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권 경 석 (행정안전위원회, 예산결산위원회)
		2008년 09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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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사건, 하루평균 40여건 발생

- 20세 미만 청소년 성폭력자 매년 증가 -

권경석 의원이 (한나라당,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성폭력 사건이 한해 평균 14,546건이 발생하고 있으며, 1일 평균 40여건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별로는 여름철인 5~8월 달에 전체 성폭력 사건의 37.4%가 발생하고 있으며, 시간별로는 심야시간인 00~04시의 성폭력 사건 발생률이 가장 높았으며(32.6%), 다음으로 20시~24시(20.1%)에 성폭력 발생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폭력 가해자의 직업별로 살펴보면, 무직자가 36.6%, 자영업자 18.2%, 전문직이 2.6%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무직자의 경우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폭력 가해자 연령별로 살펴보면, 31~40세 미만이 27.3%, 21~30세 미만이 27.2%, 41~50세 미만이 20.4%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20세 미만의 청소년 성폭력도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폭력 가해자의 재범현황을 살펴보면, 재범자가 무려 53.0%이었으며, 전과  1범의 경우 14.2%, 전과 2범의 성폭력 가해자는 9.4%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과 9범 이상의 성폭력자도 전체의 7.6%로 전과자의 성폭력이 여전히 줄지 않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권 의원은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주위에는 성폭력으로 인하여 신음하는 피해자가 속속 생겨나고 있다. 성폭력 사건은 본인은 물론 부모들에게도 평생 지워지지 않는 가슴속의 얼룩으로 남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이러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며 “당장 효과가 없다고 외면하지 말고 성폭력 예방에 관한 장기플랜을 마련해야 한다. 결국 거북이가 토끼와의 경주에서 이기지 않았는가.”라고 말했다.

또한 “하루 40번의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는 현실을 바꾸려면 성범죄 예방은 사회전체의 책임이라는 인식이 절실하며, 범죄자에 대해서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상습 성범죄자는 성도착증 등 정신적 장애를 지난 경우가 많은 점에 비춰, 치료감호 등의 개별적 예방책을 적극적으로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 붙임 : 경찰청 제출자료 분석자료

<참고자료#1. ‘04~07년 성폭력 사건 발생 현황>

구 분	발생건수	1일 평균 발생률
2004	14,089	38.6
2005	13,446	36.8
2006	15,326	42.0
2007	15,325	42.0
총 계	58,186	39.8

<참고자료#2. ‘04~07년 월별 성폭력 사건 발생 현황>

구 분	2004	2005	2006	2007	총 계
총 계	14,089	13,446	15,326	15,325	58,186
1월	808	912	933	1,159	3,812
2월	880	800	910	1,065	3,655
3월	1,290	1,017	1,143	1,158	4,608
4월	1,329	988	1,197	1,321	4,835
5월	1,569	1,128	1,507	1,328	5,532
6월	1,282	1,187	1,312	1,288	5,069
7월	1,417	1,274	1,404	1,458	5,553
8월	1,222	1,386	1,432	1,570	5,610
9월	1,131	1,344	1,474	1,198	5,147
10월	1,199	1,254	1,450	1,528	5,431
11월	1,028	1,191	1,454	1,206	4,879
12월	934	965	1,110	1,046	4,055

<참고자료#3. ‘04~07년 시간별 성폭력 사건 발생 현황>

구 분	2004	2005	2006	2007	총 계	%
총 계	14,089	13,446	15,326	15,325	58,186	100
심야(00~04시)	4,784	4,444	4,612	5,117	18,957	32.6
새벽(04~07시)	1,607	1,772	2,029	1,983	7,391	12.7
오전(07~12시)	1,607	1,553	1,972	1,891	7,023	12.1
오후(12~18시)	2,164	2,129	2,395	2,335	9,023	15.5
초저녁(18~20시)	990	867	1,187	1,018	4,062	7.0
밤(20~24시)	2,937	2,681	3,131	2,981	11,730	20.1

<참고자료#4. ‘04~07년 가해자 직업별 성폭력 사건 발생 현황>

구 분	계	피고용자	전문직	공무원	자영자	기타
2004	15,018	5,409	350	141	2,793	6,325
2005	13,695	5,031	350	97	2,619	5,598
2006	15,851	5,887	441	162	2,804	6,557
2007	16,500	6,029	436	132	2,934	6,969
총 계	61,064	22,356	1,577	532	11,150	25,449
%		36.6	2.6	0.9	18.2	41.7

<참고자료#5. ‘04~07년 가해자 연령별 성폭력 사건 발생 현황>

구 분	2004	2005	2006	2007	합 계	%
총 계	15,018	13,695	15,851	16,500	61,064	100
20세 미만	1,490	1,329	1,811	2,136	6,766	11.1
21~30세 미만	4,452	3,755	4,125	4,272	16,604	27.2
31~40세 미만	4,106	3,857	4,410	4,289	16,662	27.3
41~50세 미만	2,893	2,862	3,279	3,455	12,489	20.4
51~60세 미만	980	1,021	1,283	1,428	4,712	7.7
61~70세 미만	330	353	530	481	1,694	2.8
71세 이상	104	133	155	193	585	1.0
미상	663	346	243	244	1,496	2.ᜈ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