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림 디자이너 심 재 철	보도자료 (2008. 10. 6)	TEL:02) 788-2566,784-4164 FAX:02) 788-3622 www.cleanshim.com cleanshim@assembly.go.kr

식약청 자체 자료, 한국의 식품기준이 중국 보다 오히려 허술

- 중국은 중금속 기준설정이 충실, 제조공정 오염물질에도 기준설정 엄격

- 중국 자체기준 미달 식품이 국내로 반입되어도 적발 못해.. 대책 시급 !!

식품표준 기준과 관련하여 중국에는 중금속에 대한 기준설정이 충실한 데 비해 우리 기준에는 기준 설정이 없는 항목이 많았으며, 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등에 대해서도 국내 수입검사 항목과 국내 자체 기준 설정 또한 없어 이에 대한 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중국은 색소에 대한 사용량 기준이 설정되어 있고, 유화제ㆍ안정제 등의 식품첨가물에 대한 용도별 구분이 있었으나 우리 기준에는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식약청이 국정감사를 위해 한나라당 심재철의원(보건복지가족위, 안양동안을)에게 제출한 <중국의 식품관련 기준 자료조사> 자료에 의해 밝혀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청연구보고서 제11권 The Annual Report of KFDA, Vol. 11, 42~51. 2007

작성 : 식품안전국 유해물질관리단 위해정보과.

중국산 수입 농산물에서 잔류농약 검출, 식품에서의 불법 첨가물 사용 사례 등의 문제가 연일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식품기준이 오히려 중국에 비해 취약한 부분이 많고, 수입 통관 과정에서도 관련 검사 항목의 설정이 허술한 것으로 밝혀졌다.

식약청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중금속에 대한 기준설정이 충실한데 비해 우리나라에서는 이에 대한 기준설정이 없는 항목이 많았다. 우리나라는 현재 비소, 알루미늄, 셀레늄, 크롬(일부항목)의 경우 수입과정의 검사항목에도 포함되어 있지않으며, 국내자체 기준 및 검사항목 또한 없다.

	<연구보고서 중 일부>
중국표준에는 납, 카드뮴, 수은(메틸수은), 비소(무기비소), 크롬, 알루미늄, 셀레늄 등 중금속에 대한 기준설정이 충실한 데 비해 우리 기준에는 없는 항목이 많았으며, 제조공정 중의 오염물질인 벤조피렌, PCB류, N-니트로스아민, 아질산염에 대한 기준설정도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진균독소인 아플라톡신 M1, 데옥시니발레놀(DON) 등에 대한 기준 및 식품 중 철, 구리, 아연 등에 대한 잔류허용량 설정여부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 우리나라는 수은과 PCB의 경우 수산물에만 기준이 설정되어 있음.

색소와 식품첨가물에 대한 기준과 사용량, 시료채취 분야의 전문성 또한  중국이 오히려 우리나라보다 엄격하고 합리적이라고 보고서에서는 밝히고 있다.

	<연구보고서 중 일부>
식품첨가물 기준에 있어서 중국은 색소에 대한 사용량 기준이 설정되어 있었으며, 식품첨가물에 대한 용도별 구분이 있었으나 우리 기준에는 없었다. 시료채취 분야에 대해서는 식품별로 검체량에 따른 검체 채취량, AQL(Acceptable Quality Level) 개념도입 등 우리나라와 비교해서 보다 합리적이었다.

심재철의원은 “중국은 자국 국민의 식품안전을 위해 우리나라보다 엄격한 기준을 시행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식품 유해물질에 대한 기준이 허술해 위해 식품 수입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사전예방적 위해관리 체계가 취약하다”고 밝히고,

“중국내에서 기준 위반 유해식품이 오히려 한국으로 집중될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취약기준에 대한 대책을 하루 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2008. 10. 6

국 회 의 원   심 재 철

<첨부자료>

[표1] 중국의 동·식물성 식품표준과 우리 기준의 비교

항 목	중 국	우리나라
동물성 식품표준 (이화학 지표)	중금속(무기비소), 벤조피렌, PCB류, N-니트로스아민 등에 대한 기준 설정	미설정
동물성 식품표준 (미생물 지표)	식중독균에 대한 개별 기준 설정	식품일반기준 및 규격으로 개별식품 검사항목이 아님
식물성 식품표준 (이화학 지표)	중금속, 구리, 아연 등에 대한 기준 설정 곰팡이독소(제랄레논, DON)에 대한 기준 설정	미설정
식물성 식품표준 (미생물 지표)	식중독균에 대한 개별 기준 설정	식품일반기준 및 규격으로 개별식품 검사항목이 아님

[표2] 중국의 오염물질 표준과 우리 기준의 비교(중금속류)

항 목	중 국	우리나라
비소	식용유지, 과일주스 및 쨈, 코코아제품, 식용설탕을 제외한 식품에 무기비소 기준 설정	무기비소 기준 없음
크롬	설정	미설정
알루미늄	설정	미설정
셀레늄	설정	미설정
철	설정	미설정
구리	설정	미설정
아연	설정	미설정

[표3] 중국의 오염물질 표준과 우리 기준의 비교(제조공정 중 오염물질)

항 목	중 국	우리나라
벤조피렌	설정	식용유지에만 설정
PCB류	설정	미설정
N-니트로스아민	설정	미설정
아질산염	설정	설정

식품의약품안전청연구보고서 제 11 권 The Annual Report of KFDA, Vol.11, 42～51. 2007

중국의 식품관련 기준 자료조사

식품안전국 유해물질관리단 위해정보과

정의섭, 성덕화, 이윤동, 강민철, 이정호, 이향미, 김보람＊, 홍정미, 박은정

국 문 요 약

중국은 우리나라의 주요 식품 수입국이나 불법 첨가물 사용 사례 등 중국산 식품 관련 문제가 다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우리나라와 상이한 중국의 주요 식품기준 및 식품첨가물기준에 대한 자료조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국 식품첨가물의 허가품목, 용도, 사용량, 대상식품 등을 조사, 번역·정리하고 중국의 강제성 식품표준 중 주요 식품표준을 조사·번역·정리하였다. 또한 중국 식품표준의 종류 및 체계에 관하여 조사하였으며, 중국 식품표준과 우리 기준을 비교하였다.

연구결과, 잔류농약 기준에 있어서 우리는 398종에 대한 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데 반해 중국은 136종에 대하여만 기준이 설정되어 있어, 잔류농약 기준에 있어서는 우리 기준이 더 엄격함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중국표준에는 납, 카드뮴, 수은(메틸수은), 비소(무기비소), 크롬, 알루미늄, 셀레늄 등 중금속에 대한 기준설정이 충실한 데 비해 우리 기준에는 없는 항목이 많았으며, 제조공정 중의 오염물질인 벤조피렌, PCB류, N-니트로스아민, 아질산염에 대한 기준설정도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진균독소인 아플라톡신 M1, 데옥시니발레놀(DON) 등에 대한 기준 및 식품 중 철, 구리, 아연 등에 대한 잔류허용량 설정여부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식품첨가물 기준에 있어서 중국은 색소에 대한 사용량 기준이 설정되어 있었으며, 식품첨가물에 대한 용도별 구분이 있었으나 우리 기준에는 없었다. 시료채취 분야에 대해서는 식품별로 검체량에 따른 검체 채취량, AQL(Acceptable Quality Level) 개념도입 등 우리나라와 비교해서 보다 합리적이었다.

본 연구를 통하여 중국표준과 우리 기준과의 비교를 통해 식품공전 제·개정에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우리나라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식품 수입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사전예방적 위해관리 체계구축으로 국민 건강생활에 이바지하고자 하였다. 또한, 중국의 식품관련 주요 기준 및 식품첨가물 기준을 책자로 제작하여 관련기관 및 관련업계에 배포, 중국의 식품관련 주요 기준 및 식품첨가물기준 보급에 따른 대 중국 식품수출 증가에 기여하고자 한다.

검색어：중국, 식품기준, 기준규격, 식품첨가물

☞ 연구보고서의 전체 내용이 필요하신 분은 심재철의원실(784-4164, 788-2566)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