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8. 10. 7. 대한주택공사 국정감사 >

주공, 참여정부 5년간 부채 30조원 증가, 이자만 3조원!!

기관 몸집불리기, 잇속채우기만 몰두 !

- 부채 ‘03년 10조원 → ’07년 40조원, 부채비율은 357%까지 급등

- 재원 조달하기 위해 ‘집장사·땅장사’로 매출액, 영업이익 비약적 상승

- 참여정부 5년간 조직증원 1천명, 인건비 총액 72% 증가

□ 참여정부 들어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신도시 등 대형 국책사업이 쏟아지면서 주택공사는 참여정부 기간동안 부채가 30조원 증가

* ‘08년 6월말 현재 부채는 44조 6,753억원, 부채비율은 371%

- 이에 따라 부채비율은 2003년 152%에서 2007년 357%까지 급등

주택공사 부채 및 부채비율 추이 (단위 : 억원)
구 분	참 여 정 부					증가분
	2003	2004	2005	2006	2007
부 채	101,285	171,646	219,963	309,285	398,736	297,451
부채비율	152%	223%	251%	319%	357%	294%
자료 : 주택공사

- 이로 인해 주택공사의 이자비용은 2007년 11,080억원으로 2003년 2,723억원의 4.1배로 급증하면서 참여정부동안 3조원을 넘어섬

이자비용 추이 (단위 : 억원)
참 여 정 부					합 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723	3,851	5,421	7,556	11,080	30,631
자료 : 대한주택공사

□ 이에 따른 재원은 주택공사의 특유의 ‘집장사ㆍ땅장사’를 통해 마련

- 2004년 이후 매출액 증가율, 영업이익률이 두 자리 수를 기록하며 민간 건설업평균 매출액 증가율, 영업이익률을 월등히 상회

2003년 이후 영업이익 및 동종업계와의 비교 (단위 : 억원)
구분	참 여 정 부
	2003	2004	2005	2006	2007
주공매출액증가율	-10.8%	15.6%	25.9%	33.3%	22.8%
건설업평균 매출액증가율	16.4%	8.9%	1.6%	3.3%	7.4%
주공 영업이익	3,696	3,346	3,567	5,202	7,456
주공 영업이익률	13.8%	10.8%	9.2%	10.0%	11.7%
건설업평균 영업이익률	5.31%	5.14%	6.46%	6.19%	6.07%
주공 당기순이익률	7.6%	7.6%	6.3%	3.8%	8.8%
건설업평균 당기순이익률	3.2%	3.3%	4.2%	4.6%	4.3%
자료 : 대한주택공사,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 이와 같은 막대한 빚더미 속에서도 주택공사는 ‘기관의 몸집 불리기’,  ‘임직원의 배 불리기’에 나섬

- 2003년 이후 5년간 30.9% 증가한 약 1천명의 인원을 확충해 2007년말 현재 약 4천명에 달함

- 대규모 인원확충으로 총액 인건비는 무려 71.7%인 981억원 증가하였고, 1인당 인건비도 31.1% 인상

- 사장 임금은 38.9%, 임원 임금은 무려 53.5% 인상

사장 및 임원평균 연봉 추이 (단위 : 억원)
구 분		참 여 정 부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사 장	기본연봉	0.70	0.77	0.85	0.93	0.95
	성과연봉	0.61	1.35	0.97	0.84	0.87
	합계	1.31	2.12	1.82	1.77	1.82
임 원	기본연봉	0.68	0.74	0.81	0.89	0.91
	성과연봉	0.46	0.56	0.57	0.63	0.84
	합계	1.14	1.30	1.38	1.52	1.75
직원 수		3,043명	3,313명	3,567명	3,754명	3,983명
1인당인건비		0.45	0.52	0.54	0.56	0.59
총액인건비		1,369	1,723	1,926	2,102	2,350
자료 : 대한주택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