質  疑  資  料

	한나라당 이 철 우 의원 (경북 김천 / 2008. 10. 8)
150-702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710호
전화 : 788-2461, 784-3867 팩스 : 788-3710
Homepage : www.이철우.kr

◁서울대학교․서울대병원▷

□ 표절심사 시스템 작동안해

- 표절방지 프로그램 사용 전무,

- 표절 사전교육 실시 미흡

□ 선 등록금 해결, 후 법인화 필요

- 법인화 관련 지방 국립대 지원 필요해

□ 로스쿨 충실화 및 저소득층 배려 필요

- 일본 로스쿨 연간 800억 지원, 장학금 사업 연간 1400억

- 우리 정부도 내실위한 투자, 저소득층 지원대책 필요

□ 정년보장심사강화는 언론플레이였나??

- 심사통과비율 해마다 높아져 2004년 54.5%, 2008년 95.9%

□ 서울대병원, 진료비 과다징수 심각

- 최근 3년간 민원심사중 병원 정당징수 판정은 6%뿐

□ 저소득층 외면 서울대병원, 공공보다 영리에 치중

- 보라매병원 신관병동, 보험 적용되는 다인실 44%에 불과

2008 국정감사 질의자료

(서울대학교)

2008.  10.  8.

0. 표절심사 시스템 작동 안해

- 표절방지 프로그램 사용 전무

- 표절사전교육 실시 미흡

□ 연구윤리 지침 강화의 필요성

최근 학계의 경쟁과 학문의 성과주의 등으로 인하여 학문의 연구 논문 표절 등 반연구윤리적 사건들이 계속되고 있음. 논문 표절 등의 반연구윤리적 행위는 학문의 질적인 발전을 크게 저하시키며 나아가 사회적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중요한 문제임.

특히 황우석 박사의 줄기세포연구 논문조작 사건 이후 질적인 발전의 측면에서 연구 윤리를 지키는 것은 학계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되었음.

이에 서울대학교는 2008년 6월 24일 「서울대학교 연구지침」을 발표하여 학문연구의 윤리 지침을 강화하려함. 「서울대학교 연구지침」은 황우석 박사 줄기세포연구 논문조작 사건을 통해 학문의 진실성을 체계적으로 검증하는 시스템이 미비하다는 것을 깨닫고 마련되었음.

그러나 「서울대학교 연구지침」은 체계성과 구체성이 크게 뒤떨어짐. 지난 8월 29일 서울대 연구진실성 위원회 제 3회 심포지엄에서 「서울대학교 연구지침」은 국제적 기준에 비춰볼 때 체계성과 구체성의 문제를 지적받음. 이는 사회적분위기를 고려한 ‘보여주기식’ 졸속 행정으로 보임.

세계적인 대학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연구윤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들이 철저히 규정되고 세부적으로 명기되어야 할 것임. 대학 발전의 기본은 학문 연구이며 그 근본은 역시 연구윤리를 지키는 것에 있음.

따라서 「서울대학교 윤리지침」의 국제적인 수준으로 강화시킬 필요가 있으며, 표절 방지를 위한 학내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

Ⅰ. 표절 문제의 현황

1. 대학 내 표절의 문제는 매년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음.

2006~2008현재까지 4년제 대학교 교수논문 표절사례 23건.

(23건 중 서울대학교 표절사례 1건(2008))

※ 자료첨부 : 최근 3년간 대학별 교수논문표절사례(4년제)

교수의 연구업적 표절사례뿐만 아니라 대학생의 표절사례도 상당히 높음. 특히 인터넷 사용에 따라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여 과제를 해결하는 경향이 상당히 높음.

2. 서울대학교 학생의 표절 사례(2008. 8. 29.서울대 연구진실성 위원회 제 3회 심포지엄, 조국교수 발표자료)

사례 1)

이태진(국사학과교수) 서울대 인문대학장은 최근 이번 학기 1학년교양필수과목인 ‘한국사의새로운해석’ 을 수강하는 학생 120명 중 10명에게 경고조치를 내림. 이유는 표절.

10명 가운데 7명에겐 중간고사성적 으로C 또는D학점을 줬다. 표절정도가 심한 3명에겐 F학점을 주고 “앞으로는 강의에 들어오지말라”고 통보했다. 이학장은 또 표절정도가 심한3명이 소속된 해당단과대 2곳에 행정적 징계를 요구해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징계요구대상이 된 3명 중 2명은 음대, 나머지1명은 수의대 소속. 단과대차원의 징계에는 반성문 제출부터 근신 이나 정학, 퇴학 등이 포함된다

사례2)

이철희 경제학부 교수는 이번학기 ‘경제사’ 강의에서 보고서를 표절한 학생 4명을 적발해 감점처리 했다.

박종소 노어노문학과 교수는 ‘도스토옙스키와톨스토이’ 강의에서인터넷에 올라있는 리포트를 짜깁기한 일부학생들을 적발해 경고처분을 내렸다. 이교수의 강의는 2학년 대상 전공필수이며 박교수의강의는 1학년학생들이 반드시 수강해야하는 교양과목이다.

김명환 영문과 교수는 “표절이 의심되지만 명확히 적발하지 못하면 해당학생을 불러 구술시험을 치르게 한다”고 설명했다.

(동아일보, 2007.5.25)

표절의 문제는 대학가에서 만연된 문제. 이는 표절의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하지 못하고 진단하더라도 그에 대한 처벌의 수준이 경미하기 때문임. 실제로 대학생들은 인터넷 상에서 레포트를 돈을 주고 사고 있으며, 이러한 인터넷 사이트가 큰 인기를 누리고 있음. 이를 방관하는 것과 이것을 차단하고 발견해낼 능력이 부족한 것이 문제.

Ⅱ. 표절에 대한 「서울대학교 연구지침」의 문제

1. 「서울대학교 연구지침」은 사회적분위기를 고려한 ‘보여주기식’ 졸속 행정으로 보여짐. 국제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함

선진국들의 경우 대부분 공통적인 가이드라인을 통하여 연구기관들의 자율검증시스템구축을 지원하고 있음. 따라서 서울대의 연구지침 또한 공통적인 가이드라인을 구축하고 자율검증시스템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침을 강화시켜야 함.

□ 외국의 가이드라인 사례

(과학기술부,「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해설서」, 2007)

2. 현재 제시된 「서울대학교 연구지침」의 내용상 문제를 강하게 개선해야할 필요가 있음.

□ 「서울대학교 연구지침」의 내용상 문제 1

‘제2절 부적절한 연구결과의 발표’의 ④ 중 ‘연속적인 두 문장 이상을 인용표시 없이 동일하게 발췌․사용하는 경우’ 는 그 규정자체가 모호함.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 제3회 심포지엄에서 인하대 김형순 교수가 지적함. 대학별로 표절판정이 다른데 문장의 개수로 표절을 심사하는 것은 부정확함. 인문사회 분야와 달리 이공계 논문은 문장의 수가 아닌 타 논문에서 인용한 내용을 전체 분량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따짐.

□ 「서울대학교 연구지침」의 내용상 문제 2

‘연구 데이터 기록 및 보관’의 조항에서 연구노트의 보관기간을 최소 2년으로 정한 것은 지나치게 짧음. 해외에서 적어도 10년 이상의 보관 기간을 가지고 있음.

Ⅲ. 표절 단속에 대한 시스템 부재의 문제

1. 표절의 심각성에 대한 사전 교육의 빈곤.

외국의 경우,

하버드대 신입생들은 4시간 동안 의무적으로 구체적인 표절 예방교육을 받음. 재학생도 매학기 ‘표절하면 어떤 처벌도 감수하겠다’는 ‘학문 정직성 메모’에 서명해야 한다. 이 학교 조지프매카시 부학장은 기말고사, 논문 제출시기를 앞두고 모든 학생에게 “표절을 조심하라”는 경고 e메일을 보낸다. (동아일보, 2007.2.20)

이러한 시스템이 있어 사전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그러나 여전히 한국의 대학에서는 표절의 심각성에 대한 교육을 사전에 실시하지 않으며 심각성에 대한 이해도가 낮기에 표절이 만연한 상태임. 서울대에서도 대학원 일부(수의대, 농대, 공대 일부)에서만 1학기 일주일에 2시간의 교육을 실시하는 것만 제외하면 전무한 상태임.

2. 논문 또는 레포트에 관한 표절방지프로그램 사용의 저조.

서울대학교는 미국 하버드대, 영국 캠브리지 대 등 약 90개 국가 9000여개 기관에서 사용하는 미국 아이패러다임스의 ‘턴잇인’ (Turn itin) 프로그램을 사용을 고려하고 있는 것이 전부. 공식적인 표절방지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지 않음.

또한 매년 다수의 한국어 논문이 발표되고 있는데 이를 표절 심사할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부재함.

(단위 : 명, 편)

구 분	제출율	국외학술지		국내학술지
		국외전문	국외일반	국내전문	국내일반
2005년	94.0%	4,043.4	129.7	2,200.2	772.5
2006년	91.9%	4,307.3	125.7	2,367.8	675.2
2007년	87.6%	4,454.1	99.0	2,260.9	490.8
계	-	12,804.8	354.4	6,828.9	1,938.5

<최근 3년간 서울대학교 연도별 논문 발표 현황>

위의 표에서 국외학술지 논문에 13,159.2편(국외전문, 국외일반 논문의 합) 국내학술지 논문 8,767.4편임. 즉 한국어로 작성된 논문이 40%에 육박하고 있는데도 이 논문에 대한 표절심사 프로그램이 갖춰져 있지 않음. 또한 외국학술지에 게재하는 논문이 60%인데 이에대한 공식적인 표절심사 절차가 부재한 상황임.

논문 심사의 관행이 개인의 양심에 맡기고 윤리에 따르는 것이 기본으로 되어있는 것 또한 문제. 이러한 관행이 표절문제를 발생시키며 성과주의에 만연한 연구의 의식을 갖게 함.

Ⅳ. 대안 및 질의사항

1. 황우석 박사의 논문조작 파문이후 서울대학교의 연구윤리에 대한 사항이 강화되었을 것으로 생각.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강화되었는지 이야기 해주기 바람. 시스템의 변화 혹은 의식의 전환 같은 것들이 있었는지 답변바람.

2. 「서울대학교 연구지침」은 사회적분위기를 고려한 ‘보여주기식’ 졸속 행정으로 보여짐. 연구지침은 대학 내에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 이루어 진 것인가. 그렇다면 연구지침 국제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3. 지난 8월 29일 열린 연구진실성 위원회의 제3회 심포지엄에서「서울대학교 연구지침」의 내용적인 측면에서 부족한 점이 거론되었다. 연구노트의 보존 기간과 표절내용 심의 부분인데 이것이 옳게 작성된 것으로 생각하는가? 세분화된 내용으로 수정할 의사는 있는지 답변바람.

4. 표절과 관련한 심각성에 대한 교육을 사전에 실시하는 비율이 굉장히 소소하다. 수의학과 나 농대, 공대 일부 대학원에서만 실시하고 있는데 현재 학부생에서도 표절의 문제는 심각하다. 따라서 표절 심각성에 대한 사전교육을 학교 전체 정규 교육으로 확대시킬 의향이 있는지 답변바람.

5. 표절심사와 관련한 관행이 여전히 만연해 있다. 이것은 서울대뿐만 아니라 한국의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관행으로 볼 수 있다. 이것을 척결하기 위해서 외국의 ‘턴잇인’같은 표절방지프로그램을 공식적으로 도입하고 절차를 만들 의사는 없는가. 또한 ‘턴잇인’은 영어만 지원되는 문제가 있다. 한국어로 작성된 논문에 대한 검사 프로그램 개발 용의는 있는지 답변바람.

첨부자료

최근 3년간 대학별 교수 논문표절사례(4년제)

【국ㆍ공립 대】

연번	대학명	학문분야	발생년도	종료 년도	사례개요	조치결과
1	○○대학교	자연 과학	2007	2007	◦ OO대 OOO교수가 OO대 전임교수 신규채용 공채에 제출한 연구실적이 자기표절에 의한 논문 이중게재	- OOO교수 논문은 엄격한 의미에서 표절 아님 - 한국동물번식학회 논문중복성 검토소위원회 중복 아니라고 결론 내림. -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도 중복성 미미하다고 결론 내림. - 중복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연구자로서 행한 결과에 대해 의심받을만한 사안이 재발되지 않도록 경고조치
		사회 과학	2007	진행중	◦ 대학원 OO학 전공 졸업생인 OOO의 박사학위 논문과 OO학과 OOO 교수의 OO대학교 박사학위 논문이 상당부분 동일하여 표절로 의심됨	-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본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본조사 실시 결정 - 본조사위원회 구성하여 본조사 실시하여 표절로 결론을 내림 - 징계관련 부서에 징계 조치 권고
2	○○대학교	공학	2007	2007	◦ 공과대 모교수는 본교 출판부를 통해 자신의 수업교재용 책자를 출판하면서 제보자의 단독논문 또는 제보자와의 공동 집필논문을 모교수 자신의 단독논문으로 저서에 게재하였으며, 저서의 표지와 본문 속에 있는 ‘개념도’ 역시 제보자의 창작물임에도 사전 동의 없이 무단 게재한 사례임.	- 관련 저서의 문광부 우수도서 지정 취소 - 관련 저서의 전량 수거 및 폐기 - 관련 저서의 강의교재 사용 금지
		사회 과학	2007	2008	◦ 사회대 모교수의 국내 여러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이 중복게재(자기표절)되었다는 것이 제보되어, 본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조사결과 외견상 중복성이 다대함은 인정하나, 그 실질에 있어서 업적으로 인정될 수 없을 정도의 중복게재(자기표절) 논문은 아니라는 것으로 보고된 사례임.	-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조사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고 조치 건의
3	○○대학교	사회 과학	2008	2008	◦ 교수와 대학원생의 내용이 일부 중복되어 표절로 판단됨.	- 견책(2008. 2. 20) - 논문 철회
4	○○대학교	사회 과학	2007	2007	◦ 교수승진심사시 연구실적물 제출 부당 및 연구논문 표절 부당	- 징계시효 경과로 경고
		사회 과학	2007	2007	◦ 교수승진심사시 연구실적물 제출 부당 및 연구논문 표절 부당	- 실적물 재 심사하여 승진후 경고
5	○○대학교	예술 체육	2008	2008	◦ 충남대학교 퇴직교수(2005년 퇴직)의 논문(1996년 발표)이 특정 논문(1993년 발표)을 표절했음을 2008. 5. 28. 제보 받음	- 연구진실성위원회 예비조사 결과, 제보의 접수일 부터 만 5년 이전의 표절 추정 논문으로 처리하지 않음 - 연구부정행위 근절을 위하여 구성원들에게 연구윤리에 대한 올바른 이해 도모와 바람직한 연구윤리 의식 확산을 위한 교육자료 배포
6	○○대학교	사회 과학	2007	2008	◦ 인터넷 신문에 논문중복게재 보도 ◦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본조사위원회 구성 및 조사활동 : 7인, 20일	- 자기 자신의 논문을 2회에 걸쳐 학회지에 중복하여 게재 ⇒ 자기표절 및 중복게재 - 견책
		사회 과학	2007	2008	◦ 논문 저자 자신이 발표한 논문을 정당한 인용 없이 타 출판물에서 사용하였음을 자진 신고 ◦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본조사위원회 구성 및 조사활동 : 7인, 20일	- 타인의 저서에서 정당한 인용 표시 없이 학회에서 proceeding paper로 발표함 ⇒ 표절 - 서면 경고
		사회 과학	2008	진행중	◦ 연합뉴스 언론을 통해 3건의 논문이 중복게재 되었다는 의혹 보도 ◦ 2008. 9. 23 현재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본조사위원회 구성중	- 조사중
7	○○대학교	인문학	2008	진행중	◦ 연구논문집(1992. 11 발간)에 발표된 전임교수의 연구실적물 중 1건이 표절되었다는 민원이 접수되어 감사원에서 ‘사전예비조사’를 실시 (‘08.8.19~8.22)함	- 감사원의 조치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 마련 계획
8	○○대학교	자연과학	2008	2008	◦ 자기표절(1건) - ○○○교수가 2003년 ○○학회지에 발표한 논문이, 1997년 △△학회지에 본인이 타교수와 공동저자로 발표했던 논문과 여러 부분이 동일하다는 제보에 의해 자기표절 의혹이 제기됨. ◦ 타 논문 표절(6건) - ○○○교수가 2007년 ○○학회지에 발표한 논문 등 6건의 논문이 타 대학 교수의 2003년 △△학회지에 발표된 논문 등 6개의 논문의 내용과 일치하는 부분이 많다는 제보가 접수되어 타 논문 표절의혹이 제기됨. ※ 상기 1,2항목은 동일인의 동시 제보된 사건임	- 연구윤리위원회 조사 결과 자기표절로 판정되어, 정직 2월의 징계 조치를 취하였으며, 향후 5년간 연구비 지원(교내 학술연구진흥사업 등) 제한 조치를 취함. - 연구윤리위원회 조사 결과 6건의 논문이 타 논문 표절로 판정되어, 정직 2월의 징계 조치를 취하였으며, 향후 5년간 연구비 지원(교내 학술연구진흥사업 등) 제한 조치를 취함.
9	○○대학교	의약학	2008	2008	◦ 수의과대학 ○○○ 교수가 수행한 식약청 용역과제(광우병의 생체조기진단기법 개발)결과보고서의 내용이 학술진흥재단에서 수의과대학에 지원하고 있는 ‘핵심 인수공통전염병 방역 기반 기술 개발’의 결과 보고서 내용과 중복된다는 제보에 따라 연구진실성위원회에서 이를 조사함	- 연구진실성위원회의 심의 결과, 제보 내용은 연구자와 식약청간의 행정 절차에 관한 사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심의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내려 통보하였음
10	○○대학교	예술 체육	2006	2007	◦이○○ 교수의『2006 한국○○○학회 국제학술대회 연구논문발표 논문집에 게재 된 논문이 김○○가 발표한 타 논문의 일부 내용을 무단 전재함.	- 징계처분(감봉2월)

【사립 대학교】

연번	대학명	학문분야	발생년도	종료 년도	사례개요	조치결과
1	○○대학교	공학	2008	2008	◦ 학회 논문 중복게재(공저자로 참여)	(교외) - 한국막학회 논문 게재 취소 주저자 → 향후 3년간 맴브레인지 논문투고 금지 공저자 → 경고(재발시 3년간 맴브레인지 논문투고 금지) (교내) - 2007 교원업적평가 연구영역 인정점수 삭감
2	○○대학교	인문학	2007	2007	◦ 도서표절	◦ 정직 2개월 징계
3	○○대학교	의약학	2007	2007	◦ 우리 대학 소속 모교원이 2003년 11부터 2007년 4월까지 발표한 논문과 교내 연구비지원신청서 중 총 6편 이상이 표절 또는 중복게재된 것으로 밝혀짐	- 자진 사직(의원면직)
					◦ 우리 대학 소속의 또 다른 모교원이 2004년 12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발표한 당해 교원의 연구논문 중 5편이 표절 또는 중복게재된 것으로 밝혀짐	- 자진 사직(의원면직)
4	○○대학교	자연 과학	2007	2007	◦ ○○대 모교수의 논문표절 및 연구비 수혜의혹 에 대하여 인하대 생활과학연구소 논문집에 발표한 본인 논문과의 관련성에 대하여 조사를 요청	- 인하대학교 연구윤리규정에 따라 동 사항을 검토한 결과 해당논문이 제보시한을 경과하여 조사대상에서 제외함.
		자연 과학	2007	2008	◦ 인하대 모교수가 교내 교수업적 평가용으로 제출한 학술논문이 본인의 박사학위논문의 중복출판 및 일부논문의 자기표절이라는 제보가 접수됨.	- 인하대학교 연구윤리규정에 따라 예비 및 본조사위원회를 구성․조사를 실시한 결과 연구윤리규정에 위배되지 않음을 최종 결정함.
5	○○대학교	예술 체육	2008	2008	◦ 제보자는 목원대학교 교수 3인의 연구부정행위 의혹논문 13편에 대하여 진상조사를 요청하였으며, 목원대학교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근거하여 예비조사 및 본조사를 실시하여 6편의 논문에 대하여 최종 표절로 판정	- 목원대학교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최종 표절논문으로 판정되어 연구부정행위가 인정된 교수 2인에 대해 징계상신등의 조치를 총장에게 요청중

2008 국정감사 질의자료

(서울대학교)

2008.  10.  8.

1. 선 등록금 해결, 후 법인화

- 법인화 관련 지방 국립대 지원 필요

Ⅰ. 서울대 법인화 추진경과

□ 1995. 5 정부의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 개혁방안” 발표 - 원하는 국립대학의 선택적 특수법인화 방안(교육개혁위원회)

□ 2004. 국립대학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황우여 의원)

□ 2005. 국립대 법인화 및 대학회계제도 도입 법안 발의

(이주호 의원)

□ 2007. 3「국립대학 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입법예고

□ 2008. 8 총장 취임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임기내 서울대 법인화 희망 및「법인화 위원회」구성 계획 발표

□ 2008. 9. 서울대 법인화위원회 발족(9.29)

□ 2008. 10 서울대평의원회 법인화 연구결과 토론회(예정)

□ 2008. 10 서울대교수협의회 법인화 대토론회(예정)

Ⅱ. 국립대 법인화 필요성과 세계 추세

1. 필요성

□ 앞으로의 교육시스템은 수요자 중심이 될 것이며, 따라서 교육의 미래지향적 방향성은 통제가 아닌 자율임.

□ 어느 나라든 개발 시대에는 국가의 통제 아래서 국립대가 고등교육을 제공하여 국가의 발전을 이끌어감. 그러나 선진국에 가까워질수록 자율성과 창의성을 배려하지 않는 국가 중심의 교육구조로는 국제적인 경쟁력을 키우기 힘들다는 것을 절감하고 대학에 자율성을 부여하기 시작.

□ 개별 대학의 경쟁력은 교육의 다양화 속에서 대학간 활발한 경쟁체제가 조성될 때 가능함. 이를 위한 국가의 역할은 지금처럼 규제를 통해 경쟁 질서를 왜곡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일임.

□ 현재 우리나라 국립대는 예산을 편성하거나 조직을 개편할 때도 정부의 법령을 따라야 하며, 심지어 강의실 칸막이 하나 설치하는 것도 마음대로 할 수 없을 정도로 각종 규제와 간섭을 받고 있음.

□ 우리나라에서도 개발시대 국립대의 역할은 끝난 것으로 보이며, 국립대 혁신을 통해 세계 수준의 대학 육성을 추진해야 할 것임.

2. 세계 추세

□ 대학에 자율성을 부과하여 세계적인 대학을 만들기 위한 노력은 세계적인 추세이나, 우리는 이러한 추세에 역행하였다고 보아야 함.

(1) 유럽

○ 전통적으로 유럽국가의 경우 대부분의 대학들이 국공립대학으로 운영되어 왔지만 지식의 창출과 교육이 중앙집권적인 계획에 의해 이루어지는 체제는 비효율적이라는 폭넓은 공감대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국공립대학에 폭넓은 자율을 허용하고 있음.

(2) 일본

○ 국가중심주의라면 빼놓을 수 없는 이웃나라 일본 역시 세계화 시대에 버티지 못하고 2003년 7월에 ‘국립대학법인법’을 통과시킴.

○ 국립대 법인화 이후 국립대들의 경영마인드가 높아지면서 국립대의 숨은 힘이 실력을 발휘하기 시작함. 대학이나 구성원들이 그동안 잠자던 연구 성과물을 특허화하고 사업화하며 대학 벤처기업도 상당히 많아짐.

○국가의 제약이 풀리면서 대학이 할 수 있는 일의 범위도 대폭 넓어졌고 그 결과 국립대간의 경쟁이 활성화되면서 사립대에 자극을 주고, 결국 일본대학 발전을 주도하고 있음.

○일본이 국립대 법인화 이후 가장 달라진 점은 국립대들이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한 경쟁을 열심히 한다는 것임. 그만큼 일본의 국립대는 법인화 후 교육 수요자에게 접근하여, 태생적 지위를 가지고 기껏 국내에서 고자세로 학생들을 모집하는 우리 국립대보다 진일보함.

○ 일본의 대학들은 매년 외부기관의 평가를 받아 성적에 따라 정부지원금을 받고 있어, 대학이 횡포를 부리는 것을 어느정도 사전에 방지하고 있음.

Ⅲ. 제기되는 문제들

□ 등록금 인상 가능성이 가장 강하게 제기됨. 일본의 경우 대학 법인화 이후에 등록금이 2~5배까지 가파르게 오르고 있음. 이는 일본 역시 우리와 마찬가지로 고등교육에 대한 공공에서의 지원이 열악한 가운데 법인화를 단행했기 때문으로 판단됨. 국공립대 법인화로 인한 등록금 인상은 사립대 등록금 인상으로까지 번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음.

□ 등록금 인상은 상위계층과 하위계층 간 교육기회의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것은 물론 권력과 부의 불평등을 대물림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음.

□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성화，개성화 정책의 추진 과정에서 기초학문과 기초과학이 설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음.

Ⅲ. 국립대학 재정․회계법(안) 제정 추진

(11월 국회 제출예정)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는 국립대학 재정운영의 자율성과 효율성,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립대학 재정·회계법(안)’ 제정을 추진하고 있음.

□ 국립대학의 재정운영에 대해 자율성이 미흡하고 효율성이 부족하며 재정운영 투명성이 미약하다는 문제점에 개선을 위한 법률 제정으로, 대학 재정에 포괄적인 자율성을 부여하는 법안임.

□  ‘조직 및 인사’와 ‘재정’이 대학의 핵심부분이라고 보았을 때 본 법안이 제출되어 통과된다면 사실상 대학법인화를 절반 이상 이룰 것이라 기대되고 있음.

□ 주요내용

o 국가가 지원하는 일반회계와 자체수입으로 운영되는 기성회회계를 통합하여 교비회계를 설치. 대학은 별도로 징수하던 기성회비를 수업료에 통합하여 징수

o 국가는 국립대학 운영경비를 총액으로 출연하고, 대학은 국고 출연금과 자체수입을 총합하여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집행

o 현재 국고로 납입하게 되어 있는 입학금, 수업료, 사용료, 수수료 등을 자체수입으로 편성·활용

o 재정운영의 주요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기구로 교원, 직원, 학생, 지역사회인사,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재정위원회를 설치·운영.

o 입학금과 수업료는 교원, 직원, 학생, 지역사회인사 등 학내·외 구성원으로 구성된 재정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하며 급격한 인상을 억제하기 위해 그 증감액에 대한 구체적인 투자계획서를 재정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o 투명성 강화를 위해 교비회계 재무보고서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와 예·결산 및 재무보고서의 공개를 의무화.

o 필요시 발전기금 차입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발전기금이 소유하는 시설과 토지의 취득, 등록 및 사용 등에 대한 관련 세법의 적용에 있어 발전기금은 이를 설치하고 있는 당해 국립대학으로 보아 면세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함.

Ⅳ. 질의사항

1. 총장께서 법인화 추진을 공언하신데 반해 국·공립대 상당수가 법인화에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는가?

2. 지방 국,공립대는 재정 지원 없이 법인화할 수 없다면서 서울대가 독자적으로 법인화를 추진하는 것을 비판하고 있는데, 총장께서는 서울대와 지방 국,공립대간의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총장께서 만일 법인화에 성공하신다면, 지방 국립대 법인화를 도울 생각이 있으신지?

3. 우리나라는 고등교육에 대한 지원이 열악한 나라임. 고등교육재정 중 공공재원의 비율을 볼 때 대부분의 유럽 국가는 80% 이상, OECD 국가 평균도 75.4%에 달하는데 한국은 21.0%로 최하위임. 다른 나라보다 대학 다니는데 4~5배나 돈이 더 드니까 지금도 대부분의 학생들이 무리해서 대학을 다닌다고 보면 됨.

4. 이런 상황에서 법인화하면 등록금이 올라간다고들 하니 국민의 반대가 극심한 것임. 본 위원은 서울대 법인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만일 등록금을 대폭 올릴 계획이라면 결단코 반대하겠음. 학생부담 절감은 정부 차원의 노력도 있어야겠지만 서울대의 자체적인 노력 또한 필요함. 총장께서는 법인화 추진시 등록금 인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이신지? 인상폭을 키우지 않으시겠다는 것인가, 아니면 학생부담을 절감할 특별한 복안이 있으신건가?

5. 총장께서는 ‘국립대학 재정·회계법(안)’ 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긍정적인 부분과 문제가 있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말씀해달라.

6. 외부기관의 평가에 따라 대학지원 수준을 결정하겠다는 식의 조건이 붙는 법인화 방안이 제시된다면 총장은 받아들이실 생각인가?

2008 국정감사 질의자료

(서울대학교)

2008.  10.  8.

2.  로스쿨 충실화 ,

저소득층 배려 필요

- 일본 로스쿨 연간 800억 지원, 장학금 연간 1,400억

Ⅰ. 로스쿨 정부 지원에 대한 질의

1. 일본 (2006년 로스쿨 관련 예산)

① 사학조성 재정지원

- 법과대학원 지원경비: 48억엔(2005년도 예산 : 40억 엔)

- 사립 법과대학원에 대한 경상비 보조

② 학생 개인에 대한 경제지원

일본 학생지원 기구의 장학금 사업

- 법과대학원 분 : 사업비총액 129억 엔

(2005년도 사업비총액 : 105억엔)

- 대여인원  5,800명  ⇒   7,369명

- 무이자 장학금   8만8천엔(매월/ 1인당)

- 유이자 장학금   5, 8, 10, 13, 17, 20만엔 중에서 선택

③ 전국 국․공･사립대학에 대한 형성 지원

- 법과대학원 등 전문직 대학원 교육추진 프로그램

: 16억2천만엔 (2005년도 예산 : 18억엔)

- 교육내용･방법의 충실 및 특색 있는 활동을 전개하는 법과대학원 등 전문직대학원에 대한 국․공･사립 통합 프로젝트 지원

2. 우리나라(2007, 2008 로스쿨 관련 예산)

□ 우리 정부의 로스쿨 관련 예산을 보면, 작년에 8억 5천만원이고 올해 4억 5천만원으로 모두 시험 및 인가에 관한 비용임.

[우리나라 법학전문대학원 관련예산]

구 분	내 역	금 액
2007	◦ 법학적성시험 본시험 연구․개발비	8억원
	◦ 법학전문대학원 인가심사비	0.5억원
2008	◦ 법학적성시험 본시험 연구․개발비	3.5억원
	◦ 법학전문대학원 인가심사비	1억원

3. 질의사항

□ 일본의 로스쿨이 사람을 다 채우지 못해 어렵다는 기사가 나왔었음. 우리는 그런 실패를 겪지 않기 위해서 우리보다 로스쿨제를 먼저 실시한 일본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일본의 경우 정부에서 로스쿨에 지원경비로 연간 4~50억엔을 지급하고 있고 법과대학원이 포함된 전문직 대학원 교육추진 프로그램 에도 15~20억엔 가까운 돈이 투자되고 있음.

□ 이렇게 로스쿨에 투자하는 일본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껏 로스쿨 선정 문제에만 혈안이 되어서 커리큘럼 자체를 충실하게 준비하는 노력은 미흡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듬. 물론 서울대를 비롯하여 각 대학별로 준비를 했겠지만 완벽히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은 두껑을 열어봐야 아는 것임.

□ 애써 어려운 선발과정을 뚫고 비싼 등록금을 내고 들어갔는데 내실이 없다면 우리는 로스쿨에 사회적 비용만 소모한 것이 될 것임.

□ 따라서 로스쿨  앞으로 어떻게 더 내실있는 교육과정으로 만들 것인가, 어떻게 하면 더 훌륭한 법조인을 탄생시킬 것인가 하는 것을 고민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정부가 투자를 좀 해야하지 않나 생각함. 학교장께서는 제 생각에 동의하시는지?

□ 정부가 앞으로 로스쿨을 잘 지원해 실패하지 않도록 방법을 강구해야겠지만 서울대도 풍부한 재정을 확보하고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도록 스스로 노력해야 할 것임. 학교장께서는 이런 노력을 하고 계신지?

Ⅱ. 로스쿨 저소득층 배려에 대한 질의

1. 지난 8월 24일 치러진 법학적성시험(LEET)의 응시자가 당초 예상의 절반수준인 10,960명에 불과했음.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로스쿨 진학시 감당해야 할 경제적 부담이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지적이 제기됨.

2. 비용분석

□ 통계청이 발표한 올해 1/4분기 가계수지동향에 따르면 2인 이상 가구의 소득을 5분위로 나눴을 때 하위 20%의 월평균 소득은 86만9000원임으로 연간수입은 1,000만원 수준임.

□ 그런데 로스쿨 등록금은 대학별로 연간 800~2000만원임. 그런데 국립대 9개 가운데서는 서울대가 연간등록금 1,350만원으로 가장 비쌈.

[국립대 로스쿨 비교]

대학명	입학 정원	연 간 등록금 (만원)*	입학금 (만원)
서울대	150	1,350	30
경북대	120	1,014	17
강원대	40	1,000	18.6
제주대	40	1,000	18.7
충북대	70	980	20
전남대	120	963.2	18.6
부산대	120	945.6	19.1
전북대	80	930	20
충남대	100	863	19

□ 여기에 교재비 등 부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과 생활비를 생각하면 저소득층으로서는 해결하기 힘든 수준임. 로스쿨의 비싼 등록금 때문에 저소득층의 법조계 진출이 막힐 수 있음.

3. 서울대 로스쿨의 취약계층 배려

□  서울대 로스쿨의 취약계층 배려 전형은 정원의 6%로 전체 로스쿨의 평균(6.18%) 수준임. 여기에는 특수교육대상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농어촌지역출신자 등이 포함됨.

□ 그러나 서울대 로스쿨의 전액장학금 수혜율은 25.2%로 낮은 수준임. 강원대의 경우에는 100%를 수혜를 받음.

□ 로스쿨 장학금 수혜율이 이렇게 낮으면 저소득층의 경우 입학에 더 부담을 느끼게 됨.

4. 질의사항

□ 로스쿨 장학금 수혜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기업체 등과 협약을 맺거나 외부의 장학금 유치에 적극 노력하면 충분히 장학금을 더 늘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총장께서는 지금 그런 노력을 하고 계신지?

□ 로스쿨 자체가 돈스쿨이라는 지적과 위화감이 많은 만큼 장학금 수혜율을 높이고, 또 특히 그 장학금을 되도록 어려운 사람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잘 정비해야 할 것임. 총장께서는 특별히 신경을 써서 개천에서 묻히는 용이 없도록 해주기 바람.

2008 국정감사 질의자료

(서울대학교)

2008.  10.  8.

3. 정년보장심사 강화

언론플레이였나??

- 심사통과비율은 해마다 증가

- 2004년 54.5%, 2008년 95.9%

Ⅰ. 현황

□ KAIST가 교수들의 승진 및 정년심사를 강화해 ‘교수직=철밥통’ 이라는 공식을 깨며 학교개혁을 강화해온 가운데, 올해 서울대 역시 승진심사 강화를 발표해 환영받고 있음.

□ 최근의 승진 정년보장심사에서 정교수 승진 대상자 81명 가운데 42%인 34명이 탈락하거나 유보되었다며 승진심사 강화의 결과물로 홍보하고 있음.

□ 서울대 교수협의회는 최근 발표된 대학 본부의 정교수 승진 및 정년보장(테뉴어) 심사 결과에 대해 “심사요건을 강화한다는 방향은 공감하지만 명확한 기준도 없이 탈락률 등 수치에만 연연하고 있다”며 비판함.

□ 교수협의회는 “단과대의 전문가들이 이미 내린 평가에 대해 본부가 마땅한 기준도 없이 인사위원들의 투표 등으로 일괄 심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며 인사위원회 회의록 공개를 요청함.

Ⅱ. 질의사항

□ 승진심사 강화는 물론 긍정적인데, 본 위원은 다소 늦은감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이게 언론플레이라는 의심도 좀 들고, 앞으로 또 흐지부지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도 앞섬.

□ 요즘 언론에서 서울대 정교수 승진율이 해가 갈수록 떨어진다면서 서울대가 매년 승진심사나 정년보장심사를 강화해온 것처럼 말하지만 본 위원이 서울대로부터 자료를 받아 분석해보니 실제로는 그렇지도 않음.

□ 지난 5년간의 서울대의 정교수, 부교수, 조교수 등 교원 전체 승진율을 보면 70% 전후로 매년 비슷한 수준임.

[ 서울대 교수 승진율 ]

년도	승진대상인원(a)	승진인원(b)	승진율(b/a)
2003	149	93	62.4
2004	191	139	72.8
2005	187	132	70.6
2006	255	194	76.1
2007	217	150	69.1
계	999	708	70.9

□ 정년보장심사 통과율은 오히려 2003년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음. 2004년에 55% 수준이던 심사통과율이 2005년에는 84%, 2006년에는 85%, 작년에는 94%, 올해는 96% 수준으로 상승했음. 최근 5년 평균이 89%임.

[ 서울대 정년보장심사 통과율 ]

년도	정년보장심사 대상인원(a)	정년보장인원(b)	통과율(b/a)
2004	11	6	54.5
2005	13	11	84.6
2006	48	41	85.4
2007	64	60	93.8
2008	49	47	95.9
계	185	165	89.2

□ 스스로 유보한 사람을 빼면 정작 본부심사에서 탈락한 사람은 올해도 49명중에 2명뿐임. 총장께서는 이러한 결과가 과연 정년보장심사를 강화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 총장께서는 아이오와주립대에서 박사도 받으시고 MIT에서 연구원도 하셨고, 외국 유수대학의 교수들과 교류도 많으실 것 같은데, 외국 유수대학의 교수들과 서울대를 비롯한 국내대학 교수들을 한번 비교해 달라. 자기계발에 기울이는 노력이나 우리 교수들이 부족한 점을 좀 말해 달라.

□ 교수협에서 명확한 심사기준을 공개하라는 요구가 있음. 인사시스템이 명확하지 않으면 조직 자체가 비리의 온상이 되거나, 큰 분란에 휩싸이는 원인이 됨. 총장께서는 강화된 심사기준을 공개하셔서 교원들에게 앞으로 승진에 대해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해주시기 바람.

2008 국정감사 질의자료

(서울대병원)

2008.  10.  8.

4. 진료비 과다징수 심각

- 최근 3년 민원심사중

정당징수 판정은 6%뿐

Ⅰ. 현황

1. 보험급여 대상인 질병 진료비를 보험처리하지 않고 환자에게 전액 징수했다가 민원이 제기되면 돌려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요양기관별 과다본인부담금 환불현황을 보면 서울대학교병원은 지난 2006년 총 72건 1억 2,949만원을 환불해 환불금 기준으로 종합전문병원 2위를 기록했음.

[ 요양기관별 과다본인부담금 환불현황 ]

▶ 2006년
ㅇ 종합전문병원 (단위 : 건, 천원)
순위	요양기관	총처리건	정당	취하	기타	환불	환불금액
1	가톨릭대학교성모병원	154	20	54	16	64	542,096
2	서울대학교병원	254	35	136	11	72	129,496
3	서울아산병원	419	39	295	16	69	107,121
4	연세대의대세브란스병원	212	45	127	8	32	88,089
5	경북대학교병원	218	46	96	17	59	87,491

□ 2007년에도 건수와 금액이 엄청나게 늘어나 318건에 대하여 10억 7,770만원을 환불하여 종합전문병원 중 2년 연속 2위를 기록함.

[ 요양기관별 과다본인부담금 환불현황 ]

▶ 2007년
ㅇ 종합전문병원 (단위 : 건, 천원)
순위	요양기관	총처리건	정당	취하	기타	환불	환불금액
1	가톨릭대학교성모병원	909	18	42	70	779	7,484,951
2	서울대학교병원	602	29	198	57	318	1,077,705
3	연세대의대세브란스병원	517	29	115	54	319	905,862
4	서울아산병원	865	26	607	70	162	550,075
5	아주대학교병원	220	13	40	18	149	320,242

□ 올해는 이미 상반기에 259건을 환불했으며, 금액은 3억 8,372만원으로 좀처럼 이런 행태가 개선되지 않고 있음.

▶ 2008년상반기
ㅇ 종합전문병원 (단위 : 건, 천원)
순위	요양기관	총처리건	정당	취하	기타	환불	환불금액
1	가톨릭대학교성모병원	250	18	26	36	170	697,526
2	연세대의대세브란스병원	708	40	63	105	500	639,155
3	서울대학교병원	519	21	171	68	259	383,722
4	아주대학교병원	356	13	42	39	262	316,843
5	서울아산병원	786	21	473	98	194	298,846

□ 환불유형은 건강보험 급여대상인 진료비를 임의로 비급여처리하는 경우가 50% 이상으로 가장 많았음.

비고	환 불 유 형	2006년	2007년	2008년 상반기
1.	급여대상 진료비를 임의로 비급여 처리	57.0%	50.8%	50.8%
2	별도산정불가항목 비급여 처리	15.6%	17.4%	21.6%
3	선택진료비 과다징수	6.2%	6.5%	7.8%
4	상급병실료 과다징수	0.2%	0.0%	0.4%
5	의약품, 치료재료 임의비급여	12.2%	18.2%	7.1%
6	신의료기술 등 임의비급여	0.2%	0.2%	0.3%
7	CT 진료비 전액본인부담	2.2%	0.0%	1.7%
8	제출된 관련자료에 의한 정산처리	1.1%	0.1%	0.5%
9	기타(청구착오, 계산착오)	5.3%	6.9%	9.8%

Ⅱ. 문제점 및 질의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보면 2006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2년 6개월동안 서울대병원 관련한 과다본인부담금 환불민원 1,375건중에서 진료비청구가 정당했던 경우는 85건, 6% 밖에 안됨. 이는 병원의 실수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병원이 아예 작심하고 부당징수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생각하는데 병원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2. 민원 청구건수는 매년 2배 이상씩 폭증하고 있는데, 병원이 진료비가 정당하다는 결정이 나온 경우는 2006년 13.8%에서 2007년에는 4.8%, 올해는 4.0%로 해가 갈수록 떨어지고 있음.  또 서울대병원은 2006년 8월에도 혈액검사비 이중청구로 검찰에 고소된 적이 있고, 지난해 7월에는 부당진료비 문제로 시민단체로부터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된 적도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것은 병원장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없는 것, 도덕적 해이가 문제 아닌지? 왜 이런 관행을 근절하지 않는 것인가?

3. 환불유형을 보니까 절반이 건강보험급여대상 진료비를 임의로 비급여 처리한 것임. 어떤 진료를 했을 때 그것이 건강 보험료를 받을 수 있는 진료인가 조금이라도 애매하면 일단 환자한테 치료비를 전부 청구해버린다는 이야기 아닌가? 병원은 돈부터 받고, 이런 것을 환자가 잘 몰라서 심사평가원에다가 민원제기 안하면, 보험에서 지급되어야 할 돈까지 환자가 지급하게 되는 것인데, 건강보험료를 매달 납부하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한가? 병원장, 그렇지 않습니까?

4. 급여기준에 대해 조금만 신경 써서 교육시키고, 또 애매한 경우에는 문의를 해보고 결정하면 국민들이 치료비를 부당하게 더 내지도 않고, 민원접수하고 환불받는 번거로운 일을 하지 않아도 됨. 병원장은 이 문제에 대한 환자들의 민원에 아예 귀를 닫으신 모양인데 국회의 지적에 대해서도 그리 하시는지 앞으로 지켜보겠음. 내년에 다시 이 건으로 얼굴을 붉히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람.

2008 국정감사 질의자료

(서울대병원)

2008.  10.  8.

5. 공공인가 영리인가

- 보라매병원 신관병동, 다인실 44% 불과

Ⅰ. 보라매병원 다인실 병상 비율 낮아

□ 서울대병원이 운영하는 시립보라매병원이 최근 병동을 신축하였는데, 서울시 지원금으로 세운 신관 병동에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다인실(5인실)이 전체 병상 중 44%에 불과함.

□ 원래 80%가 넘던 다인실 비율이 구관의 리모델링이 끝난 2010년에는 66%에 그칠 것으로 예상됨. 이번에 새로 만들어진 4인실은 보험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다인실에 비해 비용부담이 훨씬 큼.

□ 시립병원인 보라매병원의 다인실 비율이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은 문제임. 이는 시립병원으로서의 의무를 저버리고 서민들에게 부담을 지우는 것임.

Ⅱ. 헬스케어시스템

□ 강남에는 건강검진을 전문으로 하는 서울대병원 헬스케어시스템, 소위 강남센터가 있음. 강남센터가 들어선 빌딩은 역삼역의 스타타워로 소위 빌딩계의 타워팰리스로 불리는 가장 비싼 빌딩임.

□ 비싼 빌딩에 있어 그런지 건강검진도 비쌈. 강남센터에서는 기본 건강검진 프로그램 가격이 일반병원보다 비싼  60만원대고, 1천만원을 호가하는 검진 프로그램도 있 음.

□ 국립대가 사립대에 비해 서민들이 가깝게 느끼듯이 국립대병원 역시 서민들게 봉사하는 공공성이 필요한데, 강남센터의 경우 서민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음.

Ⅲ. 질의사항

□ 보라매병원은 신대방동에 있는데 주위 신림, 봉천동과 가까워서 저소득층 이용이 많을 것이라 예상됨. 그런데 신관병동에 의료보험이 되는 다인실이 44%밖에 안된다는 것은 공공성을 저버린 행위라고 생각됨. 병원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강남센터의 경우 최상위층을 겨냥한 것인지? 서울대병원이 부유층을 위한 ‘귀족병원’이라는 비판을 받는데 국립대병원으로서 서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야 하는것이 아닌지? 국립서울대병원장께서는 서민을 위해 앞으로 무엇을 해 주실 것인가?

□ 아까 진료비 부당급여도 그렇고 보라매병원 건도 그렇고 본 위원은 서울대병원이 영리를 추구하는 것인지 공공성을 추구하는지 구분을 못하겠음. 서울대병원이 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