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8. 10. 10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 >

도로공사, 240회 설계변경으로 1,200억원 예산 낭비!

- 각 공구별 설계변경 평균 2.76회, 1개 공구에서 7회 변경된 곳도 있어!

- 대전~당진간 노선 9개 공구는 489일이나 공기 연장 돼!

□ 2008.6월 현재 한국도로공사가 공사 중인 16개 사업 87개 공구에서 설계변경이 240회 이루어졌으며 이로 인한 공사비 증액은 1,200억 원에 달함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비 증액 노선 현황

노선	공구수	공사비(억원)			변경횟수
		당초	변경	증감
대전-당진	9	10,642	10,813	171	54
서천-공주	7	5,858	5,824	-34	42
안성-음성	3	3,204	3,306	102	17
목포-광양	12	14,098	14,352	254	26
여주-양평	4	4,197	4,253	56	11
춘천-동홍천	4	2,628	2,766	138	13
성서-옥포	2	1,744	1,868	124	5
주문진-속초	3	1,916	1,925	9	9
전주-광양	16	12,973	13,088	115	48
논산-전주	2	1,264	1,307	43	4
동광주-고서	1	637	645	8	1
인천대교 연결도로	5	6,598	6,778	180	6
양재-기흥	2	1,465	1,495	30	4
계	70	81,376	82,572	1,196	240

자료 : 한국도로공사

□ 각 공구 별로 적게는 1번에서 많게는 7번까지 설계를 변경하는 등 평균 2.76번에 이르는 설계변경이 있었음

- 대전-당진 노선이 9개 공구에서 6번씩 변경되어 총 54회로 가장 많았고, 전주-광양이 16개 공구에서 3번씩 설계변경하여 총 48회, 서천-공주 노선이 7개 공구에서 6번씩 설계변경되어 총 42회를 기록했음

□ 이로 인해 목포-광양 노선에서 254억, 인천대교 연결도로 공사에서 180억 원이 증액되는 등 16개 사업의 총 공사비가 당초 8조 1,376억 원에서 8조 2,572억 원으로 1,196억 원이 증액되었음

- 16개의 사업 중 13개 사업에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비 증액이 이루어졌는데 이는 해당 사업 기관들이 손실을 만회하거나, 이득을 보려고 하지는 않았는지 의문이 감

□ 또한, 설계변경으로 인해 대전-당진 노선의 9개 공구에서 평균 489일이 연장되었고, 서천-공주 노선의 7개 공구에서 평균 350일, 목포-광양 노선의 4개 공구에서 평균 150일이 연장되는 등 예산 증액과 함께 공기 연장으로 인한 피해도 발생함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기 연장 현황

노선	공구	당초 공사기간(일)	변경 공사기간(일)	연장일수	평균 연장일수
대전-당진	1	1,500	1,989	489	489
	2	1,500	1,989	489
	3	1,500	1,989	489
	4	1,500	1,989	489
	5	1,500	1,989	489
	6	1,500	1,989	489
	7	1,500	1,989	489
	8	1,500	1,989	489
	9	1,500	1,989	489
서천-공주	1	1,500	1,850	350	350
	2	1,500	1,850	350
	3	1,500	1,850	350
	4	1,500	1,850	350
	5	1,500	1,850	350
	6	1,500	1,850	350
	7	1,500	1,850	350
목포-광양	1	1,500	1,650	150	150
	2	1,500	1,650	150
	3	1,500	1,649	149
	4	1,500	1,650	150

□ 주요 설계변경 사유로는 장기간의 공사로 인한 민원 사항 반영과 현장 여건의 변화를 들고 있지만, 이는 설계 전 현장에 대한 세심한 조사와 제반 검토가 수반되었다면 설계변경을 예상할 수 있었음

□ 결국 공사계획 시 면밀한 사전 조사를 통해 설계변경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경제성 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1,200억 원 가까운 예산이 추가소요 됐다고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