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10. 15(수)	국회의원 최영희 보 도 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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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진료기록 허위작성으로 부당청구하고

환자에게 진료비 부풀려 받기도!

- 조사대상 30개 기관 중 80%가 진료비 허위․부당 청구 !

국회 보건복지가족위 소속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2008년 치과 병․의원 진료비 청구 실태조사」결과, 조사대상기관 30개 중 80%에 해당하는 24개 기관이 약 2억원의 진료비를 허위․부당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실태조사는 보건복지가족부와 심평원이 공동실시, ‘08년 5월 ~ 6월)

이번 조사결과 ▲14개 기관에서 내원일수를 늘리거나 방사선촬영료․수술료․검사료를 허위청구하는 방법으로 총 1억619만7천원을 ‘허위청구’하였으며 ▲13개 기관에서는 비급여대상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을 이중청구하거나 요양급여비용으로 부당청구하여 총 7,858만3천원을 ‘부당청구’하였고 ▲8개 기관은 1,057만2천원의 ‘본인부담금을 과다하게 청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자료 별첨)

치과 병․의원이 진료비를 허위․부당 청구하는 방법도 가지가지이다. 실제 내원하지 않았음에도 내원한 것으로 기록하거나, 실시하지 않은 충전처치, 치근활택술 등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11개 기관은 9,614만원을 허위 청구하였으며, 4개 기관은 실제 실시하지 않은 방사선 촬영에 대해 703만1천원을 허위 청구하였다.

비급여대상인 광중합형충전(레진, 글래스아이노머) 실시 후 급여대상인 복합레진충전으로 6개 기관은 3,646만원을 이중 청구하였으며, 3개 기관은 1,473만2천원을 급여비용으로 부당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치아교정 등 비급여대상 진료 후 요양급여가 되는 교합조정술 등으로 이중 청구하여 905만3천원을 부당청구하고, 아말감충전 처치 후 후 환자에게서 320만원을 과다 징수한 경우도 있었다.

이에 대해 최영희 의원은 “이번에 적발된 병․의원에 대해서는 면허자격정지 등 강력하게 처벌하고, 관리감독기관인 보건복지가족부는 앞으로 보장성 강화항목에 대한 청구실태조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환자의 부담금을 과다하게 징수하여 재차 적발된 병․의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 등을 통해 소비자의 부당한 피해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형	구분	확인내용	확인 기관수	추정 부당금액
계			51	195,352
허위청구	계		18	106,197
	내원일수 증일 및 처치료 허위청구	o 실제 내원하지 않았으나 내원한 것으로 내원일수 증일 및 실시하지 않은 충전처치, 치근활택술 등 허위청구	11	96,141
	수술료	o 실제 실시하지 않은 구강내염소수술 허위청구	1	251
	검사료	o 실제 실시하지 않은 치주낭측정검사 허위청구	2	2,774
	방사선촬영료	o 실제 실시하지 않은 치근단방사선촬영 허위청구	4	7,031
부당청구	계		26	78,583
	비급여대상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 이중청구	o 광중합형충전(레진, 글래스아이노머) 실시 후 요양급여 되는 복합레진충전 으로 부당청구	6	36,460
		o 비급여대상에 해당하는 치석제거 후 요양급여비용으로 부당 청구	2	1,548
		o 비급여대상(보철물, 치아교정 등) 진료 후 요양 급여 되는 교합조정술 등으로 부당청구	3	9,053
	비급여 대상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o 광중합형충전(레진, 글래스아이노머) 실시 후 요양급여 되는 복합레진충전으로 부당청구	3	14,732
		o 광중합형복합레진충전 실시 후 진찰료, 지각과민처치, 교합 조정 등으로 부당청구	2	5,675
		o 비급여대상에 해당하는 치석제거 후 요양급여비용 으로 부당청구	1	5,000
		o 비급여대상(보철물, 임플란트 등) 진료 후 진찰료, 원외처방전 등을 부당청구	1	2,000
	기타부당	o 허가받지 않은 레이저장비 사용 후 지각과민처치 부당청구	3	740
		o 구강연조직 질환처치 실시 후 구강내소염술 등으로 부당청구	2	1,280
		o 치료재료급여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치료재료 FUGIⅠ을 사용후 FUGIⅡ로 부당청구	1	1,800
		o 소정수가에 포함된 표면마취 실시 후 마취료 등 부당청구	1	130
		o P.O.T(치주치료 후 처치)를 실시 후 치근활택술로 부당청구	1	165
본인 부담금 과다	계		8	10,572
	처치료	o 와동형성, 아말감충전 처치 실시 후 과다징수	1	3,200
		o 지각과민처치 실시 후 허가받지 않은 레이저장비 사용 후 레이저비용으로 과다징수	1	695
		o 치주질환치료시 실시한 전악치석제거 등으로 부당청구	1	3,349
		o 요양급여대상인 치석제거 실시 후 과다징수	3	653
		o 레이저장비를 사용하여 치주소파술을 실시 후 과다징수	1	2,163
	재료대	o 소정수가에 포함된 Surgical bur, 봉합사 등 과다징수	1	512

<별첨> 주요 부당청구 유형                            (단위 : 기관, 천원)

주) 부당청구 유형이 2가지 이상 발생되어 기관수가 중복됨       (보건복지가족부 제출자료)

2008년 10월 18(토)

민주당 국회의원 최영희(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비례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