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0월 24일

<지식경제부 종합감사 주요지적사항>

※ 도 덕 적 해 이

1. 한수원 7년4개월간 출력허용오차 악용, 발전않고 2,258억원 부당이득 챙겨!

2. 중기청 외유성 해외출장, 04년 후 20회 다녀와!

3. 검찰수사로 기소된 비리연구원들의 연구과제평가, 모두 이상無?

4. 강원랜드, 대학생학자금무상지원 감사원지적 5년째 계속지급!

5. 전상우 前특허청장, 임기 말 편법으로 3734만원 챙겨

6. 수출보험공사의 이상한 퇴직금 계산법, 임원은 1년이 10개월?

7. 중소기업청 고위공무원, 63%가 명예퇴직 후 유관기관에 재취업! 특혜논란!

8. 전봇대가 복잡한 이유 따로 있다! 전주관리는 방치한 채 수익에만 눈독!

9. 한국지역난방공사 자회사에 퍼주기 식 수의계약남발, 감사원 지적 무시!

10. ETRI, 공공연구 기술료수입 2254억 중 연구원 인센티브만 819억 지출

11. 대한석탄공사 허위경력자 52명 불법취업 방치, 인사규정 스스로 위반

12. 정보통신연구진흥원 업무평가, 4년간 최하등급 한명도 없어!

※ 예 산 낭 비

1. 한국전력 중국 현지 열병합발전소, 187억투자해 1불에 매각진행!

2. 한국지역난방공사, 67억들인 보일러 연료없어 10년가까이 놀려!

3. 한국가스공사, 예멘LNG 4개월 공급지연에 추가부담 6,007억원!

4. ETRI, 연구과제 탈락으로 1,641억 연구비 성과 없이 날려

5. ‘나리(태풍)’에 날아간 07년 추석선물, 자연재해 대처능력 아쉬워

6. 동해가스전, 올 들어 5개월 스톱! 생산차질 최소 100억 원!

7. 해외미수채권 회수율 28.2%, 주재인원 확충을 통한 채권추심활동 필요

8. 석유기지건설 99년이후 45차례 설계변경, 1,263억원 사업비 증액

9. 수출보험공사의 수출신용보증제도 손해율 1,496%. 기금안정성 고려해야

10. 12년전 25.6억원 들여 구입한 연수원부지 아직도 놀고 있어!

11.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계약대비 1/6만 운반!

12. 중소기업정책자금, 05년이후 38%가 중복지원! 9회 받은 업체도!

13. ETRI, 04년 이후 ‘안쓰는특허’유지비용만 40억원, 활용율 43%

14. 대한광업진흥공사, 광업권 담보 부실채권 회수율 8.3%에 그쳐!

※ 안 전 불 감 증

1. 구리지하석유비축기지 지하암반균열 지하수급강하 안정성 경고!

2. 폐광주변 중금속오염지역에서 재배되는 고추․버섯 유통되도 막을길 없어!

3. 전력거래소분석, 신고리3,4호기 비상전력 부족 대형정전 불가피!

4. 산업단지, 05년이후 재해로 인한 사고건수 2배, 사망 3배 급증!

5. 우체국예금, 사망자명의 통장거래액 100억원, 대포통장 가능성 높아

6. 전국 113개 폐광에서 배출허용기준초과 폐수 하루 5만5천톤 유출!

7. 비축기지 시설 년 평균 50건 고장, 고장상태 20일간 지속! 늑장 대처

8. 폐광지역 산림복구, 지역별 수종별 최저 수목 생존율 8%!

※ 운 영 미 숙

1. 수출보험공사 환변동보험인수금 12조원 관리자 중 자격증 소유자 딱 2명

2. 중소기업지원평가, 주무부처인 지경부 산하기관들이 꼴찌!

3. 우울한 중소기업, 2년새 대출이자 11조늘고 키코손실은 1조7천억

4. 외국에서 배송되는 ‘흉기류’적발건수 급증, 범죄악용 가능성 높아

5. 태양광주택 보급사업, 한달치 공급약속 뒤집고 10여일치 보급!

6. 주차장 없어 복잡한 공단, 국가산단 85% 주차시설 부족, 차량 예측실패

7. EU의 화학물질관리제도 사전등록한 국내기업 8%에 불과! 대책시급!

8. 웹사이트 호환성 52.9점, 전년보다 13.6점 낮아져 종속심화!

9. 디지털교과서, 리눅스도입 통해 3,200억 예산 절감 가능!

10. IITA의 중소기업지원자금 승인률, 수도권은 90% 지방은 45%

11. 수출업체 4곳중 1곳 신용등급 미달로 수출보험가입불가, 구제규정 미흡

12. 국가산단 가동률 떨어지고, 분양대금 3배 연체, 지원규정 시급

13. 특허출원 5대기업, 방어특허출원에 열올려, 신기술활성위한 방안 필요

14. 짝퉁판매 여전히 기승, 적발건수 매년증가, 단속 강화 필요성 높아져

15. 중소기업 산업기밀유출률, 영남지역이 21%로 전국에서 가장 높아!

16. 에너지관리공단 ‘에너지절감실적’ 97.6% 검증안돼, 검증시스템 구축 필요

17. 낙후된 에너지 홍보관, 국민들이 외면! 전시물의 69.9%가 93년에 최초설치

18. 국내기업 81.2%가 FTA활용 안 해, 37%가 몰라서 활용 못해, 홍보부족

19. 지식경제부 대응 안이, 사우디 무역갈등 확대 수출위기 초래!

20. KOTRA 수출지원단, 중소기업 12억 버는데 지원단 인건비는 9억 지급

21. 올해 전기제한공급 가구수, 06년 대비 2배 넘을 듯!

※ 도 덕 적 해 이

1. 한수원, 7년4개월간 출력허용오차 악용해 발전않고 2,258억원 부당이득 챙겨!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발전허용오차범위를 악용해 7년간 6,021GWh의 전력을 덜 생산하고도 발전비용은 모두 받아간 것으로 드러났다. 6,021GWh는 07년 한해 광주광역시 전체 판매전력량에 육박하는 양이며, 08년도 상반기 원자력발전 정산단가 기준으로 환산하면 2,258억원에 해당한다.

전력거래소의 원자력발전기 입찰량 대비 거래량을 분석한 결과, 한수원은 전력거래소가 거래를 시작한 2001년에 100GWh를 시작으로 2003년 998GWh, 2005년 1,167GWh, 2007년에 823GWh에 이어 올해도 7월말까지 319GWh의 출력미달을 기록하는 등 계속해서 입찰량에 비해 적은양의 전력을 생산해, 7년4개월간 전체 미달출력량이 6,021GWh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의원은 “한번도 입찰량을 초과하여 발전하거나 허용오차범위를 벗어나 출력미달한 적이 없다는 것은 한수원이 발전능력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동안 한수원은 발전허용오차를 악용한 것으로 해석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이는 전력거래시장의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악질적인 행태로,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오차범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 중기청 외유성 해외출장, 04년 후 20회 다녀와!

유럽등 해외로 고가장비의 운용교육을 다녀온 중소기업청 공무원들이 사실은 공식일정과 실제행선지가 다를 뿐 아니라, 06년과 08년도에 다녀온 출장 팀의 출장귀국보고서가 한자도 틀리지 않고 똑같이 작성되는 등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보여줬다. 특히, 장비구입업체로부터 일체의 경비를 지원받아 해외출장을 명목으로 뇌물성 해외관광을 떠나고 있어 장비구입을 매개로 업체와의 유착비리가능성이 높아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6월 장비교육을 목적으로 해외출장을 다녀온 중기청 직원의 해외출장계획서와 출장귀국보고서 그리고 당사자의 여권을 대조한 결과 이들이 실제 도착한 국가와 보고서상의 출장지역이 다른 것을 확인했다. 특히, 공무원의 해외출장 규정 8조(귀국보고서의 제출)에 따라 행정자치부의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보고서를 등록하여 공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개 하지 않았다.

이에 김의원은 “중소기업청 소속 공무원이 04년 이후 장비운용교육을 목적으로 미국과 유럽등지로 해외출장을 떠난 것은 총 20회로 직원 39명이 타기관 지원으로 다녀온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체 비용으로 다녀왔다는 수십 명도 사실은 업체 지원일 가능성이 높다.”면서, “관계제도의 재정비는 물론 장비구입과 관련해 업체와의 유착가능성이 높은 만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3. 검찰수사로 기소된 비리연구원들의 연구과제평가, 모두 이상無?

비리연구원에 의해 22억원의 연구비가 횡령한 정부연구과제 111건이  정부평가기관인 과학재단, 산업기술평가회 등의 결과평가에서 모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평가되어, 국내 R&D사업 연구평가의 전문성 확보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지식경제위원회 김태환의원(한나라당, 구미을)이 한국기계연구원 부설 재료연구소로부터 제출받은 ‘검찰수사 관련자 연구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번 검찰 수사로 구속된 6명은 2002년부터 2008년 5월 말까지 총 111건의 연구과제를 수행하였으며 이 중 대부분은 계속, 성공, 우수 등으로 연구결과가 문제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김태환 의원은 ‘연구비를 불법적으로 횡령한 연구원도 문제지만 이렇게 시행된 연구과제가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평가된 것이 더욱 큰 문제’라며 ‘연구개발사업 평가에 문제점을 단적으로 들어내고 있는 예로 연구평가기관통합체 구성등 이에 대한 방안을 국정감사에서 엄중하게 따져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4. 강원랜드, 대학생학자금무상지원 감사원지적 5년째 계속지급!

강원랜드가 04년도 감사원으로부터 대학생자녀 학자금 무상지원 중지 처분을 받고도 지금까지 23억여원, 매년 4억여원의 지원을 계속해 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군다나 12명은 2자녀가 무상지원 받아 년 간 1천6백만원의 연봉차이를 발생시켜 직원간 형평성문제와 위화감 조성의 우려가 큰 것으로 지적됐다.

그러나 김의원은 “현재 모든 공공기관과 공기업에서는 대학생에 대한 학자금 무상지원은 금지되고 있으며 융자 등의 방법으로 전환하고 있다”면서 “감사원 지적을 무시하고 국감에서 여러차례 지적을 받아도 개선하지 않는 것은 공기업의 도리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재차 시정을 촉구했다.

5. 전상우 前특허청장, 임기 말 편법으로 3734만원 챙겨

전상우 前특허청장이 정무직공무원으로 성과급을 받을 수 없음에도 임기가 끝나가던 ‘07년 12월에 3734만원의 성과급을 부정적으로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2007년 초과수입금 중 보상적 경비사용계획’에 따르면 전상우 前특허청장은 특허청의 성과급이 지급되었던 06년 2월,9월 그리고 07년 3월,9월에는 성과급을 받지 않고 있다가 임기가 끝나가던 07년 12월 3734만원의 성과급을 챙긴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김의원은 “노무현 정권 때 임명된 전상우 前특허청장이 임기 말 규정에도 없는 성과급 가로채기로 특허청 직원들의 사기를 꺾었다”면서 “성과급의 사용처 등에 대한 감사원의 철저한 규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6. 수출보험공사의 이상한 퇴직금 계산법, 임원은 1년이 10개월?

한국수출보험공사가 임원들에 대한 퇴직금을 산정하면서 1년을 10개월로 계산해와 20%의 퇴직금을 더 지급해 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수출보험공사의 ‘임원 퇴직금 지급 실적’에 따르면, 03년 이후 공사에서 재직하다 퇴직한 임원은 총 13명으로 이들은 평균 3년5개월을 근무해 1인당 6천8여백만원의 퇴직금을 받아간 것으로 집계됐다. 일반직원들과 타공사의 임직원들이 퇴직금을 계산할 때 최근 1년간의 급여를 12로 나눈 후 근속연수를 곱하여 계산하는 반면 수출보험공사의 임원들은 최근 1년간의 급여를 10으로 나눈 후 근속연수를 곱해 정상적인 계산시보다 약 20%의 퇴직금을 더 받아왔다.

이에 김의원은 “수출보험공사의 임원은 성과급을 제외한 기본급만 2억1천만 원을 받는 등 정부기관 중 최고수준의 급여를 받고 있음에도 형평성에 어긋난 방식으로 퇴직금을 더 받으려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지금이라도 퇴직금 계산방식을 소급적용 시켜 논란을 종식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7. 중소기업청 고위공무원, 63%가 명예퇴직 후 유관기관에 재취업! 특혜논란!

05년 이후 중소기업청을 명예 퇴직한 3급 이상 고위공무원 19명중 63%인 12명이 관련유관단체와 기관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은 명예퇴직을 하면서 12억 원이 넘는 명퇴수당을 받은 것으로 조사돼 지나친 특혜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중기청의 ‘고위공무원 명예퇴직현황’에 따르면, 05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명예퇴직을 한 중소기업청 고위공무원은 총 19명이었으며 이중 12명이 유관협회와 기관에 회장과 원장, 사장 등으로 재취업 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중소기업청에서 3급 이상의 고위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이들 12명이 받은 명예퇴직수당은 총 12억2,500만원으로 1인당 1억원이상의 명퇴수당을 받았으며, 평균 6년여의 정년을 앞두고 명예퇴직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김의원은 “고위공무원들이 명예퇴직으로 명퇴수당도 챙기고, 또 지위를 이용하여 관련기관들에 재취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명예퇴직후에 유관단체나 기관에 재취업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분명한 차별을 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8. 전봇대가 복잡한 이유 따로 있다! 전주관리는 방치한채 수익에만 눈독!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가 관리하고 있는 전주(전봇대)에 통신사업자들이 무단으로 설치해 적발된 통신선이 매년늘어 ’06년에 313,032건이었던 것이 ’08년6월에는 583,983건 달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같은 기간 한전의 위약금 총수입은 64,223백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는 별도로 통신설비의 설치상태가 불량으로 지적된 건수도 30만건이 넘고 있어 전주에 대한 관리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 임대현황 및 무단설비 현황 조사자료에 따르면, 한전이 관리하고있는 전주에 임대료를 내지 않고 무단으로 설치해 영업을 해오다가 적발된 건수가, ’06년말 313,032건에서 ’07년말 440,767건으로 40.8% 증가했고, ’08년6월말 현재 583,983건으로 2년만에 86.6%나 급증했다.

김의원은 “통신사들이 무단설치 통신선을 통해 벌어들이는 수익이 위약요금보다 크고, 한전도 연간 200억원 안팎의 위약금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철거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한전은 적발된 무단 통신선과 부적합 통신설비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9. 한국지역난방공사 자회사에 퍼주기 식 수의계약남발, 감사원 지적 무시!

한국지역난방공사가 ’05년 이후 ’08년8월말까지 자회사인 한국지역난방기술(주)과체결한 용역계약 99건 중 경쟁입찰을 통한 계약은 단 1건에 불과하며 나머지 98건은 수의계약에 의해 용역계약이 체결 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지역난방공사로부터 받은 외주용역계약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05년부터 ’08년 8월말까지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외주용역 계약을 체결한 건수는 전체 371건에 1,263억원에 달하고, 이 가운데 자회사인 한국지역난방기술(주)와 체결한 용역건수는 99건에 금액으로는 647억원에 이른다. 건수로는 26.7%에 그치지만 금액으로보면 51.2%로, 전체 외주용역 계약금액의 절반 이상이 자회사와 체결하고 있다.

이에 김의원은 “정부의 예산지침 시달과 감사원의 지적을 받고도 계속해서 자회사에 퍼주기식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있다는 것은 관리감독기관의 지적을 무시하는 처사다”라고 지적하며, “감독기관인 지경부는 한국지역난방공사의 계약행태에 대해 철저히 분석해 정부의 지침을 따르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계도해야 할 것이다”고 하였다.

10. ETRI, 공공연구 기술료수입 2254억 중 연구원 인센티브만 819억 지출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공공재의 성격이 강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결과를 활용하여 얻어지는 이익의 대부분을 연구원 인센티브와 출연처 반납금으로 사용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필요한 중소기업 연구결과이전등의 사업에는 소홀이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기술료 수입내역 및 지출내역’을 살펴본 결과 2004년 이후 2254억원의 기술료수익을 냈지만 이중 36.4%인 819억원은 연구에 참여한 원구원에게 주어지는 연구자 인센티브로 쓰였고, 25.9%인 583억원은 출연처 반납금액으로 지출되었으며, R&D사업 재투자를 위해 26%가 지출되었다.

이에 김의원은 ‘ETRI가 정부통폐합을 통해 지경부로 이관된 만큼 기술의 개발 못지않게 사업화에도 신경써야 한다’면서, ‘인센티브와 반납금액 비율을 줄이고 IT중소기업 지원사업등 기술활성화 사업 투자에 투자비용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11. 대한석탄공사 허위경력자 52명 불법취업 방치, 인사규정 스스로 위반

대한석탄공사가 허위경력 증명서를 발급받아 입사한 52명의 취업자들에 대해, 해당 입사자들의 개인사정이 어렵고, 대체인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그대로 재직시키고 있어 자체 인사규정을 스스로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06년 7월부터 08년 3월까지 경력직 직접기능원 59명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52명의 취업자들은 허위 경력증명서를 제출했다. 또한 공사의 인사담당 직원은 제출서류가 허위임을 인지했으며, 심지어 담당자가 직접나서 증명서를 발급해주는 관련회사에 허위증명서를 발급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12. 정보통신연구진흥원 업무평가, 4년간 최하등급 한명도 없어!

지식경제부 산하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이 직원에 대한 근무실적을 평가하면서 상위 등급에만 집중되도록 평가해와 가장 낮은 등급인 E등급은 지난 4년간 단 한명도 받지 않았고, D등급도 4년간 8명밖에 없어 사실상 업무성과평가의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보직자들의 경우는 지난 4년간 C등급 미만이 한명도 없었으며 A,B등급 비율도 초과하여 평가해 규정을 어겨왔다.

05년과 07년 시행된 평가에선 직원 모두가 C등급 이상의 평가를 받았으며, 04년 이후 D등급을 받은 직원은 고작 8명에 불과했고, E등급을 받은 직원은 단 한명도 없었다. 심지어, 05년 정통부감사에서 21명이 처분를 받았음에도 E등급은 한명도 없었고, 06년도엔 감사원으로부터 2명이 주의를 받았음에도 D등급조차 없었다.

또한, 팀장급이상의 보직자의 경우는 정해진 비율조차 지키지 않고 있었는데 08년 시행된 평가에서 전체 보직자 42명중 A등급은 2명으로(4.8%)으로 규정을 지켰으나, B등급은 8명으로 규정인 15%를 4% 초과했다. 특히, 보직자들의 경우는 지난 4년간 C등급 미만이 단 한명도 없어 상위직에 대한 봐주기 평가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 예 산 낭 비

1. 한국전력 중국 현지 열병합발전소, 187억투자해 1불에 매각진행!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가 ’04년9월에 187억원을 투자해 설립한 중국 하남성 소재 초작한전발전유한공사가 계속된 적자로 인해 단돈 1달러에 중국의 허계그룹으로의 매각을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업은 ’03년 7월에 있었던 노 전대통령의 방중에 맞춰, 방중기간에 수행을 했던 한전 사장과 하남성 부성장 간에 MOU가 체결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되었고, 양기관간에 MOU가 체결된지 17일만에 이사회에서 전격으로 투자승인이 이루어져, 당시 정부의 실적을 위한 졸속투자가 이루어졌을 것이라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이에 김의원은 “이번 해외투자사업은 처음부터 제대로 된 경제성 분석 없이 해외사업위원회와 해외사업심의위원회가 제시한 장밋빛 청사진만 바라보고 추진하다가 망쳐버린 것이다”고 지적하며, “해외사업위원회와 해외사업심의위원회에 보다 전문성을 갖춘 외부인사가 참여해 객관성에 입각한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장치가 시급히 마련돼야한다”고 주장했다.

2. 한국지역난방공사, 67억들인 보일러 연료 없어 10년 가까이 놀려!

한국지역난방공사가 2004년에 67억원을 들여 여의도 주상복합 건물 지하에 건설한 보일러가 연료공급이 되지 않아 2013년까지 약 10년간 가동을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같은 기간 동안 보일러설치를 위해 차입한 자금에 대한 이자로 27억원을 지불해야 하는 것으로 드러나 막대한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자료에 따르면 여의도 일원에 집단 열에너지를 공급할 목적으로 여의도 리첸시아 건물지하에 설치된 보일러가 서울도시가스의 가스공급 불가입장을 밝히면서 가동이 불확실 했음에도 보일러 설치를 강행, 2004년 2월에 보일러는 설치되었지만 현재까지 보일러를 가동시키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열원 설치에 필요한 자금을 차입으로 조달했기 때문에 보일러 한번 가동 못하고 꼬박꼬박 차입이자만 물고 있으며, 첫 가동하는 2013년까지 최대 27억원의 차입이자를 물어야 한다.

이에 김의원은 “연료공급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도 아무런 대책 없이 열원을 설치해, 10년간 가동도 못하고 이자만 물게 됐다”고 지적하였다.

3. 한국가스공사, 예멘LNG 4개월 공급지연에 추가부담 6,007억원!

한국가스공사가 YLNG사와 체결한 예멘 LNG 매매계약서(SPA)에서 공급 불이행시 합의단가의 50%를 YLNG사가 보전해 주는 것으로 합의해, 올해 동절기에 발생하게 될 공급불이행으로 당초계획보다 최소 6,421억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가스공사는 YLNG사와 계약서상에서 FOB기준 U＄3/MMbtu(톤당 156달러)의 단가로 ’08년12월~’28년12월까지 20년간 LNG를 공급하기로 합의했으나 예멘측의 사정으로 사실상 공급시기가 ’09년4월부터 가능할 것으로 전망돼, 우리나라는 공급이 지연되는 4개월간 11카고(약 66만톤에 해당)분의 LNG를 현물시장에서 확보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한국가스공사가 공급지연분 만큼의 LNG를 확보하기위해서는 9월 현물시장에서 확보한 LNG 단가(U＄19/MMbtu=톤당988달러)기준 약 6억5,208만달러를 지불해야한다. 이는 당초 합의된 단가 기준 66만톤에 해당하는 1억296만달러와 계약에 따른 최대보상비 5,148만달러를 합친금액보다 4억9,764만달러가 더 많은 금액으로, 원화로 약6,007억원에 해당한다.

4. ETRI, 연구과제 탈락으로 1,641억 연구비 성과 없이 날려

IT핵심기술개발을 위해 지식경제부에서 ETRI로 위탁한 과제 중 연구강제종료로 인해 1년여 정도 연구를 수행하고 아무성과 없이 중단된 과제가 39건 이었으며, 이렇게 사라진 연구에 투입된 연구비는 1,641억원 인 것으로 밝혀졌다.

ETRI는 05년 이후 총 316건의 IT핵심기술개발사업을 지식경제부로 부터 발주 받아 연구수행 중이었으나 이중 매년 15%의 연구과제를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의 평가에 따라 지경부가 강제종료 시킴에 따라 05년 이후 39건의 과제가 종료되었으며 연구에 투입되었던 1,641억원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김태환 의원은 ‘연구성과가 미흡한 과제에 대한 탈락은 당연한 일이지만 연구과제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평가도 문제가 있다’면서 ‘연구예산의 낭비를 막기 위해서라도 합리적인 평가제도 마련 및 ETRI의 신중한 과제 선정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5. ‘나리(태풍)’에 날아간 07년 추석선물, 자연재해 대처능력 아쉬워

지난해 9월 상륙한 태풍‘나리’의 영향으로 추석기간에 배송된 우편물의 손해배상건수는 4.6배 증가하였고, 손해배상액은 총 3억 2천만 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우정사업본부의 ‘추석기간 중 우편물 손해배상내역’을 분석해본 결과 추석이나 크리스마스 등을 ‘특별관리기간’으로 선정하여 우편물배달에 추가적인 인원/자금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07년 추석에는 태풍(나리)과 폭우가 겹쳐 운송 및 배달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의원은 “태풍 등 자연재해로 우편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충분한 대비가 되지 않았던 것이 아쉽다”면서 “우체국등기소포의 사용량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만큼 국민의 사랑에 보답할 수 있는 우정서비스의 질적 향상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6. 동해가스전, 올 들어 5개월 스톱! 생산차질 최소 100억 원!

동해가스전이 올 들어 가스량 감소에 따른 압력저하를 보강하기위해 가압기를 설치하느라 5개월간 가동을 멈추었던 것으로 조사됐으며, 설치기한 3개월이 지나도록 시험가동을 하는 등 생산에 커다란 차질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가압기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 계획보다 2개월간 중단기간이 늘어났고 이 때문에 최소 10억 입방미터의 가스, 약 100억 원 당초계획보다 생산차질을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김의원은 “동해가스전은 국민들의 기대와 희망이 서린 곳”이라면서 “하루속히 설비를 완벽히 갖춰 에너지공급은 물론 희망의 불꽃을 되살려 주길 기대 한다”며 석유공사 사장에게 조속한 정상화를 요구했다.

7. 해외미수채권 회수율 28.2%, 주재인원 확충을 통한 채권추심활동 필요

한국수출보험공사의 해외미수채권액 1조9천억 원 중 올해 8월까지 회수된 금액은 총 5,400억 원으로 회수율이 28.2%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미부보채권의 경우는 누적회수율이 1.6%에 머물렀다.

해외채권의 현지 회수활동은 자체 해외지사망을 통한 직접 추심과 채권추심기관의 위탁을 통한 간접추심으로 나뉘는데 8월말 현재 해외지사를 통한 08년 채권회수율은 16.2%(1,335억 원 중 216억 원 회수)로 위탁기관 회수율 5.5%(3,426억 원 188억 원 회수)보다 약 3배가량 높아 해외 망을 통한 채권회수의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의원은 “해외미수채권은 회수하는 데로 국부로 연결되는 만큼 보다 체계적인 회수활동이 요구된다.”며, “추심기관보다 해외지사를 이용한 추심이 효율성이 높은 만큼 현재 12개국 20여명에 불과한 주재인원을 확충하여 보다 실질적인 채권추심활동을 펼쳐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8. 석유기지건설 99년이후 45차례 설계변경, 1,263억원 사업비 증액

3단계 비축기지를 건설하기 시작한 99년 이후 45차례나 설계변경을 실시했으며, 이 때문에 1,263억원의 사업비가 증가 돼 설계변경 1건당 28억원의 사업비가 추가 된 것으로 집계됐다. 3단계 비축기지 건설계획이 시작된 99년 이후 지금까지 총 건설비용은 9,322억원으로, 이는 당초 8,058억원보다 1,263억원이 많은 금액이다.

김의원은 ‘석유비축기지 건설과 관련, 물가상승분 773억원을 제외하더라고 500여억원이 증액됐다’면서 ‘잦은 설계변경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공사기간을 제 때에 맞추고, 비축계획과 시설규모 등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실시해야한다’고 말했다.

9. 수출보험공사의 수출신용보증제도 손해율 1,496%. 장기적 기금안정성 고려해야

한국수출보험공사의 수출신용보증제의 손해율이 1,500%를 달하는 등 과도한 손해율로 인해 기금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회수율은 31%에 그쳐 제도 관리에 보다 신중함이 요구됐다.

한국수출보험공사의 ‘수출신용보증제도 운용현황’에 따르면, 금년 8월말 현재 공사가 인수한 수출신용보증 실적은 6,621개 기업 8,082억원으로 이들이 납부한 보험료은 총 48억원 이었다. 하지만, 금년 8월말 현재 수출신용보증의 사고금액은 725억원으로 납부한 보험료의 15배(1,497%)가 높은 손해율 나타냈다.

이에 김의원은 “수출신용보증을 이용하는 기업들은 대부분 중소기업으로 손해율이 높을 수 밖에 없는 구조인 것은 사실이지만 기금의 안정성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제2의 기술신용보증기금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의 점진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10. 12년전 25.6억원 들여 구입한 연수원부지 아직도 놀고 있어!

한국가스공사가 제2연수원 건립을 위해 ’96년~’97년에 걸쳐 강원도 고성군 일대에 총 7필지 29,144㎡(약 8,831평)를 25억6천만원에 사들였으나 12년이 지난 현재까지 건립은 커녕 일부 필지는 가등기 상태에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당시 한국가스공사는 해당지역을 주변시세의 150%이상 비싼 가격에 구입했으나, 현재 가격은 구입가격 대비 50%에 머물고 있어 12년째 팔지 못하고 있으며, 그동안 해당부지에 대한 세금만 약 336,470천원을 지불하고 있다.

이에 김의원은 “당초 연수원 부지를 사들일 때부터 주변시세보다 높게 사들여 현재까지 매각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매년 부과되는 세금을 감안한다면 하루빨리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11.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계약대비 1/6만 운반!

한국수력원자력(주)(이하 한수원)이 ’09년에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운반량을 최대 6항차(6,000드럼)까지 계약하고 그에 따른 비용을 지불하기로 했으나 실제로는 1항차(1,000드럼)만 운반할 계획을 잡고 있어 예산낭비의 우려가 있다.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운반계획에 따르면, 한수원은 한진과의 20년간 방사성폐기물 운반 계약을 통해 연간 9항차분(9,000드럼)의 운반계약을 맺고 운반선의 고정비용을 최대항차분까지 지불하는 것으로 정했으나, 경주방사성폐기물처리장(이하 방폐장)의 건설․운영허가가 지연되어 방폐장 완공시점이 당초보다 늦은 ’10년 6월말로 늦춰짐에 따라 한수원은 계약 첫해인 ’09년에는 최대 6항차(6,000드럼)만 운반하는 것으로 계약변경함에 따라 내년도에는 1드럼당 평균 운반비용이 265,745원으로 변경되었다.

하지만 실제로 한수원이 내년에 운반할 물량은 1항차분 1,000드럼에 지나지 않아 고정비용을 감안하면 1드럼당 평균운반비용이 1,493,433원에 이르러 계약대비 5.6배나 높은 가격에 운반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

12. 중소기업정책자금, 05년이후 38%가 중복지원! 9회 받은 업체도!

중소기업에 지원해주고 있는 중소기업청의 정책자금 중복지원율이 매년 높아져, 05년 이후 한기업이 9차례의 정책자금을 지원받는 등 일부기업에 혜택이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중복지원율은 매년 높아져, 05년엔 전체 2조7천억중 2,700억원이 한기업에 2회이상 중복지원돼 10%의 중복률을 보였으나, 06년엔 17%(2조4천억원중 4천억원), 지난해엔 19%(2조4천억원중 4,700억원)로 증가했고 올해는 8월말 현재까지 벌써 17%의 중복율을 보여 지난해보다 높아질 것으로 추정됐다.

특히, 05년부터 현재까지의 중복률은 무려 38%에 달해, 이기간동안 2회이상 중복지원한 업체수만 3,321개에 달했고 5회이상 받은 업체도 100여개에 달했다. 또, 한 업체는 3년반동안 9회의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나 일부업체에 정책자금이 편중되고 있었다.

13. ETRI, 04년 이후 ‘안쓰는특허’유지비용만 40억원, 활용율 43%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등록시켜 관리하고 있는 7,213건의 특허의 활용율이 43%에 그쳐 미활용 특허가 4,096건이나 되고 그 유지비용이 40여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특허출원 및 유지비용 현황’에 따르면 04년 이후 출원한 특허건수는 10,389건이고 등록특허수는 7,213건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중 활용된 특허는 3,117건으로 활용율이 43%에 그쳤다.

ETRI는 04년 이후 81억의 특허유지비용을 지출하고 있어 이중 미활용 특허가 절반이 넘는 점을 감안하면 휴면특허 유지비용으로만 40억원 이상의 비용을 낭비하고 있다.

이에 김의원은 ‘특허포기가 연구소 입장에서는 아쉽겠지만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절차’라며, ‘사전심사 강화와 기술이전 활성화를 통해 더 이상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14. 대한광업진흥공사, 광업권 담보 부실채권 회수율 8.3%에 그쳐!

지난 10년간 대한광업진흥공사의 부실채권 회수율이 32.3%에 그쳤고, 특히 광업권 담보 부실채권 회수율이 8.3%에 머물렀다.

‘광업자금 융자 담보현황 및 부실채권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10년간 광업자금을 융자받은 기관 중 발생한 부실채권은 전체 87개 광산에 설정금액은 총450억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부실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담보물의 법원의 경매처분을 거쳐 회수한 금액은 약 145억원에 그쳐 부실채권 손실액이 305억원에 달했다. 특히 담보물건별 부실채권 회수율을 보면, 광업권의 부실채권 회수율이 8.3%에 그쳐 약202억원의 손실을 초래했다.

김의원은 “부실채권 회수율이 8.3%라는 것은 지나치게 낮다”고 지적하고, “최근들어 광업권 담보 대출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광업권 평가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평가과정에 외부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안 전 불 감 증

1. 폐광주변 중금속오염지역에서 재배되는 고추․버섯 유통되도 막을길 없어!

전국 폐광주변의 중금속오염지역에서 고추, 버섯, 사과, 매실 등이 재배되고 있으나 식품위생법상 잔류오염물질의 기준치가 없어 해당농산물의 오염측정도 못하고 있으며, 농림부는 해당농산물의 생산량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올해에도 전국적으로 6개 폐광주변 21개필지(23,763㎡, 약7,200평)의 중금속오염지역에서 정부의 휴경조치를 거부하고 고추, 버섯, 매실, 사과등이 재배되고 있으나 이들 농산물이 수확되어 유통되더라도 막을 방법이 없어 국민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의원은 “고추나 버섯 등은 비10대 농작물이라 하더라도 우리 국민들의 식탁에 자주 오르는 농산물이다”며, “식품위생법 상의 잔류오염물질 검사 대상을 확대하고 그 기준을 하루빨리 수립해야한다”고 주장했다.

2. 구리지하석유비축기지 지하암반균열 지하수급강하 안정성 경고!

구리지하석유비축기지(구리기지)가 2006년 이후 연약 암맥에서 균열이 발생하고 심각한 누수현상이 발견돼 비축기지 안정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암맥이 140만 배럴이 비축된 지하 석유저장고를 경유하고 있고 지하에서 전개되는 지질특성상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기가 쉽지 않아 최악의 경우 반영구적이라는 비축시설의 수명이 수십 년으로 대폭 단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리기지에서 2006년부터 발생한 지하수위 저하현상을 조사한 결과, 물에 약한 연약지층에서 심각한 균열이 발생한 것으로 들어났고 이 때문에 지하수위가 40m나 급강하되는 등의 현상이 확인됐다. 또한 지하수위의 관찰을 위해 개당 1억원씩하는 관측공 14개가 설치되어 있으나 이중 13개가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었다.

김의원은 석유공사가 최근 지하수급강하 현상을 발견하고도 제때 대책을 강구하지 못하고 있으며, 고장난 관측공을 수리하고 노후화 등으로 기능을 상실한 2개의 관측공은 새로 건설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구리기지에는 지하지질의 안정을 위해 하루 120톤의 물을 지하에 공급하고 있다.

3. 전력거래소분석, 신고리3,4호기 비상전력 부족 대형정전 불가피!

향후 5년 뒤 완공예정인 신고리원전 3, 4호기가 운영시점에 이중고장 발생시 공급할 예비전력이 80만MW 정도 부족하여 수백만가구가 한꺼번에 정전되는 광역정전 사태를 막을 수 없을 뿐 아니라, 20-30만 가구는 2시간이 지나도 복구하지 못할 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향후 8기의 원전을 추가 건설하는 과정에서도 이와 같은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한전과 한수원은 이중고장 사고 발생율이 낮고 근본대책의 마련을 위해서는 송선로를 추가로 건설해야 하는데 비용이 6천억 원에 육박한다면서 안일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김의원은 “향후 건설될 8기의 원전도 이와 유사한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관련규정도 강화해야 한다”면서 “많은 비용이 추가되더라도 전력의 안전한 공급과 사고발생의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4. 산업단지, 05년이후 재해로 인한 사고건수 2배, 사망 3배 급증!

산업단지내의 화재와 폭발 등 재해발생건수가 지난 2년간 2배 이상 높아져 올해에만 벌써 26건의 사고에서 8명이 죽고 25명이 다쳤지만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관리하는 45개 산업단지에 지급되는 안전관련 예산은 1,2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공단의 안전불감증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산업단지 재해발생 및 예산현황’에 따르면, 산업단지의 재해발생건수는 05년 이후 꾸준히 증가, 9월말 현재 26건으로 05년보다 2배 이상 사고건수가 많아졌다. 또한, 재해로 인한 사망자수도 05년과 06년 3명에서 지난해는 9명으로 급격히 늘었고, 올해는 9월말까지 8명이 사망해 지난해보다 사망자수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김의원은 “산업단지는 특성상 화재와 폭발에 민감한 물질들이 많아 재해가 발생시 생명과 연결되는 경우가 많고, 산업이 첨단화 되면서 그 피해규모가 날로 커지고 있다.”며,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단이 산단에 내려보내는 예산은 고작 1,200만원에 불과하다는 것은 사고를 그냥 방치하겠다라는 것.”이라며 안전관련 예산을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5. 우체국예금, 사망자명의 통장거래액 100억원, 대포통장 가능성 높아

우체국예금은 ‘02년 이후 ’07년 8월까지 사망자명의로 814건의 계좌를 신규로 개설해 주고 99억원의에 달하는 거래를 했다. 이들 계좌 중에는 천만원이상 고액계좌가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6개월 미만의 단기계좌가 263건으로 이들 계좌가 대포통장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체국예금은 계좌개설시 대리인이 대리인과 타인의 신분증을 가지고 있다면 간단한 금융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이에 김의원은, “공공기관인 우체국의 사정이 이정도라면 민간금융권의 상황은 더욱 심각할 것이다”면서 “명백한 금융실명거래법 위반사항이고 사망자 명의계좌가 범죄나 탈세등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지속적인 조사와 더불어 근본적인 방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6.전국 113개 폐광에서 배출허용기준초과 폐수 하루 5만5천톤 유출!

전국에 걸쳐 113개 폐광에서 중금속 등 오염물질 향유량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폐수가 하루 5만5천톤씩 흘러나오고 있으며, 이 가운데 66개 폐광으로부터 하루에 약 2만5천톤의 오염폐수는 정화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주변지역의 농토와 하천을 오염시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폐광지역 수질개선사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역에 걸쳐 분포되어 있는 폐광 중, 261개 폐광에서 하루 7만여톤의 갱내수가 유출되고 있으며, 이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정한 중금속 등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광산은 113개 광산에 하루 유출량이 5만5천톤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08년9월말 현재 113개 폐광 중 41.6%에 해당하는 47개 폐광에만 수질정화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나머지 66개 폐광은 정화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그대로 방류되고 있다.

7. 비축기지 시설 년 평균 50건 고장, 고장상태 20일간 지속! 늑장 대처

전국 석유비축기지 시설물에서 년 평균 50건의 고장 하자 파손 등이 발생하고 있으며 하루 평균 고장수리 비용은 2천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석유공사가 늑장대처로 인해 고장 난 시설물이 평균 20일 정도 고장상태를 지속하고 있어 고가의 비축시설물들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06년 이후 올 8월말까지 석유공사의 비축기지별 각종 시설물의 고장 파손 하자 등의 발생건수를 분석한 결과 06년 55건, 07년 44건, 08년 44건이었으며, 고장 난 시설물은 고장기간과 수리기간을 합쳐 1,000일 이상동안 고장상태를 지속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의원은 “석유비축기지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고장사태가 발생하기 전 사전예방활동이 중요하다”면서 “특히 노후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와 관리가 시급한 실정이다”고 말했다.

8. 폐광지역 산림복구, 지역별 수종별 최저 수목 생존율 8%!

한국광해관리공단이 추진하는 폐광지역 산림복구사업이 수목별 전체 23개 사업 중 12개 사업이 부실시공으로 하자보수를 해야하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특히, 영남지역에 있는 전흥옥산 광산은 수목 생존율이 8.1%에 그쳐 하자보수가 아니라 재시공해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수목식재 활착율 조사’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12개 광산의 수목별 총 23개 식재사업 중 12개 사업이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에 명시한 활착률 80% 미만으로 나타나 하자보수를 진행해야 하며, 50%미만의 생존율을 보인 곳도 4개 사업지나 된다

김의원은 “산림복구 사업실적이 이렇게 저조한 것은 지역별 수종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또한 식재시기도 봄철이 아니라 늦가을이나 초겨울에 식재했기 때문이다”며, “산림조성 사업은 1년단위로 급하게 추진할 것이 아니라 10년을 내다보고 지역별 수종별 특성을 파악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운 영 미 숙

1. 수출보험공사 환변동보험인수금 12조원 관리자 중 자격증 소유자 딱 2명

보험 상품을 직접 담당하는 한국수출보험공사 직원 중 금융, 보험 관련 자격증을 보유한 직원이 4명중 1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환변동관리부 직원 12명중 외환관련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직원은 2명에 그쳐 올해만 12조원이 넘는 인수실적을 보인 환변동보험관리에 소홀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한국수출보험공사의 ‘직원 자격증보유 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만 12조원이 넘는 인수실적을 보인 환변동보험을 관리하는 환변동관리부의 경우 직원 12명중 자격증을 보유한 직원은 7명으로 보유율이 높았으나, 외환과 관련한 자격증을 보유한 직원은 2명밖에 되지 않았다.

이에 김의원은 “어느 기관보다 전문성을 확보해야할 수출보험공사 직원들이 금융에 대한 자격증조차 없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며, “환변동등 기업환경이 안 좋은 이때, 보다 전문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위해선 외부전문가의 스카우트도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2. 중소기업지원평가, 주무부처인 지경부 산하기관들이 꼴찌!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협력 및 지원을 유도하기 실시하고 있는 ‘중소기업지원평가’에서 지식경제부 산하기관인 한국석유공사와 광해방지사업단이 각 분야에서 최하위를 기록해 평가 주무부서인 지식경제부를 머쓱하게 만들었다.

가장 점수가 좋지 않은 기관으로는 한국석유공사가 조사대상 4개 항목 중 3개 항목에서 최하점을 받아 공기업중 꼴지(72.3점)를 했고, 준정부기관에선 광해방지사업단이 55.8점으로 최하위를 기록했는데 이 점수는 바로 앞 순위인 교통안전공단(65점)과도 10점 가까이 낮은 형편없는 점수였다.

이에 김의원은 “대․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위해선 공공기관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데, 실무를 책임지는 지경부 산하기관들의 점수가 이처럼 저조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3. 우울한 중소기업, 2년새 대출이자 11조늘고 키코손실은 1조7천억

지난 2년간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금 증가와 금리상승으로 인해 발생한 중소기업의 추가 이자비용이 연간 1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환율이 1,400원 대를 목전에 둠에 따라 KIKO로 인한 피해도 1조7,000억원대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돼 정부의 구제금융 확대가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금리는 꾸준히 증가해 06년 6.20%에서 올해는 7.19%(7월말현재 연간평균)로 지난 2년간 약 1%p의 금리가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중소기업의 부담하는 연간 대출이자도 06년도 18조8천억원에서 올해는 30조원으로 60% 늘어나, 11조원의 이자비용이 증가한 것으로 추정됐다.

또한, 키코에 가입한 중소기업들은 환율이 1,400원대 가까이 오름에 따라 피해도 1조7천억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추정돼 이중고를 겪고 있었다.

하지만, 시중은행들에 대한 한국은행의 조사결과 4분기 중소기업대출 태도지수지수는 마이너스 41로 IMF시절인 99년이후 최악의 지표를 나타내 은행권 구제 대출이 실효를 거둘시 의문이다.

이에 김의원은 “구제 금융의 확대를 통해 키코피해 기업들의 줄도산을 막고, 정부와 은행의 협조를 통해 중기대출 이자감면 방안도 함께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4. 외국에서 배송되는 ‘흉기류’적발건수 급증, 범죄악용 가능성 높아

외국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우편물 중 흉기류(총기,도검)에 속해 적발되는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국외에서 배송되는 물품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위법물품 배송적발 현황’에 따르면 세관을 통해 적발되는 위법물품들은 2005년도에 총기,도검이 각각 31건, 156건 이었으나 총기의 경우 2008년 상반기에만 4배 증가한 124건이 적발되었고 도검류도 꾸준히 증가하여 173건이 적발돼 미처 적발하지 못한 물품들이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김의원은 “올해 우편을 통한 흉기류의 배송적발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만큼 세관에서 더욱 철저한 감시가 필요하다”면서 “범죄에 사용될 위험이 있는 만큼 당사자에게는 강력한 주의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5. 태양광주택 보급사업, 한달치 공급약속 뒤집고 10여일치 보급!

지식경제부는 2003년12월, ‘제2차 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 및 이용보급기본계획’을 세우고 2012년까지 용량기준 3kw짜리 태양광주택 10만호를 보급하기로 하고 04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1만5,150가구 공급목표계획을 세웠으나 지난해 말까지 목표보다 8천 가구나 초과한 2만3,206호에 태양광을 공급하였다.

그러나 보급 호수가 증가하면서 공급용량인 4만5,450kw를 채우지 못하고 목표대비 1만1,379kw를 부족한 3만4,71kw를 공급했다.

당초 1가구당 3kw를 공급하기로 했다가 04년 첫해만 2.49kw를 공급했을 뿐 해마다 줄어서 지난해는 1가구당 1.36kw로 계획의 50%를 훨씬 밑도는 전력을 공급하였다. 결국 태양광주택 수요의 장기적 예측을 정확하게 하지 못해 전력이 부족한 채로 주택을 보급하고 있다.

6. 주차장 없어 복잡한 공단, 국가산단 85% 주차시설 부족, 차량 예측실패

국가산업단지(국가산단) 33개 중 85%에 해당하는 28개 단지가 법적으로 확보해야 할 0.6%이상 주차장 확보요건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심지어 15개 단지는 별도 주차시설이 전무하여 산업단지 내 물류장애와 지정체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북평공단, 반월공단, 군산공단, 대불공단 등 전국적으로 15개 공단은 아예 별도주차장이 전혀 없으며, 나머지 13개 공단은 심지어 1%도 안 되는 등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어 국가산단에서 매일 주정차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에 김의원은 “대부분의 공단기업들은 그렇잖아도 비좁은 사업장을 직원용 주정차지로 빼앗기고 있으며 그나마 상당기업들은 마땅히 주정차 할 곳이 없어 직원들이 노상이나 이면도로 등에 주정차하여 교통딱지를 받는 등 이중고를 받고 있다” 면서 “한국산업단지공단은 공지를 마련하거나 부도 및 유휴공간을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주차장을 확보하는 노력을 적극 펼쳐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7. EU의 화학물질관리제도 사전등록한 국내기업 8%에 불과! 대책시급!

EU의 REACH제도 발효에 따라, 금년 12월1일까지 EU로 연간 1톤 이상 수출하는 국내기업은 필히 해당물질을 유럽화학물질청에 등록해야 하지만, 8월말 현재 등록된 업체는 29개로 전체대상업체의 8%만이 등록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2월1일까지 사전등록을 마칠경우는 최대 11년간 본등록유예 및 시험자료 공동생산등의 혜택을 받을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는 EU에 대한 수출은 사실상 어렵게 된다.

특히, 중소기업청의 REACH 등록 지원제도를 이용하는 62개 업체의 경우 9월말 현재까지 등록완료된 사례가 한건도 없었으며, 9월에서야 지원을 신청한 업체도 38개에 달해 정부차원의 지원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8. 웹사이트 호환성 52.9점, 전년보다 13.6점 낮아져 종속심화!

국내 공공기관과 민간기관 홈페이지 1,600개를 대상으로 웹호환성을 조사한 결과, 오히려 전년보다 호환점수가 크게 낮아져 MS익스플로러 이외의 브라우져로는 제대로 된 정보이용이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다.

분야별로는 병원이 평균 57.8점으로 가장 점수가 높았으며, 포털과 신문사등 기카민간부문이 57.2점, 공기업이 54.6점, 국가기관이 53.8, 지자체가 48.9점, 공공기관이 48.0점으로 조사됐으며, 학교(39.5점)와 금융기관(45.8점)의 점수가 가장 낮았다. 호환성 점수가 낮으면, MS익스플로러를 제외한 브라우저에서는 사실상 정보를 이용할 수 없어 특정사에 대한 기술적 종속이 심화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최근 발표된 웹브라이저 점유율에서도 우리나라의 이같은 현실이 반영되고 있는데 파이어폭스의 세계점유율은 20%를 육박하고 유럽등지에선 40%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선 9월말 현재 점유율이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김의원은 “지난해 보다 호환성 점수가 떨어졌다는 것은 특정사에 대한 종속력이 점점 강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 만큼, 시급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9. 디지털교과서, 리눅스도입 통해 3,200억 예산 절감 가능!

2013년까지 최대 800만대가 보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디지털교과서의 OS 라이센스 비용을 3,200억원 절감하고, MS로 부터의 기술종속을 막기 위해서도 디지털교과서의 OS로 공개소프트웨어인 리눅스를 적극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디지털교과서사업은 기존의 교과서를 컴퓨터가 대체하는 사업으로, 이사업이 상용화되는 2013년에는 초등학교 5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까지 디지털교과서가 확대될 예정이어서 최소 400만대 ~ 800만대까지 보급될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디지털 교과서가 현재 데스크탑 PC 시장에서처럼 특정사의 운영체제를 기반으로 고착되는 경우 향후 막대한 라이센스 비용으로 인한 부담 및 기술종속화 심화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뒤따랐다.

이에 김의원은 “공개소프트웨어를 도입하게 되면 비용절감 뿐만 아니라 신규시장에서의 외산대체 효과도 불수 있는 만큼 리눅스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10. IITA의 중소기업지원자금 승인률, 수도권은 90% 지방은 45%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이 지원하는 중소기업사업의 82%가 수도권에 편중 지원 돼 왔으며, 출자사업인 핵심부품공동기술개발 사업의 경우는 87.4%가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1,430억을 지원하는 응용기술개발지원사업을 신청한 기업중 수도권기업은 90%가 지원승인을 받았으나, 지방업체는 승인율 45%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해 지방 IT기업에 대한 지원책 마련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도권기업과 지방기업간의 지원대비 승인률을 조사한 결과, 올해 약 1,430억원을 중소기업에 지원해주는 응용기술개발지원사업은 현재까지 집행된 예산 850억원중 671억원이 수도권에 지원됐는데(78.8%) 수도권기업은 115개신청기업중 103개업체가 지원받아 90%의 승인율을 보였고, 지방기방은 53개업체중 24곳만 지원을 받아 승인율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에 김의원은 “중소기업청의 지원사업처럼 수도권에 대한 집중비율이 일정범위를 넘지 않도록 해 균형있는 발전이 이뤄지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11. 수출업체 4곳중 1곳 신용등급 미달로 수출보험가입불가, 구제규정 미흡

올해 수출보험 신청 기업 중 신용등급 미달로 인해 가입불가 판정은 받은 업체가 전체의 26%에 달했으나 이들을 구제할 별도의 규정이 없어서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더 하고 있다.

한국수출보험공사의 ‘수출업체 신용도 현황’에 따르면, 수출을 위해 올해 8월말 현재 공사로부터 신용평가를 받은 업체는 총 3,686개 업체였으며, 이중 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R등급을 받은 업체수는 958개로 전체의 26%에 달했다.

이에 김의원은 “고유가로 인한 부담으로 인하여 가뜩이나 어려운 기업들이 신용등급하락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어려운 경기를 감안하여, 업체들의 보험요율을 일정정도 보장해주는 방법을 통해 수출활성화에 도움을 줘야한다”고 말했다.

12. 국가산단 가동률 떨어지고, 분양대금 3배 연체, 지원규정 시급

국가산업단지내 공장가동률이 꾸준히 하락해 08년8월 현재 04년 대비 4.5%나 떨어졌으며 공장 분양대금은 지난해 전체보다 3배나 많은 164억원이 연체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의원은 ‘부울경지역이 분포된 동남권 산업단지들은 집중투자 덕에 5.8% 늘어났지만 나머지 모든 지역의 공단은 가동률이 떨어져 활력을 잃고 있다’고 지적하며 ‘산단의 활성화와 업무환경의 개선을 위한 관리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13. 특허출원 5대기업, 방어특허출원에 열올려, 신기술활성위한 방안 필요

전체특허출원 중 16%를 차지하는 5개 기업의 특허심사요청율이 ‘07년 기준 30.4%로 총 특허심사요청율인 62.7%의 절반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신기술 사용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5대 특허출원기업의 특허현황’을 분석한 결과 ‘07년에 출원한 27,774건의 특허출원 중 특허심사를 신청한 건수는 8,441건으로 심사요청비율이 30.4%에 그쳤다. 이는 ’07년 특허출원 172,479건 중 108,202건이 심사요청 되 62.7%의 심사요청비율을 기록한 전체통계의 절반이하에 머무르는 수치이다.

이에 김의원은 ‘이러한 방어적 출원이 국내 신기술 활용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면서 ‘특허심사기간도 줄어든 만큼 출원과 심사를 동시에 시행하거나 출원 후 공개기간 전 특허출원 동향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14. 짝퉁판매 여전히 기승, 적발건수 매년증가, 단속 강화 필요성 높아져

특허청에서 실시하는 정기단속과 특별단속을 건수는 감소하였지만 적발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어 위조상품, 소위 짝퉁의 판매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조상품 단속실적’을 분석한 결과 정기단속과 특별단속을 포함한 단속건수는 ‘04년 54건에서 ’07년 30건으로 감소하였지만 반대로 적발건수는 ‘04년 623건에서 ’07년 1,182건으로 2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단속횟수 1회별 적발건수는 04년 12건에서 ‘07년 39건으로 3배 이상 늘어났다.

이에 김의원은 “특허청의 단속이 줄고 있음에도 적발건수가 매년 증가한다는 것은 아직도 우리사회의 짝퉁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증거”라며 “위조상품을 줄이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더불어 정품제품의 올바른 유통경로 확립이 동시에 이루어 져야 한다”고 말했다.

15. 중소기업 산업기밀유출률, 영남지역이 21%로 전국에서 가장 높아!

중소기업의 산업기밀 유출실태 조사결과, 영남지역 기업들의 유출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았으며, 유출자는 대부분 퇴직직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영남지역 기업의 39.4%가 산업보안에 예산을 투자하고 있지 않아 보안투자도 전국에서 가장 인색했다.

지역별로는 영남이 조사대상 289개 업체중 61개 업체가 유출을 경험해 21.1%의 비율을 보여 가장 높은 유출율을 보였고, 경기도와 서울이 각각 15.9%(479개업체중 76개)와 13.8%(356개업체중 49개)로 뒤를 이었다. 하지만, 이처럼 취약한 보안상태에도 영남지역 중소기업중 보안비용에 예산을 투자하는 업체는 60.6%로 전국에서(전국평균 63.6%) 가장 낮았다.

16. 에너지관리공단 ‘에너지절감실적’ 97.6% 검증안돼, 검증시스템 구축 필요

우리나라 에너지 절감사업의 중심역할을 해온 에너지관리공단의 에너지 절감실적 가운데 최대 97.6%가 검증되지 않은 채 발표된 것으로 드러났다.

에너지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에너지 관리공단이 ’05년부터 ’07년까지 최근 3년간 에너지 절감실적으로 보고한 13,723천toe의 97.6%에 해당하는 13,398천toe가 아무런 검증과정 없이 참여업체가 보고한 절감내역이나 인증제품의 판매실적만으로 계산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김의원은 “현재 OECD 가입국중 우리나라와 멕시코만 온실가스 의무감축 부담에서 제외되어 있는 상태이지만, 2012년이후에는 모든 선․개도국이 감축의무를 가지게 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우리나라도 온실가스 감축실적에 대한 정확한 검증시스템이 구축돼야 하며, 본격적인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검증시스템은 조속히 구축돼야한다”고 지적했다.

17. 낙후된 에너지 홍보관, 국민들이 외면! 전시물의 69.9%가 93년에 최초설치

에너지관리공단이 운영하는 대전소재 에너지관의 전체 전시품목 중 69.9%에 달하는 71개 품목이 에너지관 설립당시인 ’93년8월에 최초 설치된 노후 전시물인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로 인해 지역주민들의 외면현상이 갈수록 심화돼, 올해 관람객 수는 ’06년대비 30%수준에 머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에너지관의 운영현황 자료에 따르면, 에너지관 전체 전시품목 102종 가운데 69.9%인 71개 품목이 에너지관 설립당시인 93년8월에 최초설치된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후 최근들어 30여개 품목을 새롭게 설치했지만, 그 전시품목이 태양광 이용 정원등, 태양광 장난감, 태양열 조리기 등 간단한 것들이 대부분이다

18. 국내기업 81.2%가 FTA활용 안 해, 37%가 몰라서 활용 못해, 홍보부족

아세안국가와 EFTA, 칠레등 이미 우리나라와 체결해 발효 중인 FTA에 대해 국내 기업들의 81.2%가 특혜관세를 활용하지 않고 있었으며, 우리나라 수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외국의 수입자도 27.5%만이 FTA를 활용하는 것으로 정부조사 결과 나타났다. 특히, 이처럼 FTA활용도가 낮은 이유에 대해 해외바이어의 43.1%와 국개기업의 37.3%가 관련 정보부재를 뽑았다.

특히 조사에 FTA를 활용한 경험이 없다고 대답한 응답자 중 49.6%가 FTA를 활용할 경우 자사 비즈니스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했을 뿐만 아니라, 80.7%의 수입자가 수출을 늘릴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김의원은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 활용에 대한 문제점을 조사한 이번 보고서를 정부에서는 대외 비공개로 취급하고 있는 것은 잘못을 감추고만 있겠다는 것.”이라며, “FTA 체결보다 중요한 것이 활용인 만큼 대내외적 홍보강화를 통해 국익에 보탬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19. 지식경제부 대응 안이, 사우디 무역갈등 확대 수출위기 초래!

지식경제부가 사우디 정부로부터 ‘사우디에 수출하는 모든 제품은 한국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발행하는 ’인증서‘를 첨부해야만 통관이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고도 2년4개월이 지나도록 미온적으로 대처해 무역갈등을 초래했을 뿐 아니라, 향후 통상마찰로 비화될 위기에 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우디 정부는 사우디로 수입되는 제품은 수출국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기관에서 발행한 ‘적합성인증서’를 첨부해야만 통관이 가능하다는 통지를 보냈으나 우리나라는 현재까지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는 등 미온적으로 대처로 통사마찰의 이유를 제공했다.

김의원은 지식경제부의 안이한 대처로 올해 7월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  10여개 수출업체에 수출지연현상이 발생했을 뿐 아니라, 유사민원들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상황임에도 임시방편에만 나서고 있어 향후 사우디 수출에 적지 않는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20. KOTRA 수출지원단, 중소기업 12억 버는데 지원단 인건비는 9억 지급

06년부터 코트라로부터 ‘수출지원단사업실적’에 따르면 현재까지 수출지원단의 지원을 받은 업체는 802개 업체로 이중 253개의 업체가 수출지원단의 도움으로 5,639만 불(미화) 수출성과를 올린 것으로 집계했다. 그러나 KOTRA가 보고한 실적과 관세청에 신고 된 수출액을 비교해본 결과, 253개 업체 중 115개 업체의 수출실적이 관세청에 신고한 실적보다 많은 기현상이 나타났다.

또한, 수출지원단의 올해(9/18일 현재) 실적은 1,105만 달러로 한화로 약 127억 원(환율 1,150원)인데, 중소기업의 세후수출마진율을 10%라고 추정하면 중소기업이 실제로 벌어들인 금액은 12억 원에 불과하지만, 수출지원단 자문위원 72명에게 지급된 인건비는 8월말까지 9억 원이 넘어 인건비 대비 효율성의 문제점이 지적됐다.

이에 김의원은 ‘코트라의 실적은 계량화되기 어려워 평소에도 실적보고에 허수가 많다’며 ‘앞으론 실적을 추산함에 있어 비효율적 인건비 지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라고 말했다.

21. 올해 전기제한공급 가구수, 06년 대비 2배 넘을 듯!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가 주거용 전기요금 장기체납자에 대해 단전 대신 설치하는 전류제한기의 설치건수가 ’06년도에 36,836건에서 ’07년도에는 55,039건으로 49.4%가 증가했으며, 올해들어서는 6월 현재까지 41,105건에 달해 연말까지는 ’06년도 설치건수의 2배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이들 전류제한기 설치 대상자들 중 기초생활수급자는 8.2%에 불과하고 비기초생활수급자가 91.8%에 해당해 중산층의 몰락을 단편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에 김의원은 “전류제한기 설치건수가 증가한다는 것은 그만큼 서민경제가 위기에 놓여 있다는 것을 의미 한다”며, “서민들에 대한 정부정책이 시급함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