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제에 대한 정부의 단속도 '05년 12만 2,435개소, '06년 12만 8,259개소(+4.8%), '07년 13만 6,704개소(+6.6%)로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위반업체 증가 폭이 더 크게 나타났고, 특히 금년 7월부터 모든 음식점으로 원산지 표시제가 확대됨에 따라 원산지 표시제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에 대한 정부의 단속은 '05년 101,659개소, '06년 93,666개소, '07년 85,096개소 등으로 매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수산물에 대한 정부의 원산지 표시제 단속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제 위반현황 - 총괄>

구 분	점검 업체수 (개소)	단속현황 및 조치사항
		허위표시		미표시			계 (개소)
		업체수 (개소)	적발량 (㎏)	업체수 (개소)	적발량 (㎏)	부과금액 (천원)
05	122,435	1,751	16,476,726	1,480	1,318,732	200,000	3,231
06	128,259	1,902	22,484,983	1,732	2,193,409	248,111	3,634
07	136,704	1,723	15,048,107	2,651	5,432,010	565,374	4,374
08.8	173,459	1,332	9,533,772	1,028	4,871,440	302,429	2,360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제 품목별 위반현황>                 ( )안은 적발건수

연도	허위표시			미표시
	1위	2위	3위	1위	2위	3위
05	돼지고기 (357)	쇠고기 (132)	고춧가루 (86)	돼지고기 (212)	쇠고기 (147)	땅콩 (95)
06	돼지고기 (515)	쇠고기 (144)	고춧가루 (108)	돼지고기 (315)	쇠고기 (169)	땅콩 (111)
07	돼지고기 (399)	고춧가루 (177)	쇠고기 (171)	떡류 (472)	돼지고기 (318)	쇠고기 (221)
08.8	돼지고기 (338)	쇠고기 (336)	고춧가루 (66)	쇠고기 (194)	돼지고기 (180)	카네이션 (60)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 위반현황 - 총괄>

구분	지도단속 횟수	단속 인원	지도단속 업소수	적 발 내 용			조 치 현 황
				계	미표시	허위 표시	과태료 처분		고발 건수
							건수	금액(천원)
05	6,646	20,127	101,659	1,870	1,776	94	1,776	159,179	94
06	6,251	18,490	93,666	4,316	4,250	66	4,250	263,883	66
07	6,032	20,390	85,096	2,823	2,675	148	2,675	182,649	148
08.6	2,880	9,331	38,792	785	704	81	704	69,065	81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 품목별 위반현황>

순 위	‘05년		‘06년		‘07년		‘08.6월
	품명	적발 건수	품명	적발 건수	품명	적발 건수	품명	적발 건수
1	넙치	130	조기	235	넙치	169	돔	119
2	돔	110	넙치	227	돔	164	갈치	68
3	명태	93	고등어	200	우럭	163	농어	67

□ 부적합 수입 수산물 급증

- 05년 292건/0.3%, 06년 376건/0.4%, 07년 536건/0.5%(부적합건수/부적합비율) -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유기준 의원(한나라당, 부산 서구)은 2008년도 국정감사를 위해 농림수산식품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부적합 수입수산물이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산 수산물의 부적합 건수와 부적합률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즉 수입수산물의 부적합 건수와 부적합 비율이 ▴05년 292건/0.3%, ▴06년 376건/0.4%, ▴07년 536건/0.5%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품목별로는 07년 기준으로 ▴냉동낙지가 부적합건수와 부적합비율이 42건/1.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냉동새우가 30건/0.6%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우리나라에 수입되고 있는 수산물은 05년 9십3만2천톤, 06년도 1백만5만9천톤, 07년도 1백만8만2천톤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수입수산물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산 수산물은 06년도에 37만톤을 수입했고, 07년도에는 34만5천톤을 수입해 수입물량이 감소하고 검사건수도 35,173건에서 32,060으로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적합건수와 부적합 비율이 06년 83건/0.2%, 07년 210건/0.7% 등으로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품목별로 보면 07년 기준으로 ▴냉동낙지가 34건(864톤)으로 제일 많았고, 다음으로 ▴활미꾸라지가 25건(292톤)인 것으로 나타났고,

부적합사유별로 보면 물주입 기준 초과 50건(869톤), 독시싸이클린 기준초과 31건(232톤), 니트로푸란대사물질 검출 24건(211톤), 말라카이트그린 검출 21건(237톤)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유기준 의원은 국민의 먹거리인 수입수산물의 안전관리가 완벽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특히 수입수산물의 35%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산 수산물의 부적합 건수와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중국산 수산물에 대한 보다 철저한 검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국가별 수입수산물 검사 내역>

국가별	2005			2006			2007			2008. 8
	건수	중량	부적합 (건수/%)	건수	중량	부적합 (건수/%)	건수	중량	부적합 (건수/%)	건수	중량	부적합 (건수/%)
계	96,112	932,085	292/0.3	101,442	1,059,367	376/0.4	100,342	1,082,374	536/0.5	57,204	602,141	274/0.5
중 국	35,129	330,854	94/0.3	35,173	370,314	83/0.2	32,060	345,702	210/0.7	17,368	198,740	65/0.4
러시아	6,396	211,459	15/0.2	7,510	228,965	14/0.2	5,958	272,594	11/0.2	3,198	138,885	3/0.1
일 본	17,422	58,518	37/0.2	20,214	92,507	81/0.4	23,352	112,108	88/0.4	12,172	47,855	41/0.3

<중국 수산물 수입검사 내역>

연도별	검사 실적			부적합
	건수	물량(톤)	금액(천$)	건수	물량(톤)	금액(천$)
2005	35,129	330,854	758,132	94	642	2,053
2006	35,173	370,314	895,637	83	620	2,609
2007	32,060	345,702	893,182	210	2,292	6,577
2008.8	17,368	198,740	595,644	65	699	2,781

<축산물 원산지표시제 허위표시 및 미표시 위반현황> (단위 : 건수)

구분(2008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계
허위표시	돼지고기	37	30	32	37	47	25	96	34	338
	쇠고기	18	21	21	23	30	10	126	87	336
미표시	돼지고기	11	39	16	21	23	23	36	11	180
	쇠고기	2	61	13	25	28	9	26	30	194

□ 국산으로 둔갑하는 수입 수산물, 중국산 1위

- 05년 19건, 06년 27건, 07년 46건, 08.6월 31건  -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유기준 의원(한나라당, 부산 서구)은 2008년도 국정감사를 위해 농림수산식품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수입 수산물 중 중국산 수산물이 허위표시로 가장 많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즉 중국산 수산물 허위표시 적발건수를 보면 05년 26건, 06년 29건(+11.5%), 07년 56건(+93.1%), 08년 6월 현재 34건 등으로 대폭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기준 의원은 특히 우려스러운 것은 중국 수산물이 대부분 국산으로 둔갑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즉 중국산 수산물이 국산으로 둔갑하고 있는 건수는 05년 19건, 06년 27건(+42.1%), 07년 46건(+70.4%), 08년 6월 31건 등으로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금년에 적발된 품명을 보면 31건 중에서 활농어가 8건으로 제일 많았고, 조미쥐치포 5건, 활뱀장어 3건 등으로 나타났음.

한편 수입수산물 전체에 대한 허위표시 단속 현황을 보면 05년 78건에서 06년에는 67건으로 감소했으나 07년에는 135건으로 대폭 증가하였고 08년 6월 현재도 81건으로 증가 추세가 두드러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기준 의원은 가장 많이 수입되고 가장 많이 부적합판정을 받고 가장 많이 국산으로 둔갑하는 중국산 수산물에 대해서는 특별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국산으로 둔갑하여 소비자를 속이는 중국산 수산물에 대해 유통경로를 파악하고 철저한 추적과 단속으로 허위표시가 발 붙일 수 없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수입 수산물 허위표시 단속현황>

순 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6월
	국가명	건수	국가명	건수	국가명	건수	국가명	건수
계		78		67		135		81
1	중국	26	중국	29	중국	56	중국	34
2	러시아	18	러시아	15	러시아	31	일본	16
3	일본	16	일본	14	일본	26	페루	9

<중국 수산물 허위표시 현황>

구분	국산	원양산	북한	북태평양	미국	일본	알래스카
05	19건	6건			1건
06	27건		2건
07	46건	6건		2건		1건	1건
08.6	31건	1건	2건

□ 유명무실 수산물 브랜드

- 05년 4개, 06년 9개, 07년 4개, 08.9 7개 - (매출액 0인 업체수)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유기준 의원(한나라당, 부산 서구)은 2008년도 국정감사를 위해 농림수산식품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수산물 브랜드를 가진 업체들 중에서 매출액 이 전무한 업체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즉 브랜드를 가지고 있지만 매출액이 전혀 없는 업체들을 보면 05년 3개, 06년 8개, 07년 4개, 08년 9월 20일 현재 7개 등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수산물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업체수는 08년 9월 20일 현재 187개소에 달한다.

유기준 의원은 브랜드는 품질을 향상시키고 소지자에게 신뢰감을 주어 판매촉진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적극 활용해야 하며, 브랜드를 가진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이 전혀 없다는 것은 홍보나 유통단계 등 제품 판매과정에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매출액을 증대시키기 위해 브랜드에 대한 홍보 활동 및 지원강화와 업체들의 자구노력을 유발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

<수산물 브랜드 현황 및 매출액 현황>

(단위: 개소, 억원)

구분	05	06	07	08.9.20
매출액 '0' 업체수	4	9	4	7
총 인증 업체수	185	192	192	187
총 매출액	745	953	984	697

□ 2000년 대비, 2007년도 연근해 수산물 어획량 감소

2000년도 대비 부산은 17%, 울산은 37.4% 감소, 생산금액은 부산 7%, 울산 11.1% 감소

― 전국적으로는 5% 감소, 생산금액은 7% 증가에 그쳐 ―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유기준 의원(한나라당, 부산 서구)은 2008년도 국정감사를 위해 농림수산식품부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7년도 연근해 수산물 어획량이 2000년도에 비해 부산은 17%, 울산은 37.4% 감소했고, 생산금액은 부산이 7%, 울산은 11.1% 감소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전국적으로 어획량은 5%가 감소했으나 생산금액은 7%가 증가했다.

전국적으로 연근해 수산물 어획량은 2000년 133만 7756톤에서 127만 3907톤으로 5% 감소했으나, 생산금액은 2조 1317억 7893만원에서 2조 2774억 6790만원으로 7% 증가했다.

특히 2007년의 어획량과 생산금액을 2000년과 비교해보면, 지역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감소된 지역을 보면, ▶전북은 어획량 44%, 생산금액 36.3%가 감소하여 최고를 기록했고, ▶울산은 어획량 37.4%, 생산금액 36.3%가 감소했다. ▶부산은 어획량 17%, 생산금액 7% 감소했다.

증가한 지역은 ▶충남은 어획량 41.5%, 생산금액 86.3%가 증가하여 최고를 기록했고, ▶제주도는 어획량 40.3%, 생산금액 23.9% 증가했고, ▶경기도는 어획량 13.9%, 생산금액 16.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기준의원은 부산과 울산지역의 어획량 및 생산금액이 전국평균보다 현저히 감소하였고, 충남, 제주, 경기도는 증가한데 비해 대조적으로 감소한 것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부산의 경우 2007년에 고등어류는 1만 8천여톤이 증가하여 126,982톤의 어획량을 기록했으나, 오징어류는 57,160톤이 감소하여 53,553톤, 갈치류는 11,281톤 감소하여 29,175톤, 기타 어류가 13,519톤 감소하여 7,013톤을 기록한 것이 감소의 주된 원인으로 분석되었다.

울산의 경우는 2007년에 오징어류가 4,588톤 감소하여 4,094톤을 기록했고, 꽁치는 1,971톤이 감소하여 30톤, 멸치류는 1,844톤이 감소하여 1,096톤을 기록하여 어획량 감소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충남의 경우 멸치류는 4,259톤 증가한 7,318톤, 오징어류는 6,518톤 증가한 7,486톤, 김은 4,848톤 증가한 6,961톤, 대구류는 2,827톤 증가한 3,956톤을 기록하여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유기준의원은 부산⋅울산 지역의 어획량이 감소한 것은 기후변화로 인해 어장이 변화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어장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어자원이 줄어든 것이 주된 원인이라고 지적하였다. 그 결과 어가부채가 2002년말 1,749만 4천원에서 2007년말 3,440만 7천원으로 1,691만 3천원이 증가하여 무려 96.7% 증가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유기준의원은 이러한 추세라면 부산⋅울산 지역 연근해 어업인의 생계가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어자원보호를 위해 정부가 감척사업이나 불법조업단속 등 어장관리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 연근해 수산물 어획량 및 생산금액 증감현황 ]

(단위 : 톤, 천원)

구 분	2000년		2007년		어획량 변화	어획량 변화율 (%)	생산금액 변화	생산금액 변화율 (%)
	어획량	생산금액	어획량	생산금액
전 국	1,337,756	2,131,778,937	1,273,907	2,277,467,303	-63,849	-4.8%	145,688,366	6.8
강원도	46,123	136,728,124	46,252	128,094,407	129	0.3%	-8,633,717	-6.3
경기도	2,383	9,721,806	2,715	11,312,425	332	13.9%	1,590,619	16.4
경 남	365,240	416,473,084	369,947	426,307,416	4,707	1.3%	9,834,332	2.4
경 북	115,982	214,708,623	115,257	237,034,824	-725	-0.6%	22,326,201	10.4
부산시	398,156	432,413,959	330,310	402,249,622	-67,846	-17.0%	-30,164,337	-7.0
울산시	18,858	29,081,663	11,803	25,853,174	-7,055	-37.4%	-3,228,489	-11.1
인천시	26,591	142,777,284	20,592	110,890,233	-5,999	-22.6%	-31,887,051	-22.3
전 남	257,733	399,777,332	253,980	500,731,933	-3,753	-1.5%	100,954,601	25.3
전 북	32,163	67,934,426	18,022	43,276,389	-14,141	-44.0%	-24,658,037	-36.3
제주도	41,136	214,786,014	57,694	266,201,977	16,558	40.3%	51,415,963	23.9
충 남	33,391	67,376,622	47,335	125,514,903	13,944	41.8%	58,138,281	86.3

❑ 연근해 수산물 2007년 생산금액 상위 20위

(단위 : 톤, 천원)

순위	시도	품종	2000년		2007년
			생산량	생산금액	생산량	생산금액
1	제주도	갈치	14,853	116,584,019	22,356	165,180,171
2	부산광역시	고등어류	108,496	126,385,763	126,982	157,988,194
3	경상남도	멸치류	97,399	104,518,252	118,122	108,357,791
4	경상북도	오징어류	69,303	103,755,952	70,936	105,777,969
5	전라남도	김	56,660	47,332,689	92,978	102,848,622
6	전라남도	참조기	6,242	45,527,401	18,162	75,727,679
7	경상남도	굴류	150,304	64,330,220	169,360	60,541,339
8	인천광역시	꽃게	9,092	91,054,092	5,601	56,523,838
9	부산광역시	오징어류	110,713	90,401,138	53,553	55,414,471
10	강원도	오징어류	22,046	54,103,069	27,025	53,090,230
11	전라남도	멸치류	54,720	35,987,489	38,844	47,313,605
12	제주도	참조기	2,055	27,039,182	8,342	42,091,220
13	부산광역시	멸치류	18,257	22,327,663	26,846	32,883,795
14	부산광역시	삼치류	16,768	20,962,177	26,414	29,004,285
15	경상북도	대게	620	7,890,120	3,109	28,599,939
16	부산광역시	갈치	40,456	36,547,045	29,175	26,304,242
17	전라남도	낙지	1,852	29,023,706	1,600	24,510,173
18	전라남도	병어류	889	4,372,669	3,385	24,114,696
19	전라남도	젓새우	6,388	12,324,299	6,854	22,259,089
20	경상북도	문어	1,181	11,105,545	2,566	21,369,949

❑ 부산광역시 연근해 수산물 생산금액 상위 10위

(단위 : 톤, 천원)

품종	2000년		2007년
	생산량	생산금액	생산량	생산금액
고등어류	108,496	126,385,763	126,982	157,988,194
오징어류	110,713	90,401,138	53,553	55,414,471
멸치류	18,257	22,327,663	26,846	32,883,795
삼치류	16,768	20,962,177	26,414	29,004,285
갈치	40,456	36,547,045	29,175	26,304,242
참조기	5,527	22,730,261	3,134	11,723,786
병어류	4,086	12,475,907	2,506	9,918,212
전갱이류	15,601	12,297,100	9,425	9,590,666
가자미류	2,766	9,836,701	3,067	8,976,033
눈볼대	758	2,567,689	2,693	7,494,399

□ 도농교류사업인 녹색농촌체험마을 사업, 사후관리 미흡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유기준 의원(한나라당, 부산 서구)은 2008년도 국정감사를 위해 농림수산식품부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도농교류사업인 녹색농촌체험마을 사업이 사후관리가 미흡해 지자체별 도시 방문객이 제자리걸음이거나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난 3년간 198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동 사업은 녹색농촌체험마을을 조성해 농촌체험관광 활성화를 통한 농업부가가치 증진, 농가소득향상을 꾀하는 데 목적을 두고 마을당 2억원(국비 50%, 지방비 50%)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유기준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 3년간 198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녹색농촌체험마을의 방문객수는 전국에 걸쳐 △2005년 103만명△2006년 130만명 △2007년 150만명에 그쳤으며, 전라남도의 경우 △2005년 11만명 △2006년 8만3천명 △2007년 4만6천명으로 3년 새 방문객 수가 절반로 줄어드는 등 사업성과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의원은, 마을당 2억원의 예산으로는 적절한 시설물 설치와 사후 유지관리가 불가능한 실정이라며 ▲적절한 사업비 지원 ▲다양한 컨텐츠 개발 ▲마을 지도자들에 대한 정기적이고 다양한 교육 등을 통해 동사업을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