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 의 자 료
	국회의원 정 태 근 (한나라당 성북 갑) 국회 지식경제위․예산결산특별위․운영위 위원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국정감사 지식경제부 2008. 10. 6 (월)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216호 ☏ 784-1262 FAX 784-3216

□ 에너지 관련 카르텔인 ‘블랙네트워크’는 청산하고

‘그린네트워크’로 거듭나길 간곡히 바람

지난 9월부터 지금까지 지식경제위원회 2007년도 결산 심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이상선 회장’과 ‘케너텍’이란 회사와 관련된 지식경제부 본부, 산하 전기위원회를 비롯해 공공기관 등이 정책 결정부터 막대한 에너지 정책 자금 집행 과정까지 연관된 블랙네트워크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한 바 있음.

‘케너텍’은 참여정부 시절 추진했던 에너지 정책의 모범 사례였으나 모두 ‘블랙네트워크’로 채워졌다는 것을 사실로 확인할 수 있었음.

당초 문제제기는 과거 참여정부의 실정을 비판하는 차원이 아니라 이명박 정부 하에 향후 5년간 막대한 규모로 투입될 에너지 관련 정책 자금이 성과없이 특정 기업을 배불리고 낭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경계와 자성의 과정이었음.

이 문제를 더 이상 질의하지 않는 이유는 두 가지임.

첫째, 이번 국정감사에 증인을 채택하면 더 큰 사회적 이슈가 될 수 있으나 검찰 수사 중이거나 재판중인 사건의 증인을 불러 국정감사를 진행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임.

둘째, “내부 점검을 철저히 하겠다”는 지식경제부 장관의 말을 믿고 있음.  타율이 아닌 자율에 의한 방법이 모두 다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일부분 구조화되어 있는 부패구조를 청산하는데 가장 효과적이고 지속적일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임. 감사원과 사법 당국의 조사에 앞서 특히 사정을 제일 잘 알고 지식경제부 감사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함.

오늘은 국가에너지기본계획과 그린에너지발전전략의 총론적 사항, 핸드폰 배터리 등 공산품 안전문제, 전기요금 가격체제 개편 및 산업용에너지빈곤층에 대한 복지 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나머지 신재생에너지 및 원자력 행정체제의 선진화 방안 등을 포함한 지식경제부 행정 체계에 대한 문제와 정책적 문제는 마지막 날 지식경제부 종합 감사 때 질의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