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8회 국회(정기회)

지식경제위원회

2008년도 국정감사

<중소기업청>

2008. 10. 13. (月)

국회의원 우 제 창

중기청의 KIKO 대책은 속 빈 강정

□ 현      황

▶ 중소기업 피해상황

○ 9월 말 현재 1조 6천943억원 추산(금융감독원)

- 달러 당 1,400원의 환율 기준 총 손실규모 1조 7,679억 원 육박

- 시중은행 상대 소송의사 밝힌 146개 기업의 평균 손실규모는 120억원 수준

○ 연쇄도산이 문제

- 중소기업 중앙회의 KIKO 관련 조사결과, 조사대상 102개 기업의 평균 거래 업체는 88개; 102개 기업 부도 시 5,726개 업체가 영향

○ 시중은행 상대로 소송제기 예정

- 중소기업중앙회 조사 결과 146개 기업이 시중은행을 상대로 소송 의사 밝힌 상황

▶ 피해대책

○ 시중은행의 자율적 대출금 만기 연장

- 개별 기업의 환헤지 피해규모, 영업이익 및 현금흐름 파악 후 4단계 등급 부여 및 지원 예정

- A, B 등급은 한시적 신규자금 지원, C 등급은 워크아웃, D 등급(등급 외 분류)은 퇴출유도

- 신규자금 지원시 신/기보의 보증 지원 예정

○ 중소기업청 정책자금 만기연장 또는 상환유예(18개월)

- 64개 KIKO 가입기업 1천 224억원 정책자금 대상

○ 중소기업청 회생특례자금 300억원 추가조성 및 대출

- 업체당 연 10억원 이내, 대출기간은 1년 거치 포함 3년 이내

- 긴급한 소규모 기업을 우선 지원

○ 2009년도 긴급경영안정자금 3,000억원을 KIKO 등 유동성 위기기업에 우선지원, 자금규모 확대도 추진예정

□ 문  제  점

▶ 시중은행, 믿기 어렵다

○ 우량기업만 지원될 가능성

- 지원대상 기업을 은행이 선정; 정말 어려운 기업은 지원 못 받고 퇴출될 가능성

○ 외국계 투자회사와의 재헷징 계약

- 대부분 은행은 외국계 투자회사와 재헷징 계약 중; 은행이 자체적으로 계약을 무효화할 수도 없는 상황

▶ 3,300억원 지원 - 언 발에 오줌누기 300억, 생색내기 3,000억

○ 달러당 1,400원 환율 기준, 관련기업 1개 업체 당 평균 120억원 피해; 10억원 대출은 생색내기

- 사실상 도움이 안되는 수준이라는 중소기업중앙회 관련자 발언

○ 3,000억원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지금까지도 원부자재 구입지원, 재해복구 지원, 수출금융 지원 등에 사용되어 오던 자금 (표 참조)

<표 - 연도별 긴급 경영안정자금 사용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8월
원/부자재구입 지원사업	378,032	127,252	231,410	272,835	250,000	225,060
재해복구 지원사업	57,167	19,937	1,529	21,728	2,134	300
수출금융 지원사업	115,000	151,871	170,898	136,648	118,240	69,337
긴급경영안정자금*	550,199	299,060	403,837	431,211	370,374	294,697

* 긴급경영안정자금은 ’07년 정책자금 구조개편으로 생긴 자금으로, ’07년 이전 자료는 과거의 실적을 현재 구분 기준으로 작성

- 이 자금을 KIKO 피해기업 등에 우선 지원할 경우, 이들 사업의 지원을 받는 중소기업의 자금 압박을 심화

- 또한 KIKO 피해기업의 상당수는 이 자금을 이미 지원받고 있는 업체일 가능성. 결국 어차피 쓸 돈을 가지고 생색내는 셈.

▶ 환 위험 헤지 교육은 없다

○ 중소기업청 주요사업에 환 위험 헤지 교육은 없음

○ 중기청은 중소기업 컨설팅 사업에 매칭펀드 제공 방식으로 05년 150억원, 06년 186억원, 07년 200억원 출연

- 높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자평하고 있으나, 환 위험 헤지와 관련된 예산은 없음

○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중산기금)에도 관련예산 전무

- 기금 사업 중 ‘중소기업 외환거래 지원사업’이 있으나, 사실상 사업이 사문화되어 07년도 예산 5억7천만원 중 5억원이 불용

- 07년 이 사업 이용은 120개 기업 3,389건에 불과, 09년에 폐지 검토 중

□ 지적 사항

▶ 중소기업청장은 지난 10월 1일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방안’을 만들고, 9일 중소기업 금융지원위원회를 개최해 금융공급 확대방안을 강구한 바 있음. 이 방안은 사실상 ‘시장의 자율’에 중소기업 구제를 맡기는 방안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청장은 시중은행의 자율에 구제를 맡기는 방식이 적절하다고 보는지.

▶ KIKO 피해기업 중 시중은행을 상대로 소송의사를 밝힌 146개 기업의 평균 손실액이 120억원(달러당 환율 1,400억원 기준)에 이를 전망인데, 업체당 10억원 한도의 융자가 어느 정도의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는지.

▶ 3,000억원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원/부자재 구입지원, 수출금융 지원, 재해복구 지원 등으로 이미 사용되어 왔으며, 이 자금이 KIKO 피해기업 지원에 사용될 경우 기존 사업의 위축으로, 또 다른 중소기업 피해가 예상되는데, 어떻게 이를 조화시킬 것인지.

▶ 환율 급락세를 걱정하던 지난 몇 년 간 중소기업의 환 위험 관리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음. 그러나 중소기업 경제를 직접적으로 다루는 중소기업청에서 아무런 관련 사업도 벌이지 않고, 관련 예산도 배정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은 중소기업청장의 책임이 아닐 수 없음. 또한 2009년도 성과계획서에도 ‘정책금융이 국내외 경제상황에 따라 확대 또는 긴축되는 등 기조가 결정’된다고만 언급하고 있을 뿐, 환 위험 관리와 관련된 사업이나 정책목표는 찾아볼 수 없음.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10월 9일 대책을 통해 갑자기 중기청과 은행이 공동으로 환 리스크 교육 및 컨설팅 지원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다행한 일이기는 하나,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가 아닐 수 없음.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중기청,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국민주택 공급 의지 있나

□ 현      황

▶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국민주택 공급제도

○ 04년 6월부터 중소기업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85㎡ (25.8평)이하의 국민/민영/공공주택 및 국민임대주택 특별공급

- 근로자 주거생활안정 및 중소기업으로의 인력 유인 목적

○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 시행

- 물량의 우선 배정 외에 분양가 감면이나 금융, 세제상의 혜택은 없음

○ 공공주택은 의무사항, 민영주택은 임의사항

- 국민주택(국민주택기금으로 건설), 주택공사나 지자체 건설 주택, 공공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등은 85㎡ 이하 10% 특별공급이 의무

- 민영주택은 임의사항

▶ 특별공급 배정순위는 4순위

○ 국토해양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한 주택 우선공급 배정순위

①해당 사업지구 철거민 등

②보훈대상자, 북한이탈주민, 일본군 위안부

③지자체 철거민, 세입자, 장애인

④중소기업 재직자, 군인, 공무원 (4순위 중 우선 배정)

▶ 2004부터 연도별 중소기업청의 우선공급 추천 실적 (표 참조)

<표 - 장기근속자 국민주택공급 사업실적>

	주택 확보물량(A)	실제 추천호수(B)	신청 수(C)	B/A(%)	B/C(%)	C/A(%)
2004	618	78	161	12.6	48.4	26.1
2005	729	126	150	17.3	84.0	20.1
2006	1,191	261	584	21.9	44.7	49.0
2007	1,522	361	914	23.7	39.5	60.1
2008.8.	1,317	409	494	31.1	82.8	37.5
계	5,377	1,235	2,303	23.0	53.6	42.8

* 신청인이 원하는 지역, 주택규모와 확보물량의 차이로 신청수와 추천호수 차이발생

□ 문  제  점

▶ 주택 확보 노력 저조

○ 분양호수에 비해 너무 저조한 확보물량 (표 참조)

<표 - 연도별 국민임대주택 사업승인 내역>

	2003	2004	2005	2006	2007	계(%)
수도권	31,787	47,393	25,355	34,029	47,715	186,279(47.9)
비수도권	31,714	37,419	50,100	48,187	35,387	202,807(52.1)
총계	63,501	84,812	75,455	82,216	83,102	389,086(100)

-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특별공급은 대개 ‘임대주택’ - 별첨 1 참조

- 국민임대주택의 공급규모는 연 8만호 수준

- 공공임대주택은 일반적으로 국민임대주택의 10~20% 수준

- 공공/국민 임대주택만 계산해도 연 9만호 이상의 물량이 공급, 이의 10%는 9천호

- 중소기업청이 확보한 임대 + 분양 주택 연도별 물량은 최대 1,500호 수준으로 매우 저조

▶ 민영주택 특별공급은 유명무실

○ 민영주택 확보는 감소세, 추천은 더욱 미미

- 2005년 259호 확보 - 10호 추천

- 2006년 453호 확보 - 56호 추천

- 2007년 138호 확보 - 12호 추천

- 2008년 55호 확보 - 9호 추천

○ 민영주택의 경우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한계

- 미분양 지역 등 선호도 낮은 지역의 주택을 중기청에 통보

- 공공주택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

- 실수요자와의 미스매치 현상 발생

▶ 중소기업청의 탁상행정

○ 장기근속자 국민주택 공급 절차

- 대상주택 확보(각 지방 중기청) → 추천 신청(중기 근로자) → 추천(각 지방 중기청)

○ 대상주택 확보에 문제

- 각 주택공급 사업별 주택사업자가 각 지방 중기청에 통보하는 내용이 확보물량

- 중기청 차원의 해당물량 확인, 선순위 배정인원 확인 등의 절차가 전혀 없음

○ 중소기업청의 적극적 성사 노력 부재

- 신청인이 특별공급 신청 시 지역, 지구, 공급면적까지 기재한 신청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각 지역 중기청은 단순히 주택공급업체에 전달하는 역할 (별첨 2 참조)

- 인근 유사 주택이나 향후 유망단지에 대한 정보제공 및 연결 노력 부재

□ 지적 사항

▶ 중기청의 물량확보 노력 부족

○ 지난 5년간 연 평균 주택공급은 25만호에서 30만호 수준으로 평가됨. 이 중 약 10%를 공공주택으로 간주할 때 연 2만5천 내지 3만의 임대 또는 분양 공공주택이 공급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들은 대다수는 국민주택규모로 생각할 수 있음. 이렇게 추산할 때 중소기업청의 특별분양 확보물량은 너무 적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 장기근속자에 대한 유인 제공이 필요

○ 이 사업은 신청인이 연 1,000명을 넘은 일이 없을 정도로 실적이 저조하고, 신청 대비 실제 추천의 비율도 연 평균 53.6%로 매우 낮음. 그 이유는

- 이 사업이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우선공급’ 외에 다른 혜택이 전혀 없다는 점

- 홍보부족, 중소기업청의 적극적 연결노력 부족 등으로 성사율(신청 대비 실제 추천율)이 낮다는 점

을 들 수 있을 것임.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 민영주택에 확대할 방안이 필요

○ 민영주택은 특별공급이 임의사항인 관계로, 미분양 단지 등 자신들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이 사업에 참여할 유인이 없음. 중기청 차원에서 민영주택 사업자에 대한 유인을 제공해야 한다는 의미.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중기청의 적극적 업무 추진이 필요

○ 중기청은 단순히 서류를 접수받아 전달만 하는 현재의 업무방식에서 벗어나 신규 특별공급 물량의 확인을 통한 적극적 확보, 중소기업 장기근속자에 대한 적극적 정보제공을 통해 실제 성사율을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함.

<참고사항>

<주택법 제2조 3호>

"국민주택"이라 함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으로서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말한다. 이하 "국민주택규모"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전용 면적의 산정방법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조>

제2조(건설임대주택의 종류) 「임대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건설임대주택: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

나. 「주택법」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이하 "국민주택기금"이라 한다)의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

다. 공공사업에 따라 조성된 택지(이하 "공공택지"라 한다)에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

2. 민간건설임대주택: 제1호 외의 건설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1. "국민임대주택"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주택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이하 "국민주택기금"이라 한다)을 지원받아 3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 또는 매입되는 주택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