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 NEWS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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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10월 21일 대법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

사회봉사명령에도 유전무죄 있나?

사회지도층 범죄에 대한 사회봉사명령, 10년 동안 고작 6건!

- 사회봉사명령, 사회지도층에도 예외 없어야 -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선고시 사회복지시설에서 봉사활동을 하도록 하는 법원의 사회봉사명령제도가 정치인, 고위공직자 나 재벌 등 사회지도층에게는 거의 내려지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주광덕 의원(한나라당, 경기 구리)이 대법원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집행유예 선고시 사회봉사명령 처분 현황을 분석한 결과,

1997년 성인범에 대한 사회봉사명령 실시(형법 제62조의2) 이후 2008. 6 현재까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일반 성인범죄의 건수는 77만 2,411건이며

이중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건수는 33만 1,481건으로 일반 성인범죄의 집행유예 선고시 사회봉사명령률은 42.9%를 차지하는 반면,

1997년이후 2008. 6 현재까지 정치인, 공무원, 경제인 중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사건은 고작 6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이 6명 중 5명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위반으로 처벌되었고, 5명이 특별사면복권 되었음.

특히, ① 김승연, 정몽구에 대한 사회봉사명령의 경우, 1심에서 실형을 받은 판결을 2심에서 선처(집행유예)해주면서 국민의 비난을 면하기 위한 편법으로 사회봉사명령을 이용했음.

② 나머지 재벌 등에 대해서도 모두 집행유예 특혜에 대한 편법으로 사회봉사명령이 활용되었음.

<표1> 97년 이후 경제인 사회봉사명령 처분 현황 (출처:법무부)

성명	판결일	죄명	판결내용	보호 관찰소	비고
신영균 (대우조선 사장)	2002.1.2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배임) 등	징역2년6월, 집행유예5년 사회봉사명령 400시간	서울	집행완료 (02. 12. 특별사면)
추호석 (대우중공업 사장)	2002.1.2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배임) 등	징역3년,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	서울	집행완료 (02. 12. 특별사면)
이재관 (새한그룹 부회장)	2003.5.2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등	징역3년, 집행유예5년 사회봉사명령 400시간	서울	집행완료 (08. 8. 15. 특별사면)
전윤수 (성원그룹 회장)	’07. 6.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등	징역3년, 집행유예2년, 사회봉사명령200시간	서울	집행완료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07. 9.1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집단․흉기등 상해) 등	징역1년6월, 집행유예3년, 사회봉사명령200시간	서울	집행완료 (08. 8. 15. 특별사면)
정몽구 (현대․기아차 회장)	’08. 6.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횡령) 등	징역3년, 집행유예5년, 사회봉사명령300시간	서울	204시간 이행 (08. 8. 15. 특별사면)

<표2> 연도별 사회봉사 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건수 현황

연도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6	계
사회봉사명령	17,227	26,264	25,058	28,327	30,035	32,817	33,845	34,458	29,101	26,174	32,273	15,902	331,481
전체 집행유예	78,263	93,247	88,451	87,759	87,374	85,659	82,338	83,987	72,659	64,577	77,215	37,207	772,411
사회봉사명령률	22.0%	28.2%	28.3%	32.3%	34.4%	38.3%	41.1%	41.0%	40.1%	40.5%	41.8%	42.7%	42.9%

(출처 : 대법원, ※ 1997년 성인범에 대한 사회봉사명령 실시 이후 기재)

<표3> 사회지도층 등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건수 현황

구 분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정치인	-	-	-	-	-	-
공무원	-	-	-	-	-	-
경제인	-	-	-	-	-	2건
계	-	-	-	-	-	2건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9월
정치인	-	-	-	-	-	-
공무원	-	-	-	-	-	-
경제인	1건	-	-	-	2건	1건
계	1건	-	-	-	2건	1건

(출처 : 법무부, ※ 1997년 성인범에 대한 사회봉사명령 실시 이후 기재)

<형법>

제62조의2(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명령) ①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관찰의 기간은 집행을 유예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법원은 유예기간의 범위내에서 보호관찰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③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은 집행유예기간내에 이를 집행한다.

지난 2008. 9. 26 이용훈 대법원장은 사법부 60주년 기념사를 통해 과거 사법부가 헌법상 책무를 충실히 완수하지 못함으로써 국민에게 실망을 드린 데 대하여 죄송하다고 사과했으나 사법부가 국민에게 실망을 준 것은 과거에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 현재에도 일어나고 있음.

국민들의 시각과 사회 일각에서는 혐의나 사안이 달라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재벌들의 범죄에 대한 판박이 판결이며, 재벌은 처벌하지 못한다는 것이 대한민국 사법부의 불문율이라는 비판이 있어왔고 지난 2008. 10. 10.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서기석)의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의 항소심 선고에서도 되풀이되었음.

이용훈 대법원장 취임 후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공표하였음에도 국민들의 시각에서 보면 여전히 법원의 사회지도층 범죄에 대한 형량이 솜방이식으로 처분되고 있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대한민국 헌법 제11조의 정신과 상당한 괴리감을 느끼게 하며 법을 지켜봐야 손해라는 국민의 법의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임.

사회지도층의 범죄가 대법원 예규인 ‘형사사건과 소년보호사건에서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등과 관련 사무처리지침(송일97-1)’의 사회봉사명령에 적합한 성인 대상자의 유형에서 예외되지 않음에도, 사회지도층에 대한 법원의 미온적 판결은 사회봉사명령에서도 솜방망이식 처분으로 그대로 나타나며 일반성인범죄(사회봉사명령률 43%)와 비교했을 시 매우 불평등한 판결이 계속되고 있음.

이에 대해 주광덕 의원은 ‘일반성인범죄는 상당히 높은 비율로 집행유예 판결과 함께 사회봉사명령을 받고 있는데, 재벌 등 사회지도층 인사라는 이유로 다른 국민들과 차별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지적하였음.

그리고 주 의원은 ‘이건희 전 삼성그룹회장 등의 선고에서 이학수 전 부회장, 김인주 전 사장 등에 대한 1심에서의 740억원의 벌금형을 항소심에서는 사회봉사명령으로 바꿔 더욱 선처해주는 꼴이 되는 경우도 있어 법원의 명확한 지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