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CT R&D 예산 中 23%인 87억여원, 논문·특허 등 결과물 조차 없어....)

- 콘텐츠진흥원, CT R&D 예산에 대한 관리부실 및 국고낭비

- 사전기획-평가-조사분석의 연구관리 시스템 시급해...

O 콘텐츠산업은 우리 경제를 이끌어 갈 국가 전략산업이자 차세대 성장산업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최근 세계 시장에서 국내 애니메이션, 영화, 게임 등의 성공이 이를 입증하고 있음.

O 콘텐츠를 기획,개발하고 음악,게임,영상 등의 형태로 인간에게 재미와 감동을 주는 콘텐츠로 제작, 서비스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문화기술(CT) 임. 콘텐츠산업 강국 실현을 위한 토대 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향후 문화콘텐츠기술개발(CT) 분야에 대한 R&D 투자 확대가 필요함.

O 하지만 2003년부터 시행된 문화콘텐츠기술개발(CT) R&D 지원사업이 소관부처의 관리감독 소홀 및 부적절한 집행으로 예산낭비가 초래됨. 즉, 2003년부터 2007년까지 CT R&D사업 총 378억여원 中 23%인 약 87억원이 논문·특허 등 결과물 조차 제시 못하는 등 부실하게 운영되었음이 드러남.

* 최종보고서를 제출했지만 정성적 평가에 따른 특허․논문 등 결과물을 제시하지 못한 지원사업(59억 5천9백여만원) + 실적미흡․결과실패 등으로 지원금액을 회수당한 지원사업(27억 3천2백여만원) =86억9천2백여만원

O 이는 ‘문화콘텐츠기술개발(CT) R&D 지원사업’ 관련하여 사전기획-평가-조사분석 등으로 이어지는 전주기적 연구관리 시스템 부재가 주요원인 중의 하나임. 특히 중간평가, 최종평가를 통한 효율적 평가․관리 시스템의 유명무실화는 지원사업에 대한 형식적 평가, 관리, 운영을 초래하였음.

O 구체적으로 2003년에는 총 29개의 CT R&D지원사업(약 65억원) 중 3건(지원금액 6억2천7백여만원)이 중간평가를 통해 사업 탈락되는 등 나름대로 중간평가를 통한 엄격한 관리방식을 시도했음. 그러나 2004년 이후 2007년 까지는 총 111개 CT R&D지원사업(약 313억원) 중 중간평가를 통해 강제 탈락된 사업은 단 1건도 없었음. 이는 정부의 CT R&D사업에 대한 체계적 평가시스템이 미비함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음.

*교육과학기술부는 사전기획․평가 시스템이 구비되어있음. 예를 들어 국가지정연구실(NRL : National Research Laboratory)사업은 매년 2∼3억원 안팎의 연구비를 지원하되 2년 후 중간평가를 거쳐 하위 20%의 과제를 탈락시키는 엄격한 관리방식에 힘입어 다른 국책 지원과제보다 높은 성과를 내고 있음.

O 그러한 문제점은 예산을 지원받은 기업, 대학 등의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켰고 결국 국고의 낭비를 초래함. 즉 2003년부터 2007년까지 CT R&D사업에 지원된 총 378억여원 중 23%인 약 87억원이 정부의 관리감독 부실로 부적절 집행되었음.

O 국회 문방위 이종걸 의원은 “문화부의 CT 연구개발 예산의 연구 성과물은 상당히 미흡한 수준이다. 이는 문화부의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엄격한 평가시스템이 부재한 까닭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처럼 중간평가를 통해 강제탈락 시키는 제도를 도입 운영한다면 연구개발사업의 성과를 상당히 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평가에 있어 단순하게 논문·특허의 수를 평가하는 정량적평가지표 보다는 IF(Impact Factor)등 정성적 평가지표를 도입하여 연구의 질을 높이는 작업을 동시에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함.

※ 이미 타 부처의 경우 과거 정량적 평가방식에서 탈피하여 연구의 질을 평가하는 시스템을 도입하여 IF가 높은논문 등에 대해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음.

O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문화체육관광부는 ‘5대 콘텐츠 강국’ ‘콘텐츠 코리아’ ‘소프트 파워가 강한 창조문화국가’ 등을 주창하면서 고부가가치 성장산업으로 콘텐츠 산업 육성을 핵심 과제로 내세움. 2012년에는 매출 100조 원, 고용 규모 100만 명, 수출 규모 78억 달러의 콘텐츠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힘.

O 과연 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이 이러한 중차대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섬. 과거의 온정주의적 평가시스템을 전주기적 연구관리시스템으로 전환해야만 콘텐츠산업의 미래가 밝아짐.

<참고사항>

* CT지원사업 연도별 현황

(단위 : 억원)

사 업 명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	2008	총계
문화콘텐츠산업기술지원	100	90	96.2	113.7	113.7	113.7	627.3
관객지향형공연예술기술개발지원	-	-	-	-	-	10	10
지능형문화공간구현 기술개발	-	-	-	-	-	10	10
지역문화산업연구센터(CRC) 지원	-	-	25	25	25	30	105
합 계	100	90	121.2	138.7	138.7	163.7	752.3

※ “문화콘텐츠산업기술지원 사업”에는 기술개발지원 사업비와 사업평가, 관리, 운영 및 성과확산 등에 필요한 예산이 포함되어 있으며, ‘09년부터는 별도로 CT기반조성 사업으로 분리하여 편성함.

※ R&D 사업비는 총 378여억원임.

☞ '03년 : R&D 사업비(65억), 기획관리평가 및 활성화 사업비(35억)

☞ ‘04년 : R&D 사업비(63억), 기획관리평가 및 활성화 사업비(27억)

☞ ‘05년 : R&D 사업비(65억), 기획관리평가 및 활성화 사업비(31억)

☞ ‘06년 : R&D 사업비(90억), 기획관리평가 및 활성화 사업비(23억)

☞ ‘07년 : R&D 사업비(92억), 기획관리평가 및 활성화 사업비(21억)

☞ ‘08년 : R&D 사업비(117억), 기획관리평가 및 활성화 사업비(16억)

연도	주관기관	과 제 명	지원금액	비 고
2003년	(주)한국입체방송	모델기반 다시점 3차원 입체영상 콘텐츠 생성기술 개발	225,000	회수
“	부경대학교	음악의 색채 시각화 기술 개발	150,000	“
“	(주)이머시스	입체음향 적용 다채널 동영상/오디오 편집시스템	252,808	“
“	(주)우대칼스	디지털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3차원 도시/건문 모델링 기술 개발	233,705	“
“	(주)543미디어텍	내용 기반 오디오 콘텐츠 검색 엔진 및 브라우저 개발	252,110	“
2004년	(주)더블유디엠	디지털 사운드 라이브러리 구축 및 MIR/MDL 국제 표준을 위한 내용기반 정보검색 기술	360,300	“
“	㈜한국지식웨어	문화원형 지식관리를 위한 형상관리 시스템 개발	207,633	“
2005년	(주)올리브나인	지능형 창작지원 스토리텔러 개발	600,000	회수중
2006년	서경대학교	유비쿼터스 컴퓨팅 환경에서 게임제작을 위한 포터블 게임엔진 및 SDK 개발	451,068	회수중

구분	특허 출원․등록		논문		프로그램 등록 등	지원과제수 (CRC 제외)	비고
	국내	국외	국내	국외
2003년	-	-	11	3	-	29
2004년	15	1	17	22	14	26
2005년	20	-	23	15	3	26
2006년	16	-	45	6	9	28
2007년	57	3	114	82	9	31
2008년	29	-	18	2	13	21
합 계	137	4	228	130	48	161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연구개발결과의 평가)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결과와 연구성과 활용 계획ㆍ실적에 대하여 중간평가 및 최종평가를 하고, 연구개발결과의 활용을 위한 추적평가를 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제6항에 따른 계속과제로서 연구기간을 단계로 나누어 협약한 과제의 경우에는 단계 중의 중간평가를 하지 아니하고 연차실적ㆍ계획서에 대한 검토로 대체하며, 단계가 끝나는 때에 단계평가를 한다.

제14조 (평가에 따른 조치)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중간평가 및 단계평가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는 연구개발을 중단시킬 수 있으며, 단계평가시 지적된 사항을 반영하여 다음 단계의 연구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상대평가의 방법을 사용하는 때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특성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등급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2. 절대평가의 방법을 사용하는 때에는 만점의 60퍼센트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중간평가ㆍ단계평가 또는 최종평가 결과가 극히 불량한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는 연구개발비를 정밀정산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제20조에 따른 제재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재조치를 감면할 수 있다.

*게임물등급위원회

(운영정보표시장치 사업자 선정 특혜의혹을 낱낱이 밝혀야 !)

- 사업자 선정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

O 2006년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한 성인도박게임 ‘바다이야기’ 사태 이후에도 불법 사행성 게임은 수그러들지 않음. 합법을 가장한 불법 게임 개·변조, 온라인 도박 등이 음성적으로 확산추세에 있음.

O 이러한 음성적 불법 게임을 차단하고자 국회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을 개정하여 모든 사행성 게임기에 ‘운영정보표시장치’를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했음. 이는 불법 개변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건전한 아케이드 게임문화를 활성화하자는 취지였음.

O 하지만 현 정부 들어와서 추진된 ‘운영정보표시장치 공급사업자 선정과정’에서 게임물등급위와 문광부가 ‘특정업체 봐주기’했다는 의혹이 있었음.

* 최근 문화부는 성인용 게임물에 부착하는 운영정보표시장치를 전체이용가 게임물로 확대하고 게임제공업소 통합관리시스템을 2010년까지 구축하여 연 2250억원의 세수 증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발표함.

* 사업자선정 추진경과: 2008.6.17 제안안내서 공고/ 8.18 1차 참가자격 요건 심사/ 8.20 2차 동작모형 성능평가시험/ 8.21 사업계획평가위원 위촉/ 9.10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결과 공고/ 9.17 사업시행합의서 체결 및 개발용 규격서 공고/ 10.17 계약예정

O 특혜의혹이 언론 등에 대대적으로 알려짐으로써 10월 5일 평가위원회가 재소집되어 2위업체인 대원미디어 콘소시엄에게 당초의 9점에서 ‘가’ 점수인 12점을 부여함. 결국 1위, 2위 사업자의 최종평가 점수가 동일하여 두 사업자를 공동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함.

O 하지만 정상적인 평가였다면 박경진 심사위원은 ‘우’ 점수인 18점을 부여했을 것이 확실함(‘미’이하의 점수를 다른 평가항목에서 부여한 적이 없음). 하지만 평가위원회는 정상적인 오류수정(18점)으로 대원미디어 콘소시엄이 1위 사업자로 선정되면 삼지 콘소시엄에서 기투입 비용을 요구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이 제기될 것을 우려하여 궁여지책으로 제안요청서와 국가계약법에 명시되어 있는 최저점 ‘가’ 부여기준도 확인하지 않고 억지로 12점을 부여하여 동점처리함으로써 규정과 원칙에도 없는 공동우선협상대상자라는 해괴한 결정을 평가위원회 권고형식으로 결정한 것임.

* 박경진 심사위원은 10월 5일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 9점에서 12점으로 재채점을 했음. 하지만 박경진 심사위원이 채점오류를 인정하는 확인서를 10월 2일에 미리 작성케함으로써 사전 회유와 압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임.

O 이번 사업자 선정은 국가계약법을 위반하면서까지 ‘특정업체 봐주기’였다는 특혜의혹이 제기되었음. ① 점수산정이 잘못되었고, ② 가격평가방식이 위법했고, ③ 최소 지분율 10%를 충족하지 못했고, ④ 사전에 공개되지 않는 평가지침을 제공했고, ⑤ 입찰조건이 수차례 변경되었고, ⑥ 1위 사업자의 자격요건이 흠결되었음.

O 사업자 선정의 특혜의혹이 불거졌는데 게임물등급위원회는 사업자 선정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함.

O 제안안내서 39페이지에 적시된 ‘평가방법’에는 “가”로 처리할 경우로 4가지로 한정함. 그런데 이번 재심의 과정에서 또 한번 큰 잘못을 하고 말았음. 박경진 심사위원은 ‘가’ 점수인 12점으로 재평가했지만 이는 위 4가지의 경우에 해당되지 않음. 결국 점수산정을 또 잘못한 오류를 범함.

*(가)로 처리하는 경우: ①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도 점수를 부여할 수 없는 경우, ②사업계획서의 내용이 실제와 일치하지 않거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첨부되지 않은 경우, ③별도의 입증자료 요청시 기일 내에 제시하지 못한 경우, ④‘고려한다’ 등 모호한 표현이 있는 경우

O 8월 14일에 신청업체 마감이었음. 그러나 평가지침서는 8월 29일에 완성됨. 사전에 공개되지 않은 평가지침을 제시해 주관적 평가를 유도한 것으로서 국가계약법 위반인데, 위원장의 견해는?

O 절차적으로 최소한의 공고기간을 위배했음. 마감 이틀전에 재공고를 한 것은 명백히 위법임. 국가계약법 제35조 5항 “협상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40일 전에 공고해야한다”는 규정을 정면으로 위배함. 수정공고의 경우에도 최소한 5일 이상의 공고기간을 두어야하는 제33조 2항에 위반됨. 위원장의 견해는?

* 한국어뮤즈먼트협회는 단수업체 선정에 반대하는 공문을 발송함. 문광부는 ‘단수 우려에 대한 민원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냄. 이에 따라 게임등급위는 ‘업체를 복수로 선정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제안안내서를 보냈다가 마감 이틀 전 이를 삭제한 뒤 공고함.

O 이번 특혜의혹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관련자 문책 그리고 향후 대책이 있어야 함.

※ 참고사항

<사업자 선정과정의 문제점>

첫째, 1·2 사업자가 뒤바꿔질 수 있는 평가위원의 점수산정에 결정적 오류가 있었음에도 게임물등급위원회와 문광부는 정정 등의 관리감독상 책임을 다하지 못했음.

→ 2위 사업자인 대원 콘소시엄에 계량평가기준에 어긋난 점수가 부여됨으로써 1위, 2위 사업자 선정이 뒤바꿔지는 중대한 문제점이 발생했음. 1위와 2위 업체간의 전체점수 차이는 3점에 불과하다. 계량평가기준(수,우,미,양,가)에 따라 20점, 18점, 16점, 14점, 12점 중에서 하나의 점수를 주었어야함에도 ‘9점’을 줌으로써 최소 3점이상의 손해를 2위 업체가 받았음.

둘째, 가격평가방식이 위법함으로써 최고가격을 제안한 업체가 최고평가를 받는 결과를 초래함.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4조의2’와 ‘협상에 계약체결기준 회계예규’에 따르면, 가격평가부분은 입찰공고시 평가세부기준에 대하여 공개해야하고 법률에 의거한 구체적 가격산출방식으로 평가되어야함. 하지만 평가세부기준을 사전에 공지하지 않음으로써 평가위원들이 평가 당일 날 제공된 기준에 따라 주관적으로 평가하도록 방치함. 결과적으로 평가위원들마다 가격점수 편차(우:80점~가:60점)가 발생하여 최고가격 공급업체인 삼지콘소시엄이 최고점수를 받는 결과가 되었음. 이는 법률상의 가격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침해한 명백한 위법사항임.

셋째, 입찰자격요건 미달업체를 사전에 제외시키지 않음으로써 국가계약법을 위반함.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과 ‘공동도급계약운영요령 회계예규’에 따르면 공동이행방식의 콘소시엄의 경우 사업구성원은 최소 ‘10%’이상의 지분참여율을 충족해야한다. 하지만 삼지콘소시엄의 전자부품연구원은 ‘비영리기관이므로 출자비율을 정할 수 없다’는 제안서를 제출하였고 일체의 출자 및 제조·A/S 등의 책임이 없는 것으로 알려짐. 이는 명백한 국가계약법 위반임.

넷째, 입찰경험없는 게임물등급위원회가 굳이 사업자 선정을 강행할 필요는 없었음.

→ 게임물등급위원회는 설립 이후 국가 사업입찰을 수행한 경험이 없음에도 무리하게 자체적으로 입찰을 추진함. 입찰관련 법규에 대한 지식이나 경험이 부족한 기관에서 자체 입찰을 추진할 경우, 이번 경우처럼 심사위원 선정문제, 각종 법규해석 문제 등 다양한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기 때문임. 매년 4천억 이상의 입찰을 수행하는 행정안전부는 조달청으로 모든 입찰과정과 평가까지 일괄위임하고 있음. 등급위원회는 애초에 입찰전문기관인 조달청에 위임함으로써 사업자선정과정의 특혜의혹을 불식시켜야 했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