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화 정책전문가

국 회 의 원  나 성 린

(한나라당, 비례대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6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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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총 보유세 규모 2007년 10.2조 원, 2년 만에 77% 증가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기  획  재  정  부

2008 . 10. 7(화)

부동산 관련 세금 총10개, 2007년 기준 총 24조 원에 달해

2년 만에 보유세 77% 증가, 거래세 6.2% 증가

과도한 부동산 보유세 부담, 증가폭 완화할 필요 있어

나성린 의원(한나라당, 비례대표)이 행정안전부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2005년~2007년 부동산 관련 지방세」,「2005년～2007년 종합부동산세」에 따르면 부동산 관련 총 보유세가 10.2조 원에 달하여 전년 대비 29.7% 증가했으며, 2년 전 대비해서는 무려 77%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관련 거래세는 2005년 13.2조 원이었던 것이 2007년 14.0조원으로 증가하여 6.2% 상승했으며, 재산세의 경우는 2005년 2.6조 원에서 2007년 3.8조 원으로 증가하여 무려 44%나 증가했다.

보유세의 경우는 재산세, 종부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과세표준의 0.15%에 대해 부과하는 도시계획세와 과세표준의 0.05~0.13%에 대해 부과하는 공동시설세, 재산세의 20%에 대해 부과하는 지방교육세 등의 규모도 매우 커서 납세자들에게 과중한 부담을 안겨주고 있는 것이다. 국세 보유세도 종부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종부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농어촌특별세까지 부과하고 있다.

이러한 부동산 관련 세금을 모두 종합하면 지방세 거래세 4개, 지방세 보유세 5개, 국세 보유세 2개로서 총10개(지방교육세 보유세분, 거래세분 중복고려)나 되며 2007년 금액기준으로 총 24.3조 원(지방세 거래세 14.1조 원, 지방세 보유세 7.3조 원, 국세 보유세 2.9조 원)에 달하고 있다. 이는 2005년 8․31대책의 중과세 효과가 나타나기 직전인 2005년에 비해 2년 간 27.6% 증가한 것인데, 특히 보유세만 보면 2005년 대비 2년 만에 무려 77%나 증가한 것이다. 지난 2년 간 종부세를 비롯한 보유세 강화 조치가 가히 “세금폭탄”이라 일컬어 질만했다는 것이 이번 자료를 통해 여실히 입증됐다.

나성린 의원은 “재산의 취득․보유 과정에서 우리 국민들은 알게 모르게 엄청나게 많은 종류와 엄청나게 많은 금액의 세금을 내고 있다.”며 “종부세를 비롯하여 총 재산세의 부담이 최근 과도하게 급증한 것이 확인되었고, 특히 평등주의적인 포퓰리즘으로 일부 극소수 대상자에게 이러한 과도한 세부담이 집중되었으므로, 부동산세제 정상화 차원에서 종부세 부담부터 적극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 고 주장했다.

부동산관련 지방세, 국세 부과현황
(단위: 억 원)
거래세	지방세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전년대비	2005대비
		취득세(부동산분)	61,233	70,252	65,245	-7.1%	6.6%
		등록세(부동산분)	55,200	64,349	56,728	-11.8%	2.8%
		지방교육세(등록세분)	11,042	12,192	11,340	-7.0%	2.7%
		농어촌특별세(부동산분)	5,209	7,216	7,612	5.5%	46.1%
		부동산관련 거래세합계	132,684	154,009	140,925	-8.5%	6.2%
보유세	지방세	재산세	26,975	32,258	38,834	20.4%	44.0%
		도시계획세	14,061	16,592	19,376	16.8%	37.8%
		공동시설세	4,718	5,415	5,662	4.6%	20.0%
		지방교육세(재산세분)	5,396	7,135	7,763	8.8%	43.9%
		재산할사업소세	1,048	1,137	1,149	1.1%	9.6%
	국세	종합부동산세	4,413	13,275	24,143	81.9%	447.1%
		종합부동산세분 농어촌특별세	882	2,655	4,828	81.8%	447.4%
보유세 합계			57,493	78,467	101,755	29.7%	77.0%
총 합계			190,177	232,476	242,680	4.4%	27.6%
자료: 행정안전부,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