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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당 대구 달서․병 국회의원 조 원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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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지원기금에 대한 특별점검 실시, 부당한 집행 다수 적발

전산장부와 마감잔고 상이, 전체공동사업비는 규정에도 없이 부적절하게 집행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조원진 의원(한나라당, 대구 발서병)에게 제출한 “주민지원기금 운용실태에 대한 특별감사”에 따르면, 전체공동사업비의 경우 규정에도 없이 업무용차량을 구입하거나, 특별격려금을 지원하고, 사회관변단체에 지원을 하는 등 부적절하게 사용되었으며, 2005년부터 2007년 11월 30일까지 총 568건의 주민지원기금 입․출금 중 22건이 행정관리시스템상의 전산장부와 금고은행의 마감잔고가 상이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관리가 총체적으로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 의원은 “매립지 인근 주민들에 대한 지원기금은 2001년부터 2006년까지 650억원 가량이 집행되었는데, 연간 자금운용계획조차 없이 집행되었고, 자체특별감사 결과 부적절한 집행이 다수 지적된 만큼 특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공사의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중국 환경시장 급성장, 3~5년이면 폐기물처리로 전환 예상

세계 최고의 매립기술은 보유한 공사는 지금부터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

이어 조 의원은 “중국의 환경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며, 중국이 작년 11월 5일에 수립한 국가환경보호 5개년 계획에 의하면 2010년까지 5년 동안 1조 4,000억 위안(17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3~5년이면 폐기물 처리로 전환이 예상되는 만큼 매립기술 관련 세계최고의 수준을 보유하고 있는 공사가 보다 적극적으로 관련 시장 진출을 위해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별검사 결과, 주민지원기금 집행 부적절한 사례 다수 적발

전산장부와 마감잔고 상이, 전체공동사업비의 집행 부적절

주민지원기금이 법이 정한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해야 한다!

❍ 주민지원기금에 대한 특별감사 실시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총 650억원을 수도권매립지 주민지원협의체와의 협의를 통해 주민지원사업을 실시하였고,

- 2007년도부터는 지금까지의 통․리별 지원사업이 아니라 공동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114억원이 현재는 기금에 적립되어 있음.

- 공사는 2007년 12월 3일부터 21일까지 주민지원기금 운용실태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하였고,

- 주민지원기금의 관련법 규정에 의한 적정 집행 여부 및 주민지원사업 운영․관리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

질의 1) 전체공동사업비에 대한 기준이 명확한데도 불구하고, 업무용 차량을 구입하거나, 주민감시요원에 대해 특별격려금 지원 및 사회관변단체에 대한 지원을 전체공동사업비로 집행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기 바람.

질의 2) 현재 주민지원기금은 연간 자금운용 계획조차 수립되지 않고 단지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는 수준에서 집행이 이루어지는데 해마다 100억원 가량의 돈이 집행되는 것임을 감안하여 연간 자금운영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와 향후 계획을 밝혀주기 바람.

질의 3) 2005년부터 2007년 11월 30일까지 총 568건의 주민지원기금 입․출금 중 22건이 행정관리시스템상의 전산장부와 금고은행의 마감잔고가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사장 이렇게 관리해도 되는 것인지 답변 바람.

질의 4) 주민기금운용에 대해서는 최초로 이루어진 특별감사였던 만큼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시정하여 주민지원기금이 본연의 취지에 부합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사장 이하 전 직원이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람.

중국 환경시장 급성장 전망, 3~5년이면 폐기물처리로 전환

중국사업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 중국의 환경시장 급성장 전망

- 중국은 현재 환경정책, 법규체제는 갖추었으나, 실행 등의 후속조치가 미흡하며, 경제발전에 따른 대중의 환경의식과 환경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임.

- 지난 2006년 11월 5일에 수립된 “국가환경보호 5개년 계획”에 의하면 2010년까지 5년 동안 1조 4,000억 위안(17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 이 기간동안 환경산업은 15~17%의 성장을 전망하기도 하였음.

질의 1) 중국이 현재의 수질, 대기위주의 환경정책에서 폐기물처리로 전환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은 3-5년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세계 최고의 매립관련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공사는 지금부터 진출을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사장은 답변 바람.

- 공사는 그동안 2007년 4월에 북경시에 사무소를 개설한 후 MOU 등 체결시에 현지에서 업무지원을 했으며,

- 중국의 환경법령 및 19건의 시장동향조사로 중국내 매립장 건설 등 사업참여시 기초자료를 확보하였음.

질의 2) 작년에 개소한 사무소가 아직 중국법에 의한 지위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고, 중국에 적합한 매립장 사업모델 개발을 위한 조사가 지연되는 등 중국 진출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답변 바람.

질의 3) 중국은 대부분 BOT 방식으로 추진하는데, 공사가 BOT 사업에 참여시에는 투자자본의 회수문제, 국내 및 중국 파트너 업체 선정 등 전반적인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관련 전문가를 활용하는 등 공사의 대책을 밝혀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