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홍천 ․ 횡성 성공시대!		한나라당 / 국회의원 황 영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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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불법농지전용 524건!

충청남도의 최근 3년간 불법농지전용 건수가 524건으로 나타났다.

농림수산식품위 황영철의원(한나라당, 강원도 홍천․회성)이 충청남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불법농지전용 건수는 2005년 275건, 2006년 258건, 2007년 266건으로 위반사례 유형의 대부분은 전용목적의 무단 용도변경, 허가면적 초과와 일부 관계법령의 무지 등에 의해서 발생하고 있다.

연도별	적발내역		조치내역(건수)
	건수	면적(㎡)	행정조치 (원상회복 명령)			사법조치 (고발)			사법조치 대상중 원상회복 이행여부(건수)
			소계	원상 회복 완료	원상 회복 미이행	소계	고발조치이행	고발 조치 미이행	소계	원상 회복 완료	원상 회복 진행중	원상 회복 독촉중
합계	524	814,641	612	589	29	190	190	0	137	88	3	46
2005	275	529,376	230	226	5	43	43	0	33	24	0	9
2006	258	426,485	184	177	11	77	77	0	51	36	1	14
2007	266	388,156	198	186	13	70	70	0	53	28	2	23

또한 행정조치로 인한 원상회복 미이행 건수는 2005년 5건, 2006년 11건, 2007년 13건이며, 사법조치에 의한 원상회복 독촉도 2005년 9건, 2006년 14건, 2007년 23건으로 증가하고 있다.

현행 농지법 제52조에 의하면, 불법농지전용에 대해 신고포상금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 3년간 충청남도에서는 신고포상금이 한번도 지급되지 않았다.

황영철의원은 “불법적인 농지전용에 대해 더욱 철저하게 감독하고, 원상회복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촉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도․정이 주도적으로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한 현황 >

구분	건수	면적(ha)	사 유	처리결과
2005년	7	19.7	도시계획시설결정 등(5) 산업단지 조성(2)	고시, 도면정정, 일반인 열람 등
2006년	11	180.5	도시계획시설결정 등(4) 산업단지 조성(6) 택지개발사업(1)	고시, 도면정정, 일반인 열람 등
2007년	11	10,242.1	도시계획시설결정 등(3) 산업단지 조성(5) 택지개발사업(1) 행정도시건설(1) 농업진흥지역 보완정비(1)	고시, 도면정정, 일반인 열람 등

또한 최근 3년간 민원으로 인한 농업진흥지역 해제 건수는 총 12건에 10.3ha로 나타났다.

< 최근 3년간 민원으로 인한 농업진흥지역 해제 현황 >

구분	건수	면적(ha)	사 유	처리결과
2005년	4	1.5	도로등 여건변화(2) 도면정정(2)	고시 및 열람 등 도면 및 토지조서 정정
2006년	8	8.8	도로등 여건변화(6) 도면정정(2)	고시 및 열람 등 도면 및 토지조서 정정
2007년	-	-	-	-

1992년 12월 시행된 농업진흥지역은 농지가 집단화돼 농업목적으로 이용하는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해 필요한 진흥구역과 진흥구역의 용수원 확보, 수질 보전 등 농업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보호구역으로 구분되어 있다.

황영철의원은 “반드시 필요한 곳을 위해 농업진흥 지역을

3) 향후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관한 계획

○ 농업 생산기반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농업용 이외의 전용을 엄격히 제한하되

○ 국민불편이 없도록 지정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관련법, 지침의 범위안에서 해제하여 나갈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