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 두 성 의원 TEL : 784-5369, 788-2913 FAX : 788-3208	한나라당 보건복지가족위 2008년10월19일

건보 건강검진 68.5% ‘만족못해’

‘매우 만족’ 5.7%, ‘다소 만족’ 25.8%에 그쳐

불만족 이유, ‘신뢰할 수 없어’ 55%

불신 이유, ‘검사방법 부실’ 50%

□ 수검자 3분의 2 이상 건강검진 ‘만족하지 못하고 있어’

- ‘매우만족’ 5.7%, ‘다소만족’ 25.8%에 그쳐...

- (불만족 이유) ‘신뢰할 수 없어‘ 55%, ’결과 안내부족‘ 17.2%, ’경제적여건‘ 10.8%, ’검진내용부실, 형식적‘ 8.1%

- (불신 이유) ‘일반 의료기관보다 검사방법 부실’ 50%, ‘검사항목 적어’ 37.9%, ‘잘못된 검사결과 받은 적 있어’ 9.1%

□ 건보공단 만족도 조사 2005년 단 1회 뿐, 모니터링 노력 없어

- 건강검진에 대한 만족도 조사는 2005년에 처음이자 마지막 실시

- 건강검진의 질, 수검률 수준과 관련해 끊임없이 문제점 지적되었   음에도 수검대상자의 만족도 조사나 모니터링 노력도 없어

□ 매년 수천억 투자하나, 수검율은 매년 50%대에 머물러...

- 건강검진비 투자 급증, ‘04년 1,813억원→ `07년 4,273억원

- 1차 수검률 59.9%, 2차 수검률 43.0%(‘07년)에 그쳐...

- 직장가입자 82.4%, 직장피부양자 53.0%, 지역가입자 32.6%(`07년)

- 검진기관의 인력, 시설 및 장비에 대한 평가 통해 ‘건강검진기관 인증제‘ 도입으로 검진의 질 향상 및 만족도 높여야!!

- 건강보험 건강검진을 받은 수검자들의 만족도가 31.5%에 그치고, 매년 수천억 원의 돈을 쓰고도 수검률은 높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이러한 사실은 한나라당 임두성 의원(보건복지가족위)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검진 만조도 조사(2005년)」와「건강보험 건강검진 수검 현황(‘04~’08.6)」자료를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

- 건보공단은 현재 직장가입자 및 40세 이상인 피부양자, 세대주인 지역가입자 및 40세 이상의 지역가입자 등 약 1천4백만 명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다.

- 건강검진 만족도 조사 결과를 보면, 31.5%의 수검자만이 ‘매우 만족’ 또는 ‘다소 만족’으로 만족하고 있고, 3분의 2 이상의 수검자들이 건강검진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

<건강검진 사업의 전반적인 만족도>

구분	① 매우만족한다	② 다소만족하는편이다	①+②만족	③ 보통	④+⑤ 불만족	④ 다소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⑥ 잘모름	평균
전체 (2,061명)	5.7%	25.8%	31.5%	50.1%	17.4%	13.9%	3.5%	1.0%	63.25점

※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만족도 조사‘, 2005

- 건강검진의 불만족 이유를 보면, ‘결과를 신뢰할 수 없어서’가 55.0%로 가장 많았고, ‘결과에 대한 안내가 부족’ 17.2%, ‘경제적 여건이 안 되어서’ 10.8%, ‘검진내용 부실하고 형식적’ 8.1%, ‘검진기관 불친절’ 4.2% 순이다.

<건강검진 사업에 대한 불만족 이유>

불만족 이유	비율
결과를 신뢰할 수 없어서	55.0
검진을 받아도 결과에 대한 안내가 부족해서	17.2
검진을 받아도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경제적 여건이 안되어서	10.8
검진내용이 부실하고 형식적 이어서	8.1
검진기관이 불친절해서	4.2
기타	3.9
잘모름	0.8

※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만족도 조사‘, 2005

- 건강검진결과에 대한 불신 이유는 ‘검사방법이 부실해서’ 50.0%, ‘검사항목이 적어서’ 37.9%, ‘잘못된 검사결과를 받은 적이 있어서’ 9.1% 순이다.

<건강검진결과 불신 이유>

불신 이유	비율
일반 의료기관보다 검사방법이 부실해서	50.0
검사항목이 적어서	37.9
잘못된 검사결과를 받은 적이 있어서	9.1
기타	2.5
잘모름	0.5

※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만족도 조사‘, 2005

- 건보공단의 건강검진에 대한 만족도 조사는 2005년에 처음 실시한 이후 한번도 실시한 적이 없다. 건강검진의 질, 수검률 수준과 관련해서는 끊임없이 문제점이 지적되어왔지만 공단은 수검대상자들에 대한 만족도 조사 내지 모니터링을 위한 노력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 1차 수검율 59.99% 불과, 2차 수검율 절반(43.03%)도 안돼...

매년 수천억원 투자하는 건보 건강검진, 실효성 의문

- 건강보험 건강검진 수검률을 보면, 2004년 51.29%, 2005년 51.60%, 2006년 55.65%, 2007년 59.99%로 매년 조금씩 증가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50%대 수준에 그치고 있다.

- 특히, 2차 검진대상자 수검률이 2004년 49.67%, 2005년 46.94%, 2006년 45.35%, 2007년 43.03%로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질환 의심자에 대한 2차 수검률이 감소하고 있어 건강검진 사업의 본래취지인 질병 조기발견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심된다.

<건강보험 건강검진 수검률>

(단위 : 명, %)

구분	1차검진			2차검진
	대상자	수검자	수검률	대상자	수검자	수검률
2004년도	13,374,488	6,860,142	51.29%	2,081,219	1,033,816	49.67%
2005년도	12,456,506	6,427,662	51.60%	2,419,777	1,135,738	46.94%
2006년도	15,198,112	8,458,093	55.65%	3,230,404	1,465,015	45.35%
2007년도	13,299,841	7,978,758	59.99%	3,081,739	1,326,013	43.03%
2008년도 (08.31기준)	13,710,223	4,256,608	31.05%	1,714,778	604,891	35.28%

※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2008. 10.

- 2007년 직장․지역가입자별 건강검진 수검자 현황을 보면, 직장가입자 82.45%, 직장피부양자 53.02%, 지역가입자 32.64% 순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직장/지역가입자별 수검현황(‘07)>

(단위 : 명, %)

구분	1차검진			2차검진
	대상자	수검자	수검률	대상자	수검자	수검률
계	13,299,841	7,978,758	59.99	3,081,739	1,326,013	43.03
직장가입자	6,148,121	5,069,187	82.45	1,627,686	859,915	52.83
직장피부양자	2,824,591	1,497,505	53.02	768,077	241,749	31.47
지역가입자	4,327,129	1,412,066	32.63	685,976	224,349	32.71

※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2008. 10.

- 연도별 건강검진비 예산 추이를 살펴보면, 2004년 1,813억원, 2005년 2,349억원, 2006년 3,574억원, 2007년 4,273억원으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건강보험 건강검진 예산지출 내역(`04~`08.6)>

(단위 : 억원)

구분	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06
건강검진비	14,426	1,813	2,349	3,574	4,273	2,417
검진사업비	336	46	57	74	105	54

※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2008. 7

- 이러한 실태와 관련해 임두성 의원은 “건강검진은 피보험자들에 대한 질병 조기발견과 차단을 위해 보험자로서 마땅히 제공해야 할 기본적인 서비스이다. 따라서 건강검진 만족도에 대한 주기적 조사와 고객 모니터링을 통해 검진의 질 향상을 위한 세부방안을 마련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어 임의원은 “건강검진사업에 대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검률이 50%대에 그치는 것은 아직 건강검진에 대한 수검자들의 만족도가 높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인 만큼, 검진기관에 대한 철저한 질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