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0.6(월) 보건복지가족부	2008 국정감사 민주당 국회의원 최영희
5. 제약사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특단의 대책 필요하다 !

2008.10.6(월) 보건복지가족위원회 국정감사 / 국회의원 최영희(민주당, 제5정책조정위원장)

■ 리베이트 현황

- 의약품 리베이트 관행은 의약분업의 취지를 훼손하는 요인으로 의약품 유통 투명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 시점.

- 공정거래위원회의 10개 제약사 대상 리베이트 조사결과에 따르면, 10개 제약사의 리베이트성 자금 규모는 총 5,228억원, 리베이트 제공 등으로 인한 의약품 시장에서 소비자 피해액(추정)은 약 2조1,800억원 규모.

- 제약사의 매출액 대비 리베이트 비율은 10~30%(’05년 청렴위원회) 수준으로 추정.

■ 리베이트 유형

-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결과에 따르면, △현금이나 상품권 지원, △골프접대 또는 여행경비 지원, △의료기관 내에 각종 의료기기, TV, 컴퓨터 제공, △세미나 또는 학회, 행사비 지원, △종합병원에 연구원 파견, △시판 후 조사 지원 등이 있음.

질문1. 월 250만원 이상 사용 시 PDP TV, 월 30만원이면 19인치 TV와 네비게이션 중 택 1, 이것이 무엇을 홍보하는 것이라 생각하는가?

질문2. 홈쇼핑 광고가 아니라, 의료기관에서 일정금액 제약사의 약을 사용할 경우, 답례를 하겠다는 것임. 즉, 제약사가 의료기관에 제시한 조건으로 리베이트 제공의 한 방법. 복지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주기적인 기프트권 제공은 말할 것도 없고, 매월 여러 제약사들이 돌아가면서 골프모임에 스폰을 해줬던 것으로 드러남. 간단히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경찰과 리베이트로 적발된 서울대학병원 50대 의사의 문답내용 >

- 의사 : 2007년에는 3, 4, 5, 6, 7, 8, 9, 10, 11월 각각 모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 경찰 : 매월 라운딩비나 식사비 등 부대비용을 결재해주는 제약회사가 정해져 있나요

- 의사 : 각 달마다 각기 다른 회사에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경찰 : 매월 이런식으로 여러 제약회사들이 돌아가면서 모임에 참가해 스폰을 해주는 것이네요

- 의사 : 예, 맞습니다.

- 경찰 : 각 제약회사의 대표나 사장이 라운딩을 하고 결재를 해주는 것인가요

- 의사 : 예, 대부분은 함께 라운딩을 합니다.

- 경찰 : 금전적 스폰을 받은 것은 잘못된 일이지요

- 의사 : 예, 잘못인 것 같습니다.

질문3. 50대 후반 서울대학교 병원 의사라면 사회에서 지도급 인사라 할 수 있는데, 실제 이러한 제약사의 로비, 접대를 받고 있는 것이 현실. 이러한 제약사의 돈은 고스란히 국민의 약값 부담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 문제.

질문4. 우리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리베이트 관행은 무엇에서 기인한다고 보는가?

질문4-1. 근본적으로 약가가 높기 때문임. 이러한 약가를 통제하기 위해 도입한 실거래가 상환제도는 이미 그 실효성을 상실했고, 의약품 원가에 대한 연구는 거의 전무한 실정.

질문5. 정부는 한․미 FTA 협상 타결로 인해 향후 10년간 약 1조원을 투자하여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추진할 계획. 제약산업 육성을 위해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한데, 국민이 동의하고 수긍할 수 있기 위한 전제조건은 투명성임. 따라서 리베이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부고발자 신고포상제도’ 운영할 것을 제안함.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및 약사, 제약사 모두를 처벌하려는 법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있지만, 이는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될 수 없음. 현재 허위부당청구의 경우 신고포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리베이트 문제도 제약사 영업사원을 대상으로 이러한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어떻게 생각하는가?

질문5-1. 아울러 현실적으로 리베이트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음. 예를 들면, 약값 결재를 현찰 또는 선불로 할 경우 현장에서는 통상적으로 2~3%의 리베이트를 주는데 이는 금융비용으로도 볼 수 있음. 따라서 통상적인 리베이트의 양성화를 위한 가이드 라인도 필요하다고 생각함. 어떻게 생각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