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김성순 국회의원 (민주당․송파병․국토해양위)	◦제공일 : 2008년 10월 9일 (목) ◦내 용 : 국회 국토해양위 정책질의 ◦담 당 : 김봉겸 보좌관, 이문교 비서 의원회관 629호 ☏ 788-2390,784-6144 www.KSS21.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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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공사 공무핑계 무더기 해외관광 물의

관련업체서 경비 지원 … 토공 ’07 공기업 청렴도 최하위 평가

김성순의원, “도덕적 해이 일벌백계하고, 재발방지대책 세워야”

○ 한국토지공사가 공무 국외여행을 핑계로 가족을 동반하여 집단적으로 해외관광여행을 다녀왔을 뿐만 아니라, 소요경비를 관련 업체로부터 지원받은 등 물의를 일으킨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 김성순의원(국토해양위ㆍ서울송파병)은 10월9일 한국토지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토지공사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검토한 결과, 공무 국외여행을 하면서 가족을 동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초 공식일정을 관광일정으로 바꾸었고, 사용된 경비을 관련업체가 지원하도록 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하고 “국외공무출장에 가족을 동행하여 관광위주로 일정을 바꾸고, 경비를 업체에게 떠넘긴 것은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 김성순 의원은 토지공사 직원들이 공무해외여행을 핑계로 무더기 관광여행을 다녀온 대표적인 사례로 “U-City구축 해외 선진사례’, ‘해외 신도시 및 건설현장 사례조사’를 들었다.

김 의원은 “토지공사 직원 6명이 2006년 8월24일부터 9월2일까지 U-City구축 해외 선진사례를 조사한다는 명분으로 스웨덴ㆍ덴마크ㆍ노르웨이ㆍ네덜란드를 방문할 때 가족을 동반하였으며, 이에 소요된 경비 5,890만원을 ‘화성 동탄 U-City 구축사업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가 지원하도록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경영개선업무 전반을 관리ㆍ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토지공사 직원 2명 등 4명은 ‘해외 신도시 및 건설현장 사례조사’를 목적으로 5,717만원을 들여 2007년 1월22일부터 1월31일까지 아랍에미리트, 요르단 및 이집트를 대상으로 공무국외여행을 하였는데, 직원 외 2명을 더 추가하여 4명이 당초 목적과 달리 공무기간 대부분의 일정을 고대 유적지 관광으로 소일하였고, 공사는 소속직원 2명의 국외여비 2천663만9천원을 지급하고 직원 외 참가자 2명에게 공사에서 각 부서별로 갹출하여 3,053만원을 부당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 이와 관련 김성순 의원은 “공기업은 민간기업과 달리 엄격한 도덕성이 요구되는 곳 ”이라며 “부적절한 공무 국외여행을 다녀온 직원들에 대한 인사 조치는 물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며 토지공사 차원의 대책을 추궁했다.

한편 지난해 정부의 청렴도 조사결과 토지공사가 평가대상 19개 공기업 중 19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해외 신도시 및 건설현장 사례조사」여행 일정

일자	계 획	실 제
1.22(월)	인천 출발	인천 출발
1.23(화)	두바이 도착 NAKHEEL사 및 팜아일랜드 방문	두바이 도착 시내 관통해상로,Mall of Emirate 시찰
1.24(수)	EAMMA사 및 건설현장 등 방문 팜주메이라 방문	두바이타워, 팜주메이라, 팜아일랜드,워터 프론트 등 건설현장 방문
1.25(목)	두바이→암맘, 주변지역 관광	두바이→암만, 고대 암벽도시 관광
1.26(금)	주변지역 관광 암만→카이로	고대도시 제라쉬 이동 후 관광 암만→카이로
1.27(토)	카이로 시청건설과 방문	카이로→알렉산드리아 도서관,파로스 등대 등 관광
1.28(일)	카이로 신도시 현장 방문	카이로→룩소르, 룩르소 관광
1.29(월)	기자 시청 및 구청 방문	이집트고고학박물관 등 관광
1.30(화)	카이로 출발	카이로 출발
1.31(수)	인천 도착	인천 도착

※ 자료: 감사원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