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8회 국회(정기회) 국정감사

법제사법위원회

2008 정기국회

국정감사 평가자료

국 회 의 원  장 윤 석

(한나라당 경북 영주)

목 차

1. 2008년도 국정감사 활동내역 …………………………3

감사원 ……………………………………………………3

헌법재판소 ………………………………………………4

서울고법 등 ………………………………………………5

서울고검 등 ………………………………………………6

군사법원 …………………………………………………7

광주‧대구고법 등 …………………………………………8

광주‧대구고검 등 …………………………………………9

법제처 ……………………………………………………9

대검찰청 …………………………………………………10

대법원 ……………………………………………………11

법무부 ……………………………………………………12

대한법률구조공단 ………………………………………12

한국갱생보호공단 ………………………………………13

2. 자평 ………………………………………………………14

3. 근거자료[질의서] …………………………………………18

4. 근거자료[보도자료] ……………………………………227

1. 2008년도 국정감사 활동내역[대상기관별 성과중심]

■ 감사원

○ 감사일 : 10. 6 / 10. 17

○ 주요성과

-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 강행해 지탄받은 국정홍보처에 대한 뒤늦은 감사(올해 2월)를 지적하고 예비비 55억여 원의 무단 지출을 따지지 못하고 공무원 5명 징계로 종료되는 등의 폐지 예정 기관에 대한 뒷북 감사의 한계를 밝혀냄.

- 감사원의 국고환수 처분 이행률의 저조함을 지적하며, 국고환수 처분 1조 6,965억 원 중 4,118억 5천만 원이 미환수됐으며 투자·공공·기타기관의 경우 시정요구 이행률은 56.9%, 변상판정 총액의 52%를 차지하며 변상판정에 대한 집행률은 평균 10% 밖에 안 되는 등 공기업의 무책임성, 방만경영의 실태를 파헤치고

- 감사결과 불복의 증가를 지적하며, 중징계 요구에 대한 미집행률은 권고 50.5%, 고발 64%에 이르고 재심청구 접수는 ‘06년 22건에서 ‘08. 9. 24. 현재 49건으로 크게 늘어, 올해 처리 된 31건 중 일부인용 16건 감사원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라 지적.

- 감사원 소속 직원의 대통령실 파견이 감사원의 독립성을 훼손시킬 수 있다며, 대통령실 8명, 대통령실 경호처 1명에 이르는 감사원 파견 직원의 행위가 감사원의 독립성, 중립성에 대한 오해를 불러 올 수 있다고 지적.

- 본질적으로 유사한 국민감사청구제도, 공익감사청구제도의 이원적인 운영의 통합 필요성을 제기하며, 감사청구 사항은 많아지고 있는데 인용율은 저조하고, 다른 제도에 해당되는 청구사항은 각하처리 되는 것이 원인 중 하나임을 지적하며 국민감사청구제도와 공익감사청구제도 통합 운영을 촉구.

- 감사원의 장애인 고용비율은 1.79%로 43개 국가기관 중 34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여성 공무원 현황 또한 전체 감사원 직원 중 16%, 4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은 1.5%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타인을 감사하기 이전에 자신을 돌아보는 감사원이 되어야 한다고 여성, 장애인 고용을 촉구.

- 2003~2008. 8. 31까지 감사원 퇴직자 중 43명이 취업제한 영리사기업체로 재취업했으며 취업제한 영리사기업체 재취업자 중 55.8%가 1개월 이내 재취업, 퇴직 당일․다음날 재취업자도 32.5%나 된다고 지적하며 업무 연관 기업으로의 재취업은 감사원 감사에도 영향을 미칠 우려와 감사원 퇴직 공무원의 취업제한 영리사기업체 재취업 문제 제기.

■ 헌법재판소

○ 감사일 : 10. 7

○ 주요성과

- 행정수도특별법 위헌직후 청와대 만찬초청대상 제외, 2006년에는 의전상의 문제제기 등으로 헌재의 위상을 의도적으로 훼손하는 등 지난 참여정부 5년간 헌법재판소장 청와대 행사 참석횟수 급감했다고 지적하며 정부의전편람 개정 등으로 헌재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노력 촉구.

- 헌법재판소에 접수되는 사건은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고 있으며 헌재 결정 지연으로 2년 이상 장기 미제사건이 2008년 8월말 93건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불기소 처분에 대한 재정신청확대실시로 접수사건수가 줄어든 만큼 빠른 결정이 이루어져야한다며 헌재 결정 지연을 지적.

- 헌재 결정은 소급효가 없어 성실히 세금을 납부한 국민이 오히려 구제를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으므로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국가의 재정 건정성을 위해 조세관련 사건은 신속히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지적.

- 헌재 재판관임기가 동일하게 규정되어 6년마다 대규모 교체로 재판공백을 우려하며 실제 재판관교체기에 심판사건의 평균처리기간이 증가하고, 법정기간 내 처리비율이 줄어듦을 지적하고 예비심판관제도 도입 등으로 재판관 교체기의 재판공백을 최소화할 것을 촉구.

- 헌재재판관중 판사출신 비율이 80%를 넘고 헌법연구관중 판사비중도 50%선을 유지하는 등 헌법재판관․헌법연구관 판사 비율 너무 높아 다양한 직역출신의 재판관 및 연구관의 충원으로 각계각층의 이해와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

- 지난 7년간 한국공법학회와 수의계약체결을 지적하며 2002년~2006년(5년간) 3차례나 특정교수가 연구자로 참여하는 등 연구단체선정과 연구자 선정에 보다 공정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지적.

■ 서울고법 / 서울중앙지법 / 서울가정법원 / 서울행정법원 / 서울동부지법 / 서울남부지법 / 서울북부지법 / 서울서부지법 / 의정부지법 / 인천지법 / 수원지법 / 춘천지법

○ 감사일 : 10. 9

○ 주요성과

- 주춤하던 법정질서 문란행위 작년부터 급증,‘07년 65% 증가하는 등 법정이 폭언과 고성, 폭력에 시달리고 있으며 수원지법 법정질서유지 재판‘03년 이후 39건으로 가장 많다고 지적하고 법정질서 문란행위는 법질서에 대한 도전이자 명백한 범죄행위이므로 공정하고 원만한 심리 위해‘법정질서’를 바로잡을 것을 촉구.

- ‘06년 이후 전국 법원의 무죄판결 7,224건/무죄공시 502건(6.9%)에 이르며 올해 평균 무죄판결 공시율 17.6%로 역대 최고를 기록하는 등 의정부지방법원 무죄판결 공시 66건(80.5%)으로 가장 높고 공시 공고 건당 비용은 평균 111,000원을 지출했음을 지적하며 무죄 공시제도 활성화 촉구.

- ‘불구속재판’원칙 강조되면서 영장기각률 24%로 오르면서 증거인멸, 도주시도 등 부작용 잇따르고 있다고 지적하며 피의자 방어권 확보에 떠밀리는 피해자의 안전권을 보장하기 위해 엄격한 불구속 기준 마련과 재판 불출석 처벌기준 마련 촉구.

- 서울지법은 지난해 처리사건 3,532,292건으로 전체 지법의 27%를 담당하는 반면 민원인 만족도는 전국 지법 중 서울지법 유일하게 60점대로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민원이 집중되는 서울지법의 서비스를 보다 향상시켜줄 것을 촉구.

■ 서울고검 /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 서울남부지검 / 서울북부지검 / 서울서부지검 / 의정부지검 / 인천지검 / 의정부지검 / 인천지검 / 수원지검 / 춘천지검

○ 감사일 : 10. 10

○ 주요성과

- 사이버 명예훼손 2004년 837건에서 2007년 2,106건으로 2.6배 증가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사이버 모욕죄 신설을 통해 사이버상의 인격살인에 엄정히 대처할 것을 촉구.

- 온 국민을 광우병 공포에 몰아넣은 PD수첩 왜곡 방송에 대한 수사 부진은 검찰의 직무유기임을 지적하며 공정성, 객관성, 정확성을 상실한 현재 방송 권력에 대한 엄정한 수사 촉구.

- 보복범죄는‘06년 88건,‘07년 147건,‘08. 8월까지 109건으로   증가 추세에 있음을 지적하며 검찰 조서 등 작성 시 피해자 등의 인적사항 기재, 외부 유출에 유의하고 실질적으로 범죄 발생 초기에 피해자나 증인이 직접 보호 요청을 할 수 있도록 촉구.

- 중국이 관련된 기술유출 범죄 63.3%나 되는 등 최근 5년간 산업기술 해외 유출에 따른 예상 피해는 188조 5,500억원에 이르고 있음을 지적하며 기술유출 범죄 예방과 단속을 촉구.

- 검찰은 보다 철저한 수사로 구속영장 기각율을 낮춰야 한다고 지적하며 아동상대 성폭력은 증가하는데 구속자는 줄고 지검마다 들쑥날쑥한 구속영장 기각률에 대한 검토를 촉구.

■ 군사법원

○ 감사일 : 10. 13

○ 주요성과

- 군사법원의 비효율적인 인력운용, 재판의 불공정성 시비, 양형의 공정성 확보 문제 등이 지적되고 있어 군사법원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을 지적.

- 형사1심 판결에 대해 검찰관이 항소하는 경우 피고인을 제3보충대(인천)에 전속함을 지적하며 국방부는 피고인의 방어권보장을 위한 것이라고 하나 휴가제한 등 기본권침해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특히 제3보충대 전속 중 전역하는 경우 이후 무죄확정되더라도 진급이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이 없어 문제로 지적됨을 제기.

- 육군교도소에 해군, 공군, 해병 수용 군행형법 제2조 제2항에 반할 소지가 있음을 지적하며 육군본부 직할인 육군교도소 편제에 위법소지가 있으며 군사법 경찰조직인 헌병이 교도소를 운영하여 수사기관의 교정기관 운영이라는 문제제기.

- 조동양 전고등군사법원장의 법무관리관 임용은 개방형직위로 전환한 취지에 반함을 지적하며 2차공모의 절차의 갑작스런 중지가 조동양씨를 법무관리관으로 임용하기 위한 것은 아닌가 의문 제기.

- 국방부가 입법예고한 군무이탈죄의 법정형 하한을 징역1년으로 낮추는 개정안에 대하여 국방부가 군무이탈자를 줄이는 근본적인 대책은 마련하지 않고, 법정형만 하향하는 경우 오히려 군무이탈자를 증가시킬 수 있음을 지적.

- 군납비리에 대한 실형선고 비율 6.8%에 불과함을 지적하며 근절되지 않는 군납비리 가벼운 처벌에도 원인이 있는 바, 군납비리에 대한 일벌백계 촉구.

■ 광주고법 / 광주지법 / 전주지법 / 제주지법 / 대구고법 / 대구지법

○ 감사일 : 10. 14 / 10. 16

○ 주요성과

- 5조3천억원 잔고의 법원 공탁금 관리에 있어 공탁금 관리은행 기득권만을 보장하고 지방은행은 형식적 끼워 넣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공탁금의 공정관리에 지방법원부터 앞장설 것을 촉구.

- 법원 공무원, 징계사유 중 금전비위 가장 많음을 지적하며 사소한 실수라도 법원의 위상 실추시킬 수 있으므로 사법부를 대표한다는 마음가짐으로 매사에 임할 것을 당부.

■ 광주고검 / 광주지검 / 전주지검 / 제주지검 / 대구고검 / 대구지검

○ 감사일 : 10. 14 / 10. 16

○ 주요성과

- 지역 토착비리가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광주지검이 법에 따라 구형 후 재판부에 선고유예 요청한 것에 대해 외부압력이나 토작비리와 결탁하고 있다는 오해 받지 않도록 할 것을 당부.

- ‘08. 8월까지 구속영장 기각률 전주지검 25.6%, 제주지검 0%에 이르는 등 지검마다 들쑥날쑥한 구속영장 기각률을 지적하며 검찰이 보다 철저한 수사로 구속영장 기각율 낮춰야 한다고 지적.

■ 법제처

○ 감사일 : 10. 17

○ 주요성과

- 법제처가 모든 정부정책에 기준 제시하며 법적 근거 없는 월권행위를 일삼고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부처 정책조정기관으로 변해가는 법제처의 자성 촉구와 법제처 심사 거친 법률도 허점투성이를 지적하며 제도상의 허점 막기 위해 사전 법제심사와 정비에 충실하길 촉구.

■ 대검찰청

○ 감사일 : 10. 20

○ 주요성과

- 국가보안법위반사범 감소는 대공수사 실종 10년에 원인이 있으며 좌파정권10년 간 대공수사조직 축소, 인사에서 불이익, 간첩에 대한 사면 등으로 대공수사인력의 사기 바닥에 떨어졌음을 지적하며 공안3과 부활을 대공의식을 가다듬는 계기로 삼을 것을 촉구.

- 사이버 명예훼손 2004년 837건에서 2007년 2,106건으로 2.6배 증가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사이버 모욕죄 신설을 통해 사이버상의 인격살인에 엄정히 대처할 것을 촉구.

- 검찰이 관리 조직폭력배 전국 46개파, 1,186명에 이르며 기업위장·갈취형 조직폭력 사범도‘05년 40,815명에서 ‘07년 49,831로 증가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조직폭력배 근절을 위해 자금원까지 철저히 수사해 차단할 것을 촉구.

- 개인정보 유출 범죄는 급증하고 있는 반면 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심각성 인식 전혀 없어 개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2차 범죄 피해 가능성 심각함을 지적.

■ 대법원

○ 감사일 : 10. 21

○ 주요성과

- 재판 관련 테러‧난동‘03년 2건에서‘07년 18건으로 9배 증가하는 등 주춤하던 법정질서 문란행위 작년부터 급증, ‘07년 65% 증가를 지적하며 법정질서 문란행위는 법질서에 대한 도전이자 명백한 범죄행위임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보완책 마련 지시.

- ‘불구속재판’원칙 강조되면서 영장기각률 24%로 오른 반면 증거인멸, 도주시도 등 부작용 잇따르고 있음을 지적하며 피의자 방어권 확보에 떠밀리는 피해자의 안전권을 보장하기 위한 영장심사기준에 대한 해법마련 지시.

- 법원의 분쟁 조정자 역할 아쉬워하며 주요 선진국,‘재판 외 분쟁해결방법’이미 활성화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조정 활성화로 분쟁 해결기능 높이고, 법관의 업무과중을 덜어줄 것을 촉구.

- 범죄는 고도화‧지능화되고 있는 반면 처벌은 제자리걸음에 그치고 있으며 검찰과 법원이 처벌기준 놓고 옥신각신하는 사이 기술 유출범죄는 날로 늘어가고 있음을 지적하며 국부유출 막기 위한 법원의 전향적 판결 촉구.

- 형사소송 항소율 민사소송에 비해 무려 10배나 높음을 지적하며 항소 남발은 곧 질 낮은 사법서비스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제약해서는 안되겠지만 판결문을 적시에 공지하여 피고인을 설득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항소심에서 1심판결보다 감경해주는 관행도 개선해 불필요한 항소의 남발을 방지해야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

■ 법무부

○ 감사일 : 10. 23

○ 주요성과

- 4년째 표류 중에 있는‘형사사법 통합 정보체계 구축사업’이 법적 근거도 없이 시스템만 구축해 놓고 보자 식으로 강행, 지금에 와선 뒷수습에 급급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해킹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에 안전을 기해 조속한 사업 추진을 촉구.

- 국민 10명 중 6명(62.8%)이 법이 잘 안 지켜지고 있다. 법대로 살면 손해 본다는 의견이 34.3%에 이르는 한편 공무집행 방해사범, 집시법 위반 사범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불법 집단행위에 대한 피해구제 제도 마련해야함을 지적하고 법질서 확립은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전제조건임을 강조하고 엄정한 법집행으로 국민의 신뢰 회복하고 보복범죄 증가함에 따른 피해자․ 증인 보호대책 또한 조속히 마련하고 법교육 강화로 법질서 바로 세울 것을 촉구.

■ 대한법률구조공단

○ 감사일 : 10. 23

○ 주요성과

- 법률구조법 개정으로 시․군법원 지역에도 공단지소 설치 가능하지만 2009년 예산의 절반이상 삭감으로 사업추진에 차질이 발생했음을 지적하며 법률서비스 소외계층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단지소 설치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을 촉구.

- 60%가 넘는 변호사 결원율로 공익법무관이 대부분의 법률구조 서비스를 담당하는 비정상적인 구조를 나타냄을 지적하며 높은 이직율로 3년이상 법률구조를 담당한 전문변호사의 부족은 전체적인 법률구조서비스의 질적 저하로 이어지므로 법률구조공단 사명감을 갖고 장기간 근무할 변호사 양성의 필요성 제기.

■ 한국갱생보호공단

○ 감사일 : 10. 23

○ 주요성과

- 갱생보호공단 이용 취업자 단순노무직과 운전 등 3D업종에 집중되고 있으며 갱생보호공단의 직업훈련도 운전 등 단순 직종에 편중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직업훈련의 질을 높이고, 장기적 고용의 방안을 강구하여 출소자가 안정적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촉구.

- 대마초 합법화를 주장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전인권 씨를 갱생보호공단의 홍보대사로 임명한 것과 홍보대사 임명 후에도 속적으로 대마초 합법화를 주장하고, 법망을 피해 해외로 도주까지 하여도 해임되지 않아 홍보대사에 대한 사후관리가 전혀 이루어 지지 않음을 지적하며 전인권 씨가 구속 후 홍보대사에서 해임되었으나 만기출소 시까지 여전히 홈페이지에는 홍보대사로 이름을 올려 홈페이지 관리도 되지 않음을 지적.

2. 자평

○ 지난 17대 국회에 이어 이번 18대에서도 법제사법위원회를 지원하여 한나라당 간사로서, 여야를 떠나 매서운 지적과 공부하는 의원상을 보여줬다는 평을 받음.

○ 이번 국감은 법치의 원칙을 바로잡기 위해서 많은 제도개선과 관련법의 정비가 시급함을 알리며 국회와 정부 모두에게 많은 과제를 남겨준 국감이었음.

○ 그 첫 번째 과제 해결을 위해 사이버 테러에 대한 강력한 규제 촉구가 있었음.

○ 사이버상의 명예훼손은 그 침해로 인한 피해의 전파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확산되는 범위가 대단히 넓으며, 게시판에 그 내용이 게시되어 있는 경우 인터넷에 접속하는 누구라도 언제든지 내용을 열람할 수 있어 그 침해가 지속되는 경향이 있음.

○ 또한 가해자를 추적하여 책임을 묻기가 어려운 속성상 최진실씨 사건과 같이 가해자가 밝혀지지 않거나 밝혀진 경우라 하더라도 그 가해자가 자력이 없는 경우가 많아 결국 피해자 구제가 어려운 경우가 많음.

○ 실제 사이버상에서 범해지는 명예훼손으로 검찰이 단속한 상황을 보면 2004년에 837건에서 2007년에 2,106건으로 2.6배 가까이 증가했음을 밝혀냄.

○ 형법상 모욕죄 또한 ‘04년 1,555건, ’05년 1,622건, ’06년 1,835건, ’07년에는 2,984건으로 급증하였으며 ‘08년 7월까지 2,531건으로 작년 수준을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됨을 밝힘.

○ 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수된 욕설정보심의사건 수를 보면 2006년 2,074건이던 것이 2007년에는 35,288건으로 무려 17배 이상 증가했으며, 이중 심의위원회가 내용삭제 시정요구를 한 것만도 3만 2천여 건이 넘음을 밝힘.

○ 사이버 상의 테러행위(명예훼손, 모욕)의 심각성과 관련 범죄의 증가를 밝혀냄으로써 사이버 모욕죄 신설의 필요성을 공론화 하기도 함.

○ 법무부, 검찰의 사이버 테러행위에 대한 강력한 규제 및 대처를 촉구했으며,

○ 사이버 명예훼손·모욕죄를 형법에 가중처벌 조항 형식으로 규정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출한 바 있음.

○ 이번 국감이 남겨준 또 하나의 숙제로는 참여정부 감사원의 ‘정책감사예찬론’이 부른 쌀 직불금 사태를 들 수 있음.

○ 감사원의 감사권력은 현행 헌법상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제외하면 행정부 권력 중 최고의 권력이라 할 수 있음.

○ 이러한 막강 감사권력이 예산‧결산 회계검사와 직무감찰을 통하여 공직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기 때문에, 우리 법률은 대통령의 통치 권력이 감사원의 감사권력을 장악하지 못하도록 차단하고 있음. 이것이 감사원법상 감사원의 직무독립성임.

○ 굳이 감사원법이 감사원을 대통령 소속으로 하면서도 직무는 대통령으로부터 독립시킨 것은, 감사원과 대통령이 밀착‧협력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국익보다 감사원을 대통령으로부터 독립시키는 것이 국가이익에 부합한다는 헌법적, 헌정사적 경험의 소산이라 할 것임.

○ 결국 감사원법이 대통령의 직무 관여를 금지한 것은 대통령이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부정‧비리, 과오가 은폐될 가능성을 경계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공직사회의 기강 확립을 명분으로 대통령이나 정치권력이 공직사회를 장악하여 정치적 중립을 본질로 하는 직업공무원제도가 훼손될 가능성을 경계하는 것임.

○ 하지만 지금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고 농민들을 분노케 하고 있는 쌀 직불금 파문‧사태는 노무현 정부의 감사원이 시스템감사, 정책감사라는 명분으로 헌법과 감사원법이 규정한 감사원 직무‧권한의 원칙과 금도 범위를 지키지 못하고 일탈했기 때문임.

○ 쌀 직불금 사태와 관련하여 노무현 정부 감사원이 사실상 대통령에 종속되어 권력의 남용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했던 여러 정황을 포착하고 이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여 잘못된 농정을 바로잡을 뿐 아니라 감사원의 역할과 기능을 재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음.

○ 쌀 소득 보전 직불금 불법수령사건에 대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감사원과 노무현 정부의 감사결과 은폐의혹을 규명하고 농정 개선책 도출, 불법 수령된 직불금 환수, 직불금 부당 수령자 처벌, 감사원의 실질적 독립 방안을 모색할 계획임.

○ 그러나 아쉬움도 있음.

○ 늑장 원구성으로 인해 국감 준비기간이 절대 부족했었기에 틀린 답변을 하는 부처 장관을 압박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가 하면, 짧은 질의시간 때문에 준비한 모든 질의내용을 제때에 소화시키지 못하여 서면답변으로 대신하는 경우가 허다했음.

○ 그러기에 매번 반복되는 국감무용론에 우려를 표하며 상시 국감에 대한 주장이 다시금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책 국감․책임지는 국감을 위해 이번 정기국회 내에 실효적인 대안이 법 개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 할 것임.

○ 앞으로도 국민의 시각을 갖고 국민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것을 약속드림.

3. 근거자료[질의서]

2008년 국정감사

법제사법위원회 2008. 10. 6(월)

국회의원 장윤석

감사원

국민 허탈하게 만든 국정홍보처 ‘뒷북 감사’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강행해 지탄받은 국정홍보처 올 2월에야    감사

- 예비비 55억 여원 무단 지출 못 따지고 공무원 5명 징계로 종료

- 폐지 예정 기관에 대한 뒷북 감사의 한계 곳곳에서 드러나

○ 정부 정책에 대한 홍보업무를 소과할 뿐인 국정홍보처는 언론 정책 관여, 정부 기관 광고통제 등 권한을 남용함으로써 행정의 체계와 질서를 심각히 교란한 사실이 있음.

○ 2007년 5월부터는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 방안’이라는 이름으로  언론 재갈 물리기에 나서 정치,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야기함.

민심을 외면한 채 오기로 기자실 폐쇄를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국민 혈세 55억여 원이 무단 지출되는 사태까지 벌어짐.

○ 그러나 행정기관의 사무와 소속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할 책임이  있는 감사원은 국정홍보처의 잇단 월권과 전횡에 대해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한 게 현실이었음.

○ 이에 본 의원은 2007년 11월6일 열린 전윤철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위원으로 참석해 일련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국정홍보처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를 요구했고, 전윤철 후보자는 “2007년 하반기 감사 실시”를 약속한 바 있음.

○ 그러나 국정홍보처에 대한 감사원 감사는 2008년 2월에야 실시됨

(감사 기간은 1월31일부터 2월19일까지, 감사 인원은 9명)

○ 하지만 감사 당시 새정부 출범에 따른 정부조직법 개편 논의 결과국정홍보처는 이미 기관 폐지가 사실상 확정된 상태였고, 감사위원회의 의결로 감사 결과가 최종 확정된 것은 새정부 출범으로 국정홍보처가 폐지된 후인 2008년 4월 24일이었음

【질의 1】사실상 폐지가 확정된 기관을 대상으로 한 감사가 제대로 된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감사를 했다’는 요건만 갖추려는 형식적 감사 아니었나?

○ 국정홍보처에 대한 감사의 한계는 징계 공무원이 단 5명에 그친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 그대로 나타남

○ 감사원은 국정홍보처가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을 추진하면서 합동브리핑센터 출입관리시스템 구축사업 등과 관련해 계약이 체결되기도 전에 특정업체에 미리 사업을 발주하는 등 계약관계 법령을 위배한 관련 공무원 5명에 대해 견책 3명, 불문경고 2명의 징계를 내림

(징계 요구일 ‘08. 4. 28 / 징계 결정일 ‘08. 8. 19.)

【질의 2】기자들을 거리로 내쫓는 등 언론인들과 언론 자유에 대못질을 함으로써 온 나라를 들끓게 만들었던 국정홍보처에 대한 감사 결과가 이 정도에 그친 것을 국민들이 과연 납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전형적인 ‘泰山鳴動 鼠一匹’   (태산이 요동 쳤는데도 잡은 건 쥐      한 마리 뿐) 아닌가?

【질의 3】기자실 통폐합에는 55억 4148만 1000원의 예비비가 지출됨.

정히 그런 사업을 추진하려면, 국회의 예산심의를 거친 후 본예산     에 편성해 추진하는 것이 타당한 것 아닌가?

그런데도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보면 징계요구, 시정요구, 주의     요구 그 어디에도 예비비 무단 지출의 위법성에 대한 언급이 없고     “앞으로는 이 같은 편법 예산 집행은 하지 말라”는 대목도 보이지     않는데, 그 이유는 뭔가?

【질의 4】새정부 출범 후 기자실이 부활됨으로써 합동브리핑센터 설치 등에 예산이 낭비된 결과가 증명되고 있음.

그렇다면 당시 업무를 주도한 국정홍보처장 등 관계 공무원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 아닌가?

낭비된 혈세를 환수하기 위한 구상권 행사라도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닌가?

지금이라도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에 대한 제대로 된 감사를 실시해     정책 입안 및 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 예비비 무단 지출의 불법성     등을 감사원 기록에 남김으로써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반면     교사로 삼아야 하는 것 아닌가?

감사원의 국고환수 처분(시정, 변상)에 대한 이행율 낮아

- 국고환수 처분 1조 6,965억원 중 4,118억 5천만원 미환수

- 투자·공공·기타기관의 경우 시정요구 이행률은 56.9%, 변상판정 총액의 52%를 차지해 공기업의 무책임성, 방만경영의 실태를 보여주고 있음

- 변상판정에 대한 집행률은 평균 10% 밖에 안돼

■ 2003~2008. 9. 22까지 국고환수 처분(시정, 변상] 1조 6,965억원 중 4,118억 5천만원 미환수

○ 시정요구에 대한 집행 현황을 보면 전체 약 1조 6,774억 중 미집행 약 3,946억원

○ 국가기관 약 1조 1,666억원, 미집행 2,025억 332만원, 이행률 82.5%

※ 미집행 금액 순 : 건설교통부 660억 7,838만원 / 지식경제부 623억 7,945원 / 기획재정부 186억 3,678만원 / 문화체육관광부 163억 981만원 / 행정안전부 127억 818만원

○ 자치단체 약 2,240억원, 미집행 678억 7,374만원, 이행률 69.7%

※ 미집행 금액 순 : 서울시 454억 963만원 / 경기도 117억 1,318만원 / 대구광역시 69억 5,778만원 / 충청남도 17억 2,578만원 / 경기도교육청 10억 9,984만원

○ 투자․공공․기타기관 약 2,867억원, 미집행 1,233억 600만원, 이행률 56.9%

※ 미집행 금액 순 : 한국철도시설공단 843억 5,917만원 / 신용보증기금 135억 2,000만원 / 대한광업진흥공사 57억 6,518만원 / 한국전력공사 47억 4,566만원 / 한국토지공사 35억 1,546만원

■ 변상판정에 대한 집행률은 평균 10%정도 밖에 안돼

○ 변상판정에 대한 집행 현황을 보면 약 190억원 중 미집행 171억원

국가기관 36억 3061만원 중 미집행 33억 3,252만원, 이행률 8.2%

자치단체 54억 7105만원 중 미집행 48억 2,437만원, 이행률 11.8%

투자·공공·기타기관 99억 8306만원 중 미집행 90억 863만원, 이행률 9.7%

○ 변상판정에 대해서는 이행률이 평균 10%정도 밖에 안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함

【질의】감사결과 조치요구사항 중 변상판정, 시정요구사항은 이행 기간을 정하여 기한 내에 조속히 이행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인가?

※ 이행기간 : 변상판정 - 3월 / 시정 - 2월 이내

【질의】변상판정의 경우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을 물어 해당기관에서 먼저 변상조치를 하게하고 변상대상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대한 불복 늘어나

- 중징계 요구에 대한 미집행률은 권고 50.5%, 고발 64%

- 재심청구 접수‘06년 22건에서‘08. 9. 24. 현재 49건으로 크게 늘어, 올해 처리 된 31건 중 일부인용 16건 감사원 스스로 잘못 인정하는 꼴

- 감사원의 고발 및 수사요청에 대한 불기소 처분 급격히 늘어나

■ 최근 5년간 중징계 요구에 대한 미집행률은 권고 50.5%, 고발 64%

○ 최근 5년간(‘03. 01.~’08. 06.) 국가기관, 자치단체, 투자․공공기관  감사결과 12,891건의 지적사항 중 22.7%인 2,926건이 개선되지 않고 있음.

○ 기관별 미집행률을 보면 투자․공공기관 31.6%, 국가기관 25.7%, 자치단체 18.1%, 기타단체 14.4%로 나타남.

○ 주의(미집행률 0%)와 징계문책(미집행률 11.3%) 등 가벼운 수준의 징계는 감사원 처분요구가 적극 수용됐으나 권고(미집행률 50.5%), 고발(미집행률 64%)과 같은 중징계 요구는 미온적으로 처리되고 있는 실정임.

■ 재심청구 접수‘06년 22건에서 ‘08. 9. 24. 현재 49건으로 크게 늘어

○ 또한 감사원 처분결과 대한 재심청구가 늘어나고 있음

재심청구 건수 중 당해 접수된 건수를 보면 2006년 22건이던 것이 2007년 40건, 2008년 9월 24일까지 49건으로 크게 늘어나고 있음

○ 올해 처리된 31건 중 일부인용 건수가 16건(51.6%)으로 이전에 비해 급격히 늘어남

【질의】감사원의 처분결과에 대해 재심청구가 늘어나는 이유를 파악하고 있는가?

또한 2008년 들어 재심요청에 대한 일부인용 건수가 급격히 늘어난 이유는 무엇인가? 감사원 스스로 감사결과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아닌가?

■ 감사원의 고발 및 수사요청에 대한 불기소 처분 급격히 늘어나

○ 감사원의 고발 및 수사요청 처리 현황을 보면 2005년 16건이 기소되고 5건이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데 반해 2006년에는 19건 기소, 19건 불기소, 2007년에는 9건 기소, 13건 불기소 처분이 내려져 불기소 처분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음

○ 2004. 1. 1.~2008. 6. 30까지 감사원이 고발 및 수사요청 인원(375명) 중 수사 종결된 319명 가운데 158명이 불기소되어 불기소율은 49.5% 임

【질의】고발 및 수사요청의 필요성 및 적정성에 대해 보다 면밀히 검토하고 충분한 증거 확보를 통해 기소율을 제고하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질의】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해 불복하고, 결과를 검찰이나 법원에서 뒤집겠다는 의도로 처음부터 감사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까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이는 감사원에 대한 신뢰에 큰 상처를 입히는 것으로 앞으로 감사원의 전문성 보강과 감사결과 실효성 확보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2005년 이후 재심의 청구 및 처리현황

구분	접 수			처 리
	계	당해 접수	전년 이월	계	인용	기각	각하	취하
2005	48	27	21	25	4	14	3	4
2006	45	22	23	24	8	8	4	4
2007	61	40	21	35	3	15	13	4
2008 (9. 24.기준)	75	49	26	31	16	7	6	2

□ 고발 등 처리현황(04년-08년 6월)

순번	시행일자	처분종류	제 목	피고발인 등 성명	기소	불기소	비고
1	2004.02.19.	고발	업무상 배임	권OO	o
2	2004.03.05.	고발	기밀비와 특정업무비 업무상횡령	최OO 외 2		o
3	2004.04.14.	수사요청	업무상 횡령	정OO 외 5	o
4	2004.04.16.	고발	공무원의 집단행위 주동	김OO	o
5	2004.05.14.	고발	학교비 등 횡령	박OO 외 2	o
6	2004.05.24.	고발	개별공시지가 심의조서 허위작성 등	안OO	o
7	2004.06.22.	고발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등	김OO 외 6		o
8	2004.06.30.	고발	업무상 횡령	조OO	o
9	2004.07.15.	수사요청	뇌물수수	이OO	o
10	2004.07.21.	수사요청	산은직원 사모펀드 설정 운용사건에 대한 사기 등	정OO	o
11	2004.07.30.	고발	직무관련 업체의 미공개 주식 부당 취득	임OO 외 1		o
12	2004.07.30.	고발	직무관련 업체의 미공개 주식 부당 취득	박OO 외 10	o
13	2004.08.17.	고발	관서운영경비 횡령 등	송OO 외 1	o
14	2004.08.26.	고발	직무관련 금품수수 등	김OO	o
15	2004.08.30.	수사요청	국유재산 매각대금(공탁금) 횡령	김OO	o
16	2004.09.08.	수사요청	업무상 횡령 및 배임	최OO 외 2		o
17	2004.10.28.	수사요청	상습도박	이OO 외 8	o
18	2004.11.08.	고발	차고지설치확인서 부당 발급 및 금품수수 등	김OO 외 1	o
19	2004.12.07.	수사요청	공사 설계변경관련 업체와 유착혐의	조OO		o
20	2004.12.15.	수사요청	공무상 비밀누설 등	박OO 외 11	o
21	2005.02.14.	고발	일반운영비 등 세출예산 횡령	모OO	o
22	2005.02.14.	고발	학교회계 세출예산 횡령	장OO 외 1	o
23	2005.02.21.	수사요청	업무상횡령	김OO	o
24	2005.04.12.	수사요청	업무상횡령, 배임 등	심OO 외 6	o
25	2005.05.13.	수사요청	직권남용 및 공무집행방해	이OO		o
26	2005.05.17	고발	근로소득세 및 주민세 횡령 등	박OO 외 1	o
27	2005.06.21.	수사요청	업무상 배임, 사기 등	오OO 외 3	o
28	2005.06.28.	고발	사기와 공문서위조 및 동행사 등	권OO 외 3		o
29	2005.07.01.	고발	P-CBO 보증 방만운용으로 대규모 기금 손실 초래	이OO		o
30	2005.07.26.	수사요청	공유재산 매각 및 경쟁입찰 공고 업무처리 태만	정OO 외 1	o
31	2005.07.26.	수사요청	업무상 배임	하OO 외 1	o
32	2005.07.26.	수사요청	사기, 공문서 및 사문서 위조와 동 행사, 뇌물공여	이OO 외 20	o
33	2005.07.26.	수사요청	업무상 배임, 뇌물수수	박OO	o
34	2005.07.26.	수사요청	「특정경제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김OO 외 1	o
35	2005.07.26.	수사요청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 동 행사	김OO		o
36	2005.08.02.	고발	업무상배임과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강OO		o
37	2005.08.10.	수사요청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 행사	조OO	o
38	2005.08.19.	수사요청	업무상 배임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이OO 외 2	o
39	2005.09.09.	수사요청	업무상 횡령,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등	장OO	o
40	2005.09.30.	수사요청	업무상배임, 뇌물수수 등	윤OO 외 2	o
41	2005.12.28.	고발	업무상 횡령	추OO	o
42	2006. 04.11.	고발	업무상 배임	최OO	o
43	2006. 04.06.	수사요청	업무상 횡령	박OO	o
44	2006. 02.09.	수사요청	직무유기 등	이OO		o
45	2006. 02.09.	고발	직무유기 등	현OO 외 1		o
46	2006.02.13.	고발	업무상 횡령	신OO 외 3	o
47	2006.02.13.	고발	업무상 횡령	이OO		o
48	2006.02.13.	고발	사기, 업무상 배임	김OO 외 1	o
49	2006.07.18.	고발	국고보조금 허위신청 및 과다교부	남OO 외 56		o
50	2006.07.18.	고발	신용카드거래를 이용한 신용카드할인	민OO 외 1		o
51	2006.08.16.	수사요청	물품구매 관련 배임	김OO 외 1	o
52	2006.08.16.	수사요청	고가계약체결	조OO 외 1		o
53	2006.08.31.	수사요청	천안-수원간 2복선전철화공사 지장물 이설공사비편취	최OO			처리중
54	2006.09.11.	수사요청	허위공문서작성, 동 행사, 업무상 횡령 등	전OO 외 2	o
55	2006.05.30.	고발	직무관련 금품수수	홍OO 외 2		o
56	2006.06.22.	수사요청	업무상 횡령 등	이OO 외 7		o
57	2006.06.22.	수사요청	업무상 횡령 등	양OO 외 2	o
58	2006.06.22.	수사요청	조세포탈	박OO		o
59	2006.06.22.	수사요청	조세포탈	김OO	o
60	2006.06.22.	수사요청	업무상 횡령	김OO 외 2		o
61	2006.06.22.	수사요청	업무상 횡령	최OO	o
62	2006.06.22.	수사요청	사문서 위조 및 동 행사, 사기 등	허OO 외 1	o
63	2006.06.22.	수사요청	배임수재, 업무상 배임, 횡령, 산지관리법위반 등	지OO 외 2	o
64	2006.06.22.	수사요청	업무상 횡령	김OO 외 3		o
65	2006.06.22.	수사요청	업무상 배임, 사립학교법위반	김OO			처리중
66	2006.06.22.	수사요청	업무상 배임	이OO 외 2	o
67	2006.06.22.	수사요청	업무상 배임	이OO		o
68	2006.06.22.	수사요청	업무상 배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신OO 외 3		o
69	2006.06.22.	수사요청	업무상 횡령 등	허OO 외 11	o
70	2006.06.22.	수사요청	업무상 횡령 등	남OO		o
71	2006.06.22.	수사요청	직무관련 금품수수(배임수재)	최OO		o
72	2006.10.11.	고발	사기	이OO	o
73	2006.10.16.	수사요청	사기 등	정OO		o
74	2006.10.16.	수사요청	업무상 배임	김OO 외 2		o
75	2006.10.16.	수사요청	업무상 배임	김OO	o
76	2006.10.12.	고발	업무상 배임	장OO 외 6			처리중
77	2006.11.06.	고발	공문서위조 및 행사	유OO	o
78	2006.12.05.	수사요청	업무상 배임	조OO 외 1		o
79	2006.12.08.	수사요청	업무상 횡령 등	이OO	o
80	2006.12.21.	고발	직무관련 주택분양권 불법취득	이OO	o
81	2006.12.21.	고발	직무관련 주택분양권 불법취득	태OO		o
82	2006.12.21.	고발	직위를 이용한 토지 불법 개발 및 매각 등	정OO	o
83	2007.03.23.	고발	횡령, 공인장 위조 및 동 행사	김OO	o
84	2007.04.24.	수사요청	횡령, 공인장 위조 및 동 행사	박OO		o
85	2007.05.08.	수사요청	뇌물수수 등	박OO		o
86	2007.06.19.	고발	업무상배임	박OO 외 2	o
87	2007.06.19.	고발	업무상배임	김OO		o
88	2007.06.29.	고발	업무상 횡령	장OO	o
89	2007.07.06.	수사요청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이OO 외 2	o
90	2007.07.06.	수사요청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윤OO 외 3		o
91	2007.07.09.	수사요청	공문서변조, 동행사 등	경OO 외 2			처리중
92	2007.08.22.	수사요청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등	김OO		o
93	2007.10.08.	고발	업무상 횡령 및 수뢰	이OO	o
94	2007.10.08.	고발	업무상횡령 및 수뢰	장OO		o
95	2007.10.08.	고발	업무상 황령	정OO			처리중
96	2007.10.09.	고발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 행사 등	남OO		o
97	2007.11.02.	수사요청	사기 등	조OO			처리중
98	2007.11.16.	수사요청	금품수수	허OO			처리중
99	2007.11.16.	수사요청	공문서 변조 및 동 행사, 공무집행방해	윤OO 외 1		o
100	2007.11.02.	고발	사기 및 사문서위조 등	최OO	o
101	2007.11.02.	고발	사기 및 사문서위조 등	황OO		o
102	2007.12.13.	고발	직권남용	백OO			처리중
103	2007.12.18.	수사요청	뇌물수수	김OO	o
104	2007.03.28.	고발	허위공문서 작성 등	이OO 외 1		o
105	2007.03.28.	수사요청	뇌물공여 및 수뢰	김OO 외 1			처리중
106	2007.04.23.	고발	횡령, 공인장 위조 및 동 행사	김OO 외 1	o
107	2007.04.23.	고발	금품수수	윤OO		o
108	2007.05.14.	고발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국고보조금 부당교부	전OO			처리중
109	2007.06.01.	고발	해상경비구조용 비행기 도입업무 부당처리	김OO 외 2	o
110	2007.06.01.	고발	해상경비구조용 비행기 도입업무 부당처리	김OO		o
111	2007.06.12.	수사요청	사기 등	윤OO 외 2			처리중
112	2007.06.28.	고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신OO 외 1		o
113	2007.07.16.	수사요청	직권남용	김OO			처리중
114	2007.08.10.	수사요청	공문서 위조 및 동행사, 사기, 조세포탈 등	황OO 외 6			처리중
115	2007.09.14.	수사요청	횡령, 공인장 위조 및 동 행사	이OO			처리중
116	2008.02.19.	고발	대학특성화사업 추진실태	채OO 외 2	o
117	2008.02.27.	고발	공익사업 편입토지 감정평가	원OO 외 1			처리중
118	2008.03.26.	고발	공공기관운영 개선실태	양OO 외 2	o
119	2008.03.26.	고발	공공기관운영 개선실태	김OO		0
120	2008.03.07.	고발	허위공문서 작성	양OO			처리중
121	2008.02.22.	고발	업무상 배임	이OO 외 2			처리중
122	2008.02.26.	수사요청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한OO 외 1			처리중
123	2008.04.01	고발	업무상 횡령 등	한OO 외 1			처리중
124	2008.02.26.	수사요청	업무상 배임	박OO 외 2			처리중
125	2008.04.29.	수사요청	업무상 횡령	이OO 외 1			처리중
126	2008.05.21.	수사요청	준정부기관 등 임직원 관련비리점검	하OO	o
127	2008.05.07.	고발	면세유공급제도 운영실태	차OO 외 3			처리중
128	2008.05.07.	고발	면세유공급제도 운영실태	정OO 외 2		0
129	2008.05.07.	고발	면세유공급제도 운영실태	김OO 외 1			처리중
130	2008.05.07.	고발	면세유공급제도 운영실태	김OO	o
131	2008.06.03.	수사요청	창녕군 공사대금관련민원	김OO 외 3			처리중

대통령실 파견 직원 감사원 독립성 확보 저해 우려

- 김황식 감사원장 “감사원의 독립성, 중립성 확고히 지켜내겠다”

- 감사원 직원 대통령실 8명, 대통령실 경호처 1명 파견

- 감사원 파견 직원의 행위가 감사원의 독립성, 중립성에 대한 오해를 불러 올 수 있어

■ 김황식 감사원장 “감사원의 독립성, 중립성 확고히 지켜내겠다”

○ 9월 8일 취임식 : “재임 중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도 철저히 배제함으로써 감사원의 독립성을 확고히 지켜 나가고자 한다.”

○ 9월 30일 취임기념 기자간담회 : "감사원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제도 개편을 준비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감사원 직원들의 생각과 자세가 중요한 만큼 감사원장이 용기와 소신을 갖고 선봉에 서서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켜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

○ 법제사법위원회 9월 9일 업무현황보고, 9월 19일 세입․세출․결산 심사 시 감사원의 독립성 확보에 대해 답변 함

■ 감사원 직원 대통령실 8명, 대통령실 경호처 1명 파견

○ 감사원 직원 파견현황을 보면 다른 기관에 파견된 직원 수는 모두 6명인데 비해 청와대 파견 직원 수는 9명이나 됨

대통령실에 8명, 대통령 경호실(대통령실 경호처)에 1명이 파견됨

【질의】감사원이 대통령 직속 기관이라고는 하지만 청와대에 이렇게 많은 인원이 파견된 이유는 무엇이며, 파견 직원의 담당 업무는 무엇인가?

■ 감사원 파견 직원의 행위가 감사원의 독립성, 중립성에 대한 오해를 불러 올 수 있어

○ 지난 5월 광우병 문제를 다룬 EBS ‘지식채널 e’의 결방 사태에 청와대에 파견된 감사원 직원의 외압이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된 적이 있음 - 이틀 후 방송 됨

※ ‘지식채널 e’를 담당하는 김진혁 PD가 5월 15일 사내게시판에 올린 글에 따르면 청와대에 파견 나가있는 감사원 직원이 EBS 감사팀으로 프로그램의 내용이 궁금하다며 연락해왔고, 이후 경영진이 방송 중단을 지시했다고 함

○ 감사원장은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도 철저히 배제하겠다고 선언하고 있으나 파견 감사원 직원의 사소한 행위가 감사원의 독립성 확보에 저해를 가져올 수 있음

【질의】청와대에 파견된 직원 중 필요 최소 인원만 남겨두고 복귀시키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질의】감사원의 독립성, 중립성 확보를 위한 감사원장의 각오는?

□ 감사원 직원 파견 현황(파견기관별, 직급별, 담당업무)

당시직급	성 명	파견시작일	파견종료일	파견기관명
부이사관	윤○○	’06. 1.13.	’06.12.27.	국회사무처
부감사관	남○○	’06. 2.24.	’08. 2.23.	국가청렴위원회(현, 국민권익위원회)
감사관	정○○	’06. 8. 1.	’08. 3. 4.	대통령비서실
부감사관	정○○	〃	’07.12. 3.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감사관	이○○	’06.10.18.	’08. 3. 4.	대통령비서실
감사주사	김○○	’06.11.27.	’07.11.25.	〃
부감사관	이○○	’06.12.18.	현 재	국민고충처리위원회(현, 국민권익위원회)
〃	안○○	〃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	엄○○	〃	’08. 5.20.	국가청렴위원회(현, 국민권익위원회)
부이사관	윤○○	’06.12.26.	’08. 3. 4.	대통령비서실
감사관	이○○	’07. 1. 1.	’07.10. 8.	국가청렴위원회(현, 국민권익위원회)
부이사관	이○○	’07. 1.13.	’07.12. 3.	국회사무처
〃	문○○	’07. 1.18.	’08. 2.12.	대통령비서실
감사주사	민○○	〃	’08. 3. 4.	〃
부감사관	김○○	’07. 2.28.	현 재	국민고충처리위원회(현, 국민권익위원회)
감사관	김○○	’07. 6.27.	’08. 3. 4.	대통령비서실
〃	이○○	’07. 7.25.	현 재	대통령경호실(현, 대통령실 경호처)
〃	김○○	’07.10. 9.	’08. 3.19.	국가청렴위원회(현, 국민권익위원회)
감사관	윤○○	’07.10.29.	’08. 3. 4.	대통령비서실
부감사관	김○○	’07.11.30.	’08. 3. 5.	국가청소년위원회
〃	조○○	’07.12. 4.	현 재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감사관	황○○	’08. 3.20.	〃	대통령실
〃	조○○	〃	〃	〃
〃	이○○	〃	〃	〃
감사관	이○○	〃	〃	〃
부감사관	홍○○	〃	〃	〃
감사관	주○○	’08. 4. 1.	〃	〃
감사주사	신○○	〃	〃	〃
감사관	백○○	’08. 4.14.	〃	2012 여수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
〃	정○○	’08. 4.22.	〃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	최○○	’08. 7.21.	〃	대통령실

국민감사청구제도와 공익감사청구제도 통합 운영해야

- 본질적으로 유사한 국민감사청구제도, 공익감사청구제도의 이원적인 운영, 통합 필요

- 감사청구 사항은 많아지고 있는데 인용율은 저조함, 다른 제도에 해당되는 청구사항은 각하처리 되는 것이 원인 중 하나

■ 유사한 성격의 국민감사, 공익감사 청구제도 이원적으로 운영

○ 최근 감사청구제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감사청구 사항은 많아지고 있는데 비해 인용률은 저조한 현실이며, 국민감사청구제도와 공익감사청구제도가 이원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 국민감사청구제도의 경우 감사원법이 아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부패방지제도로 운영됨

○ 공익감사청구는 ‘감사원의 훈령’으로 운영되며 국민감사청구에서 제외된 정책적 사항이나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도 청구할 수 있어 국민감사청구의 한계를 보완하는 제도로 볼 수 있음

■ 서로 다른 제도에 해당되는 청구사항은 각하처리 되고 있어

○ 두 제도가 서로 각각 운영되고 있어 국민감사나 공익감사에 접수된 청구사항 중 다른 청구제도에 해당되는 사항은 각하 처리되고 있음

○ 국민감사청구 제기 현황 및 처리율을 보면 2005~2008. 8. 31까지 청구건수는 126건인데 비해 인용건수는 18건(인용률 14%)에 불과하며 27건이 각하 처리 됨, 공익감사청구의 경우에도 457건이 접수되어 156건(인용률 34%)이 인용되고 52건이 각하 처리됨

【질의】국민감사청구와 공익감사청구는 감사청구라는 측면에서 본질적으로 유사한 제도라고 생각되는데 감사원장의 견해는?

【질의】이원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감사청구를 감사원법에 일괄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국민감사청구 제기 현황 및 처리율

(단위 : 건)

구 분 연도별	접수	처리 완료						처리중	처리율 (%)
		계	인용		기각	각하	취하 등
			입건	불문
2005	37	37	2	3	12	9	11	-	100
2006	33	33	4	-	13	10	6	-	100
2007	26	26	5	1	13	4	3	-	100
2008. 8. 31.	30	24	3	-	14	4	3	6	80
계	126	120	14	4	52	27	23	6	95.2

※ ’08. 9. 17.까지 처리된 내용 반영

□ 공익감사청구 감사미실시 사유

○ 국민감사청구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72조, ｢국민감사청구․부패행위신고 등 처리에 관한 규칙｣ 제12조(기각), 제11조(각하) 등에 따라 감사실시 여부 등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 기각: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경우

- 각하: 법 제72조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감사청구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등

□ 공익감사청구 제기 현황 및 처리율

(단위 : 건)

구 분 연도별	접수	처리 완료						처리중	처리율 (%)
		계	인용		기각	각하	취하 등
			입건	불문
2005	126	126	34	27	59	-	6	-	100
2006	110	109	26	29	30	21	3	1	99
2007	118	118	15	16	64	18	5	-	100
2008. 8. 31.	103	76	6	3	52	13	2	27	74
계	457	429	81	75	205	52	16	28	93.8

※ ’08. 9. 17.까지 처리된 내용 반영

□ 공익감사청구 감사미실시 사유

○ 공익사항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는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처리에 관한 규정｣(감사원 훈령) 제5조(청구대상), 제13조(기각), 제12조(각하) 등에 따라 감사실시 여부 등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 기각: 감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 각하: 공공기관의 사무처리에 해당하지 않거나 구체적인 사무처리가 없는 경우 등

장애인, 여성 공무원 외면하는 감사원

- 감사원 장애인 고용비율 1.79%로 43개 국가기관 중 34위

- 여성 공무원 현황 또한 전체 감사원 직원 중 16%, 4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은 1.5%에 불과

- 타인을 감사하기 이전에 자신을 돌아보는 감사원이 되어야

■ 감사원 장애인 고용비율 1.79%로 43개 국가기관 중 34위

○ 노동부의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현황’을 보면 2008년 3월 31일 현재 43개 중앙행정기관 중 13개 기관이 장애인 의무고용비율 2%를 채우지 못하고 있으며 감사원도 장애인 고용비율이 1.79%로 의무고용비율을 채우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 개정 장애인 고용법은 2009년부터 정부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3%로 강화할 예정임

○ 일반 기업에는 의무고용 미달 시 1인당 월 50만원의 부담금을 납부하는 벌칙조항이 적용되고 있으나 정부기관에는 제재조치가 없음

【질의】장애인 고용에 감사원이 앞장서지는 못할망정 이렇게 장애인 고용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인가?

○ 정부기관이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나, 다른 기관에 모범을 보여야할 감사원이 이런 것도 지키지 못하면서 다른 정부기관의 잘못을 감사한다는 것은 감사원에 대한 신뢰를 실추 시킬 우려가 있음

■ 여성 공무원 현황 또한 전체 감사원 직원 중 16%, 4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은 1.5%에 불과

○ 1996년 ‘여성 공무원 채용목표제’ 도입 이후 2007년 기준 행정부 내 국가직 여성공무원은 전체 공무원 중 45.2%를 차지하고 있음

○ 여성부는 2011년까지 중앙부처 4급 이상 여성 공무원 비율은 10%로 확대한다는 내용의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2008~2012)’을 확정·발표함

○ 감사원의 경우 여성 공무원 비율이 전체 직원 중 16%에 불과하며, 4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 263명 중 단 4명(1.5%)만이 여성으로 대부분이 기능직이나 하위직 공무원임

■ 타인을 감사하기 이전에 자신을 돌아보는 감사원이 되어야

【질의】장애인, 여성 공무원의 고용 부진의 가장 큰 원인은 기관장의 의지 부족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임, 앞으로 정부기관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3%로 확대하고, 4급 이상 여성공무원 비율도 10%로 확대한다고 하는데 장애인, 여성 공무원 채용 비율을 높이기 위한 감사원장의 대책은?

【질의】또한 타인을 감사하기 이전에 자신을 돌아보는 감사원이 되어야 할 것임, 앞으로 작은 것이라도 잘못된 점이 없는지 살펴 어느 정부기관보다 믿을 수 있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감사원장의 견해는?

□ 정부조직 개편 후 중앙행정기관 장애인 의무고용현황

(’08.3.31 현재, 명, %)

대상기관		적용대상공무원	의무인원	장애인공무원	고용률
중앙행정기관	총 계 (43개)	171,506	3,454	3,560	2.08
	국가보훈처	1,280	26	81	6.33
	금융위원회	180	4	7	3.89
	국가인권위원회	208	5	8	3.85
	통일부	470	10	16	3.40
	국민권익위원회	460	10	15	3.26
	병무청	1,864	38	58	3.11
	여성부	100	2	3	3.00
	조달청	913	19	27	2.96
	노동부	5,727	115	162	2.83
	중소기업청	653	14	18	2.76
	문화재청	783	16	20	2.55
	통계청	2,358	48	60	2.54
	식품의약품안전청	1,443	29	36	2.49
	관세청	4,431	89	109	2.46
	국세청	20,019	401	490	2.45
	보건복지가족부	3,742	75	90	2.41
	국토해양부	5,674	114	136	2.40
	법무부	4,508	91	106	2.35
	기획재정부	906	19	21	2.32
	농촌진흥청	2,159	44	50	2.32
	행정안전부	2,848	57	65	2.28
	해양경찰청	672	14	15	2.23
	지식경제부	32,882	658	730	2.22
	문화체육관광부	2,371	48	52	2.19
	대통령실	607	13	13	2.14
	환경부	1,756	36	37	2.11
	농림수산식품부	5,100	102	107	2.10
	국무총리실	383	8	8	2.09
	공정거래위원회	493	10	10	2.03
	산림청	1,590	32	32	2.01
	기상청	1,281	26	25	1.95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158	4	3	1.90
	특허청	1,511	31	28	1.85
	감사원	1,004	21	18	1.79
	방송통신위원회	1,408	29	24	1.70
	교육과학기술부	28,676	574	471	1.64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64	2	1	1.56
	경찰청	4,402	89	63	1.43
	국방부	22,945	459	319	1.39
	법제처	159	4	2	1.26
	소방방재청	333	7	4	1.20
	방위사업청	826	17	8	0.97
	외교통상부	2,159	44	12	0.56

□ 최근 3년간 재직 공무원의 성별 비율

(단 위 : 명, %)

		2008년	2007년	2006년
계	남성(비율)	836(84)	832(85)	843(85)
	여성(비율)	161(16)	151(15)	144(15)
정무직	남성(비율)	8(100)	8(100)	8(100)
	여성(비율)	-(-)	-(-)	-(-)
고위감사 공 무 원	남성(비율)	26(100)	35(100)	33(100)
	여성(비율)	-(-)	-(-)	-(-)
3～4급	남성(비율)	225(98)	216(99)	201(99)
	여성(비율)	4(2)	3(1)	2(1)
5급 이하	남성(비율)	525(89)	521(90)	546(91)
	여성(비율)	68(11)	60(10)	54(9)
기능직	남성(비율)	52(37)	52(37)	55(38)
	여성(비율)	89(63)	88(63)	88(62)

감사원 퇴직 공무원의 취업제한 영리사기업체 재취업 문제

- 2003~2008. 8. 31까지 감사원 퇴직자 중 43명이 취업제한 영리사기업체로 재취업

- 취업제한 영리사기업체 재취업자 중 55.8%가 1개월 이내 재취업, 퇴직 당일 ․ 다음날 재취업자도 32.5%나 돼

- 업무 연관 기업으로의 재취업은 감사원 감사에도 영향을 미칠 우려

■ 2003~2008. 8. 31까지 감사원 퇴직자 중 43명이 취업제한 영리사기업체 재취업

○ 감사원 간부들이 퇴직 직후 취업제한 영리사기업체 간부 및 공공기관 감사로 자리를 옮기는 것이 관행처럼 되고 있음

○ 2003~2008. 8. 31까지 감사원 퇴직자 중 43명이 취업제한 영리사기업체로 재취업함

○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의하면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퇴직일로부터 2년간, 퇴직 전 3년 이내에 소속 부서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기업체나 법인·단체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 감사원 퇴직자 중 영리사기업체에 취업하고자 하는 퇴직자는 모두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승인을 받아 공직자윤리위원회 결정의 실효성에 의문을 갖게 함

【질의】취업제한 영리사기업체로의 재취업 인원이 타 기관에 비해 결코 적지 않으며, 금융기관, 안진회계법인, SK건설, LG CNS 등은 감사원 업무와 전혀 관련이 없지는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 취업제한 영리사기업체 재취업자 중 55.8%가 1개월 이내 재취업, 퇴직 당일 ․ 다음날 재취업자도 32.5%나 돼

○ 재취업자 중 대부분이 퇴직 다음날 또는 몇 달 내에 재취업을 하고 있어, 감사원 재직 중에 이미 재취업 자리를 약속받아 놓고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취업승인만 나기를 기다리는 실정임

○ 2003~2008. 8. 31까지 취업제한 영리사기업체 재취업자중 55.8%가 1개월 이내에 재취업했으며, 퇴직 당일 또는 다음날 재취업한 경우도 32.5%에 달함

【질의】재취업자 중 대부분이 재취업 자리를 약속받아 놓고 감사원을 나갈 날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다른 직원들의 동요나 감사원 업무에는 지장이 없는가?

■ 업무 연관 기업으로의 재취업은 감사원 감사에도 영향을 미칠 우려

○ 또한 취업제한 영리사기업으로의 재취업현황을 보면 해당 기업의 감사원 감사 직후나 감사의 필요성이 제기 되는 경우 자리를 옮기는 사례도 있어, 부실감사와 피감기업과의 거래 의혹을 갖게 함

※ 사례 : ▶‘07년 2월 고양시 성원 상떼빌 건축허가 관련 감사 - 4급 하○○ ‘07. 3. 23. 성원건설(주) 감사로 재취업

▶‘08. 7. 7 우리은행 등 6개 금융사 예비감사 실시 - ‘08. 6. 10. 사무차장 조○○ 우리은행(주) 감사위원으로 재취업

▶‘08. 4월 대법원 전산시스템 관련 감사, 최근 로또시스템 감사원 감사 필요성 제기 - 3급 금○○ ’08. 8. 1.  LG CNS(주) 상임고문으로 재취업

○ 재취업한 기업이 감사원 감사를 받게 될 경우 ‘대 감사원 로비업무’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며, 감사원 감사에도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

【질의】감사원 퇴직공무원이 취업제한 영리사기업체에 재취업하는데 있어 한 점의 의혹이 없도록 관리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2003년～2008년 8월말 현재 직급별 퇴직자 수

구 분	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계	216	35	44	30	36	43	28
정무직	14	4	1	1	3	2	3
고위감사 공무원	25	2	8	2	3	7	3
3급	29	2	4	4	4	6	9
4급	60	6	13	13	11	14	3
5급	40	8	6	5	9	7	5
6급 이하	25	7	5	4	.	4	5
기능직	23	6	7	1	6	3	.

□ 취업제한 검토대상 영리사기업체 재취업현황

연도	이름	퇴직일	퇴직당시 직급	재취업일	업체명	직위
2003 (3명)	심○○	‘03. 1. 4.	과장, 3급	‘03. 1.5.	(유) 삼일회계법인	고문
	정○○	‘03. 6. 5.	과장, 3급	‘03. 6.5.	한국투자신탁운용(주)	감사
	서○○	‘03. 3.31.	4급	‘03. 7.1.	삼호건설(주)	감사
2004 (7명)	박○○	'03.12.15.	감사위원 (차관급)	'04.1.26.	포스테이타(주)	고문
	윤○○	'03.10.24.	감사위원 (차관급)	'04.3.25.	광주은행(주)	사외이사
				'04.6.20.	한국남부발전(주)	사외이사
	성○○	'04.3.20.	과장, 4급	'04.3.21.	남광토건(주)	감사
	한○○	'04.3.23.	감사위원 (차관급)	'04.4.2.	한국수력원자력(주)	사외이사
				'04.10.1.	경남기업(주)	사외이사
	최○○	'04.5.31.	사무차장, 1급	'04.6.29.	삼성생명보험(주)	감사
	황○○	'04.6.11.	심의관, 2급	'04.6.12.	산은캐피탈(주)	감사
	김○○	‘04.6.11.	7급	‘04.10.1.	영화회계법인	회계사
2005 (12명)	이○○	'03.11. 14.	감사원장	'05.1.1.	대한항공(주)	고문
	황○○	'03.9.28.	사무총장 (차관급)	'05.1.21.	LG투자증권(주)	사외이사
				'05.2.25.	금강고려화학	사외이사
	박○○	'04.12.23.	교육원장, 1급	'05.12.1.	두산인프라코어	고문
	임○○	'05.3.31.	과장, 2급	'05.4.1.	한국건설관리공사(주)	감사
	정○○	'05.4.30.	4급	'05.5.1.	(주)도화종합기술공사	부회장
	금○○	'05.6.1.	과장, 3급	'05.6.2.	신동아화재보험(주)	감사
	조○○	'05.6.30.	과장, 4급	'05.7.1.	한신공영(주)	고문
	이○○	'05.9.24.	과장, 4급	'05. 9.25.	(주)교원나라상호저축은행	감사
	김○○	‘04.1.31.	5급	‘05.7.8.	코오롱유화(주)	팀장
	윤○○	‘04.12.31.	계약직 라급	‘05.2.3.	(주)와이티엔	사원
	김○○	‘05.2.28.	7급	‘05.3.2.	한영회계법인	회계사
	차○○	‘05.3.28.	7급	‘05.3.29.	한영회계법인	회계사

연도	이름	퇴직일	퇴직당시 직급	재취업일	업체명	직위
2006 (6명)	유○○	'05.12.26.	국장, 1급	'06. 2.6.	삼성에스디아이	고문
				‘07.10.1.	삼상화재해상보험(주)	고문
	노○○	'06.3.26.	감사위원 (차관급)	'06.3.31.	현대종합상사(주)	사외이사
	이○○	'06.3.26.	감사위원 (차관급)	'06.5.30.	삼성화재해상보험(주)	사외이사
				'07.3.28.	동양메이저(주)	사외이사
	최○○	'06.5.30.	과장, 3급	'06.5.30.	삼성투자신탁운용(주)	감사
	이○○	'06.6.12.	국장, 2급	'06.6.15.	쌍용화재보험(주)	감사
	전○○	‘04.4.3.	계약직 라급	‘06.1.23.	한국투자증권(주)	대리
2007 (8명)	하○○	'07.3.20.	4급	'07.3.23.	성원건설(주)	감사
	박○○	'07.3.20.	과장, 4급	'07.3.26.	경남은행	상근감사위원
	오○○	'06.12.15.	사무총장(차관급)	'07.4.27.	한국자금중개(주)	사장
	서○○	'07.6.25.	국장, 2급	'07.6.27.	KB생명보험(주)	상근감사
	홍○○	'07.7.18.	국장, 2급	'07.7.27.	하나UBS자산운용(주)	상근감사위원
	고○○	‘07.6.25.	심의관, 3급	‘07.9.1.	ＳＫ건설(주)	고문
	서○○	‘07.1.26.	5급	‘07.2.1.	(주)삼천리	부장
	김○○	‘07.3.2.	7급	‘07.3.1.	안진회계법인	회계사
2008 (7명)	편○○	‘07.11.14.	감사위원(차관급)	‘08.1.1.	안진회계법인	부회장
	권○○	‘07.10.1.	과장, 3급	‘08.2.1.	스카이칠십이(주)	비상근고문
	최○○	‘08.3.31.	과장, 3급	‘08.4.1.	한국건설관리공사(주)	감사
	김○○	‘07.12.16.	감사위원(차관급)	‘08.3.28.	하나금융지주(주)	사외이사
	박○○	‘08.4.30.	과장, 3급	‘08.5.1.	에스지신용정보(주)	이사
	조○○	‘08.3.19..	사무차장(고감단)	‘08.6.10.	우리은행(주)	감사위원
	금○○	‘08.6.30.	과장, 3급	‘08.8.1.	ＬＧ ＣＮＳ(주)	상임고문

□ 공공기관 재취업현황

연도	성명	퇴직일	퇴직당시 직급	재취업일	재취업 기관명	직위
2003 (1명)	손○○	'03. 11. 14.	사무차장, 1급	'03. 12.1.	기업은행	감사
2004 (7명)	심○○	'04. 1. 27.	국장, 1급	'04. 1.27.	한국철도시설공단	감사
	강○○	'04. 1. 27.	과장, 3급	'04. 1.31.	서울도시철도공사	감사
	김○○	'04. 2. 27.	국장, 1급	'04. 3. 1.	한국주택금융공사	감사
	김○○	'04. 3. 9.	과장, 3급	'04. 3.12.	충남대병원	감사
	이○○	'04. 4. 9.	국장, 1급	'04. 4. 9.	기술신용보증기금	감사
	장○○	'04. 6. 11.	교육원장, 1급	'04. 6.24.	한국자산관리공사	감사
	정○○	'04. 6. 11.	국장, 2급	'04. 7. 1.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감사
2005 (3명)	정○○	'05. 2. 25.	감사위원	'05. 3. 2.	청양대학	학장
	정○○	'03. 6. 5.	과장, 3급	'05. 8. 3.	한국마사회	사외이사
	노○○	'04. 12. 23.	사무1차장	‘05. 11.21.	한국마사회	감사
2006 (4명)	황○○	'06. 4. 11.	국장, 2급	'06. 4.13.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감사
	김○○	'05. 12. 26.	교육원장, 1급	'06. 4.24.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감사
	전○○	'06. 6. 30.	과장, 3급	'06. 7.21.	농협협동조합중앙회	감사위원
	안○○	'04. 2. 14.	4급	'06.10.18.	한국철도공사	감사
2007 (7명)	노○○	'06. 3. 26.	감사위원	'07. 1. 1.	전남도립 남도대학	학장
	신○○	'07. 2. 9.	과장, 2급	'07. 2.15.	서울도시철도공사	감사
	김○○	'07. 2. 16.	국장, 1급	'07. 2.21.	한국철도시설공단	감사
	정○○	'06. 7. 18.	차장, 1급	'07. 3.26.	한국교직원공제회	감사
	박○○	‘07. 10. 17.	국장, 3급	‘07. 10. 17.	한국자산관리공사	감사
	신○○	‘07. 10. 17.	심의관, 3급	‘07. 10 .17.	대한광업진흥공사	감사
	권○○	‘07.11.15.	6급	‘07.12.8.	중소기업은행	전문계약직
2008 (1명)	이○○	‘08. 3. 31.	과장, 3급	‘08. 4. 11.	한국산업은행	감사

2008년 국정감사

법제사법위원회 2008. 10. 7.(화)

헌법재판소                                        국회의원 장윤석

헌법재판소 위상 바로 세워야

■ 지난 정권 5년간 헌법재판소장 청와대 행사 참석횟수 급감

■ 행정수도특별법 위헌직후 청와대 만찬초청대상 제외, 2006년에는 의전상의 문제제기 등으로 헌재의 위상을 의도적으로 훼손

■ 정부의전편람 개정 등으로 헌재의 위상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

○ 지난 20년 동안 헌법재판소는 헌법적 분쟁에 관한 최종적 심판기관으로서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음.

○ 국민들도 헌법을 장식품이 아니라 생활규범으로 받아들이게 되었고, 모든 국가행위의 기준의 기준이 되어 헌법재판소는 명실상부한 헌법의 최후 수호자가 되었음.

○ 또한 우리 헌법은 국회, 정부, 법원과 분리하여 별도의 장에서 헌법재판소에 관한 규정을 둠으로써 헌법재판소의 독립된 지위와 권한을 부여하여 국회, 대통령, 법원과 더불어 국가 최고기관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음.

【질의】그동안 헌법재판소는 국가 최고기관의 위상에 맞는 대우와 의전을 받아왔다고 생각하십니까?

○ 지난 노무현정권 5년간 헌법재판소가 청와대 공식행사에 참석한 횟수는 이전 정권에 비해 현저히 낮음.

<참조> 헌법재판소장 청와대 초청행사 참석 횟수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청와대 초청행사 참석횟수	5	5	5	2	2	3	1	1	3

○ 통상 대통령의 해외순방 설명만찬에는 3부요인과 헌법재판소장을 초청하는게 관행이었는데 2004년 10월 21일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법 위헌결정후 2004년 11월과 2005년 10월 두차례의 노대통령 해외순방 설명만찬에 3부요인중 윤영철 당시 헌법재판소장은 아예 초청대상에서 제외되었음.

○ 2006년 신년인사회에서는 국무총리 다음 자리에 의전을 하여 헌법재판소장이 이에 반발하여 불참하는 일도 있었음.

<참조> 노무현정권하에서 헌법재판소장 청와대행사 참석내역

연 도	행 사 명
2003	신년인사회
	주요인사 연말 만찬
2004	신년인사회
	송년 오찬
2005	신년인사회
	헝가리 총리 방한 기념 만찬
	국정현안 및 신임대법원장 상견례
2006	5부요인 초청 만찬
2007	제2차 남북정상회담 결과 설명회

* 2007년 신년인사회에는 헌법재판소장 공석중이었음. 행사초청은 있었으나 권한대행의 활동범위는 최소화해야 한다는 주선회 권한대행의 판단으로 불참.

○ 정부의전편람(1999년판)에는 신년인사회에 국회의장-대법원장-국무총리-헌법재판소장의 순으로 의전하도록 규정

【질의】지난 정권에서 행정수도특별법 위헌판정 후 초청명단에서 제외하고, 고건총리재임시절 헌재의 요구를 받아들여 국무총리보다 선순위의전을 받던 관행을 갑자기 문제 삼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위상을 의도적으로 깍아 내리기 위한 것이 아닌가 의심이 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 헌법재판소법은 헌법재판소장의 대우에 대해 대법원장의 예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참조> 헌법재판소법 제15조 제1항

①헌법재판소장의 대우와 보수는 대법원장의 예에 의하며, 재판관은 정무직으로 하고 그 대우와 보수는 대법관의 예에 의한다.

○ 공항에서의 귀빈예우에 관한 규칙 제4조는 국무총리보다 헌법재판소장을 앞에 규정.

<참조> 공항에서의 귀빈예우에 관한 규칙 제 4조(귀빈실의 사용대상자)

① 귀빈실을 사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

2. 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국무총리·전직국회의장·전직대법원장·

전직헌법재판소장 및 전직국무총리

【질의】의전순서에서 국무총리가 헌법재판소장보다 앞서는 것은 ‘정부의전편람’에 따른 것인데 이는 헌법재판소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편람의 개정을 위해 헌법재판소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

헌재 결정 지연 문제있어

■ 헌법재판소에 접수되는 사건은 해를 거듭할 수록 증가하고 있음

■ 헌재 결정 지연으로 2년이상 장기 미제사건이 2008년 8월말

93건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

■ 불기소 처분에 대한 재정신청확대실시로 접수사건수가 줄어든

만큼 빠른 결정이 이루어져야

○ 국민들의 헌법의식의 성장과 함께 헌법재판소에 접수되는 사건수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2000년 8월말 2년이상 장기 미제사건은 5건으로까지 줄었다가 다시 증가하는 추세임. 2008년 8월말 93건으로 사상 최고를 기록중임.

<참조> 2년이상 장기미제사건 수

○ 구상속세법 제18조 제1항 등 위헌소원은 2003년 2월 7일 사건접수된 이래 무려 5년 8개월이 넘도록 마무리 되지 않고 있음.

○ 1996년에서 2000년까지 2년이상 장기미제사건수가 감소하는 기간에도 헌재 접수사건은 476건에서 968건으로 꾸준히 증가하였음.

<참고> 연도별 접수사건수

○ 결국 장기미제사건수의 증가는 접수사건의 증가에 기인하기 보다 사건을 조기에 해결을 위한 재판관들의 적극적 노력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여겨짐.

○ 2008년말에는 불기소사건에 대한 재정신청의 확대실시로 헌재 접수사건수가 1,116건 정도로 추정되기에 장기미제사건에 대한 적극적 해결이 필요.

*1,116건 = 701건(1~7월 접수건수) + 415건(5~7월 접수건수 평균×5)

【질의】헌재는 그동안 재판지연을 지적하는 비판에 대해 헌법재판의 다양성, 복잡성 등으로 신중한 검토․심리를 위한 것이라는 변명만 해왔는데 장기미제사건을 줄이기 위한 제도적인 방안 마련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해왔는가?

조세관련 사건 신속하게 결정해야

■ 헌재 결정은 소급효가 없어 성실히 세금을 납부한 국민이 오히려

구제를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음

■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국가의 재정건정성을 위해 조세관련

사건은 신속히 결정을 내려야

○ 헌재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구속하는 효력을 지녀 지난 20년간 헌재는 사회적 갈등의 최후 해결사로 역할을 해왔음.

○ 그러나 결정이 지연됨으로써 불필요한 갈등이 조장되거나 사회적 혼란을 야기한 경우도 있었음.

○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 사건으로 과세기준 상향 문제로 여야가 극심하게 대치하고, 국민들의 국론이 분열되고 있음.

○ 근원적으로는 이러한 위헌 소지가 있는 법안을 날치기로 통과시킨 노무현 정부와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의 책임이 크지만 빠른 시일내에 최종결정을 내려 이러한 혼란을 해결해 주어야 할 헌재가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한 부분도 있다고 봄.

○ 종합부동산세와 관련된 헌법소원사건이 2006년 12월 26일에 접수된 이래 1년 10개월이 경과하도록 결정이 안되고 있음.

○ 헌재는 11월 종부세 고지서 발송전에 사건을 마무리 한다고 하는데 만약 여기서 위헌결정이 난다고 가정을 하면 지금 정부와 여당이 마련하고 있는 종부세개정논의는 처음부터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함.

○ 이러한 헌재의 결정지연으로 인해 부담해야 할 사회적 비용은 실로 엄청나다 할 것임.

○ 보다 큰 문제는 헌재의 위헌결정은 소급효가 없어 국가를 믿고 세금을 낸 사람들은 보호되지 못하고, 세금을 내지 않고 버티거나 소송 등의 방법으로 이의제기를 한 사람들은 구제가 되는 문제가 발생함.

<참조>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위헌결정의 효력)

②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

○ 실제 1999년 4월 위헌결정이 내려진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도 94년에 접수된지 5년여만에 그것도 1998년 법이 페지된 이후에 최종결정이 났음.

○ 그사이에 징수된 세금만 1조4,229억원이고 쟁송기간내 이의제기한 2,858억만 환급하고 나머지 1조1,371억원은 환급해주지 않았음.

○ 2008년 8월말 현재 2년이상 장기미제사건중 조세관련 사건도 6건을 차지하고 있음.

<참조> 장기미제사건중 조세관련 사건

접수일	사건번호	사건명
2003. 2. 7.	2003헌바10	구상속세법 제1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05. 4. 13.	2005헌바30	구관세법 제189조 제2항 등 위헌소원
2005. 12. 26.	2005헌바107	구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다목 위헌소원
2006. 5. 3.	2006헌바41	지방세법 제110조 제1호단서 위헌소원
2006. 7. 7.	2006헌바57	관세법 제22조 제2항 위헌소원
2006. 7. 27.	2006헌바65	구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등 위헌확인

○ 조세사건은 국민의 재산권과 직결되고 국가의 재정건전성과도 연결되는 문제이기에 빠른 결정으로 혼란을 막아야 할 것임.

【질의】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해 조세관련사건은 보다 신속히 결정을 내려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헌법재판관 동반 퇴진으로 재판공백의 우려

■ 헌재 재판관임기가 동일하게 규정되어 6년마다 대규모 교체로

재판공백이 우려

■ 실제 재판관교체기에 심판사건의 평균처리기간이 증가하고,

법정기간내 처리비율이 줄어듬

■ 예비심판관제도 도입 등으로 재판관 교체기의 재판공백을

최소화해야

○ 현재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 정하는 바에 의해 6년으로 되어 있음.

<참조> 헌법 제112조

①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참조> 헌법재판소법 제7조(재판관의 임기)

①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재판관의 정년은 65세로 한다. 다만, 헌법재판소장인 재판관의 정년은 70세로 한다.

○ 이러다 보니 중간에 재판관이 정년퇴임하고 새로운 임기가 시작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6년마다 대규모의 재판관 교체가 불가피함.

<참조> 헌법재판소 재판관 동시퇴임인원

구분	동시퇴임인원	퇴임자명단
1기 (1988. 9. 15. ~ 1994. 9. 14.)	7명 (2명은 연임)	조규광(소장), 변정수, 한병채, 최광률, 김양균, 김문희(연임), 김진우(연임)
2기 (1994. 9. 15. ~ 2000. 9. 14)	5명	김용준(소장), 김문희, 정경식, 고중석, 신창언
3기 (2000. 9. 15 ~ 2006. 9. 14)	4명(실제 5명)	윤영철(소장), 김효종, 김영일, 송인준 권성(2000. 9.15 ~ 2006. 8. 13)

○ 2006년 9월 15일부터 임기를 시작한 4기 재판관들도 5명(김희옥, 김종대, 민형기, 이동흡, 목영준)이 같은 날 임기를 시작하여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임.

○ 대법관과의 경우와 비교하면 대법관은 지방법원, 고등법원에서 재판경험을 쌓은 뒤에 대법관이 되기에 종래 다루어 왔던 일반 민사․형사․행정사건을 담당하여 연속성이 있음.

○ 그러나 헌법재판관은 임명이후 헌법재판이라는 전문적 재판을 본격적으로 다루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새로 임명된 헌법재판관에게는 어느 정도의 적응기간이 상대적으로 더 필요할 것임.

○ 따라서 교체기에 퇴임하는 재판관은 민감한 사건의 회피할 우려가 있고, 신임 재판관은 사건을 파악하는데 시간을 요해 사건의 적체가 심해질 수 있음.

○ 실제 1기 재판관의 교체기인 1994년과 1995년, 3기 재판관의 교체기인 2007년과 2008년 8월까지 심판사건의 평균처리기간이 급격히 늘어나 이러한 우려가 사실로 나타남.

<참조> 심판사건 평균 처리기간        (단위 : 일)

○ 법정기간(180일)내에 접수사건을 처리한 비율도 1기 교체기(1994년, 1995년), 2기 교체기(2001년), 3기 교체기(2007년, 2008년 8월)에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 재판관 교체기 재판의 지연을 보여주고 있음.

<참조> 법정기간(180일)내 처리비율

○ 헌법재판관의 임기조정은 헌법을 개정해야 하는 문제이기에 그 전에도 예비재판관의 임명 등으로 적응기간을 줌으로써 교체기의 재판공백을 최소화해야 할 것임.

【질의】헌법재판소는 재판관 교체기의 사건의 적체를 줄이고 신속한 결정을 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가?

헌법재판관․헌법연구관 판사 비율 너무 높아

■ 헌재재판관중 판사출신 비율 80%넘어

■ 헌법연구관중 판사비중도 50%선을 유지

■ 다양한 직역출신의 재판관 및 연구관의 충원으로 각계각층의

이해와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 헌법재판소는 재판관이 법관의 자격이 있어야 하며,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접수된 사건을 사법절차에 따라 재판하기 때문에 일정부분 판사가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것은 불가피함.

<참조> 헌법 제111조

②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 그러나 헌법재판은 순수한 사법작용이 아니라 정치적 성격을 아울러 가지고 있음. 그래서 헌법재판의 법적 성격에 대해 정치적 사법작용으로 보는 견해가 헌법학계의 다수설임.

○ 따라서 다양한 경력을 지닌 인물들이 재판관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비판이 법조계에서 지적되어 왔음.

○ 2000년 9월 헌법재판관들에 대한 최초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에서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각계각층의 이해와 의견을 대변할 수 있도록 변호사 자격이 있는 법학교수 등 다양한 직역출신의 재판관이 충원될 수 있도록 고려함이 필요함”이라고 지적함.

○ 그러나 현 재판관 9인중 8명이 판사출신이며, 그동안 헌재를 거쳐간 30명의 퇴임 재판관중 24명이 판사출신으로 80%에 달함(연임한 김문희․김진우 재판관은 복수계산).

○ 또한 헌법재판관을 제외하고 헌법재판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는 헌법연구관의 경력을 봐도 판사들의 비중이 줄어들지 않고 있음.

<참조> 헌법연구관 임용자 경력 구성추이

구분	임용인원	법원파견자		검찰파견자		법제처파견자		직접채용자
연도		인원	비중	인원	비중	인원	비중	인원	비중
1기(1988~1994)	35	20	57.1%	10	28.6%	-	-	5	14.3%
2기(1995~2000)	44	24	54.5%	14	31.8%	2	4.5%	4	9.1%
3기(2001~2006)	70	27	38.6%	15	21.4%	3	4.3%	25	35.7%
4기(2007~2008. 8)	30	16	53.3%	3	10.0%	1	3.3%	10	33.3%
합계	179	87	48.6%	42	23.6%	6	3.4%	44	24.6%

○ 헌재재판관과 헌법연구관의 판사비중이 너무 높은데 대해서 판사출신이며 1기 헌법재판관을 지낸 김문희 전헌법재판관도  “헌법 사건들은 근본적인 물음을 던져야 하는 것들로 일반 법원의 사건을 다루는 시각으로는 곤란하다”는 우려를 나타냄.

【질의】헌재가 헌법과 법률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사회의 다양한 경력을 지닌 인재를 헌법재판에 참여시킬 방안은?

연구용역사업 수의계약 문제있어

■ 지난 7년간 한국공법학회와 수의계약체결

■ 2002년~2006년(5년간) 3차례나 특정교수가 연구자로 참여

■ 연구단체선정과 연구자 선정에 보다 공정한 심사가 필요

○ 헌법재판 연구용역사업은 연구과제가 특수한 헌법분야에 한정되어 있어 전문성을 지닌 학술단체를 선정하기 어려운 측면은 인정함.

○ 그러나 무려 7년간 (사)한국공법학회와 수의계약으로 연구용역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음.

○ 2008년에는 학회간의 형평성을 보장한다며 한국공법학회, 한국헌법학회, 유럽헌법학회에 연구계획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여, 연구계획서를 제출한 한국공법학회와 유럽헌법학회중 한국공법학회와 계약을 체결함.

【질의】연구용역 수행단체 선정과 관련된 심사결과표를 비공개라는 이유로 제출하지 않았는데 선정은 공정했다고 생각하는지?

【질의】2002년부터 2006년 5년간 정재황 홍익대교수가 3차례가 연구자로 선정되었는데 특별히 연구자로 선정한 이유가 있는지?

<참조> 최근 6년간 헌법재판제도 연구용역

(단위: 천원)

연 도	과 제	수주자	집행액
2002	사이버공간상의 표현의 자유와 그 규제에 관한 연구	정재황 홍익대 교수, 전정환 원광대 교수, 김인호 중앙대 교수, 임지태 건국대 교수, 황성기 한림대 교수	15,000
2003	교육제도의 헌법적 문제에 관한 연구	이광윤 성균관대 교수, 허종열 서울교대 교수, 노기호 군산대 교수, 김종호 연세대 교수	20,000
2004	정당해산심판제도에 관한 연구	이성환 국민대 교수, 정태호 경희대 교수, 송석윤 서울대 교수, 성선제 가톨릭대 교수	20,000
2005	현행 헌법상 헌법재판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문현 이화여대 교수, 정재황 성균관대 교수, 한수웅 홍익대 교수, 음선필 순천향대 교수	25,000
2006	지방자치의 헌법적 보장- 지방자치와 입법권의 한계	정재황 성균관대 교수, 선정원 명지대 교수, 김명연 상지대 교수, 김수진 인천대 교수, 전훈 경상대 교수	25,000
2007	국제조약과 헌법재판	남복현 호원대 교수, 전학선 외국어대 교수, 이경주 인하대 교수, 성선제 한남대 교수	25,000
2008	기본권 영역별 위헌심사의 기준과 방법	김문현 이화여대 교수, 정태호 경희대 교수, 임지봉 서강대 교수, 김주환 홍익대 교수

○ 연구용역은 헌법재판의 발전을 위해 국민의 세금을 사용하는 것인 만큼 공정한 선정이 필요하고, 연구성과물도 향후 헌법재판에 참고할 수 있는 수준 높은 내용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사후 감독도 철저히 해야 함.

【질의】헌재는 연구성과물을 어떻게 헌법재판에 참고하고 있는가?

2008년 국정감사

법제사법위원회 2008. 10. 9(목)

국회의원 장윤석

서울고등법원

공정하고 원만한 심리 위해‘법정질서’바로 잡아야

- 폭언과 고성, 폭력에 시달리는 법정

- 주춤하던 법정질서 문란행위 작년부터 급증,‘07년 65% 증가

- 수원지법 법정질서유지 재판‘03년 이후 39건으로 가장 많아

- 법정질서 문란행위는 법질서에 대한 도전이자 명백한 범죄행위

■ 폭언과 고성, 폭력에 시달리는 법정

○ 재판에 불만을 품은 재판 당사자와 참관인 등이 행하는 폭언과 고성, 심지어 폭력까지 서슴지 않는 소란행위로 법정이 몸살을 앓고 있음.

- 조모(여‧53)씨는 자신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공판에서 패소 판결이 내려지자 판사석을 향해 계란을 투척 (‘07년6월 서울고법)

- 재판부와 검사를 가리켜 “공안검사, 공안판사”라고 소리치며 법정 소란을 벌인 방청객 황모(남‧86)씨 구금 (‘07년4월 서울 중앙지법)

- 박모(남‧47)씨는 판사에게 “XX놈, 죽여버릴려니까”라는 욕설을 퍼붓고, 피고인석의 마이크를 부러뜨리는 난동 (‘06년12월 광주지법)

- 법정에서 소란을 피우고 교도관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오모(남‧25)씨 구금 (‘06년10월 부산지법)

○ ‘03년 이후 5년간 총 248건의 법정질서 문란행위 접수.

○ 각급 법원은 3단계의 법정소란행위에 대한 대처 방법을 두고 있음.

- 1단계 : 구두경고‧주의 촉구, 발언금지명령

- 2단계(방해배제) : 퇴정명령

- 3단계(제재) : 감치‧과태료 재판

○ 감치명령이란 20일 이내 기간동안 법정질서문란행위자의 인신을 구속할 수 있는 재판장의 결정임.

※ 법원조직법 제61조(감치 등) ①법원은 직권으로 법정내외에서 제58조제2항의 명령 또는 제59조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거나 폭언·소란 등의 행위로 법원의 심리를 방해하거나 재판의 위신을 현저하게 훼손한 자에 대하여 결정으로 20일이내의 감치 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 법정의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 현황을 보면,

‘03년 78건의 사건이 접수되어 감치 50건, 과태료 8건으로 처리되던 것이 ’06년 31건 접수, 감치 15건, 과태료 4건으로 50% 이상 줄었음.

○ 하지만 최근 사회전반적인 법질서 붕괴현상과 함께

이러한 법정소란 행위는 다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임.

(‘07년 51건 접수, 감치 28건, 과태료 3건으로 전년대비 65% 증가)

[질의] 법정질서 문란행위의 증가인가 이에 대한 처벌의 증가인가?

■ 수원지법 법정질서유지 재판‘03년 이후 39건으로 가장 많아

○ 수원지방법원의 경우 ‘03년 이후 ‘07년 현재 총 39건의 법정질서 문란행위가 접수‧처리되어, 19개 지방법원에 접수‧처리된 248건의 법정질서 문란행위 중 16%를 차지하며 가장 높은 건수를 기록.

○ 이처럼 법정질서 문란행위에 대한 높은 접수‧처리 건수는 문란행위에 대한 처벌이 단호했던 결과일 수 있으나

행위 발생 시 초기 진압 부실이 그 원인일 수 있음.

■ 법정질서 문란행위는 법질서에 대한 도전이자 명백한 범죄행위

○ 법정의 질서유지를 위해서 재판장의 직권으로 감치재판을 열어 감치결정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판사들은 법정질서문란행위를 자신에 대한 도전이나 무례한 행동으로 축소 해석하며 참는 경향이 있음.

○ 각급 법원에서는 매년 ‘법정질서 문란행위에 대비한 모의훈련’까지 실시하고 있는데 이처럼 문란행위가 다시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문란행위 발생 시 초기 진압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3단계 대처단계인 감치‧과태료 재판까지 가는 것이 아닌지, 이로 인해 법원의 원활한 심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임.

○ 법정소란행위는 법원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며, 법원 심리의 방해임. 공정하고 원만한 심리를 위해서는 법정질서가 바로잡혀야 하고 재판의 위신을 세우기 위해서라도 법정소란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제재는 반드시 필요함.

■ 작은 질서의식에서 시작하는 준법의식

○ 준법의식이란 작은 질서의식이 그 뿌리임.

법정질서 하나 지키지 않는 사람의 준법의식이 투철할 리 없음.

법정의 존엄, 법원의 원활한 심리나 재판의 위신을 위하여 법정질서는 반드시 지켜져야 함.

○ 법원‧재판의 권위나 신뢰는 바로 법정에서 나옴.

따라서 법정질서 문란행위에 대해서 보다 엄정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대처해 재판의 권위 훼손행위를 근절해야 할 것임.

○ 다만 감치명령의 활용은 권위주의로 치우치지 않고 법원의 위신과 신뢰를 바로 세우기 위해 재판장의 노련한 법정운영과 신중한 결정이 있어야 할 것임.

< 법정질서 문란행위 재판 현황 >

연도	접수	처리
		감치	과태료	불처분	계
2003	78	50	8	20	78
2004	51	30	15	6	51
2005	37	22	7	8	37
2006	31	15	4	12	31
2007	51	28	3	20	51
합계	248	145	37	66	248

< 수원지방법원 법정질서 문란행위 재판 현황 및 전체 대비 비율 >

연도	접수	처리
		감치	과태료	불처분	계
2003	13(17%)	9(18%)	-	4(20%)	13(17%)
2004	6(12%)	6(20%)	-	-	6(12%)
2005	10(27%)	5(23%)	4(57%)	1(13%)	10(27%)
2006	3(10%)	1(7%)	2(50%)	-	3(10%)
2007	7(14%)	6(21%)	-	1(5%)	7(14%)
합계	39(16%)	27(19%)	6(16%)	6(9%)	39(16%)

무죄판결 이후‘범법자’누명 벗겨주는 것도 법원 몫

-‘06년 이후 전국 법원의 무죄판결 7,224건/무죄공시 502건(6.9%)

- 올해 평균 무죄판결 공시율 17.6%로 역대 최고

- 의정부지방법원 무죄판결 공시 66건(80.5%)으로 가장 높아

- 공시 공고 건당 비용은 평균 111,000원 지출

- 무죄 공시제도 활성화로 죄 없는‘범법자’누명 벗겨줘야

■ 무죄판결 공시 제도

○ 피고인의 침해당한 인권과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법원은 피고사건에 대하여 무죄(또는 면소)의 판결을 선고할 때에는

당사자 의사를 확인해 관보 또는 일간신문 등을 통하여

무죄판결을 공적으로 주지시킬 수 있음.

○ 무죄판결의 공시를 원하는 당사자는 무죄 선고를 받으면서 판사에게 무죄 공시를 원한다는 말만 하면,

법원은 판결문에 무죄판결 취지를 공시한다고 밝히고

국가부담으로 일간지 등에 당사자의 이름과 무죄를 받았다는 사실을 공고 형식으로 게재해야 함.

○ 이는 형법과 형사소송법에서 정하고 있는 제도이지만,

실제로 무죄 선고를 받은 사람들은 제도 자체를 잘 몰라

명예 회복의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음.

■‘06년 이후 전국 법원의 무죄판결 7,224건/무죄공시 502건(6.9%)

○ 무죄판결 공시 제도를 이용하는 비율은 ‘04년 5.3%, ‘05년 3.7%, ‘06년 1.6%로 매년 줄다가 지난해부터 각 법원의 피고인 인권향상을 위한 각고의 노력으로 올해부터 무죄판결에 대한 공시가 대폭 증가하여 ‘07년 5% 기록 이후 올해 상반기 17.6%의 무죄판결 공시율을 보이고 있음.

○ 3년간 무죄판결 합계 7,224건, 같은 기간 무죄판결 공시 502건으로

3년 평균 공시율 6.9%

■ 의정부지방법원 무죄판결 공시 66건(80.5%)으로 가장 높아

○ 특히 의정부지법의 경우, 지난 ‘07년 무죄판결 공시율이 1.6%(무죄판결 189건/무죄공시 3건)에서 올해 상반기 현재 80.5%(무죄판결 82건/무죄공시 66건)로 크게 향상되어

전국 최고의 공시율을 기록하고 있음.

○ 이처럼 무죄선고 건수는 계속 증가하고 무죄판결 공시율이 향상되고 있지만 아직도 공시율이 3.8%(무죄판결 53건/무죄공시 2건)에 머물고 있는 일부 지방법원(청주지방법원)도 있어 개선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음.

■ 공시 공고 건당 비용은 평균 111,000원 지출

○ 한편 무죄판결 공시 공고와 관련한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최근 3년간 공고비용으로 각급 법원은 총 5천여만원을 지출했고, 같은 기간 공고 건당 평균 공고비용은 11만 천원이었으며,

○ 서울북부지방법원이 건당 35만원(9건/315만원)으로 가장 비싼 건당 공고비용을 지출했음.

■ 무죄 공시제도 활성화로 죄 없는‘범법자’누명 벗겨줘야

○ 강력범이나 파렴치범 등의 혐의를 받아 명예가 손상되었거나 다른 사람들이 당사자가 재판을 받았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을 때는 더욱더 무죄판결의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음.

○ 무죄를 판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러한 제도를 알지 못해 무죄판결을 받고도 ‘범법자’의 누명을 쓰고 있는 다수의 국민을 위해 앞으로 법원은 무죄판결 공시제도에 대한 보다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홍보가 요망됨.

< 무죄판결 및 무죄판결 공시현황 >

연도별 법원	2006년		2007년		2008.1.~6.		무죄판결 합계	무죄공시 합계
	무죄 판결	무죄 공시	무죄 판결	무죄 공시	무죄 판결	무죄 공시
서울중앙지방법원	327	1	567	16	332	22	1,226	39
서울동부지방법원	73	-	86	5	102	11	261	16
서울남부지방법원	183	1	222	18	108	13	513	32
서울북부지방법원	97	1	94	4	52	4	243	9
서울서부지방법원	85	-	186	14	87	27	358	41
의정부지방법원	125	-	189	3(1.6%)	82	66(80.5%)	396	69
인천지방법원	205	3	227	4	101	6	533	13
수원지방법원	245	6	396	13	199	35	840	54
춘천지방법원	68	-	48	4	40	6	156	10
대전지방법원	167	1	181	5	108	17	456	23
청주지방법원	44	-	102	11(10.8%)	53	2(3.8%)	199	13
대구지방법원	132	2	211	13	99	19	442	34
부산지방법원	131	9	178	12	79	12	388	33
울산지방법원	40	1	63	7	51	3	154	11
창원지방법원	108	1	140	22	82	16	330	39
광주지방법원	154	8	174	2	118	18	446	28
전주지방법원	94	1	79	4	29	23	202	28
제주지방법원	36	1	23	2	22	7	81	10
합계	2,314	36(1.6%)	3,166	159(5%)	1,744	307(17.6%)	7,224	502

< 무죄판결 공시 공고료 집행실적 >

연도별 법원	공시 공고료 (단위:천원)
	2006년	2007년	2008년	합계	건당
서울중앙지방법원	528	2,992	2,992	6,512	167
서울동부지방법원	-	704	528	1,232	77
서울남부지방법원	352	2,640	1,584	4,576	143
서울북부지방법원	1,320	616	1,210	3,146	350
서울서부지방법원	-	4,004	4,004	8,008	195
의정부지방법원	210	320	902	1,432	21
인천지방법원	-	760	880	1,640	126
수원지방법원	1,705	1,914	660	4,279	79
춘천지방법원	-	520	-	520	52
대전지방법원	-	880	880	1,760	77
청주지방법원	33	165	132	330	25
대구지방법원	198	1,100	1,617	2,915	86
부산지방법원	550	1,100	770	2,420	73
울산지방법원	385	2,035	550	2,970	270
창원지방법원	-	4,070	2,310	6,380	164
광주지방법원	220	110	1,100	1,430	51
전주지방법원	220	330	165	715	26
제주지방법원	55	55	105	215	22
합계	5,776	24,315	20,389	50,480	평균 111

‘불구속재판’으로 인한 부작용 속출

-‘불구속재판’원칙 강조되면서 영장기각률 24%로 올라

- 증거인멸, 도주시도 등 부작용 잇따라

- 피의자 방어권 확보에 떠밀리는 피해자의 안전권

- 엄격한 불구속 기준 마련과 재판 불출석 처벌기준 마련 시급

■‘불구속재판’원칙 강조되면서 영장기각률 24%로 올라

○ ‘불구속 재판’ 원칙이 강조되면서 최근 3년간 각급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률이 ‘06년 16.3%, ‘07년 21.8%, ‘08년 현재 24.1%에 이르는 등 매년 영장 기각률이 오르고 있으며,

○ 제1심 형사공판사건의 접수인원 대비 구속인원비율은

‘98년 53.7%에서 계속 줄어 ’07년 현재 16.9%로 현저히 감소.

○ 오랜 기간 동안 수사권력의 행사를 자제하려는 검찰의 자체적인 노력과 불구속재판을 통해 피고인의 방어권을 최대한 보장하려는 법원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결과임.

■ 증거인멸, 도주시도 등 부작용 잇따라

○ 반면, 실형 선고를 우려해 잠적하는 피고인이 늘어나고 있으며 구속영장 기각 이후 2차 범죄를 저지르거나 증거인멸과 도주를 시도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등 ‘불구속 재판’ 원칙이 강조되면서 여러 부작용들 또한 나타나고 있음.

○ 제1심 형사공판사건의 구속인원 비율은

‘02년 41.4%(208,506명 접수/86,266명 구속)에서

‘07년 16.9%(250,172명 접수/42,159명 구속)로 낮아졌으나

같은 기간 재판 중 도망간 뒤 잡히지 않은 피고인 수는

‘02년 49명에서 ‘07년 185명으로 4배 가까이 증가했음.

■ 피의자 방어권 확보에 떠밀리는 피해자의 안전권

○ 얼마 전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된 20대 특수절도 피의자가 영장기각 후 흉악범죄를 저지르다 뒤늦게 구속되는 어이없는 일이 있었음.

○ 또한 무조건적인 불구속 수사는 피의자의 인권과 방어권만을 보장하고 피해자의 안전은 떠밀리게 될 수 있으므로,

피의자가 기고만장해 더 흉악한 범죄를 서슴지 않는 현실에서 국민의 안녕을 지키는 사법기관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음.

[질의] 특히 서울 지역 지방법원에서 불구속된 형사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율이 높은 편인데, 이유는 무엇인가? 법원이 ‘구속재판’을 줄이고 ‘법정구속’을 늘림으로써 법원의 위상과 권한을 강화하려 한다는 일각의 시선에 대해서는 어찌 생각하는가?

■ 엄격한 불구속 기준 마련과 재판 불출석 처벌기준 마련 시급

○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중범죄자들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은 기각율이 높아지고, 법원이 선고 후 법정 구속하는 사례는 늘고 있음.

○ 중범죄자들이 거리를 활보할 경우, 피해는 결국 국민들에게 돌아감. 불구속 기준을 지금보다 엄격히 하고 재판 불출석에 대한 처벌 기준 역시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임.

< 제1심 형사공판사건 구속인원 수 >

구분 연도	접수인원 수	구속인원 수	구속인원비율(%)
2002	208,506	86,266	41.4
2003	212,893	80,265	37.7
2004	238,358	74,217	31.1
2005	216,460	56,657	26.2
2006	227,696	46,275	20.3
2007	250,172	42,159	16.9

< 구속영장 발부현황 >

구분 연도	영장청구	기각(기각률%)	발부(발부율%)
2006	62,160	10,178(16.4%)	51,990(83.6%)
2007	59,109	12,868(21.8%)	46,274(78.3%)
2008.6.30.	26,247	6,327(24.1%)	19731(75.2%)

‘서울지방법원’민원인은 최다, 민원서비스는 최저

- 서울지법 지난해 처리사건 3,532,292건으로 전체 지법의 27%

- 민원인 만족도, 전국 지법 중 서울지법 유일하게 60점대로 최하위

- 민원이 집중되는 서울지법의 서비스, 보다 향상시켜야

■ 지방법원 사건의 1/4 이상 서울지역 지법에서 처리

○ 지난 한해 제1심과 항소심을 포함한 지방법원 처리 사건 수는 서울중앙지방법원 150만여 건 / 서울가정법원 6만여 건 / 서울동부지방법원 41만여 건 / 서울남부지방법원 59만여 건 / 서울북부지방법원 52만여 건 / 서울서부지방법원 43만여 건 등으로 서울지역의 지방법원에서만 총 353만여 건에 이름.

○ 이는 전체 19개 지방법원이 처리하는 1,300만여 건의 사건 중

27% 이상을 차지하는 양으로, 사건 처리 민원인의 1/4 이상이 서울지역의 법원을 찾는다는 것.

■ 서울지법 4곳, 민원인 만족도 나란히 전국 최하위

○ 이처럼 대부분의 민원이 서울지법에 몰려있지만 이들 법원의 민원서비스는 전국 최하위를 나란히 기록.

○ 최근 3년간의 민원인 만족도 조사결과를 보면, 법원의 지속적인 사법서비스 개선의 노력으로 민원인 만족도 ‘05년 평균 68점에서 ‘07년에는 75점 이상으로 증가추세에 있으나,

○ 각종 민원과 사건처리가 집중되고 있는 서울중앙, 동부, 남부, 서부지법 등 서울지역의 4개 지방법원은 지난해 만족도 점수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60점대를 기록하며 평균 이하의 점수를 기록.

■ 민원 집중되는 서울지역 지방법원의 서비스 향상시켜야

○ 민원인 만족도는 매년 9월~10월 사이 전국의 민원인을 대상으로 조사하고 있으며, 그 기준은

- 민원인이 처음 담당공무원과 대면했을 때 얼마나 친절하게 인사하고(접근의 용이성),

- 민원창구와 절차를 적절하게 했는가, 민원인이 서류를 접수하고 처리하는데 편리했는가(업무의 간편성),

- 담당공무원이 민원내용에 대해 친절하게 설명해줬는가(친절한 설명),

- 담당공무원이 민원업무를 신속하게 해결하려 하는가(신속성),

- 업무처리를 남녀노소, 법률사무소 종사자 등 지위여하 막론하고 공정하게 했는가(공정성) 등임.

[질의] 법률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기대 수준이 높아지는 만큼 법원의 서비스가 아직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서울지법은 ‘07년 가장 많은 민원수요에도 불구하고 전국 최하위를 나란히 차지하고 있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 하는가?

[질의] 민원인의 수요와 기대에 못 미치는 법원은 국민으로부터 불신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각 서울지법의 대책은 무엇인가?

○ 전국 법원 민원의 1/4 이상을 담당하는 서울지역의 지방법원 서비스를 보다 향상시켜 민원인의 수요와 기대에 부응하는 법원이 되기를 바람.

< 각 법원별 민원인 만족도 조사결과 >

법원	사건 수	민원인 만족도			비고
		2005년	2006년	2007년
서울중앙지방법원	1,523,659	59.60	66.68	68.43
서울가정법원	59,992	59.30	66.61	73.29
서울동부지방법원	413,747	62.41	62.22	68.70	04. 2. 1. 본원승격
서울남부지방법원	587,057	59.27	63.16	69.43	04. 2. 1. 본원승격
서울북부지방법원	515,715	67.98	69.66	71.94	04. 2. 1. 본원승격
서울서부지방법원	432,122	65.22	68.60	68.19	04. 2. 1. 본원승격
의정부지방법원	718,157	68.30	69.55	72.69	04. 2. 1. 본원승격
인천지방법원	1,065,789	72.26	75.65	75.23
수원지방법원	1,485,838	79.15	72.51	73.20
춘천지방법원	342,646	76.27	72.92	75.29
대전지방법원	741,952	87.68	79.09	78.84
청주지방법원	435,586	73.07	74.87	81.03
대구지방법원	970,459	65.60	66.27	75.70
부산지방법원	815,164	52.33	69.42	72.29
울산지방법원	460,095	79.46	82.54	86.03
창원지방법원	872390	66.79	80.39	83.90
광주지방법원	837,070	56.06	72.35	80.89
전주지방법원	492975	70.87	81.49	77.99
제주지방법원	233759	71.03	75.67	73.06
평균	合 13,004,172	68.03	72.09	75.06

2008년 국정감사

법제사법위원회 2008. 10. 10.(금)

국회의원 장윤석

서울고검

사이버 테러 강력한 규제가 필요

- 사이버 명예훼손 2004년 837건에서 2007년 2,106건으로 2.6배 증가

- 사이버 모욕죄 신설을 통해 사이버상의 인격살인에 엄정히 대처해야

○ 얼마전 최진실씨의 자살을 계기로 사이버상의 허위사실 유포나 욕설을 담은 모욕이 피해자에게는 얼마나 큰 상처를 주는지 다시금 경각심을 심어 주었음

○ 사이버상의 명예훼손은 그 침해로 인한 피해의 전파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확산되는 범위가 대단히 넓으며, 게시판에 그 내용이 게시되어 있는 경우 인터넷에 접속하는 누구라도 언제든지 내용을 열람할 수 있어 그 침해가 지속되는 경향이 있음

○ 또한 가해자를 추적하여 책임을 묻기가 어려운 속성상 최진실씨 사건과 같이 가해자가 밝혀지지 않거나 밝혀진 경우라 하더라도 그 가해자가 자력이 없는 경우가 많아 결국 피해자 구제가 어려운 경우가 많음

■ 사이버 명예훼손 2004년 837건에서 2007년 2,106건으로 2.6배 증가

○ 실제 사이버상에서 범해지는 명예훼손으로 검찰이 단속한 상황을 보면 2004년에 837건에서 2007년에 2,106건으로 2.6배 가까이 증가했음

<참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단속현황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7.
단속건수	837	1,040	1,569	1,930	2,106	1.024

○ 위 수치는 검찰에 송치되었거나 검찰이 인지하여 단속한 건수로 경찰청에 신고가 접수되었다가 당사자간의 합의 등으로 송치되지 않은 사건을 합치면 2004년 3,667건에서 2007년 10,028건으로 그 수치가 증가 함(경찰청 자료)

【질의】검찰은 사이버상에서 가해지는 인격적 테러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

■ 사이버 모욕죄 신설을 통해 사이버상의 인격살인에 엄정히 대처해야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수된 욕설정보심의사건 수를 보면 2006년 2,074건이던 것이 2007년에는 35,288건으로 무려 17배 이상 늘어남.

이중 심의위원회가 내용삭제 시정요구를 한 것만도 3만2천여건이 넘음

<참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욕설정보 심의현황

위반내용	연 도	심의건수	시정요구
			계	내용삭제	접속차단	이용정지	이용해지	기타
욕설	2005	3,364	2,053	1,188	0	17	1	847
	2006	2,074	1,233	927	0	66	87	153
	2007	35,288	32,956	32,732	0	173	32	19

○ 인터넷상에 올라오는 댓글을 보면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적인 글보다 단순히 욕설이나 인격적 모독을 가하는 내용도 무시할 수 없음

○ 욕설과 비방을 담은 댓글도 심각한 인격적 모독을 주며 정신적 상처뿐만 아니라 우울증 등 신체적 상해도 가한다는 점에서 그 폐해가 심각함

○ 형법상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외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며, 단지 사실적시여부라는 행위태양에 따라 구분되므로 사이버 공간상의 명예훼손 행위가 높은 전파성을 이유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가중처벌된다면 모욕행위도 함께 가중처벌하는 것이 균형이 맞을 것임

○ 사이버 세상이 법의 규율 범위를 벗어나고 있어 인터넷상의 욕설과 모독을 통한 왕따, 집단 괴롭힘(이지메) 등을 강력히 규제할 필요가 있으며, 인격 살인과도 같은 인터넷 범죄에 강력히 대처하기 위해 사이버모욕죄의 신설이 필요함

【질의】사이버상에서 벌어지는 모욕행위, 집단 괴롭힘과 같은 행위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질의】현행 형법으로 사이버상의 모욕행위를 제대로 대처할 수 있는가? 사이버 모욕죄 신설에 대한 검찰의 입장은?

서울고검

PD수첩 왜곡방송 수사 부진은 직무유기

- 온 국민을 광우병 공포에 몰아넣은 PD수첩 왜곡 방송

- 현재 방송 권력은 공정성, 객관성, 정확성을 상실한 상태

■ PD수첩 수사 경과

2008. 4. 29. MBC PD수첩,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방영

2008. 5. 6. 농림수산식품부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 및 반론보도 청구 조정 신청

2008. 5. 16. 언론중재위 직권조정, PD수첩에 정정 및 반론보도 명령

2008. 5. 26. MBC 이의신청

2008. 6. 20. 농림수산식품부, PD수첩 제작진 명예훼손으로 검찰 고발

2008. 6. 23. 농림수산식품부, PD수첩 광우병 보도 검찰 고발

2008. 6. 24. PD수첩 “다우너 소 동영상 보고 광우병 걸린 소라고 말한 것은 실수” 사과

2008. 7. 16. 방송통신심의위, MBC에 ‘시청자 사과’ 결정

2008. 7. 29. 서울중앙지검 중간 수사결과 발표, 자료제출 요구

■ 온 국민을 광우병 공포에 몰아넣은 PD수첩 왜곡 방송

○ PD수첩의 경우 다우너 소를 광우병에 걸린 소로, 위 절제 수술 후유증 또는 CJD 의심 사망자를 인간 광우병으로 죽은 것으로 단정지었으며, 라면스프를 통해서도 인간 광우병에 걸린다는 등 괴담 수준의 왜곡 방송으로 온 국민을 광우병 공포에 몰아넣고 촛불을 들고 길거리로 나가게 하는 계기를 제공함

○ 방송의 힘은 그 어느 언론보다 파급효과가 크며, 그만큼 책임이 막중하다고 할 것임

○ 그러나 현재의 방송 권력은 공정성, 객관성, 정확성을 상실한지 오래이며, 어떻게든 자극적인 내용으로 시청률을 올리느냐에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 현실임

【질의】PD수첩은 지난 4월 18일 미국으로 출국해 25일 귀국한 뒤 방송 당일인 29일 낮 12시까지 번역 감수도 못한 상태였던 것으로 아는데 이 사실이 맞나?

번역 작가의 의견도 무시한 채 내용을 일방적으로 왜곡하고, 방송을 급하게 서둔 이유가 의문스러움, 어떤 의도로 방송을 제작했는지 반드시 밝혀야 할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 9월 3일 김경한 법무부장관은 “두 세 차례씩 소환에 응하지 않는 피의자에 대해서는 체포를 하든지 조사 없이 기소해야 한다.”고 발언함

【질의】일반적인 사건의 경우 몇 차례 이상 소환에 불응하게 되면 강제 구인하여 조사를 하는데 유독 PD수첩 사건에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이유가 무엇인가?

○ 검찰이 지난 7월 말 중간 수사결과 발표 이후 여론의 눈치를 보며 수사가 지지부진 한 것은 직무유기라 할 수 있을 것임

【질의】PD수첩이 황우석 교수 사건 때는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했던 것으로 아는데 황우석 교수 사건 당시와 광우병 왜곡방송 에 있어 PD수첩의 태도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 황우석 사건의 경우는 사건에 대한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상에 문제점이 있었지만, 광우병 관련 방송의 경우 짧은 시간에 짜맞추기식 편집을 통해 악의적으로 의도된 왜곡이 문제점이라 할 수 있을 것임

○ 자신들에게 유리할 때는 큰 소리치고, 불리할 때는 언론의 자유라는 방패 뒤에 숨어 여론에 호소하는 행태는 언론의 자유를 왜곡하는 것임

【질의】MBC PD수첩이 진정 언론자유를 외치고 싶다면 왜곡·허위 보도에 책임을 져야 할 것이며, 검찰은 오만한 방송 권력의 행태에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라도 조속하고, 정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PD수첩사건 / 자료제출 요구

□ Downer 소 동영상

□ 다우너 소와 광우병 소의 관계

- 다우너 소의 발생원인은 무려 59가지에 이름

- 소가 주저앉는 증상 하나만으로 이를 광우병 소로 단정하기 곤란

□ 미국의 광우병 통제 시스템

- ① 광우병 발생국으로부터의 수입 제한, ② 동물성 사료의 금지, ③ 치아감별법에 기초한 월령 구분, 이를 토대로 한 24개월 이상 高위험군 소에 대한 광우병 예찰 검사, ④ 도축장에서의 1․2차 검사 ⑤ 도축․가공 과정에서의 SRM 제거 등

- 광우병 의심 소의 도축을 차단하기 위하여 단계적․제도적 장치

□ 다우너 소 동영상의 내용

- 2008. 1. 30. Humane Society가 처음 공개한 동영상(PD수첩 인용) 및 그 홈페이지에 게시된 각종 자료를 원본 그대로 소개

- 위 동영상은 동물학대의 실태를 고발하면서 이들 소들이 규정에 따라 안락사 되지 않고 식용으로 유통되는 것의 문제점을 제기

- 다우너 소의 원인은 59가지가 있고, 다우너 소들의 식용 유통을 금지하는 이유에 관하여 Humane Society에서도 병원성 대장균(E Coli O157), 살모넬라, 그리고 매우 드물게는 광우병에 감염되어 있을 위험이 크다고 주장하고 있음에도, PD수첩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다우너 소들을 광우병에 걸린 소 내지 광우병 의심 소로 일방적으로 각인시켰다는 지적에 대한 관련자료 요구

□ ‘dairy cow’ 부분

- 원본을 소개하면서, ‘dairy cow’ 부분을 ‘젖소’가 아니라 ‘심지어 이런 소’로 번역한 것은 잘못이라는 지적에 대한 관련자료 요구

□ ‘charged with animal cruelty’ 부분

- 원본을 소개하며, ‘charged with animal cruelty’ 부분을 ‘동물학대 혐의를 받고 있는’이 아니라 ‘광우병 의심 소를 억지로 일으켜’로 번역한 것은 잘못이라는 지적에 대한 관련자료 요구

□ “아까 광우병 걸린 소” 언급 부분

- 진행자가 다우너 소 동영상 후 “아까 광우병 걸린 소”라 언급한 부분에 대하여, PD수첩은 ‘생방송 중의 말실수’이었다고 사과

- PD수첩이 잘못을 스스로 인정하고는 있으나, 그 대본을 보아야만 실수인지 여부의 확인이 가능하므로, 관련자료 요구

- 특히, 그 전체 내용을 보면, ① 다우너 소 동영상 ⇒ ② 마이클 그래거의 인터뷰(사람들은 심지어 “이런 소”가 도축되는지 모를 거예요) ⇒ ③ 아레사 빈슨 장례식(그녀는 사망 전 인간 광우병 의심 진단을 받았다) ⇒ ④ 아레사 빈슨 어머니 인터뷰(우리 딸이 “걸렸던 병”에 다른 수많은 사람도 걸릴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요) ⇒ ⑤ 마이클 핸슨 인터뷰(미국산 쇠고기를 먹는 사람은 실험동물과 같다는 겁니다) ⇒ ⑥ 송일준 PD(아까 “광우병 걸린 소” 도축되기 전 모습도 충격적이고, 또 아레사씨 인가요? 죽음도 아주 충격적인데, 광우병이 그렇게 무서운 병이라면서요?)로 진행되는 일련의 편집 과정과, 충격적인 동영상을 첫 화면으로 하고, 계속되는 인터뷰의 자막을 왜곡 처리하면서, “목숨을 걸고 광우병 쇠고기를 먹어야만 합니까?”라는 표어가 적힌 포스터를 배경으로 하고, 방송이 끝날 때까지 정정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다우너 소 ⇒ 광우병 소’라는 개념을 각인시키기 위한 의도된 발언이라는 지적에 대한 관련자료 요구

□ “최초 검사 후 주저앉으면 도축 가능” 부분

- CNN 뉴스는 도축장에 들어가기 전에 수의사가 소들을 검사하고, 위 1차 검사 이후에 소가 쓰러지는 경우 수의사가 재검사를 하여 도축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그것이 잘 지켜지지 않았다고 균형 있게 설명

- PD수첩은 CNN 뉴스를 인용하면서도, 재검사 부분은 생략한 채 1차 검사만 통과하면 도축이 가능한 것처럼 잘못 보도하였다는 지적에 대한 관련자료 요구

□ ‘쇠고기 리콜’ 부분

- Humane Society 동영상 공개 이후, 미국에서 사상 최대 규모의 쇠고기 리콜 사태가 발생한 것은 사실

- 그러나, 위 리콜은 1․2․3급 중 2급 리콜임에도, CNN 보도와는 다르게 이에 관한 설명은 누락한 채 사상 최대라는 점만을 부각하고, 학교 급식용으로 제공한 분량도 잘못 보도하였다는 지적에 대한 관련자료 요구

□ ‘여론조사’ 부분

- PD수첩이 인용한 CNN 여론조사는 아침 생방송 중 다우너 소에 관한 끔직한 장면을 보여주고 즉석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의 결과

- PD수첩이 위 여론조사를 인용하면서, 여론조사의 실시 방법 등을 전혀 언급하지 않은 것은 정확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대한 관련자료 요구

□ 아레사 빈슨의 사망

□ CJD와 vCJD

- CJD/vCJD 발생 원인과 임상 증상, MRI 검사를 통한 구별 방법 등에 관하여 학술적으로 설명

□ 당시 미국 언론의 보도 내용

- 2008. 4. 9. 아레사 빈슨의 사망을 전후하여 미국 언론에서 보도한 내용을 취합하여 소개

- 당시 미국의 언론은 아레사 빈슨의 死因에 관하여 胃 절제 수술(2008. 1. 23.)에 따른 후유증, CJD 또는 vCJD, 기타 뇌 산소 부족 등 다양한 가능성을 제기

- 그런데, PD수첩은 胃 절제 수술을 받았다는 사실 그 자체를 보도하지 않았고, 따라서 그 후유증에 관하여도 언급하지 않았으며, 그 死因에 관하여 vCJD 외의 가능성에 관하여는 언급하지 않아, 死因을 vCJD인 것으로 기정사실화시키는 등으로 편향적으로 보도하였다는 지적에 대한 관련자료 요구

□ 아레사 빈슨 모친의 인터뷰 중 확인된 부분

- 번역가들이 제출한 자료, 언론중재 소송에서 PD수첩측이 제출한 자료 등을 취합

- 번역 자료 중 아레사 빈슨 모친이 MRI 결과를 CJD로 언급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를 방송에서 생략한 이유에 대한 관련자료 요구

□ ‘could possibly have’ 부분

- 아레사 어머니의 ‘could possibly have’ 발언 부분을 ‘걸렸을지도 모르는’이 아니라 ‘걸렸던’으로 오역하여 결국 인간 광우병에 걸린 것으로 단정 보도하였다는 지적에 대한 관련자료 요구

□ ‘doctors suspect’ 부분

- PD수첩이 WAVY TV 방송의 ‘doctors suspect’ 부분을 ‘의사들은 걸렸을지도 모른다고 의심한다’가 아니라 ‘의사들은 … 걸렸다고 합니다’로 자막 처리하고, 나아가 위 WAVY TV 방송보도 내용 중 3개월 전에 胃 절제 수술을 받은 후 증세가 점차 악화되었다는 사실 등을 생략한 것은 잘못이라는 지적에 대한 관련자료 요구

□ MRI 결과의 자막 처리 부분

- 아레사 빈슨 모친이 MRI 결과에 관하여 ‘CJD’라고 말하였음에도 이를 ‘vCJD'로 잘못 자막 처리하고, 뒤이어 “MRI 결과는 틀릴 수 없다”는 주치의 인터뷰를 방송하면서 “다른 임상 양상도 보아야 한다”는 발언을 잘못 번역하는 한편, 미국 보건당국 및 언론에서 아레사 빈슨 사인에 대하여 CJD 또는 vCJD 등 다양한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었고, 그 확진을 위하여 부검을 실시하였던 것임에도, PD수첩은 다른 전문가 의견은 들어보지도 않은 채 CJD 가능성을 아예 배제하고 vCJD 가능성만을 집중 부각시켰다는 지적에 대한 관련자료 요구

□ ‘if she contracted it’ 부분

- 아레사 빈슨 모친의 ‘if she contracted it’ 발언 부분을 ‘내 딸이 만일 걸렸다면’이 아니라 ‘어떻게 그 병에 걸렸는지’로 잘못 번역하여 그 病名을 인간 광우병으로 단정 보도하였다는 지적에 대한 관련자료 요구

□ ‘부검’ 관련 보도자료 및 배경 부분

- 포츠머스 보건당국의 보도자료 중 ‘뇌질환 사망자 조사’를 ‘vCJD 사망자 조사’로 왜곡하고, 또 ‘부검을 통해서만 확진할 수 있다’는 부분은 생략한 채 ‘vCJD는 쇠고기 소비와 관련 있다’는 부분만 부각하였으며, 원인 미상 뇌질환 사망자에 대하여는 광범위하게 부검하고 있음에도, 마치 vCJD로 의심되었기에 부검을 실시한 양 잘못 보도하였다는 지적에 대한 관련자료 요구

□ 버지니아 보건 당국자 몰래 인터뷰 부분

- 보건 당국자는 “Right now I don't have any answer”라고 대답하였음에도, 이를 “지금 (인간 광우병으로) 결론이 나온게 아니기 때문에 따로 말씀드릴 게 없네요”라고 자막 처리를 잘못하여 시청자를 혼동하게 하였다는 지적에 대한 관련자료 요구

□ 기 타

□ 유전자형과 인간 광우병 감염 위험 관계

- 유전자형과 인간 광우병의 감염 위험에 관하여 국내외 학자들의 다양한 연구 결과를 소개

- MM형이 인간 광우병에 노출될 위험이 높다고 단정하기는 곤란

□ 유전자형 관련 발언 부분

- 유전자형만으로는 인간 광우병 발생 확률을 단정할 수 없음에도 “유전자형에 비추어 한국인의 발생확률은 94%로서, 영국인에 3배, 미국인에 2배” 보도는 잘못이라는 지적에 대한 관련자료 요구

□ ‘SRM’ 관련 부분

- 이번 한미 협상을 통하여 SRM 부위가 변경되었음에도, PD수첩이 종전 기준에 따라 보도한 경위에 대한 관련자료 요구

□ “0.1그램으로도 감염, 100% 사망” 언급 부분

- SRM 0.1g을 먹더라도 種間 障壁 등으로 인하여 vCJD에 감염될 가능성은 지극히 낮고, 또 감염되더라도 발병하지 않고 무증상일 가능성이 발병할 가능성 보다 20～50배

- 0.1g의 위험물질만으로도 감염이 되고 감염되면 100% 사망한다는 보도는 의도적으로 과장된 보도라는 지적에 대한 관련자료 요구

□ 라면스프 등을 통한 감염 위험 언급 부분

- 라면스프 등을 통한 vCJD 감염 사례는 현재까지 단 1건도 없고, 또 화장품의 재료 등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으므로, 이를 통한 vCJD 감염 가능성은 별로 없는 것으로 분석

- 라면스프 등을 통한 감염 위험 보도는 과장된 보도라는 지적에 대한 관련자료 요구

서울고검

보복범죄 증가, 피해자․증인 보호대책 조속히 마련해야

- 보복범죄‘06년 88건,‘07년 147건,‘08. 8월까지 109건으로   증가 추세

- 검찰 조서 등 작성 시 피해자 등의 인적사항 기재, 외부 유출에 유의해야

- 실질적으로 범죄 발생 초기에 피해자나 증인이 직접 보호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해야

■ 보복범죄‘06년 88건,‘07년 147건,‘08. 8월까지 109건으로 증가 추세

○ 2007년 말 여성 7명을 성폭행한 40대 남성이 유리한 판결을 받기 위해 피해자에게 편지를 보내 협박한 사건이 발생함

또한 지난 4월 여자 친구를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사람이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직후 자신을 고소한 여자 친구를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함

○ 이와 같이 피해자, 신고자, 증인들이 보복범죄에 노출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옴

○ 검찰의 보복범죄 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을 보면 2006년 88건 접수에 53건 기소되었던 것이 2007년에는 147건 접수에 93건 기소, 2008년 8월까지 109건 접수에 66건이 기소되어 해가 갈수록 보복범죄가 늘어나고 있음

○ 의정부지검의 경우 ‘06년 2건이던 것이 ‘07년5건, ‘08 8월까지 10건으로 급속히 늘어나고 있음

【질의】보복범죄가 이렇게 늘어나는 이유는 무엇인가?

■ 검찰 조서 등 작성 시 피해자 등의 인적사항 기재, 외부 유출에 유의해야

○ 사소한 범죄라도 피해자나 신고자, 증인 등의 인적사항이 피의자에게 노출됨으로써 더 큰 범죄로 이어질 수 있으며, 피해자나 신고인, 증인 등은 자신의 인적사항이 피의자에게 노출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사실임

【질의】‘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은 검찰의 조서 기타 서류를 작성하는데 신고인 등의 인적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특정 강력범죄에 한정되고 있어 이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범죄신고 등과 관련하여 조서 기타 서류를 작성함에 있어서 범죄신고자 등이나 그 친족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조서 등에 기재하고 범죄신고자 등의 성명·연령·주소·직업 등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실질적으로 범죄 발생 초기에 피해자나 증인이 직접 보호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해야

○ 또한 검찰은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과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2008. 5. 1.부터 시행)’에 따라 보복의 우려가 있어 신변의 안전을 특별히 보호해 주어야 할 중대범죄의 신고자나 증인을 일정기간 안전가옥 등에 거주하게 하고, 수사기관이나 법정에 출석할 때 검찰 피해자지원 담당관, 경찰관 등이 동행하여 보호하고 있음

○ 수사기관․법정 동행은 이미 2005년 124건, 2006건 68건, 2007년 146건, 2008년 상반기 78건을 실시함

○ 그러나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에는 사법경찰관리의 초동 수사 시에는 담당 검사의 판단에 따라 보호조치를 하고 있고, 범죄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해 실질적으로 범죄 발생 초기에 피해자나 신고인이 직접 보호 요청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음

【질의】중대 범죄가 아닌 경우 보복의 가능성은 범인을 잘 아는 피해자 등이 더 잘 알 것임, 담당 검사의 판단도 필요하지만, 피해자나 신고자도 직접 보호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검찰은 장기적으로 새로운 거주지 제공, 신분 세탁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미국식 증인 보호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2010년 초부터 본격 실시할 예정임

【질의】범죄 없는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관계 당국의 엄격한 법집행과 처벌 강화도 필요하지만, 국민들의 신고 정신과 신고자에 대한 철저한 보호가 더욱 절실 할 것임

보복이 두려워 신고와 증언을 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 법령 정비와 예산 확보 등 제반 조치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보복범죄 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

==========================================

○ 2006년

구분	접수	처리계	기 소		불 기 소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소년보호사건송치	가정보호사건송치	타관이송	미제
			구공판	구약식	혐의없음	기소유예	죄가안됨	공소권 없음	각하
합계	88	87	53	0	8	4	0	1	10	8	0	1	0	2	1
중앙지검	2	2	2	0	0	0	0	0	0	0	0	0	0	0	0
동부지검	5	5	4	0	0	0	0	0	1	0	0	0	0	0	0
남부지검	1	1	1	0	0	0	0	0	0	0	0	0	0	0	0
북부지검	1	1	1	0	0	0	0	0	0	0	0	0	0	0	0
서부지검	4	4	4	0	0	0	0	0	0	0	0	0	0	0	0
의정부지검	2	2	1	0	0	0	0	0	0	0	0	1	0	0	0
인천지검	1	1	1	0	0	0	0	0	0	0	0	0	0	0	0
수원지검	11	11	2	0	5	0	0	0	4	0	0	0	0	0	0
춘천지검	1	1	1	0	0	0	0	0	0	0	0	0	0	0	0
대전지검	6	6	4	0	0	2	0	0	0	0	0	0	0	0	0
청주지검	3	3	2	0	0	0	0	1	0	0	0	0	0	0	0
대구지검	8	7	5	0	1	1	0	0	0	0	0	0	0	0	1
부산지검	12	12	11	0	0	0	0	0	0	0	0	0	0	1	0
울산지검	1	1	1	0	0	0	0	0	0	0	0	0	0	0	0
창원지검	4	4	4	0	0	0	0	0	0	0	0	0	0	0	0
광주지검	7	7	5	0	0	1	0	0	0	0	0	0	0	1	0
전주지검	18	18	3	0	2	0	0	0	5	8	0	0	0	0	0
제주지검	1	1	1	0	0	0	0	0	0	0	0	0	0	0	0

○ 2007년

구분	접수	처리계	기 소		불 기 소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소년보호사건송치	가정보호사건송치	타관이송	미제
			구공판	구약식	혐의없음	기소유예	죄가안됨	공소권 없음	각하
합계	147	143	93	2	14	11	0	3	2	13	0	2	0	3	4
중앙지검	8	8	4	0	0	4	0	0	0	0	0	0	0	0	0
동부지검	3	3	1	0	0	2	0	0	0	0	0	0	0	0	0
남부지검	7	7	5	0	1	0	0	0	0	0	0	0	0	1	0
북부지검	4	4	3	0	0	0	0	0	0	1	0	0	0	0	0
서부지검	2	2	2	0	0	0	0	0	0	0	0	0	0	0	0
의정부지검	5	4	2	0	1	0	0	0	1	0	0	0	0	0	1
인천지검	8	8	5	0	1	0	0	0	0	1	0	1	0	0	0
수원지검	10	10	4	0	5	0	0	0	1	0	0	0	0	0	0
춘천지검	3	3	3	0	0	0	0	0	0	0	0	0	0	0	0
대전지검	13	13	10	0	1	1	0	1	0	0	0	0	0	0	0
청주지검	5	4	3	0	0	0	0	0	0	1	0	0	0	0	1
대구지검	13	11	7	0	2	1	0	1	0	0	0	0	0	0	2
부산지검	31	31	20	1	0	2	0	0	0	7	0	0	0	1	0
울산지검	3	3	2	0	0	0	0	0	0	1	0	0	0	0	0
창원지검	11	11	7	1	2	0	0	0	0	1	0	0	0	0	0
광주지검	11	11	9	0	0	0	0	1	0	0	0	0	0	1	0
전주지검	8	8	4	0	1	1	0	0	0	1	0	1	0	0	0
제주지검	2	2	2	0	0	0	0	0	0	0	0	0	0	0	0

○ 2008년(1-8월)

구분	접수	처리계	기 소		불 기 소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소년보호사건송치	가정보호사건송치	타관이송	미제
			구공판	구약식	혐의없음	기소유예	죄가안됨	공소권 없음	각하
합계	109	93	66	0	5	3	0	0	0	9	2	1	1	6	16
중앙지검	5	4	1	0	0	0	0	0	0	0	0	0	0	3	1
동부지검	2	2	2	0	0	0	0	0	0	0	0	0	0	0	0
남부지검	6	6	4	0	2	0	0	0	0	0	0	0	0	0	0
북부지검	3	3	2	0	0	1	0	0	0	0	0	0	0	0	0
서부지검	4	4	2	0	0	0	0	0	0	1	0	0	1	0	0
의정부지검	10	4	2	0	1	0	0	0	0	1	0	0	0	0	6
인천지검	1	1	1	0	0	0	0	0	0	0	0	0	0	0	0
수원지검	15	14	9	0	2	0	0	0	0	2	0	1	0	0	1
춘천지검	2	2	2	0	0	0	0	0	0	0	0	0	0	0	0
대전지검	20	16	15	0	0	0	0	0	0	1	0	0	0	0	4
청주지검	5	5	2	0	0	1	0	0	0	0	0	0	0	2	0
대구지검	14	14	9	0	0	1	0	0	0	2	2	0	0	0	0
부산지검	11	10	9	0	0	0	0	0	0	1	0	0	0	0	1
울산지검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창원지검	2	1	1	0	0	0	0	0	0	0	0	0	0	0	1
광주지검	3	3	3	0	0	0	0	0	0	0	0	0	0	0	0
전주지검	5	4	2	0	0	0	0	0	0	1	0	0	0	1	1
제주지검	1	0	0	0	0	0	0	0	0	0	0	0	0	0	1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이 지침은 범죄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형사사법절차에서의 권리를 보호하고, 신체적․재산적․정신적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일반적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① 이 지침은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이하 ‘범죄피해자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경찰 및 검찰 수사 또는 법원 재판단계에서 보호 또는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적용한다.

② 범죄신고자, 참고인 또는 증인이나 그 친족 등(이하 ‘범죄신고자 등’이라 한다)으로서 범죄에 관한 신고·진정·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또는 증언 기타 자료제출행위 및 범인검거를 위한 제보 또는 검거활동과 관련하여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등 범죄신고자 등에 대하여 수사기관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이 지침을 준용한다.

제3조【범죄피해자 보호의무 등】이 지침을 이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와 같이 범죄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1. 범죄피해자의 심정을 이해하고 그 인격을 존중한다.

2. 범죄피해자 전용 대기실이나 조사실 등 범죄피해자의 조사․면담에 적합한 장소를 이용하는 등 범죄피해자가 수사과정에서 2차적 피해를 당하지 아니하도록 최대한 배려한다.

3. 범죄피해자를  조사할 때에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참여제도가 적극 활용되도록 한다.

4. 범죄피해자가 수사단계에서 불필요하게 수회 출석하여 조사를 받거나 장시간 대기하는 일이 없도록 녹음․녹화조사제와 시차제 소환제도 등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불필요한 소환조사와 장시간 대기 사태를 방지한다.

5. 범죄피해자 조사 후 교통비 등 실제 소요 경비에 상응하는 참고인여비를 지급하도록 노력한다.

6. 범죄피해자와의 조사․면담을 통하여 알게 된 범죄피해자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외의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다.

제2장  전담검사 및 지원담당관 등의 지정․운영

제4조【전담검사 및 지원담당관의 지정】① 각 청의 장은 청의 실정을 고려하여 경력 있는 중견검사 중에서 피해자전담검사를 지정하여 운영한다.

② 각 청의 장은 수사 업무, 검찰 행정 업무에 관하여 경험이 풍부한 검찰주사보 이상의 직원을 피해자지원담당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한다.

제5조【피해자전담검사의 임무】피해자전담검사는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업무를 통할한다.

제6조【피해자지원담당관의 임무】피해자지원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범죄피해자에 대한 통지 등 사건처리 관련 정보 안내 및 관리

2. 범죄피해자의 권리 고지 및 형사소송 절차의 안내

3. 범죄피해자의 신변보호

4. 범죄피해자에 대한 피해정상관계 조사

5. 범죄피해자 구조제도, 배상명령제도 등 법률구조방법의 상담 및 안내

6. 민간 범죄피해자 지원기관 등 유관기관과의 연락 및 협조

7. 범죄피해자 보호에 관한 홍보, 조사연구, 통계의 작성 및  보고

8. 기타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직원교육 및 피해자지원 관련 업무

제7조【피해자지원실 설치․운영】① 각 청의 장은 청의 실정을 고려하여 사무국․사건과에 피해자지원담당관의 사무실을 마련하고 ‘피해자지원실’이라는 명패를 부착한다.

② 피해자지원실에는 피해자지원담당관의 업무를 보조할 직원을 둘 수 있다.

제8조【피해자 상담 전용전화 설치․운영】각 청의 피해자지원실에 피해자 상담 전용전화를 설치․운영한다.

제9조【조치】① 피해자지원담당관은 범죄피해자 등의 상담전화에 응대한 뒤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1. 즉시 조치 : 형사절차의 안내, 사건의 처분결과, 공판의 일시·장소, 재판결과, 피의자·피고인의 구속·석방 등 구금에 관한 사실, 피고인 출소일자 확인 등 바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즉시 조치

2. 유관기관 안내 : 범죄피해자에 대한 체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피해자지원센터, 법률구조공단 등 유관기관 안내

3. 구조방법 안내 : 범죄피해자구조제도, 배상명령제도 등 구조방법 안내

4. 상담종결 : 기타 조치가 불필요한 경우에는 상담으로 종결

② 피해자지원담당관은 직권 또는 검사의 요청에 따라 범죄피해자와 상담한 결과 그 진술 내용 및 제출자료가 피고인에 대한 양형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피해정상관계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수사 중인 검사실 또는 공판검사실로 송부할 수 있다.

제10조【비치서류】피해자지원담당관 및 그 소속 직원은 피해자지원실에 상담 내용 및 처리 내용을 기재한 별지 제4호 서식의 피해자 상담 기록부를 비치한다.

제3장  범죄피해자 보호의 일반 절차

제11조【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도․지휘】① 검사는 사법경찰관리의 초동수사시 범죄피해자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범죄피해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지도한다.

② 검사는 사건을 경찰에 수사지휘할 경우에 특히 범죄피해자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구체적인 조치내용을 명시하여 지휘한다.

제12조【범죄피해자구조제도 안내시 유의사항】① 피해자지원담당관은 범죄피해자구조제도의 내용을 숙지하여 범죄피해자의 상담에 응하고, 범죄피해자 구조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도의 취지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한다.

② 피해자지원담당관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범죄피해자 구조금 지급제도를 안내하는 등 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한다.

제13조【배상명령제도 안내시 유의사항】① 피해자지원담당관은 배상명령신청 대상자에게 신청요건 및 그 절차에 대하여 알려주는 등 친절하게 상담에 응하고, 배상명령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도의 취지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한다.

② 피해자지원담당관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배상명령제도를 안내하는 등 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한다.

제14조【형사절차에서의 화해제도 안내시 유의사항】① 피해자지원담당관은 범죄피해자에게 민사상 다툼에 관한 형사절차에서의 화해신청 절차 및 효과 등에 대하여 알려주는 등 친절하게 상담에 응하고, 형사절차에서의 화해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도의 취지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한다.

② 피해자지원담당관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형사절차에서의 화해제도를 안내하는 등 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한다.

제15조【범죄피해자의 의사 확인 등】① 사건을 배당받은 주임검사는 사건기록을 검토한 결과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 또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피해자를 소환 또는 전화로 그 의사를 확인한다.

② 주임검사실의 검찰주사, 마약수사주사, 검찰주사보, 마약수사주사보, 검찰서기, 마약서기는 제1항과 같이 범죄피해자의 의사가 확인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수사보고서로 작성하여 기록에 편철하거나 범죄피해자 등을 상대로 작성한 진술조서 또는 진술서 등에 그 내용을 기재한다.

③ 주임검사는 범죄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경우 사건기록 중 경찰 의견서 사본 및 민원 관련 서류를 피해자지원실로 송부하여 피해자지원담당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다.

제16조【범죄피해자의 신변보호】① 검사는 범죄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경우에 가해자 또는 그 가족, 동료 등에 의하여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직권 또는 범죄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피해자지원담당관 또는 범죄피해자의 주거지·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검사는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특정범죄사건의 범죄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하는 경우에 제1항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 범죄피해자의 신청 또는 재판장의 요청에 의하여 피해자지원담당관 또는 소속 직원과 함께 동반 출석하여 증언할 수 있도록 하고 함께 검찰청에 복귀하여 증인의 신변의 안전을 확인하고 귀가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이 경우 검사는 피해자지원담당관을 통하여 민간 범죄피해자 지원기관 등의 직원으로 하여금 증인과 함께 법정에 동행하도록 협조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은 성폭력․가정폭력범죄, 아동복지법상의 아동학대범죄로 인한 범죄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하는 경우 제1항의 사유가 있는 때에 준용한다.

제16조의2【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 ① 검사는 범죄피해자를 참고인으로 조사하는 경우에 범죄피해자의 연령, 심신의 상태,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범죄피해자가 현저하게 불안 또는 긴장을 느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범죄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범죄피해자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 그 밖에 범죄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이하 ‘범죄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라 한다)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

② 범죄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한 범죄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

③ 이 경우 검사는 신뢰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별지 16과 같은 신뢰관계자 동석확인서를 제출받아 이를 기록에 편철한다.

제17조【재판절차 진술권 보장】① 검사 또는 피해자지원담당관은 범죄피해자에게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음을 알려주고, 범죄피해자의 신청이 있으면 법정에서 진술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② 검사는 범죄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공판카드의 우측 상단에 별지 제5호 서식과 같이 고무인을 찍고 ‘범죄피해자 진술 신청’ 부분에 표시한 후, 공판카드 ‘증거’란의 범죄피해자 이름 옆에 주소와 전화번호를 기재한다.

③ 공판검사는 전항의 기재가 있는 경우 재판기일에 범죄피해자를 증인으로 신청하여 법정에서 피해의 정도 및 결과,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 그 밖에 당해 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일시를 ‘조치’란에 기재한다. 다만, 범죄피해자 등이 이미 당해 사건에 관하여 공판절차 또는 수사절차에서 충분히 진술하여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범죄피해자 등의 진술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증인으로 신청하지 않을 수 있고 그 사유를 ‘미조치’란에 간략히 기재한다.

제18조【범죄피해자의 정보 보호】① 공소장의 공소사실 작성시 다음 각 호의 범죄에 대하여는 범죄피해자의 신상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1. 범죄피해자의 신상정보가 노출될 경우 범죄피해자의 명예나 인격권 보호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범죄

2. 범죄피해자 등의 신상정보가 유출되어 제2차적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거나 범죄피해자 등의 의사에 반하는 다른 용도로 전용될 우려가 있는 범죄

3. 범죄피해자의 신상정보가 노출될 경우 범죄피해자 등이 보복 등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범죄의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증거자료중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물(CD, 비디오테이프 등)은 수사기록과 분리․밀봉하여 수사기록 말미에 첨부하거나 압수물로 처리하는 등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한다.

제4장  범죄피해자에 대한 통지

제19조【범죄피해자 통지】범죄피해자에 대하여 당해 사건 처분결과, 공판의 일시·장소, 재판결과, 피의자․피고인의 구속․석방 등 구금에 관한 사실, 출소사실, 보호관찰 집행상황 등을 통지함으로써 범죄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한다.

제20조【통지 대상자】통지 대상자는 범죄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를 포함한다)이나 변호인으로 한다.

제21조【통지대상 사건】① 범죄피해자통지대상 사건은 범죄피해자 등으로부터 신청이 있거나 통지가 필요하다고 검사가 결정한 사건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도 당해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공판의 일시·장소, 재판결과, 피의자·피고인의 구속·석방 등 구금에 관한 사항 외에는 정보의 제공으로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 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2조【통지의 종류 및 내용】통지의 종류와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사건처분결과 통지 : 구공판, 구약식, 불기소, 이송, 소년․가정보호사건 송치 등 검사의 처분 및 그 일자

2. 공판개시 통지 : 공판일시 및 공소제기된 법원 등

3. 재판결과 통지 : 판결주문, 선고일자, 재판의 확정 및 상소여부 등 재판결과

3-1. 구금상황통지 : 피의자․피고인의 구속일자 및 구금장소, 구속적부심사·구속취소·보석·구속집행정지 등에 의한 석방일자 등 신병에 관한 상황

4. 출소 등 통지 : 가석방일자, 자유형의 집행종료에 의한 석방일자 등 신병상황

5. 보호관찰 집행상황 통지 : 관할 보호관찰소, 보호관찰의 개시 및 종료일자, 보호관찰의 정지일자 및 정지해제일자 등

제23조【통지의사의 확인 및 조치】① 검사는 범죄피해자 조사시 통지를 원하는지 여부 및 통지 받기를 원하는 연락처와 통지방법을 확인하고, 중요사건인 경우에는 범죄피해자를 조사하지 아니하더라도 통지를 원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다만, 통지하는 것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검사가 판단하거나 통지희망 의사의 확인이 곤란한 때에는 확인을 요하지 아니한다.

② 수사검사는 범죄피해자가 공판개시나 재판결과의 통지를 원하거나 대상사건이라고 판단되면 공판카드의 우측 상단에 별지 제5호 서식과 같이 고무인을 찍고 ‘공판개시통지’나 ‘재판결과통지’ 부분에 표시한 후 공판카드 ‘증거’란의 범죄피해자 이름 옆에 범죄피해자의 주소와 전화번호를 기재한다.

제24조【통지시기 및 주체】 ① ‘사건처분결과 통지’는 사건을 처리한 즉시 수사검사가 그 내용을 통지한다.

② ‘공판개시 통지’는 공판사무과 담당직원이 제1회 공판기일 및 법원 등을 통지하며, 공판카드에 전조 제2항과 같은 별지 제5호 서식의 ‘조치’란에 통지일시를 기재한다.

③ ‘재판결과 통지’는 형사재판이 확정되거나 항소된 즉시 공판사무과 담당직원이 그 결과를 통지하며, 공판카드에 전조 제2항과 같은 별지 제5호 서식의 ‘조치’란에 통지일시를 기재한다.

④ 구속 및 석방 등 구금에 관한 통지’는 수사중일때는 수사검사가 즉시 통지 후 통지서(별지서식 15호)를 수사기록에 편철하고, 공판진행중일때는 공판검사가 즉시 통지 후 별지 5호 서식의 ‘조치’란에 통지일시를 기재한다.

⑤ 대상사건이 항소된 경우 공판검사는 항소심 재판절차에서도 범죄피해자 보호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공판카드의 참고사항란에 통지의 취지, 방법 및 내용을 기재한다.

⑥ 피해자지원담당관은 통지 시기 이후에 범죄피해자가 통지를 원하거나 통지를 할 필요성이 생긴 경우에는 피해자전담검사의 승인을 받아 통지할 수 있다.

⑦ 대상사건에 대하여 사후에 합의 또는 고소취소 등 사정변경으로 통지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는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5조【통지방법】① 통지는 별지 제6호 내지 제10호, 제15호 서식에 의하여 서면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구두, 전화, 모사전송,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전송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범죄피해자가 고소인인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258조에 의한 사건처분결과 통지, 제259조에 의한 공소부제기이유고지로 범죄피해자 등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제26조【출소통지】① 피해자지원담당관은 범죄피해자의 신청이 있거나 범죄피해자에게 통지해 줄 필요가 있다고 검사가 결정한 경우 수형자의 출소에 관한 사항을 통지한다.

② 범죄피해자의 출소통지 신청은 피고인에 대한 재판이 확정된 다음,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피해자지원담당관에게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신청을 하더라도 통지를 함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검사가 판단한 경우에는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피해자지원담당관은 피해자전담검사의 지휘를 받아 별지 제12호 서식의 ‘수형자출소일자점검부’를 작성하고, 수형자가 가석방의 요건을 충족한 이후에는 매월 1회 가석방 및 출소 여부를 점검하고 가석방이나 징역 등의 집행종료에 의한 석방이 된 때에는 범죄피해자에게 수형자의 석방 사실 및 석방연월일을 통지하고, 점검부에 그 취지를 기재한다.

④ 피해자전담검사는 출소통지 대상 수형자가 수감 중인 교도소의 장에게 출소통지의 취지를 설명하고, 수형자가 가석방 또는 형기종료로 인하여 석방될 경우에 미리 통보하여 주도록 협조요청을 할 수 있다.

제27조【보호관찰 집행상황 통지】① 피해자지원담당관은 범죄피해자의 신청이 있거나, 범죄피해자에게 통지해 줄 필요가 있다고 검사가 결정한 보호관찰대상자의 보호관찰 집행상황을 통지한다.

② 범죄피해자의 보호관찰 집행상황 통지 신청은 피고인에 대한 재판이 확정된 다음,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하여 피해자지원담당관에게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신청을 하더라도 통지를 함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검사가 판단한 경우에는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피해자지원담당관은 피해자전담검사의 지휘를 받아 별지 제14호 서식의 ‘보호관찰집행상황점검부’를 작성하고, 관할 보호관찰소, 보호관찰의 개시·정지·종료 일자를 범죄피해자에게 통지하고, 점검부에 그 취지를 기재한다.

④ 피해자전담검사는 보호관찰 대상자가 보호관찰 등을 받고 있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보호관찰 집행상황 통지의 취지를 설명하고, 보호관찰 대상자의 보호관찰이 정지될 경우에는 미리 통보하여 주도록 협조요청을 할 수 있다.

제28조【통지절차의 인계】① 사건을 이송한 때에는 범죄피해자 등 통지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이송한 검찰청에 인계한다.

② 사건이 상소된 때에는 범죄피해자 등 통지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상소심에 대응하는 검찰청으로 인계한다.

제5장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 민간단체와의 협조

제29조【민간단체 등과의 관계】검찰은 범죄피해자의 보호․지원과 관련된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 관련 민간단체와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0조【범죄피해자지원센터】검찰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의 업무 협조관계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제6장  홍보 및 교육

제31조【안내문구 게시】검찰은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각종 제도,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위치 및 업무내용, 이용방법 등을 기재한 안내문을 민원실과 휴게실에 게시․비치한다.

제32조【인터넷 활용】대검찰청 및 각 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범죄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각종 제도를 게시하여 홍보한다.

제33조【직원 정기교육】년 1회씩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이 지침의 내용과 직원 유의사항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지침은 2008.  5.  1.부터 시행한다.

서울고검

검찰 수사관의 종교편향 행위 재발방지 대책 마련해야

○ 2008. 8. 26. 서울남부지검 소속 강○○ 수사관이 고소인과 피고소인 2명 등 3명을 대질조사하기 직전 검사실에 부속된 대기 공간 내에서 기도를 강요함

○ 2008. 9. 11. 대한불교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는 ‘서울남부지검의 김○○ 검사와 강○○ 계장이 고소인 등에게 특정종교를 지나치게 강요하고, 같은 종교를 가진 피의자와 차별적인 대우를 하였으며,   직권을 남용하여 고소인을 회유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을 포함한 보도 자료를 배포함

○ 서울남부지검은 기도 행위는 검사실과 분리된 대기 공간 내에서 이루어져 해당 검사실 구조상 담당 검사가 이러한 기도 행위를 인지하기 어려운 상항이었으며, 해당 수사관이 고소인 및 피고소인들과 함께 기도를 하자고 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고소인이 명백히 거부 의사를 밝힌 것은 아니라고 해명함

【질의】일반인도 검사실에 가는 것만으로도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는데, 조사를 받기 위해 나온 사람들이 담당 수사관이 기도를 강요하는데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는가?

【질의】담당 검사가 수사관의 종교 행위를 알고 있으면서 묵인한 것은 아닌가?

○ 서울남부지검은 해당 수사관에게 2008. 9. 9일자로 비수사 부서로 인사조치 하고 감찰 조사 중임, 해당 검사에 대해서도 지휘․감독 책임 소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함

【질의】감찰 조사 결과는?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서울고검

중국이 관련된 기술유출 범죄 63.3%나 돼

- 중국이 관련된 기술유출 범죄 63.3%나 돼

- 최근 5년간 산업기술 해외 유출에 따른 예상 피해는 188조 5,500억원

■ 중국이 관련된 기술유출 범죄 63.3%나 돼

○ 2004년~2008. 6월까지 외국인 또는 외국기업이 관련된 기술유출 사범은 21건 78명으로 국가별로는 중국 51명, 홍콩 9명, 미국 6명, 호주 6명, 일본 4명, 대만․말레이시아 각 1명으로 중국과 관련된 기술유출 범죄가 63.3%를 차지하고 있으며, 홍콩을 포함하면 74.8%나 됨

□ 2004~2008. 6. 국외유출 관련 국가

해외유출	합계	중국	홍콩	일본	호주	미국	대만	말레이시아
건수	21	12	1	2	1	3	1	1
비율(%)	100	57.1	4.7	9.5	4.7	14.2	4.7	4.7
인원	78	51	9	4	6	6	1	1
비율	100	63.3	11.5	5.1	7.6	7.6	1.2	1.2

□ 최근 5년간 기술유출 범죄 현황

■ 최근 5년간 산업기술 해외 유출에 따른 예상 피해는 188조 5,500억원

○ 최근 5년간의 기술유출 범죄 현황(국내외 전체)을 보면 2003년 141건 347명에서 2006년 237건 628명으로 급속히 증가했다 2007년 이후 차츰 줄어들고 있음

○ 수원지검의 경우 기술유출 범죄가 ‘04년 21건, ’05년 34건, ‘06년 38건, ’07년 50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그러나 국정원에 따르면 산업 기술 국외 유출 건은 2003년 6건이었던 것이 2004년 26건, 2005년 29건, 2006년 31건, 2007년에는 32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

○ 지식경제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산업기술 해외 유출에 따른 예상 피해는 188조 5,500억원이나 됨

○ 엄청난 노력과 투자로 축적된 첨단기술이 고스란히 해외로 유출 되는 것은 기업은 물론 국가 전체에도 큰 손실을 가져오게 됨

【질의】기업도 자체적으로 기술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겠지만 검찰 또한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날로 고도화되고 있는 기술유출 범죄자들의 수법에 대비하여 첨단 수사기법을 개발․활용해야 할 것이며, 국정원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단속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연도별 기술유출 범죄 적발실적

연도별	건수	인원	구 속 구공판	불구속 구공판	약 식 기 소	기 소 유 예	공소권 없 음	혐 의 없음
2003	141	347	43	23	5	3	163	110
2004	165	398	32	28	7	18	141	172
2005	207	509	36	60	15	43	32	323
2006	237	628	33	71	37	34	29	424
2007	191	511	33	95	23	29	1	330
2008.1.~6	116	288	16	43	19	4	1	205

■ 2007년 주요사건 내역

○ 현대자동차 ‘자동변속기 도면’ 등 해외유출 사건

- 피의자들은 현대자동차(주)가 약 6년간에 걸쳐 개발한 영업비밀인 ‘투산승용차, 엔에프(NF)택시’ 등에 사용되는 ‘대형4속 자동변속기’ 도면 278장을 중국으로 유출하고, 그 대가로 미화 40만불을 교부받음

- 중국으로 기술유출

- 2명 구속구공판

○ 현대자동차 제조관련 핵심기술 중국 유출사범 적발

- 피의자들은 현대·기아차의 신차개발 일정, SUV차량인 쏘렌토 승용차와 신차 'HM'의 차체조립 및 검사기준과 관련한 신차품질 보증시스템 운영표준 등 총 57개의 영업비밀 자료를 불법취득 한 다음 자동차 기술컨설팅 회사인 (주)에임스닉소를 통하여 중국 체리자동차에 유출하고 그 대가로 2억 3,000만원 수수

- 중국으로 기술유출

- 5명 구속구공판, 4명 불구속구공판

○ 조선관련 핵심기술 중국 유출사범 적발

- 피의자는 대우조선해양의 기술기획팀장으로 근무하면서 LNG 운반선 등 69척에 대한 완성도 파일 등을 외부저장장치에 저장하여 회사 밖으로 반출하고, 마스텍중공업 사무실에서 이 회사가 설계 중인 벌크선의 설계업무에 참조도면으로 사용하고, 상피의자는 현대삼호중공업의 원유운반선에 대한 일반 배치도 등을 회사 밖으로 반출하여 마스텍중공업에 누설함

- 위 조선회사로부터 불법유출한 기술을 소지하고 중국 QMME(마스텍중공업이 중국에 설립한 선박설계전문 자회사)의 책임자로 부임하기 직전 검거

- 1명 구속구공판, 3명 불구속구공판

○ 제철관련 핵심기술 중국 유출사범 적발

- 피의자는 포스코 퇴직 직전에 저온가열 방향성전기강판 제조기술에 관한 문건 17건을 무단 반출하고, 업무용노트북에서 위 강판 생산에 필요한 기술 및 설비정보 전체를 망라한 파일 1,048개를 USB 메모리에 저장·반출하고,

- 상피의자 이00은 포스코 퇴직 시 방향성전기강판 제조기술 관련 연구자료 35건을 무단 반출함

- 위와 같이 유출한 자료 일체를 중국 보산강철에 제공하고 3년간 기술컨설팅을 해 주는 대가로 총 550만 달러(약 50억 원)를 받기로 하고 1차로 13억 9,000만원 송금 받음

- 중국으로의 기술유출

- 2명 구속구공판

■ 2008년 주요사건 내역

○ 동부하이텍 비메모리 반도체 공정기술 유출 사건

- 국내 비메모리 반도체 수탁생산업체인 동부하이텍 주식회사의 0.18 μm 공정기술 자료를 중국의 CSMC에 건넨 후, 약 12억원(약 117만불)을 수수한 동부하이텍의 전직 부사장 적발

- 유출대상국가 : 중국

- 2명 구속구공판

○ 한국타이어 영업비밀 유출사건

- 한국타이어 소유 영업비밀 자료인 금산공장 상세레이아웃 도면 등을 몰래 빼내 넥센타이어 중국 청도공장 신축과정에 사용한 前 한국타이어 직원 등 적발

- 유출대상국가 : 중국

- 1명 구속구공판, 1명 불구속구공판

○ 엘지전자 PDP 패널 생산공장건축 및 생산라인 기술 국외 유출 사건

- 엘지전자 주식회사의 생산기술그룹장으로 근무하던 간부 직원이 퇴사 무렵, ‘PDP 패널 공장의 건설 및 생산기술’ 자료를 몰래 빼낸 후, 중국의 ‘사천 COC 디스플레이 유한공사’에 기술고문으로 취업, 엘지전자의 기술자료를 국외에 유출 사용

- 유출된 위 8면취 공정 기술은 삼성 SDI, 엘지전자 및 일본 마쓰시다 3개 회사만이 양산에 성공한 기술임

- 유출대상국가 : 중국

- 1명 구속구공판, 2명 불구속구공판

서울고검

13세 미만 아동 상대 성폭력은 증가하는데

구속자는 줄어들어

- 검찰은 보다 철저한 수사로 구속영장 기각율 낮춰야

- 아동상대 성폭력은 증가하는데 구속자는 줄어

- 지검마다 들쑥날쑥한 구속영장 기각률

■ 검찰은 보다 철저한 수사로 구속영장 기각률 낮춰야

○ 2007년 11월 성폭행 범죄를 범하였으나 구속영장이 기각되어 불구속 재판을 받던 윤모씨는 올해 6월 자신을 고소한 피해자를 찾아가 성폭행 후 살해한 사건이 있었음

○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도 구속영장 발부 시 고려해야 할 사유(형소법 제70조 제2항)이기에 이 부분에 대해 법원이 좀 더 숙고하고, 검찰이 보다 철저히 수사하여 구속을 했더라면 막을 수 있었던 비극임

○ 검찰청구 구속영장 기각률을 보면 영장청구 건수는 2005년 6,808건에서 2007년 5,948건으로 줄어들고 있으나, 기각 건수는 2005년 941건(기각률 13.8%)에서 2007년 1,270건(기각률 21.4%)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음

○ 법원이 불구속 재판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영장 발부 요건을 심사하는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검찰이 일단 구속부터 하고 수사하던 관행에 따라 구속영장 발부 요건을 엄격히 지키지 못한 측면이 있음

<참조> 검찰청구 구속영장 기각률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 8
영장청구	6,808	6,694	5,948	3,777
기각건수	941	1,150	1,270	828
영장기각률(%)	13.8	17.2	21.4	21.9

○ “도주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경우”도 구속 사유인데 실제 불구속 재판 중 도망간 뒤 잡히지 않은 피고인의 수가 2002년 49명에서 2007년에는 185명으로 4배 이상 증가하였음

【질의】앞으로 법원은 불구속재판 원칙을 들어 구속영장을 보다 엄격히 심사할 것으로 보이는데 검찰은 이에 대해 어떠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가?

■ 아동 상대 성폭력은 증가하는데 구속자는 줄어

○ 아동의 경우 범죄에 대한 공포로 자신의 피해 사실을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부모들이 피해를 축소하려는 경우도 있어 보다 피해자를 배려하면서도 치밀하고 과학적인 수사가 필요함

○ 13세미만 어린이 상대 성폭력은 아동의 성장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범죄임에도 입건자는 증가하고 있는데 구속자 수는 계속 감소하고 있음

<참조> 13세미만 어린이 상대 성폭력범의 입건자 및 구속자 수

(단위: 명)

【질의】검찰은 힘없는 아동을 상대로 한 성폭력 범죄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으며, 아동 성폭력 범죄 혐의자가 거리를 활보하는 것에서 아동을 지키기 위한 방안은?

■ 지검마다 들쑥날쑥한 구속영장 기각률

○ 또한 지검마다 구속영장 기각률이 들쑥날쑥해 가장 높은 구속영장 기각률을 보이는 서울중앙지검의 경우 올해 37%의 기각률을 보였으나 인천지검의 경우 14.9%의 기각률을 보여 2배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음

○ 법적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공평한 법적용일 것임. 그래야 국민들도 법적 안정성을 지니고 생활하게 됨에도 불구하고 지검마다 구속영장 발부되는 것이 다르다면 같은 범죄를 저지르고도 누구는 구속되고, 누구는 불구속되는 불합리한 점이 발생하게 됨

<참조> 최근 4년간 주요 지방검찰청 구속영장 기각률

(단위 : %)

【질의】 검찰의 구속영장 기각률이 지검마다 차이가 많이 발생하는데 대한 입장과 격차를 줄이기 위한 대책은?

2008년 국정감사

법제사법위원회 2008. 10. 13.(월)

군사법원                                          국회의원 장윤석

군사법원 운영 전반적으로 개선해야

- 군사법원의 비효율적인 인력운용, 재판의 불공정성 시비,

양형의 공정성 확보 문제 등이 지적되고 있음

- 군사법원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 군사법원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은 민간과 비교하여 비효율적인 인력운용, 재판의 공정성 문제, 양형의 공평성 확보 등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 인력운용의 비효율성

○ 인력운용의 비효율성을 보면 1인당 처리사건수가 군판사의 경우 2007년 73.5건을 처리하였으나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의 경우 1,144건을 처리하여 15배이상 차이가 나고 있음.

<참조> 군판사 1인당 평균사건수

연도	재판 접수건수	군판사 인원	1인당 평균사건수
2005	3,165	48	65.9
2006	2,942	44	66.9
2007	3,159	43	73.5
2008. 6.	1,396	44	31.7

연도	검찰 사건접수건수	군검찰관 인원	1인당 평균사건수
2005	6,894	109	63.2
2006	7,392	112	66.0
2007	7,523	110	68.4
2008. 6.	3,939	108	36.5

<참조> 군검찰관 1인당 평균사건수

■ 군판사와 군검찰의 분리 필요성

○ 현대 자유민주주의 형사소송법의 가장 중요한 발전은 소추기관과 재판기관의 분리인 탄핵주의의 발견이라 할 수 있고, 우리 형사소송법도 이 이념에 따르고 있음.

○ 그런데 군사법원의 경우 군판사와 군검찰관이 같이 근무하고, 순환보직제로 운영됨에 따라 소추기관과 재판기관의 분리가 모호해져 탄핵주의가 형해화될 수 있음.

○ 구체적으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발부비율이 90%이상을 차지하여 일반법원에 비해 10%이상 높아 인신구속의 남발방지를 위해 군판사와 군검찰의 분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심판관제도의 문제

○ 군사법원의 문제점으로 법조계에서 계속 지적하는 제도중의 하나가 심판관제도로 법률적 자격이 없는 사람이 사법절차에 참여함에 따라 사법적 판단보다는 개인적인 감정이나 지휘관의 의도에 따른 판단을 우선시 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음.

○ 실제 2002년 12월 20일 심판관인 28사단 인사참모 김모 중령이 재판장으로 부하 중대장을 재판하면서 군판사인 2명의 법무관과 2대1로 유죄라는 결론을 내리고 판결문까지 작성했으나 법정에서 일방적으로 무죄를 선고하고 퇴장한 사건으로 군판사들과의 합의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선고한 판결이 고등군사법원에서 파기된 적이 있음.

■ 관할관제도의 문제

○ 관할관제도의 취지는 관할관의 지휘권 및 소속장병에 대한 인사관리의 효율성 보장에 있으며, 일반적으로 법정형이 높은 군형법의 양형의 구체적 타당성을 도모하자는 것임.

○ 국방부는 2007년의 경우 원판결 확인율이 92.1%에 이르는 등 감경권이 남용되고 있지 않다는 입장임.

○ 그러나 관할관의 성향과 피고인과의 친분에 의한 양형의 불균형의 소지는 항상 존재함.

○ 순수 군형사범이 아닌 모든 범죄를 대상으로 한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음.

○ 2007년부터 2008년 6월까지 관할관 확인조치로 1/2이상 감경된 사건들을 보면 총 53건중 순수 군형사범은 군무이탈, 군용물손괴 등 16건으로 30%를 차지하고 있음. 나머지는 일반형사범으로 음주운전6건에 대해서도 1/2감경을 해줌.

○ 군대의 지휘권 확립과 효율적인 인사관리는 오히려 정의로운 군사법권의 행사로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임.

【질의】위에서 언급한 문제들은 군사법원에 대해 주로 지적되었던 문제들로 군사법원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면서도, 재판과 양형에서의 공정을 기할 수 있는 방안은?

군사법원                                          국회의원 장윤석

육군 검찰관 항소시 제3보충대 전속의 문제점

- 형사1심 판결에 대해 검찰관이 항소하는 경우 피고인을

제3보충대(인천)에 전속

- 국방부는 피고인의 방어권보장을 위한 것이라고 하나

휴가제한 등 기본권침해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

- 특히 제3보충대 전속중 전역하는 경우 이후 무죄확정되더라도

진급이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이 없어 문제로 지적

○ 형사1심 판결에 대해 검찰관이 항소하는 경우 피고인을 제3보충대로 전속(육군규정113 사병인사관리규정 제17조 1항).

○ 이에 대해 국방부는 직무수행의 부담을 덜어주어 공판과정에서 변호인 접견권을 충분히 보장하는 등 항소심 업무의 원할을 기하려는 것이라고 함.

○ 구체적으로 피고인을 고등군사법원 소재지(서울)와 가까운 3보충대(인천)로 전속하여 피고인의 방어권보장 및 편의를 제고하려는 취지임.

○ 그러나 제3보충대 전속시 상소심 종결완료시까지 무기한으로 수용하고 있으며, 군복무에 따른 기본적인 정기진급은 물론 휴가, 외박정지 및 영내활동이 제한되는 등 복무한 현저한 불이익을 받음

<참조> 군인사법시행령 제38조 (진급시킬 수 없는 사유)

①법 제31조제2항에 규정된 진급발령전에 진급시킬 수 없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군사법원에 기소되었을 경우(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를 제외한다). 다만, 무죄판결된 자는 예정대로 진급시키며, 진급예정일이 경과한 때에는 그 무죄로 확정된 일자 이후의 첫 진급시에 발령한다.

○ 공군의 경우는 자대에서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음

○ 때로는 판결확정을 기다리다가 전역하는 경우도 있는데 2007년 이후 제3보충대 전속중 전역한 사례도 26명이나 있음. 이 경우 계급의 승진도 이루어 지지 않고, 휴가 미실시에 대한 보상도 이루어 지지 않음

○ 구금된 상태가 아니라서 무죄확정시에도 형사보상도 청구할 수 없음

【질의】검찰관 항소시 제3보충대로 전속하도록 하는 육군규정이 무죄추정의 원칙과 상관없다는 것이 국방부의 공식입장인데 승진이나 휴가제한 등 신분상 불이익을 주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닌가?

군사법원                                          국회의원 장윤석

육군교도소에 해군과 공군이 있다?

- 육군본부 직할인 육군교도소 편제 위법소지 있어

- 육군교도소에 해군, 공군, 해병 수용 군행형법 제2조 제2항에

반할 소지가 있음

- 군사법경찰조직인 헌병이 교도소를 운영하여 수사기관의

교정기관 운영이라는 문제제기

○ 2008년 9월 30일 현재 육군교도소에 육군 93명이외에도 공군 5명, 해군 1명, 해병 1명 등 모두 100명 수용되어 있음.

○ 육군교도소는 육군본부 직할로 인사사령부에 예속되어 육군참모총장의 지휘를 받음. 현재 수용된 해․공군, 해병들도 육군참모총장의 지휘를 받고 있음.

○ 그러나 군행형법상 군교도소는 국방부장관소속하에 두도록 되어 있으며, 그 지휘감독은 각군 참모총장이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참조> 군행형법 제2조 (교도소등의 설치)

①군행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소속하에 군교도소(이하 "교도소"라 한다)를 두며, 교도소에는 필요에 따라 지소를 둘 수 있다.

②교도소(지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당해 군 참모총장(이하 "참모총장"이라 한다)이 지휘·감독한다.

○ 1962년 제정된 군행형법은 제정 당시부터 국방부장관소속하에 군교도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실은 1949년 창설된 육군교도소(당시 육군형무소)에 3군 수형자를 모두 수용하고 있음.

○ 따라서 육군본부 인사사령부소속에 육군교도소를 두는 것은 군행형법 제2조 제1항에 반할 수 있음.

○ 더구나 육군뿐만 아니라 해․공군, 해병도 육군교도소에 수용하고, 육군참모총장이 지휘하는 것은 “당해 군 참모총장이 지휘․감독”하도록 규정한 군행형법 제2조 제2항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것임.

○ 이에 더해 군사법 경찰조직인 헌병이 교도소 교정인력으로 근무함으로써 수사기관이 교정기관을 운영한다는 문제가 있음.

○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군행형법 제2조에 따라 육군교도소를 국군교도소로 개편하여 국방부장관소속으로 하고, 교정업무도 교정분야만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전문군무원의 비율을 늘여(현재 7.5%), 교정업무의 전문화와 공정성을 기하도록 하는 방안이 제기될 수 있음.

【질의】장관은 위법소지가 있는 육군교도소의 조직편재를 개선할 의향은 있는가?

2008년 국정감사

법제사법위원회 2008. 10. 13.(월)

군사법원                                          국회의원 장윤석

법무관리관 임용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 조동양 전고등군사법원장의 법무관리관 임용은 개방형직위로

전환한 취지에 반함

- 2차공모의 절차의 갑작스런 중지가 조동양씨를 법무관리관으로

임용하기 위한 것은 아닌가 의문

○ 장관은 지난 9월 17일 군내부전산망에 ‘장관메시지 1호’를 올려서 “진급을 위해 외부에 손을 대는 것은 군을 해치는 행위로 간주하고 발본색원하겠다”고 하였음.

○ 이는 대령과 장군 진급심사를 앞두고 장관으로써 공정한 인사를 하겠다는 의지를 내․외부에 천명한 것으로 보임.

【질의】이렇게 공정한 인사를 강조하는 장관이 지난 5월에는 비리사건에 연류되어 법무관리관에서 물러났던 김창해씨를 다시 법무관리관 1순위로 추천하였는데 이것은 공정한 인사라고 생각하는가?

【질의】10월 9일 조동양 고등군사법원장이 법무관리관으로 임명되었다는 소식을 접했는데 내부자를 승진임용하는 것에 법적 하자는 없다고 하더라도 2005년 민간의 전문가를 영입하여 조직에 활력을 불어 넣겠다는 취지에서 개방형직위로 전환한 것에 반하는 인사가 아닌가?

<참조> 법무관리관 공모 응모자 명단

구분	1차공모(2008. 5.)	2차공모(2008.8.)	3차공모(2008.9.)
응모자 명단	1순위추천: 김창해	방희선(변호사)	조동양
	2순위추천:조동양 (고등군사법원장)	강대성(변호사)	최영호
	최영호 (변호사, 부장검사출신)	최영호	김태영
	김태영 (해군법무감출신, 법무행 정장교출신, 변호사아님)	김태영

【질의】특히 조동양씨의 경우 5월달에 있은 공모에서 김창해씨 문제로 시끄러우니까 함께 사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퇴하였다가 이번에 응모한 이유는?

【질의】8월달에 있은 2차공모에서 마지막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 심사만을 남기고 갑자기 절차가 중단된 것을 가지고 조동양씨를 법무관리관으로 앉히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이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2008년 국정감사

법제사법위원회 2008. 10. 13.(월)

군사법원                                          국회의원 장윤석

군무이탈죄 법정형하향 문제있어

- 국방부는 군무이탈죄의 법정형 하한을 징역1년으로 낮추는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음

- 국방부가 군무이탈자를 줄이는 근본적인 대책은 마련하지 않고,

법정형만 하향하는 경우 오히려 군무이탈자를 증가시킬 수 있음

○ 국방부는 2008년 9월 17일 군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법정형이 과중하다는 이유로 군무이탈죄의 하한을 징역 1년으로 낮추는 안을 발표하였음.

<참조> 군형법 제30조 (군무이탈)

①군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부대 또는 직무를 이탈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에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전시, 사변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기타의 경우에는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국방부는 군무이탈은 그 형태나 동기가 다양하고, 개인의 범죄적 소질보다는 주로 가정환경이나 외부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기에 기존 법정형이 너무 과중하여 양형의 구체적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하한을 낮춘다고 취지를 설명함.

【질의】국방부는 법정형을 하향하기보다 좀처럼 감소하지 않는 군무이탈자를 줄이는 노력부터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 군무이탈자(육군기준) 현황을 보면 매년 1,000여명 이상이 군무이탈을 하고, 그 수도 줄어들지 않고 있음. 군무이탈자는 2001년 1,328명을 기점으로 줄어들다가 2006년에 다시 1,664명으로 늘어나서 작년에는 1,234명을 기록했음

<참조> 연도별 육군 군무이탈자 현황

○ 더구나 한번 군무이탈 경험이 있는 병사가 재차 탈영한 경우도 2006년 70명, 2007년 127명, 2008년 6월 현재 67명으로 줄어들지 않고 있음.

○ 군무이탈 원인을 살펴보면 다른 원인보다 복무염증으로 인한 군무이탈이 75.6%(총 7,663명중 5,796명)를 차지하고 있음.

구분	계	복무염증	이성문제	가정문제	신병비관	기타 (금전 등)
총계	7,663	5,796	312	286	130	1,139
2002	1,147	905	53	40	28	121
2003	1,126	836	35	37	19	199
2004	1,041	807	39	56	19	120
2005	971	747	55	40	18	111
2006	1,634	1,329	63	61	22	159
2007	1,234	855	49	38	13	279
2008. 6.	510	317	18	14	11	150

<참조> 육군 군무이탈 원인별 발생현황

○ 복무염증이 군무이탈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자유분방하게 자란 신세대병사들이 군내의 엄격한 규율과 고된 훈련을 견디지 못한 결과로 군내의 가혹행위도 한몫을 했다고 볼 수 있음.

○ 따라서 국방부는 병사들의 복무염증을 없앨 수 있는 평화적이고 가족족인 병영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군내 고참들에 의한 구타나 괴롭힘도 근절하여야 할 것임.

○ 근본적인 대책없는 법정형 하향은 군무이탈에 대한 유혹으로 이어져 오히려 군무이탈자가 늘어날 수 있음.

【질의】국방부는 군무이탈자를 줄이기 위해 그동안 어떠한 노력을 했으며, 법정형 하향으로 군무이탈이 늘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2008년 국정감사

법제사법위원회 2008. 10. 13.(월)

군사법원                                          국회의원 장윤석

군납비리 일벌백계로 근절해야

- 군납비리에 대한 실형선고 비율 6.8%에 불과

- 근절되지 않는 군납비리 가벼운 처벌에도 원인이 있어

○ 끊이지 않고 재발하는 군납비리에도 처벌은 대부분 경미하여 실형을 선고받는 비율은 전체적발자의 6.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기소도 전체 145명중 43%인 63명만 되었음. 기소자중 실형비율은 15.8%인 10명에 불과하였음.

구분	계	불기소	기소				이송/기타
			실형	집행유예	선고유예	벌금
2003	16	7	1	3	5
2004	63	27	7	12	11	2	4
2005	29	20	1	1	5	1	1
2006	18	9		5	3		1
2007	13	8	1		2		2
2008. 6.	6	2					4

<참조> 군납비리 처리결과

○ 이는 2008년 1월부터 6월까지 육군에서 재판한 사건 437건 중 114건(26.1%)이 실형선고를 받은 것에 비하면 매우 낮은 수치임.

○ 군납비리는 군내부자가 납품업체와 비리로 연결되어 있으며, 상납 등의 부패고리로 연결된 것이 대부분임.

○ 군납비리로 혈세가 낭비되는 피해는 국민이 부담해야 하고, 군에 대한 대국민 신뢰를 떨어뜨리는 해악이 인정되는 반면 전체 국민이 피해자라는 점에서 피해의 파급이 간접적이고 피해감각이 잘 환기되지 않는 경향이 있음. 또한 범죄자도 살인이나 강도를 범하는 것과 같은 죄의식을 느끼지 않음.

○ 군사법원은 보다 엄정한 법적용으로 군납비리를 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하여야 소위 화이트칼라범죄에 관대하다는 국민의 비판을 면할 수 있을 것임.

【질의】군납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국방부의 대책은 무엇이며, 군기강확립과 대국민 신뢰회복을 위해 군납비리를 보다 중한 형으로 다스릴 의사는 없는가?

2008년 국정감사

법제사법위원회 2008. 10. 13.(월)

군사법원                                          국회의원 장윤석

장관이 바뀌었다고 국방부 견해도 변경?

○ 지난 정부에서 사개추위를 만들어 군사법원 및 관할관․심판관제도의 폐지 등에 대한 논의를 하였음.

○ 군사법개혁안 중 일반장교들이 군사재판에 참여하는 심판관제도와 일선 지휘관이 재판에서 선고된 형을 감경할 수 있는 관할관 확인권 제도를 각각 폐지하는 것이 핵심내용이었음.

【질의】지난 8월 1일 ‘대장급 콘퍼런스’에서 관할관 제도 및 심판관제도를 일부 수정 후 그대로 존치하기로 했는데 그 이유는?

○ 국방부는 그 이유에 대해 “前정부에서 추진안 군사법개혁법안에 이 제도(심판관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각급 지휘관 등 군내부의 의견수렴이 부족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음”이라고 답변하였음.

【질의】국방부가 관할관제도와 심판관제도를 유지하려는 것은 지난 정부하의 제도폐지논의가 군의 의사가 반영이 안된 것이라는 이유가 맞는가?

○ 2007년 6월 13일 김장수 (전)국방부장관과 육해공군 참모총장이 국회 법사위에 “군사법개혁안에 대한 군내 의견서”라는 문서를 제출했음. 그 내용은 2005년 12월 제출한 군사법개혁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달라는 내용이었음.

【질의】장관은 그 사실에 대해 알고 있는지? 안다면 그 내용에 대해서도 알고 있는가?

○ 군 사법개혁법안의 핵심내용은 국방부 직속으로 고등군사법원과 지역군사법원, 고등검찰단과 지역검찰단을 설치하고, 평시의 관할관 제도와 심판관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핵심이었음.

【질의】장관은 군사법개혁안이 군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김장수 전장관과 육해공군 참모총장이 군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고 의견서를 제출했다는 것인가?

【질의】국방부장관과 삼군 참모총장의 의견이 군의 의사가 아니면 뭐가 군의 의사인가?

【질의】군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았는데, 즉 군내부에서 반발하는데도 장관이 위와 같은 의견서를 제출하였다면 이는 외압에 의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김장수 전장관의 의견서가 노무현 정부시절 사법개혁을 주도하던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압력에 의한 것인가?

○ 지난 정부의 잘잘못은 분명히 따져야 겠지만 정권이 바뀌었다고, 장관이 바꾸었다고 모든 정책이 조삼모사한다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없을 것임.

【질의】관할관․심판관제도폐지논의가 지난 정부의 좌편향이념에 따른 것이라면 존치하는 것이 마땅하겠지만 법조계에서도 꾸준히 문제점이 지적되었고, 군내부에서도 반발이 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제도를 법안이 17대 임기만료로 폐기된 것을 기화로 존치하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2008년 국정감사

법제사법위원회 2008. 10. 13.(월)

군사법원                                          국회의원 장윤석

군사법원 영장제도 개선이 시급

- 구속영장발부비율이 너무 높아 인신구속의 남발이 우려

- 구속적부심청구 비율도 0.5%로 유명무실

- 구속영장발부비율을 줄이고, 구속적부심을 활성화하는

제도 활성화방안이 모색되어야

○ 영장제도는 피의자 및 피고인의 인신구속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헌법에 의해 법관이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해서만 인신구속을 할 수 있음.

○ 구속영장발부가 만연된다면 영장제도자체가 형해화 될 수 있기에 구속영장발부요건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70조는 엄격히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우리 군사법원의 경우 구속영장 발부비율이 평균 90%를 넘어 일반법원(2007년의 경우 78.3%)보다 10%이상 높게 나타나 구속영장이 남발되고 있음.

<참조> 구속영장 신청 및 발부 현황

년도	총계			국방부		육군		해군		공군
	청구	발부	발부율(%)	청구	발부	청구	발부	청구	발부	청구	발부
2004	2,326	2,211	95.0	53	44	1,899	1,825	226	220	148	122
2005	1,840	1,756	95.4	17	16	1,560	1,488	169	165	94	87
2006	1,896	1,751	92.6	18	16	1,615	1,545	147	141	54	49
2007	1,955	1,772	90.6	13	11	1,700	1,539	191	180	51	42
2008.6.	822	685	83.3	8	3	679	556	100	96	35	30

○ 또한 헌법 제12조에서 국민의 기본권의 하나로 규정된 구속적부심의 경우는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음. 2004년 이후 청구된 구속적부심은 모두 43건으로, 같은 시기 구속영장이 발부된 8,175건중 0.5%에 불과하였음.

<참조> 구속적부심 청구 및 인용현황

년도	국방부		육군		해군		공군
	신청	인용	신청	인용	신청	인용	신청	인용
2004			1	1	3	3
2005	1		4	2	1		2
2006	1		5	1
2007			7		2
2008. 6.			7	5	8		1

○ 이에 대해 국방부는 상명하복이 철저히 지켜지는 군의 특수성에 의해 지휘관의 결정에 불복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측면이 있다고 하고 있음.

【질의】국방부는 만연한 인신구속을 줄이고, 구속적부심을 활성화하기 위해 어떤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가?

2008년 국정감사

법제사법위원회 2008. 10. 14(화)

국회의원 장윤석

광주고등법원

‘눈 가리고 아웅’하는 공탁금 공정관리

- 5조3천억원 잔고의 법원 공탁금, 누가 관리하나?

- 공탁금 관리은행 기득권 보장, 지방은행은 형식적 끼워 넣기

- 공탁금의 공정관리 지방법원부터 앞장서야

■ 5조3천억원 잔고의 법원 공탁금, 누가 관리하나?

○ 법원의 공탁금 잔고는 ‘05년 4조2,889억원에서 매년 꾸준히 증가하여 ‘08년 1/4분기 현재 5조2,956억원에 이르며,

대법원장으로부터 공탁금보관은행으로 지정된 총 11개 은행이

이를 보유‧관리하고 있음.

○ 지난 ‘58년 이래 50년간 신한(조흥)은행이 전국 주요법원의 공탁금을 도맡아 관리하고 있으며 현재 신한은행이 보유‧관리하는 공탁금은 4조975억원으로 총 잔액의 77.38%에 이름.

○ 공탁금보관은행 지정에 있어 특정은행 특혜 지적이 제기되자 대법원은 ｢공탁금 보관은행 지정절차 등에 관한 예규｣에 따라 지방법원에 대해 지역경제 활성화 목적으로 해당 지역 지방은행을 복수의 공탁금보관은행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공탁금 보관은행 지정절차 등에 관한 예규 제3조(보관은행의 수)

보관은행은 지방법원 본원, 지원, 시‧군법원 마다 1개의 금융기관을 지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의 지역이 아닌 지역 소재 법원의 공탁금 1년 평균 잔액 규모가 1,000억원 이상이고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지역 지방은행을 보관은행으로 복수지정 할 수 있다.

■ 공탁금 관리은행 기득권 보장, 지방은행은 형식적 끼워 넣기

○ 하지만 실상은 형식적인 지방은행 끼워 넣기에 불과함.

‘08년 현재 은행별 공탁금 보유현황을 보면, 전체 5조2,956억원 중

신한은행이 4조975억원으로 77.38%의 압도적 점유율을 보인 반면,

○ 5개의 지방은행은 대구은행 623억원(1.18%), 광주은행 583억원(1.1%), 부산은행 521억원(0.98%), 경남은행 281억원(0.53%)에 그치는 한편 전북은행의 경우는 2억원 가량의 0.00%에 가까운 공탁금을 보유.

※ 5개 지방은행의 공탁금 점유비율 3.8%(2천10억원)

[질의] 광주고등법원의 경우도 신한은행과 함께 광주은행이 입주해 있기는 하나, 광주은행의 공탁금 관리 참여비율은 저조함.

이처럼 지방은행의 공탁금 관리참여가 형식에 그치는 이유는 법원이 기존 관리은행의 기득권을 봐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특정 은행의 관리 독점을 막기 위해 광주고등법원장은 지역은행의 참여비율을 높여줄 것을 대법원장에 건의할 용의가 있는가?

※ 공탁법 제3조(공탁물보관자의 지정)에 따라 대법원장이 공익성, 지역사회 기여도, 해당지역의 특수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방법원장의 의견을 듣고 공탁금관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정.

■ 공탁금의 공정관리 지방법원부터 앞장서야

○ 각 지방법원장들이 지방은행의 공탁금 관리 참여를 적극 검토‧추진 한다면 어려운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탁금의 공정한 관리에 많은 도움이 될 것.

< 금융기관별 공탁금 예치현황 >

은행명	2003			2004
	예치건수	예치금액(원)	잔 액(원)	예치건수	예치금액(원)	잔 액(원)
국민은행	300	680,504,867	3,072,357,205	312	757,096,807	3,260,142,165
농협중앙회	10,918	148,708,410,771	164,582,326,681	13,304	189,738,050,219	182,883,843,744
우리은행	6,404	136,384,142,448	113,131,680,088	8,197	377,415,331,314	251,703,894,702
제일은행	19,397	226,482,094,677	256,246,731,267	26,329	341,533,089,119	299,374,934,863
대구은행	0	0	0	0	0	0
부산은행	0	0	0	0	0	0
광주은행	1,039	8,972,095,959	9,989,938,943	1,785	11,672,398,557	13,904,959,582
전북은행	103	131,924,657	382,702,476	83	207,200,000	345,632,417
경남은행	86	243,677,517	610,218,022	195	455,710,397	720,148,991
하나은행	2,026	32,210,961,820	36,713,501,818	2,703	32,363,574,967	40,028,523,093
신한은행	122,608	2,896,149,598,398	2,921,849,821,312	161,232	3,167,753,657,852	3,102,801,129,173
합계	162,881	3,449,963,411,114	3,506,579,277,812	214,140	4,121,896,109,232	3,895,023,208,730
은행명	2005			2006
	예치건수	예치금액(원)	잔 액(원)	예치건수	예치금액(원)	잔 액(원)
국민은행	197	719,684,531	2,981,198,655	190	772,265,084	2,944,662,936
농협중앙회	13,152	186,877,872,330	199,068,942,554	12,250	225,676,622,100	216,348,227,694
우리은행	9,248	187,354,507,821	193,146,486,275	7,365	441,777,021,717	341,968,356,455
제일은행	25,057	362,067,698,431	345,104,246,030	20,689	341,258,231,136	371,422,337,573
대구은행	0	0	0	1,482	44,520,255,955	28,897,933,583
부산은행	0	0	0	1,735	29,171,085,780	20,450,234,789
광주은행	1,581	9,758,104,677	15,031,889,194	3,831	54,076,390,220	37,243,920,271
전북은행	50	119,257,953	318,645,770	38	124,500,000	285,267,817
경남은행	130	339,876,160	577,099,396	80	183,667,828	509,240,761
하나은행	2,466	36,647,245,804	42,211,463,769	3,333	167,503,645,011	100,534,097,614
신한은행	147,972	4,099,941,599,533	3,489,351,964,862	133,772	4,550,990,171,834	4,032,527,749,808
합계	199,853	4,883,825,847,240	4,287,791,936,505	184,765	5,856,053,856,665	5,153,132,029,301
은행명	2007			2008. 9월 현재
	예치건수	예치금액(원)	잔 액(원)	예치건수	예치금액(원)	잔 액(원)
국민은행	190	726,855,813	3,011,655,105	132	447,529,630	2,844,926,975
농협중앙회	12,773	230,003,757,288	218,099,114,236	7,253	188,229,790,636	201,502,616,023
우리은행	6,982	243,413,567,610	273,632,950,991	4,918	146,180,902,678	225,987,460,242
제일은행	18,842	333,377,375,863	360,375,139,368	10,956	176,127,186,046	336,758,584,494
대구은행	4,476	94,363,015,396	60,342,344,700	3,216	55,519,780,919	66,553,282,697
부산은행	4,479	82,509,006,212	51,204,938,753	1,182	73,253,715,231	53,227,837,988
광주은행	8,069	87,715,707,010	55,714,706,639	5,136	55,662,609,875	59,522,066,836
전북은행	17	62,843,970	233,361,787	7	10,700,000	225,561,787
경남은행	757	29,693,992,600	22,184,931,391	2,002	51,342,047,137	28,640,073,192
하나은행	6,107	284,267,465,720	170,608,449,632	2,937	100,860,469,242	136,647,245,616
신한은행	128,217	4,306,135,294,910	3,983,925,105,180	81,576	3,021,597,121,739	4,087,758,997,800
합계	190,909	5,692,268,882,392	5,199,332,697,782	119,315	3,869,231,853,133	5,199,668,653,650

< 각급 법원 금융기관 입주 현황 >

법원	금융기관	법원	금융기관	법원	금융기관
법원행정처	신한은행	성남지원	우리은행	서부지원	대구은행
사법연수원	신한은행	여주지원	농협	김천지원	신한은행
법원공무원교육원	신한은행	평택지원	신한은행	상주지원	제일은행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법	신한은행	안산지원	신한은행	부산지법 동부지원	신한은행
대전고등법원, 대전지법	신한은행	춘천지법	제일은행	울산지법	신한은행
	하나은행	강릉지원	제일은행	창원지법	제일은행
대구고등법원, 대구지법	신한은행	원주지원	제일은행		신한은행
	대구은행	영월지원	신한은행		경남은행
부산고등법원, 부산지법	신한은행	속초지원	우리은행	마산시법원	제일은행
	부산은행	홍성지원	제일은행	진주지원	농협
광주고등법원, 광주지법	신한은행	공주지원	제일은행	밀양지원	농협
	광주은행	논산지원	하나은행	거창지원	농협
특허법원	신한은행	서산지원	하나은행	통영지원	제일은행
서울동부지법	신한은행	천안지원	신한은행	광주지법 장흥지원	광주은행
서울남부지법	신한은행	청주지법	신한은행	순천지원	신한은행
서울북부지법	농협	제천지원	신한은행	해남지원	광주은행
서울서부지법	신한은행	충주지원	우리은행	목포지원	신한은행
의정부지법	신한은행	영동지원	농협	전주지법	제일은행
고양지원	신한은행	대구지법 안동지원	신한은행	군산지원	신한은행
인천지법	신한은행	경주지원	신한은행	정읍지원	제일은행
부천지원	신한은행	포항지원	신한은행	남원지원	제일은행
수원지법	신한은행		우리은행	제주지법	제일은행

< 은행별 공탁금 보유 현황 >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1/4분기
경남은행	공탁금 총액(원)	575,918,596	508,059,961	22,183,750,591	28,099,426,978
	점유비율(%)	0.01	0.01	0.43	0.53
광주은행	공탁금 총액(원)	15,030,069,194	37,242,100,271	55,712,886,639	58,280,963,874
	점유비율(%)	0.35	0.72	1.07	1.10
국민은행	공탁금 총액(원)	2,985,136,054	2,948,600,335	3,015,592,504	2,993,320,664
	점유비율(%)	0.07	0.06	0.06	0.06
농협중앙회	공탁금 총액(원)	199,404,658,841	216,709,786,511	218,471,530,713	214,871,721,343
	점유비율(%)	4.65	4.20	4.20	4.06
대구은행	공탁금 총액(원)	0 (2006.7.부터 업무개시)	28,897,933,583	60,342,344,700	62,323,877,926
	점유비율(%)	0.00	0.56	1.16	1.18
부산은행	공탁금 총액(원)	0 (2006.7.부터 업무개시)	20,450,234,789	51,204,938,753	52,106,159,451
	점유비율(%)	0.00	0.40	0.98	0.98
신한은행	공탁금 총액(원)	3,489,585,055,225	4,032,580,049,559	3,983,969,844,388	4,097,478,737,903
	점유비율(%)	81.36	78.24	76.61	77.38
우리은행	공탁금 총액(원)	193,149,404,076	341,974,531,708	273,639,126,244	227,919,912,477
	점유비율(%)	4.50	6.63	5.26	4.30
전북은행	공탁금 총액(원)	318,645,770	285,267,817	233,361,787	239,361,787
	점유비율(%)	0.01	0.01	0.00	0.00
하나은행	공탁금 총액(원)	42,276,115,452	100,598,749,297	170,673,101,315	202,161,817,302
	점유비율(%)	0.99	1.95	3.28	3.82
SC제일은행	공탁금 총액(원)	345,617,047,524	371,935,139,067	360,887,940,862	349,076,070,702
	점유비율(%)	8.06	7.22	6.94	6.59
합 계		4,288,942,053,732	5,154,130,452,898	5,200,334,418,496	5,295,551,370,407

광주고등법원

법원 공무원의 비위행위 근절에 보다 노력해야

- 법원 공무원, 징계사유 중 금전비위 가장 많아

- 사소한 실수라도 법원의 위상 실추시킬 수 있어

- 사법부를 대표한다는 마음가짐으로 매사에 임해야

■ 법원 공무원, 징계사유 중 금전비위 가장 많아

○ 지난 ‘03년 이후 최근 6년간 징계를 받은 법원 공무원 수는 모두 125명에 이름.

○ 연도별 징계 건수는 ‘03년 27건, ‘04년 19건, ‘05년 38건, ‘06년 11건, ‘07년 16건, ‘08년 7월 현재 14건으로 증가와 감소를 거듭하며

한해 평균 21건의 법원 내부 징계를 받고 있음.

○ 징계사유를 비위유형별로 살펴보면, 금전비위가 52건으로

가장 많았고 품위손상 33건, 직무태만 23건, 복무규정 위반 15건, 기타 2건의 순임.

○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의 비위유형 중 품위손상이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직무태만이 따르는 것과 달리

법원 공무원의 경우 금전비위로 인한 징계가 가장 많음.

[질의] 광주지법 공무원의 징계사유 역시 3천만원 금품수수 사유로 해임된 사무원이 있는 등 금전과 관련한 비위행위가 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남.

금전적 유혹에 그만큼 많이 노출된 결과라고 보는데, 이러한 금전비위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가?

■ 사소한 실수라도 법원의 위상 실추시킬 수 있어

○ 비위 내용 중에는 천만원 이상 거액의 공금횡령이나 금품수수 등 공직자로서 치명적인 결격사유가 될 수 있는 행위도 있었으나, 50만원 이하 소액의 금전비위나 근무태만 등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징계가 대부분임.

○ 법 집행의 일선에 있는 사법공무원으로서 저지르는 사소한 실수가 법원의 위상을 실추시키고, 나아가 국민들께는 사법부 전체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음.

■ 사법부를 대표한다는 마음가짐으로 매사에 임해야

○ 법원 공무원들은 본인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도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주시하고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공직에 임해야 할 것이며,

○ 법원은 각종 비위행위 예방을 위해 보다 철저한 사전 교육과 사후 적발에 따른 엄정한 비위행위 근절에 노력해야 할 것.

< 법원 공무원 연도별 징계현황 >

구분	‘03	‘04	‘05	‘06	‘07	‘08. 7.	합계
징계건수	27	19	38	11	16	14	125
비고	대구지법 2 광주지법 3 전주지법 3	대구지법 2 광주지법 1	광주지법 4 전주지법 1	대구지법 1	대구지법 1 광주지법 1	대구지법 1	평균 21

<‘03 ~‘08.7. 비위유형별 징계현황 >

징계처분 비위유형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경고	불문	합계
금전비위	4	5	4	24	11	4		52
복무규정위반		1	2	7	3	1	1	15
직무태만		1	1	7	8	6		23
품위손상		2	10	12	5	4		33
합계	4	9	17	50	27	15	1	123

2008년 국정감사

법제사법위원회 2008. 10. 14.(화)

국회의원 장윤석

광주고검

광주지검은 토착비리와 결탁한 것이 아닌가

- 지역 토착비리 날이 갈수록 증가

- 광주지검 법에 따라 구형 후 재판부에 선고유예 요청

- 외부압력이나 토작비리와 결탁하고 있다는 오해 받지 않도록 해야

■ 지역 토착비리 날이 갈수록 증가

○ 법무부가 제출한 지역 토착비리 단속현황을 보면 ’06년 608명을 단속해 161명 구속, ‘07년 1,257명 단속에 232명 구속, ’08. 7월까지 487명 단속, 117명을 구속해 지역 토착비리가 근절되지 않고 있음

○ 광주지검의 경우 세금포탈과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한 피고인과 법인에 대해 벌금 2,550억원을 구형하면서 재판부에 이를 선고유예해달라고 요청해 비리를 단속해야 할 검찰이 토착비리와 결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문을 갖게 함

■  광주지검 법에 따라 구형 후 재판부에 선고유예 요청

○ 대주그룹 허재호 회장 - 대주건설, 대주주택 등 주력 계열사 2곳이 ‘05~’06년 연간 매출액의 25~30%에 이르는 2000억원 상당을 가공 계상하는 방식으로 법인세 508억원을 탈세한 혐의로 기소

○ 또한 ‘04년 계열사인 대주건설이 부산의 A아파트 시공사로 참여하는 과정에서 시행사인 M건설로부터 연대보증과 사업자금 지원 등의 대가로 받은 121억원 중 100억원을 횡령함

○ 광주지검은 ‘08. 9. 25.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재강) 심리로 열린 대주그룹 관계자 3명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허재호(65) 대주그룹 회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1천억원을 구형하는 등 대주그룹 관계자 3명과 대주건설 등 2개사에 모두 2,550억원의 벌금을 구형함

○ 그러나 광주지검 공판부의 담당검사는 피고인들이 탈루한 세금과 가산금을 전액 납부했고, 횡령금 100억원에 대해서도 변제 공탁했다며 재판부에 벌금 선고유예를 요청함

【질의】담당 검사가 재판부에 벌금 선고유예를 요청한 이유는?

■ 외부압력이나 토작비리와 결탁하고 있다는 오해 받지 않도록 해야

○ 조세포탈 사안은 포탈 세액의 2~5배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하도록 되어있음, 수사를 통해 재벌의 범죄행각을 입증한 뒤 그에 상응하는 죄형을 구형해 놓고 재판부에 선고유예를 요청한 행위는 대한민국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 아닌가 생각될 정도로 비상식적인 일임

○ 또한 지역사회에서도 박광태 광주광역시장과 박준영 전남도지사를 비롯한 기관장들이 대주그룹에 대해 선처를 호소하는 건의문을 채택하는 등 비상식적인 대처를 함

※ 박광태 광주광역시장 : 14~16대 국회의원,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대통령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상임고문

박준영 전남도지사 : 대통령(김대중)비서실 공보수석비서관, 새천년민주당 제17대 총선 선거대책본부장

【질의】재판부에 벌금을 선고유예를 요청한 것이 외부(정치권)의 압력에 의한 것은 아닌가?

이 사건에 대해 선고유예 요청을 취소하고, 검찰이 토착비리와 결탁하고 있다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엄중히 대처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지역 토착비리 단속실적

(단위 : 명)

구분	단속	구속
2005	729 (469)	206 (152)
2006	680 (336)	161 (109)
2007	1,257 (602)	232 (152)
2008(1~7월)	487 (184)	117 (57)
합 계	3153 (1591)	716 (470)

※( )는 직무범

광주고검

지검마다 들쑥날쑥한 구속영장 기각률

- 검찰은 보다 철저한 수사로 구속영장 기각율 낮춰야

- 지검마다 들쑥날쑥한 구속영장 기각률

-‘08. 8월까지 구속영장 기각률 전주지검 25.6%, 제주지검 0%

■ 검찰은 보다 철저한 수사로 구속영장 기각률 낮춰야

○ 2007년 11월 성폭행 범죄를 범하였으나 구속영장이 기각되어 불구속 재판을 받던 윤모씨는 올해 6월 자신을 고소한 피해자를 찾아가 성폭행 후 살해한 사건이 있었음

○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도 구속영장 발부 시 고려해야 할 사유(형소법 제70조 제2항)이기에 이 부분에 대해 법원이 좀 더 숙고하고, 검찰이 보다 철저히 수사하여 구속을 했더라면 막을 수 있었던 비극임

○ 검찰청구 구속영장 기각률을 보면 영장청구 건수는 2005년 6,808건에서 2007년 5,948건으로 줄어들고 있으나, 기각 건수는 2005년 941건(기각률 13.8%)에서 2007년 1,270건(기각률 21.4%)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음

□ 구속영장 기각률

(단위: %)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 1~8월
광주지검	17.4	21.7	20.4	21.2
전주지검	17.6	21.2	29.4	25.6
제주지검	18.1	32.6	12.5	0

○ 법원이 불구속 재판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영장 발부 요건을 심사하는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검찰이 일단 구속부터 하고 수사하던 관행에 따라 구속영장 발부 요건을 엄격히 지키지 못한 측면이 있음

○ “도주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경우”도 구속 사유인데 실제 불구속 재판 중 도망간 뒤 잡히지 않은 피고인의 수가 2002년 49명에서 2007년에는 185명으로 4배 이상 증가하였음

【질의】앞으로 법원은 불구속재판 원칙을 들어 구속영장을 보다 엄격히 심사할 것으로 보이는데 검찰은 이에 대해 어떠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가?

■ 지검마다 들쑥날쑥한 구속영장 기각률

○ 또한 지검마다 구속영장 기각률이 들쑥날쑥해 가장 높은 구속영장 기각률을 보이는 전주지검의 경우 올해 25.6%의 기각률을 보였으나 제주지검의 경우 0%의 기각률을 보이고 있음

○ 법적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공평한 법적용일 것임. 그래야 국민들도 법적 안정성을 지니고 생활하게 됨에도 불구하고 지검마다 구속영장 발부되는 것이 다르다면 같은 범죄를 저지르고도 누구는 구속되고, 누구는 불구속되는 불합리한 점이 발생하게 됨

【질의】 검찰의 구속영장 기각률이 지검마다 차이가 많이 발생하는데 이에 대한 입장과 격차를 줄이기 위한 대책은?

광주고검

13세미만 성폭력, 청소년 대상 성매매 증가

- 광주지검 청소년 대상 성매매 사범 전국 두 번째, 13세미만 성폭력 범죄도 전국 세 번째로 많아

○ 광주지검의 경우 청소년 대상 성매매 사범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으며, 13세미만 성폭력 범죄도 세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남

■ 광주지검 청소년 대상 성매매 사범 전국 두 번째

○ ‘청소년 대상 성매매 사범 현황’을 보면 광주지검의 경우 ‘05년 58명, ’06년 117명, ‘07년 177명, 전주지검은 ‘05년 22명, ’06년 13명, ‘07년에는 72명으로 급증하였으며, 제주 지검 또한 ’05년 9명이던 것이 ‘06년 44명, ’07년 60명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매매가 급증하고 있음

○ 그러나 광주지검의 경우 청소년 대상 성매매 사범의 기소율은 ‘06년 69.3%, ’07년 65.6%, ‘08. 7월까지 39.5%로 해마다 줄어들고 있음

■ 13세미만 성폭력 범죄도 전국 세 번째로 많아

○ ‘13세미만 성폭력 범죄’도 전주지검의 경우 ‘05년 33명, ’06년 37명, ‘07년 49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광주지검의 경우 ’05년 86명, ‘06년 94명, ’07년 76명으로 2007년에 약간 줄어들었으나 관할 지역 인구수와 대비하면 타 지역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임

○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매매는 청소년들을 범죄의 늪으로 끌어들이는 원인이 될 수 있으며, 13세미만 아동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평생 동안 짊어지고 가야할 고통을 생각한다면 지속적인 단속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

○ 예로부터 학덕이 높은 선비와 시인, 묵객을 많이 배출하고 예향의 고장으로 이름난 호남지역에서 청소년 대상 성매매나 13세미만 성폭력 범죄가 증가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임

【질의】 청소년 대상 성매매, 13세미만 아동 성폭력이 증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와 같은 범죄는 무엇보다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2008년 국정감사

법제사법위원회 2008. 10. 17(금)

국회의원 장윤석

법제처

업무영역 넘나들며 정부정책 총괄‧조정하려는 법제처

- 법제처, 모든 정부정책에 기준 제시하며 법적 근거 없는 월권행위

- 정부부처 정책조정기관으로 변해가는 법제처

- 법제처 심사 거친 법률도 허점투성이

- 제도상의 허점 막기 위해 사전 법제심사와 정비에 충실하길

■ 법제처는 법체계 정비기관

○ 정부조직법은 법제처의 기능을

‘국무회의에 상정될 법령안‧조약안과 총리령안 및 부령안의 심사’와 ‘그 밖에 법제에 관한 사무 관장’으로 규정.

※ 정부조직법 제20조(법제처) ① 국무회의에 상정될 법령안·조약안과 총리령안 및 부령안의 심사와 그 밖에 법제에 관한 사무를 전문적으로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으로 법제처를 둔다.

○ 즉, 국가의 법체계적 기반을 확립하기 위한 기관임.

■ 법제처는 국민고충 처리 전담하는 정부정책 조정기관?

○ 하지만 최근 법제처의 모습은 정부입법을 조정‧지원한다기보다 정부정책에 관여하고 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음.

○ 법제처는 국민생활이나 기업활동에 불편을 주는 법령과 훈령‧예규‧고시‧지침 등을 발굴하여 폐지하거나 개선하는 국민불편법령개폐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동 사업의 일환으로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에 밀접히 관련된 과제를 정비추진 대상과제로 선정하여 2차례에 걸쳐 국무회의에 보고.

※ 1차보고(‘08.5.13): 27건(운전면허의 취득제도 개선 등)

2차보고(‘08.7.22): 25건(자전거 이용자에 대한 불합리한 교통규제 개선 등)

○ 또한 국민불편법령개폐센터에 제안의견으로 접수된 사례 중에서 주로 정책적 판단을 필요로 하는 사항으로서 각 소관부처의 정책결정 시에 고려해 볼만한 사례들을 정리하기도 함.

○ 이러한 법제처의 움직임은 각 부처의 정책수립과 사업추진 기능을 무시한 월권행위라 할 수 있음.

[질의] 이러한 제반 업무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담당해야 할 일들이 아닌가?

○ ‘08년 9월 현재 법제처의 인원 현황을 보면,

현원 155명(정원 159명)으로 구성.

○ 법제처가 정부입법뿐만 아니라 각 부처 정책과제의 개선방안을 제시한다는 것 자체가 업무영역을 벗어난 행위이며,

150여명의 인원으로 법제처를 제외한 15부 1처 18청의 모든 정책에 대한 실효성을 점검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

■ 국회 입법권마저 간섭하려는가?

○ 또한, 법제처는 의원발의법률안에 대해 법리적 쟁점,

재정지출의 증가, 정부조직의 변경 등의 내용 외에

‘08년 7월부터는 규제의 신설‧강화에 관한 사항도 추가적으로 검토하여 소관부처 및 관계부처에 통보하고 있음.

○ 이는 국회의 고유권한인 입법권에 대한 간섭이자 경시행위이며 법률 어디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은 법제처의 임의적 월권행위임.

○ 의원제안 법률안 역시 국회사무처,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국회도서관 등 입법 및 정책과 관련된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고 관련 정보 및 자료를 제공하는 전문기관의 지원을 받아 제출되고 있어, 법제처보다 월등한 입법 전문성을 갖추고 있으므로 법제처가 의원입법을 조사‧분석하는 행위에 대한 정당성은 납득되기 어려움.

■ 제도상의 허점 막기 위해 사전 법제심사와 정비에 충실하길

○ 이처럼 업무영역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부처의 정책과 업무를 총괄‧조정하려는 반면, 정작 법제처 본연의 임무에는 소홀하고 있음.

○ 감사원의 ‘쌀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제도 운용실태’ 감사결과 처분요구서(‘07.7.)에 따르면, 제도 도입 시 법제처의 심사과정에서 직불금의 지급 상한선을 폐지하는 바람에 소규모 농가의 소득을 보전해 주겠다는 제도의 취지와 달리 막대한 금액의 예산이 대규모 농가의 배를 불려줬다 함.

※ 쌀소득 직불제 도입전인 2004년과 같이 4ha의 상한제가 있었다면 지급하지 않아도 될 4ha 이상의 면적(2.6%인 2만 7천 농가)에 대해서 1,302억원('05년 675억 원, '06년 627억 원)을 추가로 지급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

○ 농림부는 내부적으로 지급상한을 폐지하기로 방침을 정하고서도 법률안에 ‘상한’ 근거규정을 넣은 채 관계부처 협의('04.11.16.) 및 입법예고한 후, 관계부처 협의가 완료(04.12.14. 기획예산처 상한제 폐지 찬성)되어 법제처 법안심사과정에서 ‘상한’ 문구를 삭제 하고 차관회의('04.12.16.) 및 국무회의('04.12.21.)에 상정.

○ 이같이 입법과정에서의 법제처 심사가 형식에 머무르자,

실제 직불금 부담을 지는 납세자인 국민들은 상한제가 폐지되는 사실조차 몰라 그 반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마저 박탈당한 결과를 초래했으며 급기야 직불금 부당 수급이라는 파장까지 일으킴.

○ 이들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현재 정부입법(농림수산식품부)으로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법제처의 심사를 거쳐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제출된 상태(‘08.10.10).

○ 하지만 이마저 직불금 부당 수급의 원인이 양도소득세 문제에서 비롯되었음을 무시하고 양도세제 개편 등의 근원적 해결을 위한 법률 정비보다 제도 축소에 초점을 맞춘 것은 또다시 논란의 우려가 예상됨.

[질의] 이 모든 우려가 법제처의 심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법제처 법안심사까지 거친 법률이 이처럼 허점투성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정부입법의 총괄‧조정‧지원 기관이라 자칭하기 부끄럽지 않은가?

○ 법제처는 무분별하게 타 기관의 업무영역에 기웃거리지 말고 ‘국무회의에 상정될 법령안‧조약안과 총리령안 및 부령안의 심사’와 ‘그 밖에 법제에 관한 사무 관장’ 등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법제처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기 바람.

2008년 국정감사

법제사법위원회 2008. 10. 20.(월)

대검찰청                                          국회의원 장윤석

대공수사 “잃어버린 10년”후유증 심해

- 국가보안법위반사범 감소는 대공수사 실종 10년에 원인이 있어

- 좌파정권10년간 대공수사조직 축소, 인사에서 불이익,

간첩에 대한 사면 등으로 대공수사인력의 사기 바닥에 떨어져

- 공안3과 부활을 대공의식을 가다듬는 계기로 삼아야

○ 지난 10년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적발된 건수는 1997년 734명에서 2007년에는 64명으로 감소

<참조> 국가보안법위반 사범 현황        (단위: 명)

○ 이러한 감소는 우리 사회의 안보태세가 그만큼 강화되어 더 이상 국가보안사범이 발붙일 수 없게 된 것이 아니라 해이해진 대공의식에 의한 것이어서 문제가 심각함

○ 최근의 여간첩 원정화 사건은 지난 좌파정권  10년간 무뎌진 우리의 안보의식과 대공수사망을 여실히 보여주는 좋은 사례임.

○ 군 안보교육을 담당하는 정훈장교가 간첩임을 알고도 신고조차 하지 않고, 간첩이 일선부대에 가서 북한체제를 찬양하는 엉터리 안보교육을 하였음

○ ‘탈북자 1만명 시대’에 탈북자로 위장한 간첩이 있을 것이라는 그동안의 우려가 현실로 된 것은 우리 대공수사망이 얼마나 허술해 졌는지 보여주는 증거임

○ 좌파정권의 편향된 의식은 공안수사조직의 축소로 나타났음

공안수사조직 축소 사례
검 찰	- 1998. 9. 30. 대검찰청 공안 4과 폐지 - 2005. 2. 1. 서울중앙지방검찰청 1개 공안과 등 전국 15개 지검 공안과 페지 - 2005. 4. 18. 대검찰청 공안 3과 폐지 - 대검 공안부 인원 1997년 총70명에서 2007년 44명으로 37%(26명) 감축
경 찰	- 전국 보안담당 경찰인력 2000년 807명에서 2008년 8월말 374명으로 50%감축 - 전국보안수사대 1998년 44개에서 2008년 7월 34개로 감소 - 김대중정부 구조조정을 명분으로 일선 경찰소 보안과를 폐지(1998년 21개, 1999년 60개) - 2005년 경찰청 산하 공안문제연구소 해체
국가정보원	- 안보수사 인력 46%감추그 좌익전담 수사부서 해체
기무사령부	- 방첩요원 1/3감축

○ 특히 북한의 인쇄물이나 방송 내용 등을 취합․분석하여 온 경찰청 산하 공안문제연구소가 해체된 것은 대공 수사력을 크게 떨어뜨린 요인으로 지적.

→ 공안문제연구소는 이적성이 의심되는 글이나 말의 감정의뢰를 받으면 소속 전문가들로 하여금 북한의 용어와 사상에 얼마나 경도되고 밀착돼 있는지를 살펴 북한 측 인사들과의 접촉여부나 사건화가 가능한지를 판단해 왔음.

○ 공안문제연구소의 해체는 2004년 12월 북한 한민전 대변인 논평을 통해 강하게 주장되었고, 이듬해 열린우리당이 이에 동조하여 해체에 이르게 되었음

○ 대공수사인력이 노력해서 간첩을 잡아도 정권에서 석방이나 사면복권시켜 수사기관을 허탈하게 만든 사례도 무수함

98년이후 형집행정지로 석방되거나 사면복권된 주요 간첩

- 간첩 서경원, 신광수, 심정웅, 고영복, 이화춘, 우용각

- 전민중당 대표 김낙중

- 무하마드 깐수

- 조선노동당 사건의 황인옥

- 구국전위사건 안재구, 류락진

- 남한조선노동당사건 최호경, 조덕원

- 범민련 전사무처장 민경우

- 전민노당 고문 강태운

- 전범민련 남측본부 명예의장 이종린

- 민혁당 사건 관련자 하영옥

○ 대공수사인력의 인사에서의 차별도 사기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었음. 경찰의 경우 특진한 보안경찰 수가 1998년 115명에서 1999년 65명으로 2000년에서 29명, 2002년에서 21명으로 감소하다가 노무현정권 때는 연평균 15명에 그쳤고, 지난해에는 6명에 불과. 승진에서 차별은 검찰도 마찬가지임

○ 최근 공안3과가 부활한다는 소식이 있어 다행이라 생각됨. 공안3과는 새로운 유형의 집단행동 사범, 대테러, 자유민주사회의 신뢰를 위협하는 잠재적 범죄 행위에 대처하게 될 것이라고 함

○ 公安이란 말은 공공의 안녕이라는 뜻이기에 국민들이 평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안보태세를 강화하고, 좌익사범을 색출하는 의미의 공안은 우리 국가를 수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임

【질의】앞으로 공안수사조직의 확대와 인력의 보강이 필요하고, 인사에서의 차별도 시정하여 공안수사 인력이 사명감을 갖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2008년 국정감사

법제사법위원회 2008. 10. 20.(월)

국회의원 장윤석

대검찰청

사이버 테러 강력한 규제가 필요

- 사이버 명예훼손 2004년 837건에서 2007년 2,106건으로 2.6배 증가

- 사이버 모욕죄 신설을 통해 사이버상의 인격살인에 엄정히 대처해야

- 프랑스는 이미 사이버모욕죄를 처벌하고 있으며, 미국도 관련 법안을 제출함

○ 얼마전 최진실씨의 자살을 계기로 사이버상의 허위사실 유포나 욕설을 담은 모욕이 피해자에게는 얼마나 큰 상처를 주는지 다시금 경각심을 심어 주었음

○ 사이버상의 명예훼손은 그 침해로 인한 피해의 전파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확산되는 범위가 대단히 넓으며, 게시판에 그 내용이 게시되어 있는 경우 인터넷에 접속하는 누구라도 언제든지 내용을 열람할 수 있어 그 침해가 지속되는 경향이 있음

○ 또한 가해자를 추적하여 책임을 묻기가 어려운 속성상 최진실씨 사건과 같이 가해자가 밝혀지지 않거나 밝혀진 경우라 하더라도 그 가해자가 자력이 없는 경우가 많아 결국 피해자 구제가 어려운 경우가 많음

■ 사이버 명예훼손 2004년 837건에서 2007년 2,106건으로 2.6배 증가

○ 실제 사이버상에서 범해지는 명예훼손으로 검찰이 단속한 상황을 보면 2004년에 837건에서 2007년에 2,106건으로 2.6배 가까이 증가했음

<참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단속현황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7.
단속건수	837	1,040	1,569	1,930	2,106	1.024

○ 위 수치는 검찰에 송치되었거나 검찰이 인지하여 단속한 건수로 경찰청에 신고가 접수되었다가 당사자간의 합의 등으로 송치되지 않은 사건을 합치면 2004년 3,667건에서 2007년 10,028건으로 그 수치가 증가 함(경찰청 자료)

【질의】검찰은 사이버상에서 가해지는 인격적 테러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

■ 사이버 모욕죄 신설을 통해 사이버상의 인격살인에 엄정히 대처해야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수된 욕설정보심의사건 수를 보면 2006년 2,074건이던 것이 2007년에는 35,288건으로 무려 17배 이상 늘어남.

이중 심의위원회가 내용삭제 시정요구를 한 것만도 3만2천여건이 넘음

<참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욕설정보 심의현황

위반내용	연 도	심의건수	시정요구
			계	내용삭제	접속차단	이용정지	이용해지	기타
욕설	2005	3,364	2,053	1,188	0	17	1	847
	2006	2,074	1,233	927	0	66	87	153
	2007	35,288	32,956	32,732	0	173	32	19

○ 인터넷상에 올라오는 댓글을 보면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적인 글보다 단순히 욕설이나 인격적 모독을 가하는 내용도 무시할 수 없음

○ 욕설과 비방을 담은 댓글도 심각한 인격적 모독을 주며 정신적 상처뿐만 아니라 우울증 등 신체적 상해도 가한다는 점에서 그 폐해가 심각함

【질의】사이버상에서 벌어지는 모욕행위, 집단 괴롭힘과 같은 행위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 프랑스는 이미 사이버모욕죄를 처벌하고 있으며, 미국도 관련 법안을 제출함

○ 모욕죄 접수 현황을 보면 ‘04년 1,555건이었던 것이 ’05년 1,622건 ’06년 1,835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07년에는 2,984건, ‘08년  7월까지만 해도 2,531건으로 작년 수준을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됨

○ 형법상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외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며, 단지 사실적시여부라는 행위태양에 따라 구분되므로 사이버 공간상의 명예훼손 행위가 높은 전파성을 이유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가중처벌된다면 모욕행위도 함께 가중처벌하는 것이 균형이 맞을 것임

○ 사인에 대한 모욕죄의 외국입법례를 보면 일본, 독일 등 국가에서 형법에 의해 모욕을 처벌(친고죄)하고 있으며, 프랑스의 경우 ‘언론의 자유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해 공연성이 있는 경우에 인터넷에 의한 사이버모욕을 처벌하고 있으며, 미국도 펜실베니아주 상원의원 제인 오리에(Jane Orie)가 연방형법에 사이버모욕을 포함한 사이버폭력죄를 범죄화하는 법안을 제출한 상태임

○ 사이버 세상이 법의 규율 범위를 벗어나고 있어 인터넷상의 욕설과 모독을 통한 왕따, 집단 괴롭힘(이지메) 등을 강력히 규제할 필요가 있으며, 인격 살인과도 같은 인터넷 범죄에 강력히 대처하기 위해 사이버모욕죄의 신설이 필요함

【질의】현행 형법으로 사이버상의 모욕행위를 제대로 대처할 수 있는가? 사이버 모욕죄 신설에 대한 검찰의 입장은?

2008년 국정감사

법제사법위원회 2008. 10. 20.(월)

국회의원 장윤석

대검찰청

보복범죄 증가, 피해자․증인 보호대책 조속히 마련해야

- 보복범죄‘06년 88건,‘07년 147건,‘08. 8월까지 109건으로   증가 추세

- 검찰 조서 등 작성 시 피해자 등의 인적사항 기재, 외부 유출에 유의해야

- 실질적으로 범죄 발생 초기에 피해자나 증인이 직접 보호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해야

■ 보복범죄‘06년 88건,‘07년 147건,‘08. 8월까지 109건으로 증가 추세

○ 2007년 말 여성 7명을 성폭행한 40대 남성이 유리한 판결을 받기 위해 피해자에게 편지를 보내 협박한 사건이 발생함

또한 지난 4월 여자 친구를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사람이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직후 자신을 고소한 여자 친구를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함

○ 이와 같이 피해자, 신고자, 증인들이 보복범죄에 노출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옴

○ 검찰의 보복범죄 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을 보면 2006년 88건 접수에 53건 기소되었던 것이 2007년에는 147건 접수에 93건 기소, 2008년 8월까지 109건 접수에 66건이 기소되어 해가 갈수록 보복범죄가 늘어나고 있음

【질의】보복범죄가 이렇게 늘어나는 이유는 무엇인가?

■ 검찰 조서 등 작성 시 피해자 등의 인적사항 기재, 외부 유출에 유의해야

○ 사소한 범죄라도 피해자나 신고자, 증인 등의 인적사항이 피의자에게 노출됨으로써 더 큰 범죄로 이어질 수 있으며, 피해자나 신고인, 증인 등은 자신의 인적사항이 피의자에게 노출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사실임

【질의】‘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은 검찰의 조서 기타 서류를 작성하는데 신고인 등의 인적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특정 강력범죄에 한정되고 있어 이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범죄신고 등과 관련하여 조서 기타 서류를 작성함에 있어서 범죄신고자 등이나 그 친족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조서 등에 기재하고 범죄신고자 등의 성명·연령·주소·직업 등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실질적으로 범죄 발생 초기에 피해자나 증인이 직접 보호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해야

○ 또한 검찰은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과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2008. 5. 1.부터 시행)’에 따라 보복의 우려가 있어 신변의 안전을 특별히 보호해 주어야 할 중대범죄의 신고자나 증인을 일정기간 안전가옥 등에 거주하게 하고, 수사기관이나 법정에 출석할 때 검찰 피해자지원 담당관, 경찰관 등이 동행하여 보호하고 있음

○ 수사기관․법정 동행은 이미 2005년 124건, 2006건 68건, 2007년 146건, 2008년 상반기 78건을 실시함

○ 그러나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에는 사법경찰관리의 초동 수사 시에는 담당 검사의 판단에 따라 보호조치를 하고 있고, 범죄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해 실질적으로 범죄 발생 초기에 피해자나 신고인이 직접 보호 요청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음

【질의】중대 범죄가 아닌 경우 보복의 가능성은 범인을 잘 아는 피해자 등이 더 잘 알 것임, 담당 검사의 판단도 필요하지만, 피해자나 신고자도 직접 보호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검찰은 장기적으로 새로운 거주지 제공, 신분 세탁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미국식 증인 보호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2010년 초부터 본격 실시할 예정임

【질의】범죄 없는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관계 당국의 엄격한 법집행과 처벌 강화도 필요하지만, 국민들의 신고 정신과 신고자에 대한 철저한 보호가 더욱 절실 할 것임

보복이 두려워 신고와 증언을 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 법령 정비와 예산 확보 등 제반 조치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보복범죄 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

==========================================

○ 2006년

구분	접수	처리계	기 소		불 기 소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소년보호사건송치	가정보호사건송치	타관이송	미제
			구공판	구약식	혐의없음	기소유예	죄가안됨	공소권 없음	각하
합계	88	87	53	0	8	4	0	1	10	8	0	1	0	2	1
중앙지검	2	2	2	0	0	0	0	0	0	0	0	0	0	0	0
동부지검	5	5	4	0	0	0	0	0	1	0	0	0	0	0	0
남부지검	1	1	1	0	0	0	0	0	0	0	0	0	0	0	0
북부지검	1	1	1	0	0	0	0	0	0	0	0	0	0	0	0
서부지검	4	4	4	0	0	0	0	0	0	0	0	0	0	0	0
의정부지검	2	2	1	0	0	0	0	0	0	0	0	1	0	0	0
인천지검	1	1	1	0	0	0	0	0	0	0	0	0	0	0	0
수원지검	11	11	2	0	5	0	0	0	4	0	0	0	0	0	0
춘천지검	1	1	1	0	0	0	0	0	0	0	0	0	0	0	0
대전지검	6	6	4	0	0	2	0	0	0	0	0	0	0	0	0
청주지검	3	3	2	0	0	0	0	1	0	0	0	0	0	0	0
대구지검	8	7	5	0	1	1	0	0	0	0	0	0	0	0	1
부산지검	12	12	11	0	0	0	0	0	0	0	0	0	0	1	0
울산지검	1	1	1	0	0	0	0	0	0	0	0	0	0	0	0
창원지검	4	4	4	0	0	0	0	0	0	0	0	0	0	0	0
광주지검	7	7	5	0	0	1	0	0	0	0	0	0	0	1	0
전주지검	18	18	3	0	2	0	0	0	5	8	0	0	0	0	0
제주지검	1	1	1	0	0	0	0	0	0	0	0	0	0	0	0

○ 2007년

구분	접수	처리계	기 소		불 기 소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소년보호사건송치	가정보호사건송치	타관이송	미제
			구공판	구약식	혐의없음	기소유예	죄가안됨	공소권 없음	각하
합계	147	143	93	2	14	11	0	3	2	13	0	2	0	3	4
중앙지검	8	8	4	0	0	4	0	0	0	0	0	0	0	0	0
동부지검	3	3	1	0	0	2	0	0	0	0	0	0	0	0	0
남부지검	7	7	5	0	1	0	0	0	0	0	0	0	0	1	0
북부지검	4	4	3	0	0	0	0	0	0	1	0	0	0	0	0
서부지검	2	2	2	0	0	0	0	0	0	0	0	0	0	0	0
의정부지검	5	4	2	0	1	0	0	0	1	0	0	0	0	0	1
인천지검	8	8	5	0	1	0	0	0	0	1	0	1	0	0	0
수원지검	10	10	4	0	5	0	0	0	1	0	0	0	0	0	0
춘천지검	3	3	3	0	0	0	0	0	0	0	0	0	0	0	0
대전지검	13	13	10	0	1	1	0	1	0	0	0	0	0	0	0
청주지검	5	4	3	0	0	0	0	0	0	1	0	0	0	0	1
대구지검	13	11	7	0	2	1	0	1	0	0	0	0	0	0	2
부산지검	31	31	20	1	0	2	0	0	0	7	0	0	0	1	0
울산지검	3	3	2	0	0	0	0	0	0	1	0	0	0	0	0
창원지검	11	11	7	1	2	0	0	0	0	1	0	0	0	0	0
광주지검	11	11	9	0	0	0	0	1	0	0	0	0	0	1	0
전주지검	8	8	4	0	1	1	0	0	0	1	0	1	0	0	0
제주지검	2	2	2	0	0	0	0	0	0	0	0	0	0	0	0

○ 2008년(1-8월)

구분	접수	처리계	기 소		불 기 소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소년보호사건송치	가정보호사건송치	타관이송	미제
			구공판	구약식	혐의없음	기소유예	죄가안됨	공소권 없음	각하
합계	109	93	66	0	5	3	0	0	0	9	2	1	1	6	16
중앙지검	5	4	1	0	0	0	0	0	0	0	0	0	0	3	1
동부지검	2	2	2	0	0	0	0	0	0	0	0	0	0	0	0
남부지검	6	6	4	0	2	0	0	0	0	0	0	0	0	0	0
북부지검	3	3	2	0	0	1	0	0	0	0	0	0	0	0	0
서부지검	4	4	2	0	0	0	0	0	0	1	0	0	1	0	0
의정부지검	10	4	2	0	1	0	0	0	0	1	0	0	0	0	6
인천지검	1	1	1	0	0	0	0	0	0	0	0	0	0	0	0
수원지검	15	14	9	0	2	0	0	0	0	2	0	1	0	0	1
춘천지검	2	2	2	0	0	0	0	0	0	0	0	0	0	0	0
대전지검	20	16	15	0	0	0	0	0	0	1	0	0	0	0	4
청주지검	5	5	2	0	0	1	0	0	0	0	0	0	0	2	0
대구지검	14	14	9	0	0	1	0	0	0	2	2	0	0	0	0
부산지검	11	10	9	0	0	0	0	0	0	1	0	0	0	0	1
울산지검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창원지검	2	1	1	0	0	0	0	0	0	0	0	0	0	0	1
광주지검	3	3	3	0	0	0	0	0	0	0	0	0	0	0	0
전주지검	5	4	2	0	0	0	0	0	0	1	0	0	0	1	1
제주지검	1	0	0	0	0	0	0	0	0	0	0	0	0	0	1

2008년 국정감사

법제사법위원회 2008. 10. 20.(월)

국회의원 장윤석

대검찰청

구속영장 기각 법원 탓만 할 것이 아니다

- 구속영장 기각, 법원 탓만 할 것이 아니라 서로 협의해야

- 검찰은 보다 철저한 수사로 구속영장 기각율 낮춰야

- 지검마다 들쑥날쑥한 구속영장 기각률

■ 구속영장 기각 법원 탓만 할 것이 아니라 검찰· 법원 간 협의해야

※ 검찰은 법원에 청구한 구속영장이 잇따라 기각되자 지난 10월 17일 언론을 통해 “구속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전관예우를 불러온다”며 강한 불만을 터뜨림

서울중앙지검의 관계자는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영장실질심사도 중요한 재판이므로 재판 결과에는 국민이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이 때문에 법원이 구속 기준을 확립하는 일이 중요하다”며 구속 기준이 없으면 재량의 범위도 넓어져 부패가 생기게 된다고 강조함

※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측은 공식 반응을 자제하고 있으나 한 판사는 “인권보호 측면에서 불구속 수사 원칙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대의 변화에 역행하는 발상”이라며 “검찰이 이슈화 될 만한 사건에 있어 구속수사가 아직도 실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같다”고 말함

○ 대법원은 ‘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를 두고 있으며, 각 지방법원에서는 형사소송법, 형사소송규칙, 대법원예규의 내용을 반영하여 ‘인신구속사무 처리기준’을 제정, 운영하고 있음

○ 1997년 영장실질심사제가 시작되면서 검찰과 법원 간 갈등이 있었으나 당시 김태정 검찰총장이 윤관 대법원장을 방문하여 화해한 사례가 있음

○ 2006년 9월 이용훈 대법원장 취임 후 “검찰조서 던져버려라”라는 발언이 파문을 일으키면서 검찰, 법원 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음

【질의】검찰은 법원과 대립각만 세울 것이 아니라 인신구속과 관련하여 법원과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검찰은 보다 철저한 수사로 구속영장 기각률 낮춰야

※ 2007년 11월 성폭행 범죄를 범하였으나 구속영장이 기각되어 불구속 재판을 받던 윤모씨는 올해 6월 자신을 고소한 피해자를 찾아가 성폭행 후 살해한 사건이 있었음

○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도 구속영장 발부 시 고려해야 할 사유(형소법 제70조 제2항)이기에 이 부분에 대해 법원이 좀 더 숙고하고, 검찰이 보다 철저히 수사하여 구속을 했더라면 막을 수 있었던 비극임

○ 검찰청구 구속영장 기각률을 보면 영장청구 건수는 2005년 6,808건에서 2007년 5,948건으로 줄어들고 있으나, 기각 건수는 2005년 941건(기각률 13.8%)에서 2007년 1,270건(기각률 21.4%)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음

○ 법원이 불구속 재판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영장 발부 요건을 심사하는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검찰이 일단 구속부터 하고 수사하던 관행에 따라 구속영장 발부 요건을 엄격히 지키지 못한 측면이 있음

<참조> 검찰청구 구속영장 기각률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 8
영장청구	6,808	6,694	5,948	3,777
기각건수	941	1,150	1,270	828
영장기각률(%)	13.8	17.2	21.4	21.9

○ “도주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경우”도 구속 사유인데 실제 불구속 재판 중 도망간 뒤 잡히지 않은 피고인의 수가 2002년 49명에서 2007년에는 185명으로 4배 이상 증가하였음

【질의】앞으로 법원은 불구속재판 원칙을 들어 구속영장을 보다 엄격히 심사할 것으로 보이는데 검찰은 이에 대해 어떠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가?

■ 지검마다 들쑥날쑥한 구속영장 기각률

○ 또한 지검마다 구속영장 기각률이 들쑥날쑥해 2007년 서울중앙지검은 748건 신청에 247건 기각(기각률 33%)되었으나 수원지검은 735건 신청에 156건 기각으로 기각률 21.2%를 보이며, 2008. 8월까지 서울중앙지검은 381건 신청에 141건 기각(기각률37%) 되었으나 인천지검의 경우 388건 신청에 58건이 기각돼 기각률 14.9%를 보이고 있음

○ 법적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공평한 법적용일 것임. 그래야 국민들도 법적 안정성을 지니고 생활하게 됨에도 불구하고 지검마다 구속영장 발부되는 것이 다르다면 같은 범죄를 저지르고도 누구는 구속되고, 누구는 불구속되는 불합리한 점이 발생하게 됨

【질의】검찰의 구속영장 기각률이 지검마다 차이가 많이 발생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격차를 줄이기 위한 대책은?

2008년 국정감사

법제사법위원회 2008. 10. 20.(월)

국회의원 장윤석

대검찰청

해외 기술유출 범죄 엄정대처 해야

- 중국이 관련된 기술유출 범죄 63.3%나 돼

- 최근 5년간 산업기술 해외 유출에 따른 예상 피해는 188조 5,500억원

- 2003년~2008. 6월까지 기술유출 사범 기소율은 23%밖에 안돼

■ 중국이 관련된 기술유출 범죄 63.3%나 돼

○ 2004년~2008. 6월까지 외국인 또는 외국기업이 관련된 기술유출 사범은 21건 78명으로 국가별로는 중국 51명, 홍콩 9명, 미국 6명, 호주 6명, 일본 4명, 대만․말레이시아 각 1명으로 중국과 관련된 기술유출 범죄가 63.3%를 차지하고 있으며, 홍콩을 포함하면 74.8%나 됨

□ 2004~2008. 6. 국외유출 관련 국가

해외유출	합계	중국	홍콩	일본	호주	미국	대만	말레이시아
건수	21	12	1	2	1	3	1	1
비율(%)	100	57.1	4.7	9.5	4.7	14.2	4.7	4.7
인원	78	51	9	4	6	6	1	1
비율	100	63.3	11.5	5.1	7.6	7.6	1.2	1.2

□ 최근 5년간 기술유출 범죄 현황

■ 최근 5년간 산업기술 해외 유출에 따른 예상 피해는 188조 5,500억원

○ 국정원에 따르면 산업 기술 국외 유출 건은 2003년 6건이었던 것이 2004년 26건, 2005년 29건, 2006년 31건, 2007년에는 32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

○ 지식경제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산업기술 해외 유출에 따른 예상 피해는 188조 5,500억원이나 됨

■ 2003년~2008. 6월까지 기술유출 사범 기소율은 23%밖에 안돼

○ 2003년~2008. 6월까지 기술유출 사범 현황을 보면 1,057건 2,681명이나 되지만 실질적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은 자는 619명으로 기소율이 23%밖에 되지 않음

【질의】기술유출 사범의 기소율이 23%밖에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검찰이 기술유출 사범의 범죄수법을 제대로 밝히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 엄청난 노력과 투자로 축적된 첨단기술이 고스란히 해외로 유출 되는 것은 기업은 물론 국가 전체에도 큰 손실을 가져오게 됨

【질의】기업도 자체적으로 기술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겠지만 검찰 또한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날로 고도화되고 있는 기술유출 범죄자들의 수법에 대비하여 첨단 수사기법을 개발․활용해야 할 것이며, 국정원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단속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 연도별 기술유출 범죄 적발실적

연도별	건수	인원	구 속 구공판	불구속 구공판	약 식 기 소	기 소 유 예	공소권 없 음	혐 의 없음
2003	141	347	43	23	5	3	163	110
2004	165	398	32	28	7	18	141	172
2005	207	509	36	60	15	43	32	323
2006	237	628	33	71	37	34	29	424
2007	191	511	33	95	23	29	1	330
2008.1.~6	116	288	16	43	19	4	1	205
합계	1,057	2,681	193	320	106	131	367	1,564

■ 2007년 주요사건 내역

○ 현대자동차 ‘자동변속기 도면’ 등 해외유출 사건

- 피의자들은 현대자동차(주)가 약 6년간에 걸쳐 개발한 영업비밀인 ‘투산승용차, 엔에프(NF)택시’ 등에 사용되는 ‘대형4속 자동변속기’ 도면 278장을 중국으로 유출하고, 그 대가로 미화 40만불을 교부받음

- 중국으로 기술유출

- 2명 구속구공판

○ 현대자동차 제조관련 핵심기술 중국 유출사범 적발

- 피의자들은 현대·기아차의 신차개발 일정, SUV차량인 쏘렌토 승용차와 신차 'HM'의 차체조립 및 검사기준과 관련한 신차품질 보증시스템 운영표준 등 총 57개의 영업비밀 자료를 불법취득 한 다음 자동차 기술컨설팅 회사인 (주)에임스닉소를 통하여 중국 체리자동차에 유출하고 그 대가로 2억 3,000만원 수수

- 중국으로 기술유출

- 5명 구속구공판, 4명 불구속구공판

○ 조선관련 핵심기술 중국 유출사범 적발

- 피의자는 대우조선해양의 기술기획팀장으로 근무하면서 LNG 운반선 등 69척에 대한 완성도 파일 등을 외부저장장치에 저장하여 회사 밖으로 반출하고, 마스텍중공업 사무실에서 이 회사가 설계 중인 벌크선의 설계업무에 참조도면으로 사용하고, 상피의자는 현대삼호중공업의 원유운반선에 대한 일반 배치도 등을 회사 밖으로 반출하여 마스텍중공업에 누설함

- 위 조선회사로부터 불법유출한 기술을 소지하고 중국 QMME(마스텍중공업이 중국에 설립한 선박설계전문 자회사)의 책임자로 부임하기 직전 검거

- 1명 구속구공판, 3명 불구속구공판

○ 제철관련 핵심기술 중국 유출사범 적발

- 피의자는 포스코 퇴직 직전에 저온가열 방향성전기강판 제조기술에 관한 문건 17건을 무단 반출하고, 업무용노트북에서 위 강판 생산에 필요한 기술 및 설비정보 전체를 망라한 파일 1,048개를 USB 메모리에 저장·반출하고,

- 상피의자 이00은 포스코 퇴직 시 방향성전기강판 제조기술 관련 연구자료 35건을 무단 반출함

- 위와 같이 유출한 자료 일체를 중국 보산강철에 제공하고 3년간 기술컨설팅을 해 주는 대가로 총 550만 달러(약 50억 원)를 받기로 하고 1차로 13억 9,000만원 송금 받음

- 중국으로의 기술유출

- 2명 구속구공판

■ 2008년 주요사건 내역

○ 동부하이텍 비메모리 반도체 공정기술 유출 사건

- 국내 비메모리 반도체 수탁생산업체인 동부하이텍 주식회사의 0.18 μm 공정기술 자료를 중국의 CSMC에 건넨 후, 약 12억원(약 117만불)을 수수한 동부하이텍의 전직 부사장 적발

- 유출대상국가 : 중국

- 2명 구속구공판

○ 한국타이어 영업비밀 유출사건

- 한국타이어 소유 영업비밀 자료인 금산공장 상세레이아웃 도면 등을 몰래 빼내 넥센타이어 중국 청도공장 신축과정에 사용한 前 한국타이어 직원 등 적발

- 유출대상국가 : 중국

- 1명 구속구공판, 1명 불구속구공판

○ 엘지전자 PDP 패널 생산공장건축 및 생산라인 기술 국외 유출 사건

- 엘지전자 주식회사의 생산기술그룹장으로 근무하던 간부 직원이 퇴사 무렵, ‘PDP 패널 공장의 건설 및 생산기술’ 자료를 몰래 빼낸 후, 중국의 ‘사천 COC 디스플레이 유한공사’에 기술고문으로 취업, 엘지전자의 기술자료를 국외에 유출 사용

- 유출된 위 8면취 공정 기술은 삼성 SDI, 엘지전자 및 일본 마쓰시다 3개 회사만이 양산에 성공한 기술임

- 유출대상국가 : 중국

- 1명 구속구공판, 2명 불구속구공판

2008년 국정감사

법제사법위원회 2008. 10. 20.(월)

국회의원 장윤석

대검찰청

조직폭력배 근절, 자금원까지 철저히 수사해 차단해야

- 검찰관리 조직폭력배 전국 46개파, 1,186명

- 기업위장·갈취형 조직폭력 사범‘05년 40,815명에서

‘07년 49,831로 증가

■ 검찰관리 조직폭력배 전국 46개파, 1,186명 / 기업위장·갈취형 조직폭력 사범‘05년 40,815명에서‘07년 49,831로 증가

○ 검찰에서 파악 중인 조직폭력배는 전국 487개파 11,886명

○ 8대 민생경제 침해사범 처리 현황 중 ‘기업위장․갈취형 조직폭력 사범 현황’을 보면 ‘05년 40,815명, ’06년 44,372명, ‘07년 49,831명, ’08. 8월까지 30,423명으로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음

○ 1990년대 이후 폭력조직들이 부동산개발, 건축사업, 연예매니지먼트사업 등에 진출해 적법기업으로 위장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코스닥 상장회사를 인수하여 회사자금을 횡령하거나 현직 경찰관과 함께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법망을 피하고 있어 국민들의 피해와 불안은 여전한 것이 사실임

○ 검찰은 지난 5월~8월 3개월간 조직폭력 자금원 특별단속 결과 500억원 상당을 몰수, 환수, 추징하였으며 이는 2007년 전체 환수실적 540억과 비슷한 수준임

○ 검찰이나 경찰의 조직폭력 단속은 대부분 짧은 기간 특별단속 기간을 두고 그 기간 내에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어 단속 기간 이전의 피해를 예방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임

【질의】특별단속 기간을 두고 집중단속을 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항시적으로 폭력조직과 조직원들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단속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질의】또한 최근 인터넷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신종 사행성 게임장이나 대형 유흥업소와 같은 조직폭력배들의 자금원을 철저히 추적, 수사하여 범죄수익을 환수하는 등 폭력조직의 뿌리를 뽑을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2008년 국정감사

법제사법위원회 2008. 10. 20.(월)

국회의원 장윤석

대검찰청

개인정보 유출 범죄 급증 대책 마련해야

- 개인정보 유출 범죄 급증

- 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심각성 인식 전혀 없어

- 개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2차 범죄 피해 가능성 심각

■ 개인정보 유출 범죄 급증

○ 인터넷 발달과 동시에 개인정보 유출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올해만 해도 옥션, 하나로텔레콤, GS칼텍스 등 대형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함

○ ‘개인정보 유출 사범 현황’을 보면 ‘04년 1,221명이 접수되었으며, ’05년에는 1,251명, ‘06년 1,664명으로 급증하여 ’07년 1,725명에 이르고 있고, 2008. 8월까지 1,642명이 접수되어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

○ 한국정보보호진흥원 자료에 따르면 중국 사이트에서 우리나라 국민의 주민번호 등 정보노출이 2006년 12만건에서 2007년 32만건으로 2.6배 증가함

■ 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심각성 인식 전혀 없어

○ 금융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금융기관들이 2007년 수사기관과 공공기관에 제공한 금융거래정보는 35만 7,751건에 이르며, 이 가운데 83%인 29만 7,696건은 계좌 명의자의 동의 없이 제공함

○ 또한 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산하기관인 건강보험연구원이 2006~2007년 사이 조사기관에 가입자 개인정보를 20차례에 걸쳐 최대 150만건을 제공하였으며, 건보공단 또한 가입자 개인정보가 불법적으로 대부업체로까지 유출됨

【질의】개인정보 유출 범죄가 급증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검찰의 대책은?

■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2차 범죄 피해 가능성 심각

○ 국내 대부업체가 올 7월에 중국인 해커로부터 9만여건의 개인정보를 구매한 뒤 이를 타 불법금융기관에 되파는 사건이 적발되었으며, 중국으로 유출된 개인정보가 중국을 거점으로 하는 범죄조직에 유입돼 보이스 피싱이나 공공기관 사칭 금품갈취에 악용되는 한편, 이메일과 휴대폰을 통한 불법스팸으로 이어지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함

【질의】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2차 범죄 발생 현황은 어느 정도 되며, 검찰의 대책은?

※ 검찰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2차 범죄 발생 현황을 관리하지 않는다고 함

○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처벌은 주민등록법,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여러 법률에 규정되고 있어 공공기관, 민간사업자, 개인을 포괄하는 법률을 제정할 필요성이 있음

※ 2008. 8. 11. 행안부 ‘개인정보 보호법 제정안’ 입법예고

※ 2008. 8. 29. 개인정보 보호법안(이혜훈 의원 외 15인) 제출 - 17대에는 임기만료 폐기됨

【질의】현행 법률로도 개인정보 유출을 처벌하는데 문제점은 없는가?

공공기관, 민간사업자, 개인을 포괄하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제정하는 것에 대한 견해는?

□ 개인정보유출범죄 관련 사건 현황

(단위 : 명)

연 도	접수	처리
		처분계	구공판	구약식	불기소	기타
2004년	1,221	1,234	60	393	563	218
2005년	1,251	1,274	115	419	518	222
2006년	1,664	1,687	105	509	709	364
2007년	1,725	1,724	40	492	692	500
2008년(1~8월)	1,642	1,663	58	376	924	305

2008년 국정감사

법제사법위원회 2008. 10. 20.(월)

국회의원 장윤석

대검찰청

PD수첩 왜곡방송 수사 부진은 직무유기

- 온 국민을 광우병 공포에 몰아넣은 MBC PD수첩 왜곡 방송

- 3회에 걸쳐 소환을 요청, 수사는 지지부진

- 현재 방송 권력은 공정성, 객관성, 정확성을 상실한 상태

■ PD수첩 수사 경과

2008. 4. 29. MBC PD수첩,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방영

2008. 5. 6. 농림수산식품부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 및 반론보도 청구 조정 신청

2008. 5. 16. 언론중재위 직권조정, PD수첩에 정정 및 반론보도 명령

2008. 5. 26. MBC 이의신청

2008. 6. 20. 농림수산식품부, PD수첩 제작진 명예훼손으로 검찰 고발

2008. 6. 23. 농림수산식품부, PD수첩 광우병 보도 검찰 고발

2008. 6. 24. PD수첩 “다우너 소 동영상 보고 광우병 걸린 소라고 말한 것은 실수” 사과

2008. 7. 16. 방송통신심의위, MBC에 ‘시청자 사과’ 결정

2008. 7. 29. 서울중앙지검 중간 수사결과 발표, 자료제출 요구

■ 온 국민을 광우병 공포에 몰아넣은 PD수첩 왜곡 방송

○ PD수첩의 경우 다우너 소를 광우병에 걸린 소로, 위 절제 수술 후유증 또는 CJD 의심 사망자를 인간 광우병으로 죽은 것으로 단정지었으며, 라면스프를 통해서도 인간 광우병에 걸린다는 등 괴담 수준의 왜곡 방송으로 온 국민을 광우병 공포에 몰아넣고 촛불을 들고 길거리로 나가게 하는 계기를 제공함

○ 방송의 힘은 그 어느 언론보다 파급효과가 크며, 그만큼 책임이 막중하다고 할 것임

○ 그러나 현재의 방송은 공정성, 객관성, 정확성을 상실한지 오래이며, 어떻게든 자극적인 내용으로 시청률을 올리느냐에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 현실임

【질의】PD수첩은 지난 4월 18일 미국으로 출국해 25일 귀국한 뒤 방송 당일인 29일 낮 12시까지 번역 감수도 못한 상태였던 것으로 아는데 이 사실이 맞나?

번역 작가의 의견도 무시한 채 내용을 일방적으로 왜곡하고, 방송을 급하게 서둔 이유가 의문스러움, 어떤 의도로 방송을 제작했는지 반드시 밝혀야 할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 9월 3일 김경한 법무부장관은 “두 세 차례씩 소환에 응하지 않는 피의자에 대해서는 체포를 하든지 조사 없이 기소해야 한다.”고 발언함

【질의】일반적인 사건의 경우 몇 차례 이상 소환에 불응하게 되면 강제 구인하여 조사를 하는데 유독 PD수첩 사건에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이유가 무엇인가?

○ 검찰이 지난 7월 말 중간 수사결과 발표 이후 여론의 눈치를 보며 수사가 지지부진 한 것은 직무유기라 할 수 있을 것임

【질의】PD수첩이 황우석 교수 사건 때는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했던 것으로 아는데 황우석 교수 사건 당시와 광우병 왜곡방송 에 있어 PD수첩의 태도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 황우석 사건의 경우는 사건에 대한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상에 문제점이 있었지만, 광우병 관련 방송의 경우 짧은 시간에 짜맞추기식 편집을 통해 악의적으로 의도된 왜곡이 문제점이라 할 수 있을 것임

○ 자신들에게 유리할 때는 큰 소리치고, 불리할 때는 언론의 자유라는 방패 뒤에 숨어 여론에 호소하는 행태는 언론의 자유를 왜곡하는 것임

【질의】MBC PD수첩이 진정 언론자유를 외치고 싶다면 왜곡·허위 보도에 책임을 져야 할 것이며, 검찰은 오만한 방송 권력의 행태에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라도 조속하고, 정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한나라당 장윤석 위원〉

12. MBC PD수첩 관련 사건

- 고발장 접수일

- 고발인, 피고발인

- 혐의사실 및 일자순 수사 진행 상황 구체적 기재

- 수사 대상자 중 조사 완료 자 및 조사 중 또는 조사 예정자 현황

- 소환 조사 대상자에 대한 소환요청 횟수 및 불응 사유

=====================================================

○ ‘MBC PD 수첩 관련사건’ 과 관련하여 2008. 6. 20. 농림수산식품부가 대검찰청에 수사의뢰서를 제출하였고, 같은 해 6. 23. 대검을 통해 서울중앙지검에서 농수산부의 위 수사의뢰서를 접수하였습니다.

○ 동 사건의  고발인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정운천이고, 피고발인은 조능희 CP(책임 프로듀서), 송일준 PD, 김보슬 PD, 이춘근 PD 등 4명입니다.

○ 혐의사실은 2008. 4. 29.자 ‘PD수첩’의 왜곡․과장 보도로 농림수산식품부 등 우리 협상단의 명예가 훼손당하였다는 취지입니다. (수사의뢰서에 의거)

○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일자순 수사진행 상황, 수사 대상자 중 조사 완료자 및 조사 중 또는 조사 예정자 현황, 소환조사 대상자에 대한 소환요청 횟수 및 불응사유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가 진행중에 있으므로 알려드리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피내사자인 PD수첩 관계자들에 대하여는 3회에 걸쳐 소환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 PD수첩사건 / 자료제출 요구

□ Downer 소 동영상

□ 다우너 소와 광우병 소의 관계

- 다우너 소의 발생원인은 무려 59가지에 이름

- 소가 주저앉는 증상 하나만으로 이를 광우병 소로 단정하기 곤란

□ 미국의 광우병 통제 시스템

- ① 광우병 발생국으로부터의 수입 제한, ② 동물성 사료의 금지, ③ 치아감별법에 기초한 월령 구분, 이를 토대로 한 24개월 이상 高위험군 소에 대한 광우병 예찰 검사, ④ 도축장에서의 1․2차 검사 ⑤ 도축․가공 과정에서의 SRM 제거 등

- 광우병 의심 소의 도축을 차단하기 위하여 단계적․제도적 장치

□ 다우너 소 동영상의 내용

- 2008. 1. 30. Humane Society가 처음 공개한 동영상(PD수첩 인용) 및 그 홈페이지에 게시된 각종 자료를 원본 그대로 소개

- 위 동영상은 동물학대의 실태를 고발하면서 이들 소들이 규정에 따라 안락사 되지 않고 식용으로 유통되는 것의 문제점을 제기

- 다우너 소의 원인은 59가지가 있고, 다우너 소들의 식용 유통을 금지하는 이유에 관하여 Humane Society에서도 병원성 대장균(E Coli O157), 살모넬라, 그리고 매우 드물게는 광우병에 감염되어 있을 위험이 크다고 주장하고 있음에도, PD수첩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다우너 소들을 광우병에 걸린 소 내지 광우병 의심 소로 일방적으로 각인시켰다는 지적에 대한 관련자료 요구

□ ‘dairy cow’ 부분

- 원본을 소개하면서, ‘dairy cow’ 부분을 ‘젖소’가 아니라 ‘심지어 이런 소’로 번역한 것은 잘못이라는 지적에 대한 관련자료 요구

□ ‘charged with animal cruelty’ 부분

- 원본을 소개하며, ‘charged with animal cruelty’ 부분을 ‘동물학대 혐의를 받고 있는’이 아니라 ‘광우병 의심 소를 억지로 일으켜’로 번역한 것은 잘못이라는 지적에 대한 관련자료 요구

□ “아까 광우병 걸린 소” 언급 부분

- 진행자가 다우너 소 동영상 후 “아까 광우병 걸린 소”라 언급한 부분에 대하여, PD수첩은 ‘생방송 중의 말실수’이었다고 사과

- PD수첩이 잘못을 스스로 인정하고는 있으나, 그 대본을 보아야만 실수인지 여부의 확인이 가능하므로, 관련자료 요구

- 특히, 그 전체 내용을 보면, ① 다우너 소 동영상 ⇒ ② 마이클 그래거의 인터뷰(사람들은 심지어 “이런 소”가 도축되는지 모를 거예요) ⇒ ③ 아레사 빈슨 장례식(그녀는 사망 전 인간 광우병 의심 진단을 받았다) ⇒ ④ 아레사 빈슨 어머니 인터뷰(우리 딸이 “걸렸던 병”에 다른 수많은 사람도 걸릴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요) ⇒ ⑤ 마이클 핸슨 인터뷰(미국산 쇠고기를 먹는 사람은 실험동물과 같다는 겁니다) ⇒ ⑥ 송일준 PD(아까 “광우병 걸린 소” 도축되기 전 모습도 충격적이고, 또 아레사씨 인가요? 죽음도 아주 충격적인데, 광우병이 그렇게 무서운 병이라면서요?)로 진행되는 일련의 편집 과정과, 충격적인 동영상을 첫 화면으로 하고, 계속되는 인터뷰의 자막을 왜곡 처리하면서, “목숨을 걸고 광우병 쇠고기를 먹어야만 합니까?”라는 표어가 적힌 포스터를 배경으로 하고, 방송이 끝날 때까지 정정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다우너 소 ⇒ 광우병 소’라는 개념을 각인시키기 위한 의도된 발언이라는 지적에 대한 관련자료 요구

□ “최초 검사 후 주저앉으면 도축 가능” 부분

- CNN 뉴스는 도축장에 들어가기 전에 수의사가 소들을 검사하고, 위 1차 검사 이후에 소가 쓰러지는 경우 수의사가 재검사를 하여 도축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그것이 잘 지켜지지 않았다고 균형 있게 설명

- PD수첩은 CNN 뉴스를 인용하면서도, 재검사 부분은 생략한 채 1차 검사만 통과하면 도축이 가능한 것처럼 잘못 보도하였다는 지적에 대한 관련자료 요구

□ ‘쇠고기 리콜’ 부분

- Humane Society 동영상 공개 이후, 미국에서 사상 최대 규모의 쇠고기 리콜 사태가 발생한 것은 사실

- 그러나, 위 리콜은 1․2․3급 중 2급 리콜임에도, CNN 보도와는 다르게 이에 관한 설명은 누락한 채 사상 최대라는 점만을 부각하고, 학교 급식용으로 제공한 분량도 잘못 보도하였다는 지적에 대한 관련자료 요구

□ ‘여론조사’ 부분

- PD수첩이 인용한 CNN 여론조사는 아침 생방송 중 다우너 소에 관한 끔직한 장면을 보여주고 즉석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의 결과

- PD수첩이 위 여론조사를 인용하면서, 여론조사의 실시 방법 등을 전혀 언급하지 않은 것은 정확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대한 관련자료 요구

□ 아레사 빈슨의 사망

□ CJD와 vCJD

- CJD/vCJD 발생 원인과 임상 증상, MRI 검사를 통한 구별 방법 등에 관하여 학술적으로 설명

□ 당시 미국 언론의 보도 내용

- 2008. 4. 9. 아레사 빈슨의 사망을 전후하여 미국 언론에서 보도한 내용을 취합하여 소개

- 당시 미국의 언론은 아레사 빈슨의 死因에 관하여 胃 절제 수술(2008. 1. 23.)에 따른 후유증, CJD 또는 vCJD, 기타 뇌 산소 부족 등 다양한 가능성을 제기

- 그런데, PD수첩은 胃 절제 수술을 받았다는 사실 그 자체를 보도하지 않았고, 따라서 그 후유증에 관하여도 언급하지 않았으며, 그 死因에 관하여 vCJD 외의 가능성에 관하여는 언급하지 않아, 死因을 vCJD인 것으로 기정사실화시키는 등으로 편향적으로 보도하였다는 지적에 대한 관련자료 요구

□ 아레사 빈슨 모친의 인터뷰 중 확인된 부분

- 번역가들이 제출한 자료, 언론중재 소송에서 PD수첩측이 제출한 자료 등을 취합

- 번역 자료 중 아레사 빈슨 모친이 MRI 결과를 CJD로 언급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를 방송에서 생략한 이유에 대한 관련자료 요구

□ ‘could possibly have’ 부분

- 아레사 어머니의 ‘could possibly have’ 발언 부분을 ‘걸렸을지도 모르는’이 아니라 ‘걸렸던’으로 오역하여 결국 인간 광우병에 걸린 것으로 단정 보도하였다는 지적에 대한 관련자료 요구

□ ‘doctors suspect’ 부분

- PD수첩이 WAVY TV 방송의 ‘doctors suspect’ 부분을 ‘의사들은 걸렸을지도 모른다고 의심한다’가 아니라 ‘의사들은 … 걸렸다고 합니다’로 자막 처리하고, 나아가 위 WAVY TV 방송보도 내용 중 3개월 전에 胃 절제 수술을 받은 후 증세가 점차 악화되었다는 사실 등을 생략한 것은 잘못이라는 지적에 대한 관련자료 요구

□ MRI 결과의 자막 처리 부분

- 아레사 빈슨 모친이 MRI 결과에 관하여 ‘CJD’라고 말하였음에도 이를 ‘vCJD'로 잘못 자막 처리하고, 뒤이어 “MRI 결과는 틀릴 수 없다”는 주치의 인터뷰를 방송하면서 “다른 임상 양상도 보아야 한다”는 발언을 잘못 번역하는 한편, 미국 보건당국 및 언론에서 아레사 빈슨 사인에 대하여 CJD 또는 vCJD 등 다양한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었고, 그 확진을 위하여 부검을 실시하였던 것임에도, PD수첩은 다른 전문가 의견은 들어보지도 않은 채 CJD 가능성을 아예 배제하고 vCJD 가능성만을 집중 부각시켰다는 지적에 대한 관련자료 요구

□ ‘if she contracted it’ 부분

- 아레사 빈슨 모친의 ‘if she contracted it’ 발언 부분을 ‘내 딸이 만일 걸렸다면’이 아니라 ‘어떻게 그 병에 걸렸는지’로 잘못 번역하여 그 病名을 인간 광우병으로 단정 보도하였다는 지적에 대한 관련자료 요구

□ ‘부검’ 관련 보도자료 및 배경 부분

- 포츠머스 보건당국의 보도자료 중 ‘뇌질환 사망자 조사’를 ‘vCJD 사망자 조사’로 왜곡하고, 또 ‘부검을 통해서만 확진할 수 있다’는 부분은 생략한 채 ‘vCJD는 쇠고기 소비와 관련 있다’는 부분만 부각하였으며, 원인 미상 뇌질환 사망자에 대하여는 광범위하게 부검하고 있음에도, 마치 vCJD로 의심되었기에 부검을 실시한 양 잘못 보도하였다는 지적에 대한 관련자료 요구

□ 버지니아 보건 당국자 몰래 인터뷰 부분

- 보건 당국자는 “Right now I don't have any answer”라고 대답하였음에도, 이를 “지금 (인간 광우병으로) 결론이 나온게 아니기 때문에 따로 말씀드릴 게 없네요”라고 자막 처리를 잘못하여 시청자를 혼동하게 하였다는 지적에 대한 관련자료 요구

□ 기 타

□ 유전자형과 인간 광우병 감염 위험 관계

- 유전자형과 인간 광우병의 감염 위험에 관하여 국내외 학자들의 다양한 연구 결과를 소개

- MM형이 인간 광우병에 노출될 위험이 높다고 단정하기는 곤란

□ 유전자형 관련 발언 부분

- 유전자형만으로는 인간 광우병 발생 확률을 단정할 수 없음에도 “유전자형에 비추어 한국인의 발생확률은 94%로서, 영국인에 3배, 미국인에 2배” 보도는 잘못이라는 지적에 대한 관련자료 요구

□ ‘SRM’ 관련 부분

- 이번 한미 협상을 통하여 SRM 부위가 변경되었음에도, PD수첩이 종전 기준에 따라 보도한 경위에 대한 관련자료 요구

□ “0.1그램으로도 감염, 100% 사망” 언급 부분

- SRM 0.1g을 먹더라도 種間 障壁 등으로 인하여 vCJD에 감염될 가능성은 지극히 낮고, 또 감염되더라도 발병하지 않고 무증상일 가능성이 발병할 가능성 보다 20～50배

- 0.1g의 위험물질만으로도 감염이 되고 감염되면 100% 사망한다는 보도는 의도적으로 과장된 보도라는 지적에 대한 관련자료 요구

□ 라면스프 등을 통한 감염 위험 언급 부분

- 라면스프 등을 통한 vCJD 감염 사례는 현재까지 단 1건도 없고, 또 화장품의 재료 등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으므로, 이를 통한 vCJD 감염 가능성은 별로 없는 것으로 분석

- 라면스프 등을 통한 감염 위험 보도는 과장된 보도라는 지적에 대한 관련자료 요구

2008년 국정감사

법제사법위원회 2008. 10. 21(화)

국회의원 장윤석

대법원

‘법정질서’우습게 알더니, 이제 법관 테러까지

- 주춤하던 법정질서 문란행위 작년부터 급증,‘07년 65% 증가

- 법정질서 문란행위는 법질서에 대한 도전이자 명백한 범죄행위

- 재판 관련 테러‧난동‘03년 2건에서‘07년 18건으로 9배 증가

■ 폭언과 고성, 폭력에 시달리는 법정

○ 재판에 불만을 품은 재판 당사자와 참관인 등이 행하는 폭언과 고성, 심지어 폭력까지 서슴지 않는 소란행위로 법정이 몸살을 앓고 있음.

○ ‘03년 이후 ‘08년 9월 현재까지 총 295건의 법정질서 문란행위 접수.

○ 각급 법원은 3단계의 법정소란행위에 대한 대처 방법을 두고 있음.

- 1단계 : 구두경고‧주의 촉구, 발언금지명령

- 2단계(방해배제) : 퇴정명령

- 3단계(제재) : 감치‧과태료 재판

○ 감치명령이란 20일 이내 기간동안 법정질서문란행위자의 인신을 구속할 수 있는 재판장의 결정임.

※ 법원조직법 제61조(감치 등) ①법원은 직권으로 법정내외에서 제58조제2항의 명령 또는 제59조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거나 폭언·소란 등의 행위로 법원의 심리를 방해하거나 재판의 위신을 현저하게 훼손한 자에 대하여 결정으로 20일이내의 감치 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 법정의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 현황을 보면,

‘03년 78건의 사건이 접수되어 감치 50건, 과태료 8건으로 처리되던 것이 ’06년 31건 접수, 감치 15건, 과태료 4건으로 50% 이상 줄었음.

○ 하지만 최근 사회전반적인 법질서 붕괴현상과 함께

이러한 법정소란 행위는 다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임.

○ ‘07년 51건 접수, 감치 28건, 과태료 3건으로 전년대비 65% 증가.   ’08년 9월 현재 47건 접수된 가운데 감치 23건, 과태료 1건 처리

[질의] 법정질서 문란행위의 증가인가 이에 대한 처벌의 증가인가?

○ 이처럼 법정질서 문란행위에 대한 높은 접수‧처리 건수는 문란행위에 대한 처벌이 단호했던 결과일 수 있으나

행위 발생 시 초기 진압 부실이 그 원인일 수 있음.

■ 법정질서 문란행위는 법질서에 대한 도전이자 명백한 범죄행위

○ 법정의 질서유지를 위해서 재판장의 직권으로 감치재판을 열어 감치결정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판사들은 법정질서문란행위를 자신에 대한 도전이나 무례한 행동으로 축소 해석하며 참는 경향이 있음.

○ 각급 법원에서는 매년 ‘법정질서 문란행위에 대비한 모의훈련’까지 실시하고 있는데 이처럼 문란행위가 다시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문란행위 발생 시 초기 진압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3단계 대처단계인 감치‧과태료 재판까지 가는 것이 아닌지, 이로 인해 법원의 원활한 심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임.

○ 법정소란행위는 법원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며, 법원 심리의 방해임. 공정하고 원만한 심리를 위해서는 법정질서가 바로잡혀야 하고 재판의 위신을 세우기 위해서라도 법정소란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제재는 반드시 필요함.

■ 재판 관련 테러‧난동‘03년 2건에서‘07년 18건으로 9배 증가

○ 또한 ‘03년 이후 법관이나 법원공무원 등 재판 관련 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청사 내‧외 테러 및 난동행위 역시 증가하고 있어 ’사법질서보호‘를 위한 조치 마련 시급.

○ ‘03년 단 2건에 불과하던 테러 및 난동행위는

‘07년 대법관 석궁 테러와 등기소 직원 피습사건을 포함해

총 18건으로 4년간 9배나 증가했으며 ‘08년 9월 현재 14건 발생해 지속적인 증가추세.

○ 법정질서 문란행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법원의 위상을 추락시키고 급기야 법관 테러라는 범죄행위를 양산.

■ 작은 질서의식에서 시작하는 준법의식

○ 준법의식이란 작은 질서의식이 그 뿌리임.

법정질서 하나 지키지 않는 사람의 준법의식이 투철할 리 없음.

법정의 존엄, 법원의 원활한 심리나 재판의 위신을 위하여 법정질서는 반드시 지켜져야 함.

○ 법원‧재판의 권위나 신뢰는 바로 법정에서 나옴.

따라서 법정질서 문란행위에 대해서 보다 엄정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대처해 재판의 권위 훼손행위를 근절해야 할 것임.

○ 다만 감치명령의 활용은 권위주의로 치우치지 않고 법원의 위신과 신뢰를 바로 세우기 위해 재판장의 노련한 법정운영과 신중한 결정이 있어야 할 것임.

< 법정질서 문란행위 재판 현황 >

연도	접수	처리
		감치	과태료	불처분	기타	계
2003	78	50	8	20	-	78
2004	51	30	15	6	-	51
2005	37	22	7	8	-	37
2006	31	15	4	12	-	31
2007	51	28	3	20	-	51
2008. 9. 현재	47	23	1	10	4	38
합계	295	168	38	76	4	286

< 재판 관련 업무 종사자 대상 테러 및 난동 현황 >

구 분 연 도	법관(집무실)				법원공무원			법정 난동	청사 난동	기타	계
	테러 피습	폭행 상해	협박	침입 난동	테러 피습	폭행 상해	협박
2003	-	-	-	1	-	-	-	1	-	-	2
2004				1				3	2	1	7
2005		1		1				2			4
2006		1		1		2		5	4		13
2007	1		2	1	1	6		4	2	1	18
2008. 9. 현재			3	2		3	1	2	3		14
합계	1	2	5	7	1	11	1	17	11	2	58

대법원

납득할 만한 영장심사기준 안 만드나, 못 만드나

-‘불구속재판’원칙 강조되면서 영장기각률 24%로 올라

- 증거인멸, 도주시도 등 부작용 잇따라

- 피의자 방어권 확보에 떠밀리는 피해자의 안전권

- 영장심사기준에 대한 논란, 해법은 없는가?

■‘불구속재판’원칙 강조되면서 영장기각률 24%로 올라

○ ‘불구속 재판’ 원칙이 강조되면서 최근 5년간 각급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률이 ‘04년 14.7%, ‘05년 12.9%, ‘06년 16.4%, ‘07년 21.8%,

‘08년 현재 24.1%에 이르는 등 매년 영장 기각률이 오르고 있으며,

○ 제1심 형사공판사건의 접수인원 대비 구속인원비율은

‘98년 53.7%에서 계속 줄어 ’07년 현재 16.9%로 현저히 감소.

○ 지난 ‘05년 9월 이용훈 대법원장이 취임할 당시

“구속이 남용되어선 안 된다”고 발표한 바 있고,

법원 스스로 불구속 재판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 구속영장 발부에 신중을 기하고 있으며,

○ 오랜 기간 동안 수사 권력의 행사를 자제하려는 검찰의 자체적인 노력과 불구속재판을 통해 피고인의 방어권을 최대한 보장하려는 법원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결과임.

■ 증거인멸, 도주시도 등 부작용 잇따라

○ 하지만 실형 선고를 우려해 잠적하는 피고인이 늘어나고 있으며 구속영장 기각 이후 2차 범죄를 저지르거나 증거인멸과 도주를 시도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등 ‘불구속 재판’ 원칙이 강조되면서 검찰 수사의 어려움, 피고인 도주, 피해 회복의 지연, 국법 질서에 대한 회의적 시각 팽배 등 여러 가지 문제도 발생.

○ 제1심 형사공판사건의 구속인원 비율은

‘02년 41.4%(86,266명 구속/208,506명 접수)에서

‘07년 16.9%(42,159명 구속/250,172명 접수)로 낮아졌으나

○ 같은 기간 재판 중 도망간 뒤 잡히지 않은 피고인 수는

‘02년 49명에서 ‘07년 185명으로 4배 가까이 증가했음.

○ 올해 1월부터 시행된 개정 형소법 제70조2항에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참고인에 대한 위해우려’ 등의 구속영장 발부 시 필요적 고려사항이 신설됐음에도 불구하고, 영장 기각률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음.

○ 피고인의 출석보장이 되지 않아 선고가 연기되고, 재판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고, 이럴 경우 도주한 피고인을 붙잡기 위해 상당한 경찰 인력과 추가예산이 소요되는 문제점이 있음.

■ 피의자 방어권 확보에 떠밀리는 피해자의 안전권

○ 또한 구속수사가 줄어들면서 피고인의 도주사례가 늘어날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안전권 마저 위협받고 있음.

○ 지난 4월 여자 친구를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사람이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직후 자신을 고소한 여자 친구를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함.

○ 무조건적인 불구속 수사는 피의자의 인권과 방어권만을 보장하고 피해자의 안전은 떠밀리게 될 수 있으므로,

피의자가 기고만장해 더 흉악한 범죄를 서슴지 않는 현실에서 국민의 안녕을 지키는 사법기관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음.

[질의] 법원이 ‘구속재판’을 줄이고 ‘법정구속’을 늘림으로써     법원의 위상과 권한을 강화하려 한다는 일각의 시선에 대해서는 어찌 생각하는가?

■ 영장심사기준에 대한 논란, 해법은 없는가?

○ 주요 사건에 대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될 때마다

검찰과 법원이 영장심사 기준을 놓고 벌이는 신경전은 관례화되다시피 하고 있음.

○ 영장심사 결과에 납득할 만한 이유와 기준 없이 법원의 재량권으로 판단한다면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고, 영장기각에 예측 가능한 기준이 없다면 바로 전관예우로 이어질 가능성마저 있음.

○ 각 지방법원에서는 인신구속사무 처리기준을 만들어 법원 내부적으로 활용하고는 있으나, 이에 대한 검찰과의 협의나 공조에 대한 노력이 없어 영장심사에 대한 갈등은 끊이지 않고 있음.

[질의] 법원의 인신구속사무 처리기준을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법원과 검찰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인신구속사무 처리기준을 만들어 불필요한 갈등을 해소하고자 하는 법원과 검찰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법원의 입장은?

○ 불구속 수사의 원칙 아래 법원과 검찰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영장심사기준에 의한 영장청구 및 심사가 이루어진다면 지금과 같은 불필요한 논쟁은 사라질 것.

< 제1심 형사공판사건 구속인원 수 >

구분 연도	접수인원 수	구속인원 수	구속인원비율
2002	208,506	86,266	41.4%
2003	212,893	80,265	37.7%
2004	238,358	74,217	31.1%
2005	216,460	56,657	26.2%
2006	227,696	46,275	20.3%
2007	250,172	42,159	16.9%

< 구속영장 발부현황 >

구분 연도	영장청구	기각 (기각률%)	발부 (발부율%)
2004	100,693	14,767 (14.7%)	85,916 (85.3%)
2005	74,613	9,592 (12.9%)	65,150 (87.3%)
2006	62,160	10,178 (16.4%)	51,990 (83.6%)
2007	59,109	12,868 (21.8%)	46,274 (78.2%)
2008.6.30.	26,247	6,327 (24.1%)	19731 (75.2%)

대법원

민사분쟁, 판결만이 능사 아니다

- 법원의 분쟁 조정자 역할 아쉬워

- 주요 선진국,‘재판 외 분쟁해결방법’이미 활성화

- 조정 활성화로 분쟁 해결기능 높이고, 법관 업무과중 덜어줘야

■ 법원의 분쟁 조정자 역할 아쉬워

○ ‘03년 이후 최근 5년간 민사소송의 조정‧화해 현황을 보면,

‘03년 114만여 건이 처리, 6만2천여 건(5.4%)이 조정‧화해된 반면 ‘07년 현재 122만여 건 처리, 7만5천여 건(6.1%)이 조정‧화해.

○ 매년 처리되는 민사 본안사건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조정‧화해처리 비율은 6%대를 오가고 있어 법원의 조정기능이 미약한 상태.

■ 주요 선진국,‘재판 외 분쟁해결방법’이미 활성화

○ 미국은 1998년 재판 외 분쟁해결방법(ADR :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법을 제정하여 ADR 활성화.

○ 미국의 경우 소송사건의 90% 이상이 소송을 대체하는 분쟁 해결 방식인 조정‧화해‧중재 등의 방법을 통해 종결.

○ 영국의 경우도 ADR에 적합한 사건은 의무적으로 ADR 강조.

○ ADR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조정관 제도 도입.

■ 조정 활성화로 분쟁 해결기능 높이고, 법관 업무과중 덜어줘야

○ 법원의 판결은 원고나 피고에 대해 승‧패가 결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양당사자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조정이나 화해가 판결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분쟁 해결 방식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 법원 역시 조정이나 화해를 유도하기 위해 당사자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분쟁의 해결기관이라는 법원 본연의 기능에 더욱 충실할 수 있으며, 판결문을 쓰는 데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현재 대법원은 조정제도를 확대‧강화하기 위해 ‘법원조정센터’를 신설하고 전문가로 구성된 상시 조직인 ‘상임조정위원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기로 함.

○ 사회적으로 전관예우에 대한 우려와 비난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법원이나 검찰에서 퇴직한 전관들을 조정위원으로 적극 활용한다면 전관예우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을 것.

[질의] 조정에 의하여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방향은 바람직할 수 있으나, 재판기관인 판사가 조정을 함으로써 공정성에 대한 신뢰에 장애가 될 수도 있다는데 대한 대책은?

○ ‘07년 지방법원의 경우 법관 1인당 연간 처리 건수가 978건에 달하는 등 법관의 업무가 지나치게 과중하여 업무를 경감할 필요가 있음.

[질의] 미국에서는 약 90% 정도의 사건이 재판이 아닌 조정 등으로 처리되고, 일본에서도 조정관 제도를 도입하여 조정에 의한 분쟁해결을 활성화함으로써 업무를 경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법원의 조정 활성화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나?

< 민사소송 현황 - 제1심 >

구분 연도	접수	처 리
		합계	각 하 명 령	판 결					조정	화해 ․ 인낙	취하	기타
				계	원고 (일부)승	원고 패	각하	기타
2003	1,151,072	1,141,608	42,036	573,343	548,743	23,401	1,138	61	43,089	19,102	111,908	352,130
2004	1,190,231	1,170,534	29,576	611,075	584,409	25,262	1,324	80	47,956	22,005	99,609	360,313
2005	1,121,889	1,136,740	20,494	640,849	612,139	27,466	1,150	94	48,557	22,439	107,793	296,608
2006	1,288,987	1,203,174	9,898	744,996	714,249	29,211	1,406	130	41,490	21,098	107,358	278,334
2007	1,213,805	1,222,270	12,320	768,478	734,992	31,664	1,653	169	46,894	27,738	98,982	267,858

< 민사소송 관련 조정‧화해‧인낙 현황 - 제1심 >

구분 연도	처리 합계	조정‧화해‧인낙
		조정 (비율)	화해․인낙 (비율)	소계 (비율)
2003	1,141,608	43,089 (3.8%)	19,102 (1.7%)	62,191 (5.4%)
2004	1,170,534	47,956 (4.1%)	22,005 (1.9%)	69,961 (6.0%)
2005	1,136,740	48,557 (4.3%)	22,439 (2.0%)	70,996 (6.2%)
2006	1,203,174	41,490 (3.5%)	21,098 (1.8%)	62,588 (5.2%)
2007	1,222,270	46,894 (3.8%)	27,738 (2.3%)	74,632 (6.1%)

< 법관 1인당 처리건수 - 본안사건 >

구분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가동법관	법관1인당 사건처리	가동법관	법관1인당 사건처리	가동법관	법관1인당 사건처리
2005	13	1,586.8	208	138.6	1,502	992.7
2006	13	1,769.5	229	132.7	1,482	1,049.8
2007	13	2,078.2	240	140.7	1,735	978.1

대법원

첨단기술 유출범죄, 솜방망이 처벌로는 막을 수 없다

- 범죄는 고도화‧지능화, 처벌은 제자리걸음

- 처벌기준 놓고 옥신각신하는 검찰‧법원, 날개 다는 기술 유출범죄

- 국부유출 막기 위한 법원의 전향적 판결 기대

■ 범죄는 고도화‧지능화, 처벌은 제자리걸음

○ 인터넷은 우리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세계가 부러워하는 정보통신 인프라를 바탕으로 조선ㆍ자동차ㆍ반도체 등을 주력산업으로 육성했지만 기술개발에 대한 지원과 투자 노력에 비해 우수 기술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과 인식은 매우 낮은 실정임.

○ 노무현 정부 5년 동안 첨단기술을 빼돌려 해외로 유출하려다 적발된 사건은 모두 124건으로, 총 피해 예상규모는 185조6000억원에 달함.

○ 지난해 4월 군사장비 제조기술 유출사범 7명에 대해 검찰은 전원 기소했으나, 1심 법원은 이들 모두에게 집행유예를 선고.

○ 지난해 5월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휴대인터넷 ‘와이브로’ 원천기술을 외국으로 빼돌리려 한 전‧현직 기업 연구원 4명이 1심 법원에서 1명만 실형을 선고받고 나머지는 집행유예 선고. 하지만 2심은 1심판결을 깨고 이들 모두에게 1~2년의 실형을 선고.

○ 지난해 7월 조선업체의 간부 한 명이 핵심기술을 중국으로 빼돌려 향후 5년간 35조원 상당의 예산손실이 발생하고 중국과 한국간의 조선기술격차를 2~3년 좁히게 되는 범죄에 대해 1심 법원은 고작 징역 1년을 선고.

○ 이처럼 첨단기술 유출규모와 피해금액은 갈수록 늘어나고 수법도 고도화‧지능화되고 있지만 처벌은 여전히 미미한 수준에 머물고 있음.

■ 검찰과 법원의 판단기준 차이가 부른 ‘솜방망이 처벌’

○ 이처럼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온정주의적 판결경향과 법원형량이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는 이유는 피해액과 이득액 등 배임액을 평가하는 검찰과 법원의 판단기준에 현격한 차이가 있기 때문.

○ 검찰은 피해규모가 큰 사건의 경우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영업비밀보호법) 외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경가법) 배임혐의도 함께 적용해 해당업체가 제시한 기술개발투여 비용 등을 바탕으로 이득액과 피해액을 산정하지만, 법원은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면서 검찰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음.

[질의1] 법원의 판단기준이 되는 이득액과 피해액 산정방법은 무엇인가?

■ 국부유출 막기 위한 법원의 전향적 판결 기대

○ 최근 검찰도 기술유출로 인한 피해액 산정을 위해 외부 기술평가기관(한국기술거래소)에 의뢰해 기술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받아 법원에 제출하는 등의 기술유출범죄 근절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매년 증가하는 첨단기술 유출범죄와 이에 따른 막대한 국부의 유출을 막고 산업현장에 팽배한 기술유출 위기감을 해소시키기 위하여 범죄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 만큼 법원의 전향적인 판결이 요구됨.

< 영업비밀보호법 위반사범에 대한 1심 실형률 >

구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1심 실형률	22.29%	5.94%	7.25%	8.46%	7.75%	2.02%

< 영업비밀보호법 위반사범에 대한 1심 집행유예율 >

구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1심 집행유예율	13.71%	26.73%	30.43%	34.62%	35.66%	32.32%

< 영업비밀보호법 위반사범에 대한 벌금 등 재산형 비율 >

구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벌금 등 재산형 비율	46.86%	41.58%	38.41%	31.54%	40.31%	33.84%

대법원

형사소송 항소는‘밑져야 본전’, 항소부터 하고보자

- 형사소송 항소율 민사소송에 비해 무려 10배나 높아

- 항소 남발, 질 낮은 사법서비스로 이어져

■ 단독심의 경우 민사소송에 비해 무려 10배나 높아

○ 형사소송 항소율이 단독심의 경우 민사소송에 비해 무려 10배나 높게 나타나 항소심 판결을 준비해야 하는 법원이나 검찰에 부담이 되고 있음.

○ ‘08년 1심판결에 대한 형사소송 항소율이 민사소송의 경우에 비해 합의부사건의 경우 1.5배(형사 54.9% vs 민사 38.4%),

단독심의 경우 무려 10배(형사 30.4% vs 민사 3.6%) 가까이 차이.

■ 형사소송 항소 많은 이유 무엇인가?

○ 이는 항소절차에서 1.5배의 인지대를 요구하는 민사소송과 달리 인지대나 송달료 등에 대한 부담 없이 항소장 한 장만 내면 되는 형사소송의 항소절차 때문.

○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으로 인한 “밑져야 본전”이라는 심리도 한 몫.

※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 항소심 또는 상고심에서 형을 선고함에 있어 피고인이 항소 또는 상고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 또는 상고가 제기된 사건에 관하여는 원심판결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는 원칙.(형사소송법 제368·396조)

○ 판결문은 피고인에 대한 재판결과의 설득기능도 하는데

민사소송과 달리 짧은 1주일의 항소기간으로 판결문도 못보고 항소부터 하는 경우도 다반사.

○ 판사들이 판결문작성관리시스템에 판결문을 등록하는데 선고일로부터 평균 3.2일이 걸려

항소기간 안에 피고인이 판결문을 받고 내용을 검토할 시간 부족.

※ 형사판결문 판결문작성관리시스템 평균 등록 소요기간

- 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기간 : ‘07.01.01.~‘08.08.31.(선고일자 기준)

- 총 건수 : 27,184건

- 등록일~선고일 전체 합계 : 87,954일

- 평균 소요기간 : 3.2일

■ 항소 남발로 인한 피해, 일반 국민에게 돌아가

○ 결국 이러한 형사항소의 폭주는 법원행정에는 과부하를 낳고, 공판을 준비해야 하는 판사와 검사에게도 큰 부담으로 작용하여 사법서비스 질의 저하로 이어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일반 국민에게 돌아올 것.

○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제약해서는 안되겠지만 판결문을 적시에 공지하여 피고인을 설득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항소심에서 1심판결보다 감경해주는 관행도 개선해 불필요한 항소의 남발을 방지해야할 필요가 있음.

< 민사본안 >

구분 연도	합의				단독(소액포함)
	처리계	판결건수	항소건수	항소율(%)	처리계	판결건수	항소건수	항소율(%)
2003년	31,939	21,211	7,553	35.6	1,109,669	552,132	21,646	3.9
2004년	35,163	22,035	7,724	35.1	1,135,371	589,040	23,589	4.0
2005년	40,930	25,669	9,697	37.8	1,095,810	615,180	25,280	4.1
2006년	40,633	25,978	10,534	40.5	1,162,541	719,018	26,539	3.7
2007년	44,359	27,580	11,196	40.6	1,177,911	740,898	29,381	4.0
2008.1.~6.	21,836	13,005	4,993	38.4	588,715	388,304	13,892	3.6

주 : 항소율(%) = 항소건수/판결건수×100

< 형사공판 - 인원수 >

구분 연도	합의				단독
	처리계	판결건수	항소건수	항소율(%)	처리계	판결건수	항소건수	항소율(%)
2003년	18,351	17,562	11,117	63.3	195,000	184,119	63,025	34.2
2004년	19,259	18,582	10,966	59.0	217,811	201,087	61,093	30.4
2005년	14,414	13,664	7,773	56.9	212,104	191,738	54,070	28.2
2006년	17,503	16,795	8,714	51.9	195,288	175,977	51,425	29.2
2007년	16,029	15,156	9,430	62.2	225,457	198,849	62,024	31.2
2008.1.~6.	8,781	8,284	4,551	54.9	114,668	99,951	30,397	30.4

주 : 항소율(%) = 항소건수/판결건수×100

2008년 국정감사

법제사법위원회 2008. 10. 23(목)

국회의원 장윤석

법무부

형사사법 통합 정보체계 구축사업

국민 혈세 900억 투입해 놓고 좌초 위기

-‘형사사법 통합 정보체계 구축사업’4년째 표류 중

- 법적 근거도 없이 시스템만 구축해 놓고 보자 식으로 강행, 지금에 와선 뒷수습에 급급

- 해킹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에 과연 안전한가

- 사업 추진에 따른 긍정적 측면

■‘형사사법 통합 정보체계 구축사업’4년째 표류 중

○ ‘형사사법 통합 정보체계 구축사업’은 2003년 전자정부 로드맵의 31대 과제중 하나로 선정된 사업으로 법무부·법원·검찰·경찰 등 형사사법기관업무의 전자적 처리, 기관 간 정보유통 및 대국민 형사사법 통합 서비스를 위하여 형사사법 통합 정보체계 구축 기능을 가진 ‘형사사법 통합 정보체계 추진단’을 운영하기 위한 것임.

※　형사사법 통합 정보체계 구축사업 : 수사·재판·집행에 이르는 형사사법 절차를 전자화, 기관 간 정보 공동 활용, 대국민 one-stop 시스템 제공 등 형사사법 절차를 신속·투명·공정하게 하기 위한 사업

○ 2007년까지 784억 원의 예산을 집행했고 2008년에도 130억 원의 예산이 배정되어 있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임.

○ 원래 사업계획대로라면 2007년 말까지 시스템통합을 끝내고 일부 서비스를 개통, 운영하기로 되어있었으나 관계 부처 간의 이견 발생으로 아직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또한 운영조직에 관한 기관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추진에 장애가 되고 있으며, 통합형사정보시스템 운영기관에 대하여 추진단과 법무부, 검찰, 경찰 등은 통합 운영조직이 필요하다는 입장임에 비해, 법원은 법원시스템에 대한 독자적 운영권을 요구하고 있음

【질의】법원은 사법권 독립을 내세워 법원시스템에 대한 독자운영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법무부의 의견은?

■ 법적 근거도 없이 시스템만 구축해 놓고 보자 식으로 강행, 지금에 와선 뒷수습에 급급

○ ‘형사사법 통합 정보체계 구축사업’은 구축에만 1,000억원 상당이 투입되고, 향후 운영을 위해서도 매년 100억 이상의 예산이 필요한 거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법적근거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음

○ 국회에서도 ‘06년 이후 법사위 예·결산 심사에서 지속적으로 사업의 법적 근거 및 운영 조직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있음

○ 법무부 등에서는 ‘형사사법절차 전산화 촉진법’을 제정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나 사법부에서 반대하고 있음

○ 이 사업은 형사사법 절차를 전자화하여 범죄혐의 등 관련 개인 정보를 전자유통하고, 복수의 기관이 이를 공동으로 활용하는 사업임

따라서 개인정보 침해 및 정보의 오·남용의 우려 등 국민 인권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 만큼 법률적 근거가 반드시 필요할 것임

【질의】법원에서 ‘형사사법절차 전산화 촉진법’을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아직까지 부처 이기주의로 인해 법률적 근거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사업이 망망대해에 표류하고 있는데 어떻게 수습할 것인가?

■ 해킹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에 과연 안전한가

○ 국가인권위원회는 2007년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이 시스템에 대해 ‘국가가 개인의 비밀스러운 생활 정보를 얻고 악용할 우려가 있으며, 개인정보 집적이 대규모일수록 유출 위험성도 증대하며 감시와 통제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의견을 냄

○ 국가정보원 자료에 의하면 연도별 공공분야 해킹 건수는 ‘05년 4,549건, '06년 4,286건, ‘07년 7,588건, ‘08. 7월까지 4,590건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최근 행정안전부와 국가정보원은 공공분야에서 발생하는 해킹을 통한 정보유출을 방지하고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국가기관 업무 망과 인터넷 망을 분리하는 사업을 추진 중임

○ 이 사업은 국민의 편의증진을 위해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인터넷망과의 연결은 필수적이라 해킹에는 취약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

○ 법무부는 시스템 보안등급을 최고등급(7등급)으로 구축하였으며, 개인정보 유출 및 침해행위에 대한 처벌규정도 신설해 오히려 인권침해 위험성은 줄어들었다고 강조하고 있음

○ 그러나 내부에서의 불법열람은 막을 수 있을지 모르나 해킹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기술은 현재 존재하지 않음

※ 지난 6월~7월 법원공무원노조 부산지부 임○○(30세)가 타인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로 법원 내부 전산망에 접속하여 공안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법원에 청구한 각종 영장정보를 불법 열람하여 구속 기소된 사건이 있었음

【질의】형사사법통합정보 시스템이 해킹으로부터 100% 안전하다고 장담할 수 있는가?

【질의】한 해 형사사건으로 350만 명 정도가 조사를 받고 있으며 이 처럼 방대한 개인정보가 집적될 경우 불법열람이나 한 번의 해킹으로도 엄청난 피해가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질의】처벌규정을 신설했기 때문에 오히려 인권침해의 위험성은 줄었다고 하는데 방대한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나서 처벌하면 무슨 소용이 있는가?

만약 해킹으로부터 충분한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면 이 사업은 처음부터 전면 다시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 막대한 국민의 혈세가 투입 된 사업이 추진방식에 대한 사전협의가 미비하여 설계변경 등으로 사업이 지체되고 있고, 아직 운영기관에 대한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전형적인 사전계획의 미비로 인한 예산집행의 차질사례라 할 것임.

■ 사업 추진에 따른 긍정적 측면

○ 그러나 이 사업이 여러 가지 우려를 해소하고 당초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투명한 형사사법 절차 및 대국민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제고할 수 있으며, 업무효율화로 인한 비용절감(종이, 우편, 인력)은 연간 1,694억, 전자약식(음주·무면허 사건)으로 인한 비용절감은 연간 476억 원이 될 것으로 예상됨

【질의】법무부는 조속히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관련 기관과의 시스템 운영을 합의해야 할 것이며, 시스템 보안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불식 시킬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 형사사법 통합정보체계 추진 단 운영실적 및 계획

연도별	구축범위	사업예산
합계		914억
통합형사사법체계구축을 위한 BPR/ISP 사업 (2004.12～2005. 7)	․신속․공정․투명한 형사절차 실현을 위한 업무절차 재정립 및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10억원
제1차 사업 (2005.12～2006. 8)	․사건수사시스템(경찰업무지원) ․내부포탈시스템	132억원
제2차 사업 (2006. 6～2007. 3)	․수사결정시스템(검찰업무지원) ․재판지원시스템(공판, 약식) ․재산형집행시스템 ․압수/출입국규제시스템 ․전자문서관리시스템 ․대국민포탈시스템	344억원
제3차 사업(2007)	․자유형집행시스템 ․보호 및 감호정보시스템 ․재판지원지스템(보호사건) 등 ․형사사법업무에 대한 통합 서비스 체계 완성	298억원
제4차 사업(2008)	․집행지원시스템 인프라 구축 ․공통시스템인프라 구축 ․백업 및 네트워크 구축 ․경찰, 검찰, 법원, 법무부 등 4개 기관을 중심으로 서비스 운영 ․온라인 대국민 형사사법 민원서비스 운영	130억원

2008년 국정감사

법제사법위원회 2008. 10. 23(목)

국회의원 장윤석

법무부

법질서 확립

- 국민 10명 중 6명(62.8%)이 법이 잘 안 지켜지고 있다.

법대로 살면 손해 본다는 의견이 34.3%

- 공무집행 방해사범, 집시법 위반 사범 지속적 증가.

불법 집단행위에 대한 피해구제 제도 마련해야

- 법질서 확립은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전제조건

- 엄정한 법집행으로 국민의 신뢰 회복해야

- 보복범죄 증가, 피해자 ․ 증인 보호대책 조속히 마련해야

- 법교육 강화로 법질서 바로 세워야

■ 국민 10명 중 6명(62.8%)이 법이 잘 안 지켜지고 있다. 법대로 살면 손해 본다는 의견이 34.3%

○ 선진국의 경우 법은 근대국가 형성과정에서 시민 스스로 쟁취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햐 한다는 의식이 강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법은 지키면 손해’ 또는 ‘법은 안 지켜도 된다’는 부정적 의식이 매우 강함

○ 한국법제연구원의 ‘2008 국민법의식 조사 연구’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6명이(62.8%) 법이 잘 안 지켜지고 있다고 답하고 있으며 법이 지켜지지 않는 이유는 ①법대로 살면 손해본다 34.3%, ②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더 많아서 20.1%, ③법을 지키는 것이 번거롭고 불편해서 14.5%로 나타나고 있음

■ 공무집행 방해사범, 집시법 위반 사범 지속적 증가. 불법 집단행위에 대한 피해구제 제도 마련해야

○ 지난 10년은 '대한민국이 과연 법치주의 국가인가'라는 의문이 들게 할 정도로 공권력의 위신이 땅에 떨어져 짓밟힌 기간일 것임

헌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도 “그놈의 헌법” 운운하며 법을 무시하는데 어느 누가 법을 제대로 지키겠는가

○ “헌법 위에 떼법”이란 말이 사회전반에 만연되어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주거나 법을 어기는 행위도 서슴지 않는 것이 현실임

○ 최근의 공무집행 방해사범 현황을 보면 ‘05년 4,829명, ’06년 6,315명, ‘07년 9,513명으로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음

집시법 위반 사범의 경우도 ‘03년 994명이던 것이 ’07년에는 1,476명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음

□ 집시법 위반사범 현황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 8.
994명	1,056명	1,339명	1,385명	1,476명	1,038명

○ 또한 노사분규로 인한 생산 및 수출 차질액은 연간 5조 964억원이나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지난 9월에 발표된 한국경제 연구원의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최근의 촛불시위로 인해 우리사회가 지불한 직·간접적 비용이 모두 3조 7,500억 원으로 추정되고 있어 우리사회에 만연한 떼법과 집단적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는 엄청난 실정임

【질의】공무집행 방해사범이나 집시법 위반 사범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법무부에서는 이를 어떻게 분석하고 있으며, 대책은 무엇인가?

또한 집단 불법행위에 대한 사회적인 피해가 엄청나지만 피해에 대한 원활한 구제가 힘든 실정임. 불법 집단행위에 대한 피해구제 제도(집단소송제)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법질서 확립은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전제조건

○ 법과 질서는 사회를 유지해 주는 기본틀이자 선진국 진입을 위해 반드시 구축해야 할 핵심 인프라일 것임

○ 우리나라의 ‘08년 IPS(산업정책연구원) 법질서 지수 순위는 66개국 중 30위권이며, 만약 우리나라가 OECD 국가 평균 법질서 수준을 유지했을 경우 매년 연평균 GDP 약 1% 포인트의 추가 경제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함

○ 앞서 언급한 한국법제연구원의 ‘2008 국민법의식 조사 연구’에 따르면 범죄 없는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①관계당국의 엄격한 법집행과 처벌강화 필요(32.5%), ②신고자에 대한 철저한 보호(21.8%), ③철저한 신고정신(21.5%)을 꼽고 있음

■ 엄정한 법집행으로 국민의 신뢰 회복해야

○ 법무부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68%가 법은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91%가 법보다 재산이나 권력의 위력이 더 크다고 답하고 있어 법집행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진 것이 지금의 현실임

○ 법과 원칙의 엄격한 적용에는 기업이나 공직자, 사회 지도층도 예외가 될 수 없을 것임

※ 영국의 윈스턴 처칠이 총리시절 의회에 늦자 운전기사에게 신호 위반을 지시했다. 교통경찰에게 적발된 운전기사가 "수상이 탄 차"라고 하자 경찰관은 뒷자리의 처칠을 보며 "처칠 수상 같은 분이 위반을 할 리 있느냐"며 딱지를 뗐다고 한다. 며칠 후 처칠은 경찰관의 근무 자세를 높이 평가하면서 경시청장을 불러 특진을 지시했다. 그러나 경시청장은 "경찰인사법에 특진 규정이 없다"며 이를 거부했다는 일화가 있음

【질의】우리 국민의 대부분이 법보다 재산이나 권력의 힘이 더 크다고 생각하고 있음.

이는 그동안 일반 국민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기업인, 공직자 등 사회 지도층 인사에 대해서는 특별사면이다 해서 특혜를 베푸는 인상을 심어준 것이 원인 일 것임

이러한 법집행의 불공정성으로 인해 최근의 ‘쌀소득 보전 직불금’ 사태와 같은 공직자들의 기강 해이와 사회 지도층의 도덕불감증을 불러오게 된 것이라 생각됨

앞으로 지위고하를 막론하여 엄정한 법집행이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장관의 견해와 앞으로의 각오는?

■ 보복범죄 증가, 피해자 ․ 증인 보호대책 조속히 마련해야

○ 한국법제연구원의 ‘2008 국민법의식 조사 연구’에 따르면 범죄 없는 사회를 이루기 위해 ②신고자에 대한 철저한 보호(21.8%), ③철저한 신고정신(21.5%)을 꼽고 있음.

○ 그러나 보복범죄의 위협으로부터 피해자·증인·신고자의 신변을 보호하는데 법적, 제도적 기반이 부족한 것이 현실임

○ 검찰의 보복범죄 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을 보면 2006년 88건 접수에 53건 기소되었던 것이 2007년에는 147건 접수에 93건 기소, 2008년 8월까지 109건 접수에 66건이 기소되어 해가 갈수록 보복범죄가 늘어나고 있음

○ 검찰은 장기적으로 새로운 거주지 제공, 신분 세탁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미국식 증인 보호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2010년 초부터 본격 실시할 예정임

【질의】범죄 없는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관계 당국의 엄격한 법집행과 처벌 강화도 필요하지만, 국민들의 신고 정신과 신고자에 대한 철저한 보호가 더욱 절실 할 것임

보복이 두려워 신고와 증언을 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 법령 정비와 예산 확보 등 제반 조치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법교육 강화로 법질서 바로 세워야

○ 법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다양한 법교육을 통해 국민의 법질서 의식과 법률적 소양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법무부는 법교육을 2006년부터 독립된 사업으로 시행하기 시작하였으며, 2008년 3월 ‘법교육지원법’이 제정됨으로서 법교육의 체계적인 시행을 위한 법률적 근거가 마련됨

○ 법무부는 ‘08. 4월부터 ‘법질서 바로세우기 운동’을 민간차원에서 전개하기 위해 범죄예방위원들을 중심으로 전국 56개 지역에 시민네트워크를 추진하고 있으며, ‘법교육 연구위원회’, ‘법교육 추진협의회’, ‘법교육 자문위원단’ 등 민·관 법교육 협의체의 구성·운영을 통해 법교육 전문가들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고 있음

【질의】범죄예방위원 조직을 중심으로 구성된 시민네트워크가 추진하는 ‘법질서 바로세우기 운동’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세부적으로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문제점은 없는가?

【질의】민·관 법교육 협의체가 참여한 법교육 정책은 어떤 것이 있으며, 지난 3월 ‘법교육 지원법’이 제정됨으로서 앞으로 범국가적 차원에서 체계적인 법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 법무부는 2007년부터 학생자치법정학교 시범학교를 지정․운영하고 있으나 법교육 지원과 관련한 학생자치법정 시범학교가 일부 지역에 편중되어 있어 전국 각 시·도별로 하나의 학교는 선정될 수 있도록 대책마련이 필요함

○ 학생자치법정 시범학교 현황을 보면 서울․경기 5, 부산․경남 5, 대전․충남 2, 충북 2, 전북 1, 경북 1개 학교로 대구, 전남․광주지역에는 없음

【질의】초·중·고생을 대상으로 하는 법교육은 적은 예산으로도 법질서 확립에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법교육 교재 개발 등 다양한 법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현재까지의 실적은 어떻게 되며 향후 계획은?

【질의】법무부의 최우선 과제는 법질서 확립일 것임. 법질서 확립을 통해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기틀을 다져야 할 것으로 보는데 장관의 견해와 앞으로의 각오는?

2008년 국정감사

법제사법위원회 2008. 10. 23(목)

국회의원 장윤석

법무부

사이버 테러 강력한 규제가 필요

- 사이버 명예훼손 2004년 837건에서 2007년 2,106건으로 2.6배 증가

- 사이버 모욕죄 신설을 통해 사이버상의 인격살인에 엄정히 대처해야

- 프랑스는 이미 사이버모욕죄를 처벌하고 있으며, 미국도 관련 법안을 제출함

○ 얼마전 최진실씨의 자살을 계기로 사이버상의 허위사실 유포나 욕설을 담은 모욕이 피해자에게는 얼마나 큰 상처를 주는지 다시금 경각심을 심어 주었음

○ 사이버상의 명예훼손은 그 침해로 인한 피해의 전파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확산되는 범위가 대단히 넓으며, 게시판에 그 내용이 게시되어 있는 경우 인터넷에 접속하는 누구라도 언제든지 내용을 열람할 수 있어 그 침해가 지속되는 경향이 있음

○ 또한 가해자를 추적하여 책임을 묻기가 어려운 속성상 최진실씨 사건과 같이 가해자가 밝혀지지 않거나 밝혀진 경우라 하더라도 그 가해자가 자력이 없는 경우가 많아 결국 피해자 구제가 어려운 경우가 많음

■ 사이버 명예훼손 2004년 837건에서 2007년 2,106건으로 2.6배 증가

○ 실제 사이버상에서 범해지는 명예훼손으로 검찰이 단속한 상황을 보면 2004년에 837건에서 2007년에 2,106건으로 2.6배 가까이 증가했음

<참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단속현황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7.
단속건수	837	1,040	1,569	1,930	2,106	1.024

○ 위 수치는 검찰에 송치되었거나 검찰이 인지하여 단속한 건수로 경찰청에 신고가 접수되었다가 당사자간의 합의 등으로 송치되지 않은 사건을 합치면 2004년 3,667건에서 2007년 10,028건으로 그 수치가 증가 함(경찰청 자료)

【질의】검찰은 사이버상에서 가해지는 인격적 테러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

■ 사이버 모욕죄 신설을 통해 사이버상의 인격살인에 엄정히 대처해야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수된 욕설정보심의사건 수를 보면 2006년 2,074건이던 것이 2007년에는 35,288건으로 무려 17배 이상 늘어남.

이중 심의위원회가 내용삭제 시정요구를 한 것만도 3만2천여 건이 넘음

<참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욕설정보 심의현황

위반내용	연 도	심의건수	시정요구
			계	내용삭제	접속차단	이용정지	이용해지	기타
욕설	2005	3,364	2,053	1,188	0	17	1	847
	2006	2,074	1,233	927	0	66	87	153
	2007	35,288	32,956	32,732	0	173	32	19

○ 인터넷상에 올라오는 댓글을 보면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적인 글보다 단순히 욕설이나 인격적 모독을 가하는 내용도 무시할 수 없음

○ 욕설과 비방을 담은 댓글도 심각한 인격적 모독을 주며 정신적 상처뿐만 아니라 우울증 등 신체적 상해도 가한다는 점에서 그 폐해가 심각함

【질의】사이버상에서 벌어지는 모욕행위, 집단 괴롭힘과 같은 행위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 프랑스는 이미 사이버모욕죄를 처벌하고 있으며, 미국도 관련 법안을 제출함

○ 모욕죄 접수 현황을 보면 ‘04년 1,555건이었던 것이 ’05년 1,622건 ’06년 1,835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07년에는 2,984건, ‘08년  7월까지만 해도 2,531건으로 작년 수준을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됨

○ 형법상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외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며, 단지 사실적시여부라는 행위태양에 따라 구분되므로 사이버 공간상의 명예훼손 행위가 높은 전파성을 이유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가중처벌된다면 모욕행위도 함께 가중처벌하는 것이 균형이 맞을 것임

○ 사인에 대한 모욕죄의 외국입법례를 보면 일본, 독일 등 국가에서 형법에 의해 모욕을 처벌(친고죄)하고 있으며, 프랑스의 경우 ‘언론의 자유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해 공연성이 있는 경우에 인터넷에 의한 사이버모욕을 처벌하고 있으며, 미국도 펜실베니아주 상원의원 제인 오리에(Jane Orie)가 연방형법에 사이버모욕을 포함한 사이버폭력죄를 범죄화하는 법안을 제출한 상태임

○ 사이버 세상이 법의 규율 범위를 벗어나고 있어 인터넷상의 욕설과 모독을 통한 왕따, 집단 괴롭힘(이지메) 등을 강력히 규제할 필요가 있으며, 인격 살인과도 같은 인터넷 범죄에 강력히 대처하기 위해 사이버모욕죄의 신설이 필요함

【질의】현행 형법으로 사이버상의 모욕행위를 제대로 대처할 수 있는가? 사이버 모욕죄 신설에 대한 검찰의 입장은?

2008년 국정감사

법제사법위원회 2008. 10. 23(목)

국회의원 장윤석

법무부

교정시설 '콩나물 시루' 과밀 수용 여전

○ 전국 교정기관에 수용 중인 수용자들의 거소환경이 수용률을 크게 초과하며 여전히 열악한 환경인 것으로 나타남

○ 2008. 9. 11. 현재 전국 47개 교정시설의 수용정원은 43,100명이지만 수용 현원은 47,339명으로 9.8% 초과 수용되고 있음

○ 전국 교정시설 중 수용정원을 초과하지 않는 곳은 단 17개소 밖에 되지 않으며, 나머지 30개소는 수용정원을 초과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함

○ 교정시설별 수용인원의 편차도 매우 심각해 부산교도소의 경우 1,530명 정원에 현원이 2,300명으로 50.3%나 초과 수용되고 있으나, 청송2 교도소의 경우 정원이 930명인데 비해 현재 수용된 인원은 308명으로 수용정원의 33.1%만 채우고 있을 정도로 수용률이 낮음

○ 전국 교정시설 중 수용률이 높은 교정시설은 부산구치소(150.3%), 대전교도소(146.5%), 성동구치소(136.6%), 수원구치소(134.4%), 마산교도소(131.8%)순임

○ 이와 같이 교정시설의 과밀 수용으로 인해 1인당 평균 수용면적은 1.15평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으며, 1인당 기준 수용면적(3.3㎡)을 만족하는 곳은 전국 47개 교정시설 중 19개소 밖에 되지 않음

○ 교정시설의 과밀 수용현상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님. 예전보다는 많이 나아졌다고 하나 대부분의 교정시설이 수용정원을 초과하고 있고, 1인당 기준 수용면적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질의】전국 47개 교정시설 중 30개소가 수용정원을 초과하고 있고, 28개소가 1인당 기준 수용면적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 교정시설별 수용현황

	기관	정원	현원	수용률
1	청송2 (교)	930	308	33.1%
2	포 항 (교)	1,300	714	54.9%
3	통 영 (구)	500	284	56.8%
4	청송3 (교)	700	425	60.7%
5	청 송 (직)	600	392	65.3%
6	논 산 (지)	250	172	68.8%
7	천 안 (소)	870	629	72.3%
8	천 안 (지)	250	204	81.6%
9	여 주 (교)	1,600	1,312	82.0%
10	충 주 (구)	400	331	82.8%
11	서 산 (지)	270	226	83.7%
12	제 주 (교)	500	450	90.0%
13	경 주 (교)	330	299	90.6%
14	청 주 (여)	700	636	90.9%
15	김 천 (교)	670	636	94.9%
16	울 산 (구)	450	430	95.6%
17	청 송 (교)	1,270	1,245	98.0%
18	천 안 (개)	300	304	101.3%
19	안 동 (교)	650	676	104.0%
20	부 산 (교)	1,200	1,288	107.3%
21	순 천 (교)	1,300	1,400	107.7%
22	공 주 (교)	550	602	109.5%
23	인 천 (구)	1,500	1,643	109.5%
24	진 주 (교)	950	1,046	110.1%
25	영등포(교)	900	994	110.4%
26	전 주 (교)	1,070	1,182	110.5%
27	서 울 (구)	2,300	2,616	113.7%
28	목 포 (교)	1,000	1,154	115.4%
29	안 양 (교)	1,800	2,105	116.9%
30	군 산 (교)	800	937	117.1%
31	대 구 (교)	1,800	2,145	119.2%
32	원 주 (교)	700	838	119.7%
33	춘 천 (교)	730	888	121.6%
34	강 릉 (교)	330	402	121.8%
35	홍 성 (교)	330	407	123.3%
36	평 택 (지)	200	247	123.5%
37	장 흥 (교)	250	310	124.0%
38	청 주 (교)	750	950	126.7%
39	대 구 (구)	750	956	127.5%
40	영등포(구)	1,250	1,607	128.6%
41	의정부(교)	1,070	1,379	128.9%
42	광 주 (교)	1,450	1,899	131.0%
43	마 산 (교)	1,150	1,516	131.8%
44	수 원 (구)	1,600	2,150	134.4%
45	성 동 (구)	1,300	1,776	136.6%
46	대 전 (교)	2,000	2,929	146.5%
47	부 산 (구)	1,530	2,300	150.3%

2008년 국정감사

법제사법위원회 2008. 10. 23.(목)

대한법률구조공단                                 국회의원 장윤석

농․어촌 지역에도 법률보호서비스 조속히 제공되야

- 법률구조법 개정으로 시․군법원 지역에도 공단지소 설치 가능

- 2009년 예산 절반이상 삭감으로 사업추진에 차질이 발생

- 법률서비스 소외계층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단지소 설치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어야

○ 법률구조공단은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법의 보호를 받는 법률복지사회를 만들자”는 취지로 설립되어 지난 9월 1일로 21주년을 맞이 하였음.

○ 그동안 법률구조대상을 꾸준히 확대해 260만원 이하 월소득자로 범위를 늘려 전국민의 절반가량을 대상으로 하는 성과를 달성하였음.

○ 그러나 이러한 양적성장에도 불구하고 법률구조공단의 사무소가 대도시중심으로 설치되어 농․어촌 등 경제적․지리적 소외계층에는 법률구조서비스가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었음.

○ 이러한 소외계층을 해소하고자 2008년 3월 법률구조법을 개정하여 시․군법원 소재지에 지소를 둘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농․어촌 지역에도 법률구조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였음.

○ 이에 법률구조공단은 5개년 계획으로 101개 시․군법원지역 전부에 대해 공단지소설치를 계획하였으나 예산심의과정에서 판사 상주법원을 중심으로 공단 사무실과 원거리 지역인 67개 시․군 법원 소재지에 공단지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축소되었음.

○ 또한 2009년에 공단지소 설치예산으로 32억원을 요청하였으나 15억으로 삭감됨으로써 사업추진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게 되었음.

○ 당장 2009년 사업에서부터 당초 21개소설치에서 15개소로 사업이 축소되었으며, 개소일자도 3월 1일에서 7월 1일로 늦춰지게 되어 앞으로의 사업추진도 지장이 예상되고 있음.

[질의]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법률구조서비스 취약지역해소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시․군법원 지역 공단지소 설치사업에 차질이 생기고 있는데 농․어촌지역 법률복지증진을 위해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가?

* 2008년 7월말 예산편성 당정협의 시 대선․총선 공약관련 09예산 반영 및 법무부 요청 필수예산으로 반영된 부분이었음.

2008년 국정감사

법제사법위원회 2008. 10. 23.(목)

대한법률구조공단                                 국회의원 장윤석

법률구조공단 사명감을 갖고 장기간 근무할 변호사가 필요

- 60%가 넘는 변호사 결원율로 공익법무관이 대부분의

법률구조 서비스를 담당하는 비정상적인 구조를 나타냄

- 높은 이직율로 3년이상 법률구조를 담당한 전문변호사의 부족은

전체적인 법률구조서비스의 질적 저하로 이어짐

○ 현재 법률구조공단 변호사는 정원 대비 60%에 가까운 결원율을 나타내고 있음. 이에 따라 전국 56개 지부․출장소 중 23개 기관에만 소속 변호사가 지부장, 출장소장으로 배치되어 있음.

○ 부족한 인력은 변호사의 3배 가까운 공익법무관에 의해 법률서비스가 이루어지는 비정상적인 구조를 하고 있음.

<참조> 연도별 소속 변호사 및 공익법무관 현황

구분	변호사				공익법무관
	정원	현원	결원	결원율
2003	81	25	56	69.1%	117
2004	84	29	55	65.5%	111
2005	99	33	66	66.7%	117
2006	99	41	58	58.6%	104
2007	101	41	60	59.4%	111
2008. 9. 1.	101	42	59	58.4%	130

○ 변호사들의 높은 이직율도 대국민 법률구조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저해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 법률구조공단은 우수변호사를 확보하기 위해 승진제도마련, 수당 차등지급, 대내외 교육과 내부 스터디그룹 활성화를 통한 전문분야의 개발, 변호사의 지부장 임명 등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되지 않고 있음.

<참조> 변호사 이직율

연도	현원	퇴직변호사 수	이직율
2003	25	5	20.0%
2004	29	6	20.7%
2005	33	5	15.2%
2006	41	9	22.0%
2007	41	9	22.0%
2008. 8. 31.	42	7	16.7%

○ 2003년 이후 퇴작한 변호사 41명의 사유를 분석하면 판사임용 1명, 검사임용 28명, 개업 등 12명으로 나타나고 있음.

○ 높은 이직율로 현재 근무하는 42명의 변호사중 3년이상 근무한 사람은 30%인 13명에 불과함.

○ 이러한 높은 이직율은 신규변호사 및 공익법무관을 지도․감독할 수 있는 베테랑 변호사의 부족으로 이어져 법률구조서비스 발전에 저해요인이 되고 있음.

[질의] 법률구조공단은 그동안 우수한 변호사 확보에만 열을 올려 정작 사명감을 갖고 오래 근무할 수 있는 인력확보에 노력이 부족했던 것은 아닌가?

2008년 국정감사

법제사법위원회 2008. 10. 23.(목)

한국갱생보호공단                                 국회의원 장윤석

출소자 취업의 질 향상에 더욱 노력해야

- 갱생보호공단 이용 취업자 단순노무직과 운전 등 3D업종에 집중

- 갱생보호공단의 직업훈련도 운전 등 단순 직종에 편중

- 직업훈련의 질을 높이고, 장기적 고용의 방안을 강구하여

출소자가 안정적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여야

○ 국가인권위원회가 2006년 실시한 ‘출소자 차별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출소자들의 70.6%가 취업이 사회생활적응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로 지적하였음.

○ 출소자들은 교도소 내에서 그리고 갱생보호사업을 통하여 자격증도 취득하고 노력을 하지만 막상 사회의 높은 벽에 좌절하는 경우가 많음.

○ 이렇게 취업에 실패하고 경제적 곤궁에 빠지는 경우 재범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기 때문에 사회방위차원에서도 출소자가 직업을 가지고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함.

○ 2003년 이후 갱생보호공단 이용 출소자의 취업률을 보면 평균 70%이상을 기록하여 매우 성공적으로 보임.

○ 하지만 그 내용을 보면 노무직과 운전이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그리고 나머지 취업 업종도 건설일용직 등 소위 3D업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음.

<참조> 공단이용 출소자 취업현황

구분	취업인원	업 종 별 현 황
		목공	미장공	철근공	용접공	전공	설비공	공원	정비공	정보통신	이미용	종업원	서비스	농축산	수산업	노무직	운전	사무직	경비원	기타
2003	3,328	71	27	38	47	48	83	290	44	10	10	116	133	69	32	1,273	557	218	47	215
2004	3,142	52	48	60	23	24	33	240	26	5	14	151	145	17	12	1,198	633	175	33	253
2005	3,373	65	36	80	55	34	47	242	43	12	25	151	140	30	9	1,197	683	227	33	264
2006	3,281	90	56	69	60	31	57	191	26	12	8	200	199	34	14	1,010	761	269	26	168
2007	3,387	123	50	98	88	40	116	210	31	10	8	196	224	32	12	923	731	136	21	338

○ 갱생보호공단이 제공하는 직업훈련의 50%이상이 운전에 관한 것이기에 취업현황도 이를 반영한 것임.

<참조> 갱생보호공단 직업훈련 내역      (단위:명)

구분	계	자동차정비	정보통신	1종운전	대형차량	특수차량	중장비	전자전기	용접	컴퓨터	이용 미용	요리	기타
2007	1,502	7	2	236	542	43	78	4	13	35	52	100	390

○ 고용의 질과 함께 장기적인 취업으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 취업알선인원중 6개월이상 취업인원이 2005년에 40%에서 2008년 9월 현재 68%로 개선된 것은 바람직한 현상임.

[질의] 갱생보호공단은 출소자가 안정적으로 사회에 복귀하기 위해서는 취업을 통한 경제적 자립이 가장 중요한데 이는 기업들의 참여가 필수적인데 갱생보호사업에 기업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가?

2008년 국정감사

법제사법위원회 2008. 10. 23.(목)

한국갱생보호공단                                 국회의원 장윤석

대마초합법화 주장자가 갱생보호공단 홍보대사라니

- 대마초 합법화를 주장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전인권씨를

갱생보호공단의 홍보대사로 임명한 것은 부적절

- 홍보대사 임명 후에도 지속적으로 대마초 합법화를 주장하고,

법망을 피해 해외로 도주까지 하여도 해임되지 않아

홍보대사에 대한 사후관리가 전혀 이루어 지지 않음

- 전인권씨가 구속후 홍보대사에서 해임되었으나

만기출소시까지 여전히 홈페이지에는 홍보대사로 이름을 올려

홈페이지 관리도 되지 않음

○ 연예인은 대중에 쉽게 다가갈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각종 기관에서 홍보를 위해 연예인 홍보대사를 임명하여 기관 활동에 홍보에 활용하고 있음.

○ 한국갱생보호공단도 갱생보호사업에 대한 이미지 개선 및 민간참여 확대를 위하여 2003년부터 연예인 홍보대사를 구성하여 갱생보호업무홍보에 활용하고 있음.

○ 현재 탈랜트 심양홍, 가수 태진아, 연극인 손숙씨 등 13명이 연예인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음.

○ 연예인 홍보대사의 경우 대중의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어 홍보효과가 뛰어나지만 연예인이 잘못 행동하는 경우 오히려 기관의 이미지에 흠을 낼 수 있음.

○ 가수 전인권씨의 경우 2005년 춘천지부 출소자돕기 자선음악회를 계기로 2006년 4월 27일 연예인 홍보대사로 임명되었음.

○ 그러나 전인권씨의 경우 2001년부터 지속적으로 현행법상 위법인 대마초합법화를 주장하면서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고 있었음.

[질의] 갱생보호공단은 현행법에 위반되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전인권씨를 홍보대사로 임명한 것이 적절했다고 보는가?

<참조> 전인권 관련 주요 사건일지

일 자	사 건 일 지
1987. 9.	대마초 흡연혐의로 구속
1992.	대마초 흡연혐의로 구속, 징역 5월
1997.	히로뽕 투약혐의. 징역3월
1999.	히로뽕 투약혐의. 징역 9월 17일
2001. 5. 25.	계간지 “사회비평”에서 “마약 투약 죄 아니다”주장
2004. 12. 9.	“대마초 합법화 주장” 기자회견
2005. 3. 2.	“대마 비범죄화 요구”기자회견
2006. 7. 29.	콘서트기념 기자회견에서 “대마초한 것이 무슨 죄가 있는가”주장
2007. 8. 29.	인천공항입국장에서 검거
2007. 8. 31.	히로뽕 및 대마초 투약․흡입혐의로 구속, 징역 1년 선고
2008. 9. 6.	만기출소

○ 또한 전인권씨가 2007년 3월 경찰에 마약투약혐의로 조사를 받은 결과 마약성분이 검출되어 체포영장이 발부되기 직전 필리핀으로 출국해 5개월간 도피생활을 하였는데 이 기간에도 전인권씨는 갱생보호공단 홍보대사로 이름을 올리고 있음.

○ 2007년 8월 29일 검거후 구속되자 8월 31일자로 해임. 이 과정 동안 연예인 홍보대사에 대한 사후관리가 전혀 이루어 지지 않음.

[질의] 홍보대사로 위촉된 이후에도 “대마초한 것이 무슨 죄가 있는가?”라고 주장하고, 경찰의 체포를 피해 해외로 도피까지 한 자를 그것도 출소자의 갱생을 돕는 갱생보호공단에서 홍보대사로 이름을 올려둔 것이 적절한가?

○ 홈페이지 관리도 전혀 이루어 지지 않아 전인권씨가 구속되어 교도소에서 형을 치르고 만기출소한 이후인 2008년 10월 15일까지 홈페이지에 홍보대사로 소개되고 있음. 아마 본 의원이 홍보대사에 대한 자료요구를 하지 않았다면 계속 홍보대사로 소개되었을 것임.

○ 히로뽕 및 대마초 투약․흡입 혐의로 실형을 받고 그 형기를 마칠 때까지 홍보대사로 홈페이지에 이름을 올릴 정도로 관리가 안된 것은 문제가 있음.

[질의] 그동안 홈페이지에서 전인권씨를 갱생보호공단 홍보대사로 본 일반시민들, 특히 출소자들은 어떤 생각을 했겠는가? 갱생보호공단이 홍보하고자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4. 근거자료[보도자료]

	보 도 자 료	www.yschang49.or.kr Tel : 788-2706 784-5072 국회의원회관 825호
	국회의원 장 윤 석 (한나라당, 경북 영주)	2008년 10월 6일(월)

감사원 퇴직 공무원의 취업제한 영리사기업체 재취업 문제 심각해

- 2003~2008. 8. 31까지 감사원 퇴직자 중 43명이 취업제한 영리사기업체로 재취업

- 취업제한 영리사기업체 재취업자 중 55.8%가 1개월 이내 재취업, 퇴직 당일 ․ 다음날 재취업자도 32.5%나 돼

- 업무 연관 기업으로의 재취업은 감사원 감사에도 영향을 미칠 우려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한나라당 장윤석 의원이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03~2008. 8. 31까지 감사원 퇴직자 중 43명이 취업제한 영리사기업체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의하면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퇴직일로부터 2년간, 퇴직 전 3년 이내에 소속 부서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기업체나 법인·단체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 그러나 감사원 퇴직자 중 영리사기업체에 취업하고자 하는 퇴직자는 한명도 빠짐없이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승인을 받아 공직자윤리위원회 결정의 실효성에 의문을 갖게 하고 있다.

■ 취업제한 영리사기업체 재취업자 중 55.8%가 1개월 이내 재취업, 퇴직 당일 ․ 다음날 재취업자도 32.5%나 돼

○ 또한 재취업자중 대부분이 퇴직 다음날 또는 몇 달 내에 재취업을 하고 있어, 감사원 재직 중에 이미 재취업 자리를 약속받아 놓고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취업승인만 나기를 기다리는 실정이다.

○ 2003~2008. 8. 31까지 취업제한 영리사기업체 재취업자중 55.8%가 1개월 이내에 재취업했으며, 퇴직 당일 또는 다음날 재취업한 경우도 32.5%나 된다.

○ 또한 취업제한 영리사기업으로의 재취업현황을 보면 해당 기업의 감사원 감사 직후 또는 감사의 필요성이 제기 되는 경우 자리를 옮기는 경우도 있어, 부실감사에 대한 우려와 피감기업과의 거래 의혹을 낳고 있다.

※ 사례 : ▶‘07년 2월 고양시 성원 상떼빌 건축허가 관련 감사 - 4급 하○○ ‘07. 3. 23. 성원건설(주) 감사로 재취업

▶‘08. 7. 7 우리은행 등 6개 금융사 예비감사 실시 - ‘08. 6. 10. 사무차장 조○○ 우리은행(주) 감사위원으로 재취업

▶‘08. 4월 대법원 전산시스템 관련 감사, 최근 로또시스템 감사원 감사 필요성 제기 - 3급 금○○ ’08. 8. 1.  LG CNS(주) 상임고문으로 재취업

○ 장윤석 의원은 “재취업한 기업이 감사원 감사를 받게 될 경우 ‘대 감사원 로비업무’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며, 감사원 감사에도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감사원 퇴직공무원이 취업제한 영리사기업체에 재취업하는데 있어 한 점의 의혹이 없도록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2003년～2008년 8월말 현재 직급별 퇴직자 수

구 분	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계	216	35	44	30	36	43	28
정무직	14	4	1	1	3	2	3
고위감사 공무원	25	2	8	2	3	7	3
3급	29	2	4	4	4	6	9
4급	60	6	13	13	11	14	3
5급	40	8	6	5	9	7	5
6급 이하	25	7	5	4	.	4	5
기능직	23	6	7	1	6	3	.

□ 취업제한 검토대상 영리사기업체 재취업현황

연도	이름	퇴직일	퇴직당시 직급	재취업일	업체명	직위
2003 (3명)	심○○	‘03. 1. 4.	과장, 3급	‘03. 1.5.	(유) 삼일회계법인	고문
	정○○	‘03. 6. 5.	과장, 3급	‘03. 6.5.	한국투자신탁운용(주)	감사
	서○○	‘03. 3.31.	4급	‘03. 7.1.	삼호건설(주)	감사
2004 (7명)	박○○	'03.12.15.	감사위원 (차관급)	'04.1.26.	포스테이타(주)	고문
	윤○○	'03.10.24.	감사위원 (차관급)	'04.3.25.	광주은행(주)	사외이사
				'04.6.20.	한국남부발전(주)	사외이사
	성○○	'04.3.20.	과장, 4급	'04.3.21.	남광토건(주)	감사
	한○○	'04.3.23.	감사위원 (차관급)	'04.4.2.	한국수력원자력(주)	사외이사
				'04.10.1.	경남기업(주)	사외이사
	최○○	'04.5.31.	사무차장, 1급	'04.6.29.	삼성생명보험(주)	감사
	황○○	'04.6.11.	심의관, 2급	'04.6.12.	산은캐피탈(주)	감사
	김○○	‘04.6.11.	7급	‘04.10.1.	영화회계법인	회계사
2005 (12명)	이○○	'03.11. 14.	감사원장	'05.1.1.	대한항공(주)	고문
	황○○	'03.9.28.	사무총장 (차관급)	'05.1.21.	LG투자증권(주)	사외이사
				'05.2.25.	금강고려화학	사외이사
	박○○	'04.12.23.	교육원장, 1급	'05.12.1.	두산인프라코어	고문
	임○○	'05.3.31.	과장, 2급	'05.4.1.	한국건설관리공사(주)	감사
	정○○	'05.4.30.	4급	'05.5.1.	(주)도화종합기술공사	부회장
	금○○	'05.6.1.	과장, 3급	'05.6.2.	신동아화재보험(주)	감사
	조○○	'05.6.30.	과장, 4급	'05.7.1.	한신공영(주)	고문
	이○○	'05.9.24.	과장, 4급	'05. 9.25.	(주)교원나라상호저축은행	감사
	김○○	‘04.1.31.	5급	‘05.7.8.	코오롱유화(주)	팀장
	윤○○	‘04.12.31.	계약직 라급	‘05.2.3.	(주)와이티엔	사원
	김○○	‘05.2.28.	7급	‘05.3.2.	한영회계법인	회계사
	차○○	‘05.3.28.	7급	‘05.3.29.	한영회계법인	회계사

연도	이름	퇴직일	퇴직당시 직급	재취업일	업체명	직위
2006 (6명)	유○○	'05.12.26.	국장, 1급	'06. 2.6.	삼성에스디아이	고문
				‘07.10.1.	삼상화재해상보험(주)	고문
	노○○	'06.3.26.	감사위원 (차관급)	'06.3.31.	현대종합상사(주)	사외이사
	이○○	'06.3.26.	감사위원 (차관급)	'06.5.30.	삼성화재해상보험(주)	사외이사
				'07.3.28.	동양메이저(주)	사외이사
	최○○	'06.5.30.	과장, 3급	'06.5.30.	삼성투자신탁운용(주)	감사
	이○○	'06.6.12.	국장, 2급	'06.6.15.	쌍용화재보험(주)	감사
	전○○	‘04.4.3.	계약직 라급	‘06.1.23.	한국투자증권(주)	대리
2007 (8명)	하○○	'07.3.20.	4급	'07.3.23.	성원건설(주)	감사
	박○○	'07.3.20.	과장, 4급	'07.3.26.	경남은행	상근감사위원
	오○○	'06.12.15.	사무총장(차관급)	'07.4.27.	한국자금중개(주)	사장
	서○○	'07.6.25.	국장, 2급	'07.6.27.	KB생명보험(주)	상근감사
	홍○○	'07.7.18.	국장, 2급	'07.7.27.	하나UBS자산운용(주)	상근감사위원
	고○○	‘07.6.25.	심의관, 3급	‘07.9.1.	ＳＫ건설(주)	고문
	서○○	‘07.1.26.	5급	‘07.2.1.	(주)삼천리	부장
	김○○	‘07.3.2.	7급	‘07.3.1.	안진회계법인	회계사
2008 (7명)	편○○	‘07.11.14.	감사위원(차관급)	‘08.1.1.	안진회계법인	부회장
	권○○	‘07.10.1.	과장, 3급	‘08.2.1.	스카이칠십이(주)	비상근고문
	최○○	‘08.3.31.	과장, 3급	‘08.4.1.	한국건설관리공사(주)	감사
	김○○	‘07.12.16.	감사위원(차관급)	‘08.3.28.	하나금융지주(주)	사외이사
	박○○	‘08.4.30.	과장, 3급	‘08.5.1.	에스지신용정보(주)	이사
	조○○	‘08.3.19..	사무차장(고감단)	‘08.6.10.	우리은행(주)	감사위원
	금○○	‘08.6.30.	과장, 3급	‘08.8.1.	ＬＧ ＣＮＳ(주)	상임고문

	보 도 자 료	www.yschang49.or.kr Tel : 788-2706 784-5072 국회의원회관 825호
	국회의원 장 윤 석 (한나라당, 경북 영주)	2008년 10월 6일(월)

국민 허탈하게 만든 국정홍보처 ‘뒷북 감사’

■감사원, 기자실 통폐합 밀어붙여 국민적 지탄받은 국정홍보처

올 2월에야 감사

■예비비 55억 원 편법 지출의 위법성도 못 따지고

‘책임 물을 홍보처장 등 퇴임하고 없다’는 이유로

공무원 5명 ‘불문경고’ 에 그치는 등 ‘뒷북 감사’의 한계 드러나

■엄정한 감사 재실시해 문제점은 감사원 기록에 남겨 반면교사 삼고

예비비 부당 지출 관련해서는 구상권 행사도 적극 검토해야 마땅

○ 정부 정책에 대한 홍보업무를 소과할 뿐인 국정홍보처는

언론 정책 관여, 정부 기관 광고통제 등 권한을 남용함으로써

행정의 체계와 질서를 심각히 교란한 사실이 있음.

○ 2007년 5월부터는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 방안’이라는 이름으로

언론 재갈 물리기에 나서 정치,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야기함.

민심을 외면한 채 오기로 기자실 폐쇄를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국민 혈세 55억여 원이 무단 지출되는 사태까지 벌어짐.

○ 그러나 행정기관의 사무와 소속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할 책임이

있는 감사원은 국정홍보처의 잇단 월권과 전횡에 대해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한 게 현실이었음.

○ 이에 장윤석 의원은 2007년 11월6일 전윤철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위원으로 참석해 일련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국정홍보처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를 요구했고,

전윤철 후보자는 “2007년 하반기 감사 실시”를 약속한 바 있음.

○ 그러나 국정홍보처에 대한 감사원 감사는 2008년 2월에야 실시됨

(감사 기간은 1월31일부터 2월19일까지, 감사 인원은 9명)

○ 하지만 새정부 출범에 따른 정부조직법 개편 논의 결과

국정홍보처는 감사 시점에서 이미 기관 폐지가 사실상 확정된 상태였고,

감사위원회의 의결로 감사 결과가 최종 확정된 것은

새정부 출범으로 국정홍보처가 정식 폐지된 후인 2008년 4월24일이었음.

○ 사실상 부처 폐지가 확정된 기관에 대한 감사의 한계는

징계 공무원이 단 5명에 그친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도 여실히 나타남.

.

○ 감사원은 국정홍보처가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을 추진하면서

합동브리핑센터 출입관리시스템 구축사업 등과 관련해

계약이 체결되기도 전에 특정업체에 미리 사업을 발주하는 등

계약관계 법령을 위배한 관련 공무원 5명에 대해

견책 3명, 불문경고 2명의 징계를 내렸을 뿐임

(징계 요구일 ‘08. 4. 28 / 징계 결정일 ‘08. 8. 19.)

○ 기자실 통폐합에는 55억 4148만 1000원의 예비비가 지출됨.

위와 같은 사업을 추진하려면, 국회의 예산심의를 거친 후

본예산에 편성해 추진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은 이러한 예산 탈법 지출과 관련해서는 시정요구나

관계자 문책도 하지 않은 상태로 감사를 종료함으로써

‘부실, 뒷북 감사’의 한계를 스스로 드러냄.

○ 감사원은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이 ‘대통령 관심사항’으로 정책적 판단에 따라 사업을 결정하고 예비비를 집행한 것으로, 이 사업 추진을 결정한 관련자들이 이미 퇴직하여 실무자들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다”다고

해명하지만 이를 납득할 국민은 없을 것임.

○ 따라서 지금이라도 옛 국정홍보처 업무에 대한 제대로 된 감사를 통해

정책 추진상의 문제점, 예비비 지출의 불법성 등을 기록에 남김으로써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고, 예산 무단 지출과 관련해서는

관계자들에 대한 구상권 행사 등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임.<끝>

	보 도 자 료	www.yschang49.or.kr Tel : 788-2706 784-5072 국회의원회관 825호
	국회의원 장 윤 석 (한나라당, 경북 영주)	2008년 10월 6일(월)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대한 불복 크게 늘어나

- 최근 5년간 중징계 요구에 대한 미집행률은 권고 50.5%, 고발 64%

- 올해 처리된 재심청구 31건 중 일부인용 건수가 16건(51.6%)이나 돼 감사원 스스로 감사결과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는 꼴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한나라당 장윤석 의원이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국가기관, 자치단체, 투자․공공기관 감사결과 12,891건의 지적사항 중 22.7%인 2,926건이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더욱이 재심청구 접수 건수는 ‘06년 22건에서 ‘08. 9. 24. 현재 49건으로 크게 늘어 피감기관의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한 불만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 최근 5년간 중징계 요구에 대한 미집행률은 권고 50.5%, 고발 64%

○ 기관별 미집행률을 보면 투자․공공기관 31.6%, 국가기관 25.7%, 자치단체 18.1%, 기타단체 14.4%로 나타났다

○ 주의(미집행률 0%)와 징계문책(미집행률 11.3%) 등 가벼운 수준의 징계는 감사원 처분요구가 적극 수용됐으나 권고(미집행률 50.5%), 고발(미집행률 64%)과 같은 중징계 요구는 미온적으로 처리되고 있는 실정이다.

■ 재심청구 접수‘06년 22건에서 ‘08. 9. 24. 현재 49건으로 크게 늘어

○ 감사원 처분결과 대한 재심청구도 늘어나고 있어, 재심청구 건수 중 당해 접수된 건수를 보면 2006년 22건이던 것이 2007년 40건, 2008년 9월 24일까지 49건으로 크게 늘어나고 있다.

○ 특히 올해 처리된 31건 중 일부인용 건수가 16건(51.6%)이나 돼 감사원 스스로 감사결과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 감사원의 고발 및 수사요청에 대한 불기소 처분 급격히 늘어나

○ 또한 감사원의 고발 및 수사요청 처리 현황을 보면 2005년 16건이 기소되고 5건이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데 반해 2006년에는 19건 기소, 19건 불기소, 2007년에는 9건 기소, 13건 불기소 처분이 내려져 불기소 처분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 2004. 1. 1.~2008. 6. 30까지 감사원이 고발 및 수사요청 인원(375명) 중 수사 종결된 319명 가운데 158명이 불기소되어 불기소율은 49.5%인 것으로 나타났다.

○ 장윤석 의원은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해 불복하고, 결과를 검찰이나 법원에서 뒤집겠다는 의도로 처음부터 감사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까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는 감사원에 대한 신뢰에 큰 상처를 입히는 것으로 앞으로 감사원의 전문성 보강과 감사결과 실효성 확보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2005년 이후 재심의 청구 및 처리현황

구분	접 수			처 리
	계	당해 접수	전년 이월	계	인용	기각	각하	취하
2005	48	27	21	25	4	14	3	4
2006	45	22	23	24	8	8	4	4
2007	61	40	21	35	3	15	13	4
2008 (9. 24.기준)	75	49	26	31	16	7	6	2

	보 도 자 료	www.yschang49.or.kr Tel : 788-2706 784-5072 국회의원회관 825호
	국회의원 장 윤 석 (한나라당, 경북 영주)	2008년 10월 6일(월)

감사원 국고환수 처분 1조 6,965억원 중 4,118억원 미환수

- 한국철도시설공단 843억, 건설교통부 660억, 서울시 454억 963만원

- 변상판정에 대한 집행률은 평균 10% 밖에 안돼

■ 2003~2008. 9. 22까지 국고환수 처분(시정, 변상] 1조 6,965억원 중 4,118억 5천만원 미환수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한나라당 장윤석 의원이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03~2008. 9. 22까지 국고환수 처분(시정, 변상] 1조 6,965억원 중 4,118억 5천만원이 환수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시정요구에 대한 집행 현황을 보면 전체 약 1조 6,774억 중 미집행 약 3,946억원

○ 국가기관 약 1조 1,666억원, 미집행 2,025억 332만원, 이행률 82.5%

※ 미집행 금액 순 : 건설교통부 660억 7,838만원 / 지식경제부 623억 7,945원 / 기획재정부 186억 3,678만원 / 문화체육관광부 163억 981만원 / 행정안전부 127억 818만원

○ 자치단체 약 2,240억원, 미집행 678억 7,374만원, 이행률 69.7%

※ 미집행 금액 순 : 서울시 454억 963만원 / 경기도 117억 1,318만원 / 대구광역시 69억 5,778만원 / 충청남도 17억 2,578만원 / 경기도교육청 10억 9,984만원

○ 투자․공공․기타기관 약 2,867억원, 미집행 1,233억 600만원, 이행률 56.9%

※ 미집행 금액 순 : 한국철도시설공단 843억 5,917만원 / 신용보증기금 135억 2,000만원 / 대한광업진흥공사 57억 6,518만원 / 한국전력공사 47억 4,566만원 / 한국토지공사 35억 1,546만원

■ 변상판정에 대한 집행률은 평균 10%정도 밖에 안돼

○ 변상판정에 대한 집행 현황을 보면 약 190억원 중 미집행 171억원

국가기관 36억 3061만원 중 미집행 33억 3,252만원, 이행률 8.2%

자치단체 54억 7105만원 중 미집행 48억 2,437만원, 이행률 11.8%

투자·공공·기타기관 99억 8306만원 중 미집행 90억 863만원, 이행률 9.7%

○ 감사원은 국고환수 처분에 대해 최소 이행 기간(변상판정 - 3월 / 시정 - 2월 이내)을 두고 있으나 시정의 경우 부실 공사의 보완, 변상의 경우는 변상대상자의 재산 부족 등을 이유로 지켜지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 장윤석 의원은 “투자·공공·기타기관의 시정요구 이행률이 56.9%, 변상판정 이행률은 9.7%밖에 되지 않는 것은 신의 직장이라 불리는 공기업의 방만 경영의 한 실태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공기업 선진화 계획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또한 “변상판정의 경우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을 물어 해당기관에서 먼저 변상조치를 하게하고 변상대상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보 도 자 료	www.yschang49.or.kr Tel : 788-2706 784-5072 국회의원회관 825호
	국회의원 장 윤 석 (한나라당, 경북 영주)	2008년 10월 6일(월)

장애인, 여성 공무원 외면하는 감사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한나라당 장윤석 의원이 노동부, 여성부,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감사원의 장애인, 여성 공무원 채용이 타 기관에 비해 크게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 감사원 장애인 고용비율 1.79%로 43개 국가기관 중 34위

○ 노동부의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현황’을 보면 2008년 3월 31일 현재 43개 중앙행정기관 중 13개 기관이 장애인 의무고용비율 2%를 채우지 못하고 있으며 감사원은 장애인 고용비율이 1.79%로 의무고용비율을 채우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여성 공무원 현황 또한 전체 감사원 직원 중 16%, 4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은 1.5%에 불과

○ 1996년 ‘여성 공무원 채용목표제’ 도입 이후 2007년 기준 행정부 내 국가직 여성공무원은 전체 공무원 중 45.2%를 차지하고 있다.

○ 그러나 감사원의 경우 여성 공무원 비율이 전체 직원 중 16%에 불과하며, 4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 263명 중 단 4명(1.5%)만이 여성으로 대부분이 기능직이나 하위직 공무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 장윤석 의원은 “정부기관이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나, 다른 기관에 모범을 보여야할 감사원이 이런 것도 지키지 못하면서 다른 정부기관의 잘못을 감사한다는 것은 감사원에 대한 신뢰를 실추 시킬 우려가 있다”며 “타인을 감사하기 이전에 자신을 돌아보는 감사원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최근 3년간 재직 공무원의 성별 비율

(단 위 : 명, %)

		2008년	2007년	2006년
계	남성(비율)	836(84)	832(85)	843(85)
	여성(비율)	161(16)	151(15)	144(15)
정무직	남성(비율)	8(100)	8(100)	8(100)
	여성(비율)	-(-)	-(-)	-(-)
고위감사 공 무 원	남성(비율)	26(100)	35(100)	33(100)
	여성(비율)	-(-)	-(-)	-(-)
3～4급	남성(비율)	225(98)	216(99)	201(99)
	여성(비율)	4(2)	3(1)	2(1)
5급 이하	남성(비율)	525(89)	521(90)	546(91)
	여성(비율)	68(11)	60(10)	54(9)
기능직	남성(비율)	52(37)	52(37)	55(38)
	여성(비율)	89(63)	88(63)	88(62)

□ 정부조직 개편 후 중앙행정기관 장애인 의무고용현황

(’08.3.31 현재, 명, %)

대상기관		적용대상공무원	의무인원	장애인공무원	고용률
중앙행정기관	총 계 (43개)	171,506	3,454	3,560	2.08
	국가보훈처	1,280	26	81	6.33
	금융위원회	180	4	7	3.89
	국가인권위원회	208	5	8	3.85
	통일부	470	10	16	3.40
	국민권익위원회	460	10	15	3.26
	병무청	1,864	38	58	3.11
	여성부	100	2	3	3.00
	조달청	913	19	27	2.96
	노동부	5,727	115	162	2.83
	중소기업청	653	14	18	2.76
	문화재청	783	16	20	2.55
	통계청	2,358	48	60	2.54
	식품의약품안전청	1,443	29	36	2.49
	관세청	4,431	89	109	2.46
	국세청	20,019	401	490	2.45
	보건복지가족부	3,742	75	90	2.41
	국토해양부	5,674	114	136	2.40
	법무부	4,508	91	106	2.35
	기획재정부	906	19	21	2.32
	농촌진흥청	2,159	44	50	2.32
	행정안전부	2,848	57	65	2.28
	해양경찰청	672	14	15	2.23
	지식경제부	32,882	658	730	2.22
	문화체육관광부	2,371	48	52	2.19
	대통령실	607	13	13	2.14
	환경부	1,756	36	37	2.11
	농림수산식품부	5,100	102	107	2.10
	국무총리실	383	8	8	2.09
	공정거래위원회	493	10	10	2.03
	산림청	1,590	32	32	2.01
	기상청	1,281	26	25	1.95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158	4	3	1.90
	특허청	1,511	31	28	1.85
	감사원	1,004	21	18	1.79
	방송통신위원회	1,408	29	24	1.70
	교육과학기술부	28,676	574	471	1.64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64	2	1	1.56
	경찰청	4,402	89	63	1.43
	국방부	22,945	459	319	1.39
	법제처	159	4	2	1.26
	소방방재청	333	7	4	1.20
	방위사업청	826	17	8	0.97
	외교통상부	2,159	44	12	0.56

보 도 자 료	www.yschang49.or.kr Tel : 788-2706 784-5072 국회의원회관 825호
국회의원 장 윤 석 (한나라당, 경북 영주)	2008년 10월 일()

노무현 정권 5년간 헌재소장 청와대 행사 참석 급감

- 국가최고기관의 하나인 헌법재판소 위상 제고해야-

○ 2004년 10월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법」 위헌결정 후 그해 11월과 2005년 10월 두 차례의 노대통령 해외순방 설명만찬에 3부요인중 윤영철 당시 헌법재판소장은 아예 추청대상에서 빠졌다.

○ 또한 2006년 신년인사회에서는 청와대가 국무총리 다음 자리에 헌재소장을 의전하여 이에 반발한 윤 전헌재소장이 불참하는 일도 있었다.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한나라당 장윤석의원이 헌법재판소로부터 제출받은 헌재소장의 청와대 초청행사 참석횟수를 보면 이러한 지난 정권하에서의 청와대와 헌재의 갈등을 여실히 볼 수 있다.

<참조> 헌법재판소장 청와대 초청행사 참석 횟수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청와대 초청행사 참석횟수	5	5	5	2	2	3	1	1	3

○ 김대중 정부시절 매년 5차례정도 청와대 행사에 참석했으나 노무현 정부 5년 동안에는 평균 1.8회에 그쳤다. 정권말기에는 헌재소장의 공석사태까지 겹치면서 2006년과 2007년 각 1회 참석에 그쳤다.

○ 이러한 헌재소장의 청와대 행사배제는 노무현 정부하에서 탄핵사건과 신행정수도 사건 등으로 청와대와 헌재간의 갈등도 한몫했다는 분석된다.

○ 장윤석의원은 “헌법재판소법에는 헌재소장을 대법원장의 예에 의해 대우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당시 청와대가 하위규칙인 ‘정부의전편람’을 들어 헌재소장의 의전을 문제삼은 것은 의도적으로 헌재의 위상을 깍으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하며, “헌재법에 위반된 ‘정부의전편람’을 개정하여 헌재가 국가 최고기관으로서 위상을 갖추도록 함이 마땅하다”라고 말했다.

보 도 자 료	www.yschang49.or.kr Tel : 788-2706 784-5072 국회의원회관 825호
국회의원 장 윤 석 (한나라당, 경북 영주)	2008년 10월 일()

헌재 2년이상 장기미제사건 사상 최고치 기록

- 구상속세법 제18조 위헌사건 5년8개월 동안 심리중-

○ 2003년 2월 7일 접수된 구상속세법 제18조 제1항 등 위헌소원사건(2003헌바10)은 무려 5년8개월이 지나도록 마무리되지 않고 있어 국민의 신속한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비판이 있다.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한나라당 장윤석의원이 헌법재판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08년 8월말 현재 사건접수 후 2년이상 된 장기미제사건수가 93건에 이르러 올해 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참조> 접수후 2년이상된 장기미제사건수

○ 장기미제사건수는 2000년 8월말 5건으로 줄었다가 이후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 이에 대해 헌재는 헌법재판의 다양성, 비정형성, 복잡성 등을 고려할 때 많은 사건을 일률적으로 단기간에 처리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 이에 대해 장윤석의원은 “장기미제사건수가 줄어든 1996년부터 2000년 기간에도 전체사건접수 건수는 계속 증가해 장기미제사건의 증가는 사건의 폭주보다는 재판관들의 노력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하며, “신중한 판단도 중요하지만 신속한 재판도 무시할 수 없는 재판의 이념이기에 재판관들의 보다 적극적인 사건해결노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보 도 자 료	www.yschang49.or.kr Tel : 788-2706 784-5072 국회의원회관 825호
국회의원 장 윤 석 (한나라당, 경북 영주)	2008년 10월 일()

헌재 재판관 교체기 재판공백우려 사실로 드러나

-재판관 교체기 심판사건 평균 처리기간 증가-

○ 현행 헌법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를 동일하게 6년으로 규정하여 6년마다 대규모의 재판관 교체가 불가피하여 재판공백의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한나라당 장윤석의원이 헌법재판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 3기까지 재판관은 평균 5명정도가 동일한 시기에 퇴임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조> 헌법재판소 재판관 동시퇴임인원

구분	동시퇴임인원	퇴임자명단
1기 (1988. 9. 15. ~ 1994. 9. 14.)	7명 (2명은 연임)	조규광(소장), 변정수, 한병채, 최광률, 김양균, 김문희(연임), 김진우(연임)
2기 (1994. 9. 15. ~ 2000. 9. 14)	5명	김용준(소장), 김문희, 정경식, 고중석, 신창언
3기 (2000. 9. 15 ~ 2006. 9. 14)	4명(실제 5명)	윤영철(소장), 김효종, 김영일, 송인준 권성(2000. 9.15 ~ 2006. 8. 13)

○ 그리고 2006년 9월 15일 임기를 시작한 4기 재판관들도 5명이 같은 날 임기를 시작하여 앞으로도 이러한 대규모 재판관 교체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 이러한 대규모의 재판관의 교체에 따른 재판공백의 우려에 대해 헌재는 정년제 또는 의원사퇴로 임기도중에 재판관이 교체가 있어 순차적으로 재판관을 교체하지 않아도 업무의 연속성이나 재판공백의 우려는 없다는 것이 공식입장이었다.

○ 그러나 장윤석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재판관 교체기에 심판사건의 평균처리기간이 증가하고, 법정기간(180일)내 처리비율도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주어 재판공백의 우려가 사실임을 보여주고 있다.

○ 즉, 1기 재판관 교체기인 1994년경과 3기 재판관 교체기인 2007년경에 심판사건 평균처리기간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참조> 심판사건 평균 처리기간        (단위 : 일)

○ 또한 법정기간(180일)내에 접수사건을 처리한 비율도 1기 교체기(1994년, 1995년), 2기 교체기(2001년), 3기 교체기(2007년, 2008년 8월)에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 재판관 교체기 재판의 지연을 보여주고 있다.

<참조> 법정기간(180일)내 처리비율

○ 이에 대해 장윤석의원은 “헌법재판관의 임기조정은 헌법을 개정해야 하는 문제이기에 그 전에라도 예비재판관의 임명 등으로 적응기간을 줌으로써 재판관교체에 따른 재판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보 도 자 료	www.yschang49.or.kr Tel : 788-2706 784-5072 국회의원회관 825호
	국회의원 장 윤 석 (한나라당, 경북 영주)	2008년 10월 9일(목)

공정하고 원만한 심리 위해‘법정질서’바로 잡아야

- 폭언과 고성, 폭력에 시달리는 법정

- 주춤하던 법정질서 문란행위 작년부터 급증,‘07년 65% 증가

- 수원지법 법정질서유지 재판‘03년 이후 39건으로 가장 많아

- 법정질서 문란행위는 법질서에 대한 도전이자 명백한 범죄행위

■ 폭언과 고성, 폭력에 시달리는 법정

○ 재판에 불만을 품은 재판 당사자와 참관인 등이 행하는 폭언과 고성, 심지어 폭력까지 서슴지 않는 소란행위로 법정이 몸살을 앓고 있음.

- 조모(여‧53)씨는 자신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공판에서 패소 판결이 내려지자 판사석을 향해 계란을 투척 (‘07년6월 서울고법)

- 재판부와 검사를 가리켜 “공안검사, 공안판사”라고 소리치며 법정 소란을 벌인 방청객 황모(남‧86)씨 구금 (‘07년4월 서울 중앙지법)

- 박모(남‧47)씨는 판사에게 “XX놈, 죽여버릴려니까”라는 욕설을 퍼붓고, 피고인석의 마이크를 부러뜨리는 난동 (‘06년12월 광주지법)

- 법정에서 소란을 피우고 교도관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오모(남‧25)씨 구금 (‘06년10월 부산지법)

○ ‘03년 이후 5년간 총 248건의 법정질서 문란행위 접수.

○ 각급 법원은 3단계의 법정소란행위에 대한 대처 방법을 두고 있음.

- 1단계 : 구두경고‧주의 촉구, 발언금지명령

- 2단계(방해배제) : 퇴정명령

- 3단계(제재) : 감치‧과태료 재판

○ 감치명령이란 20일 이내 기간동안 법정질서문란행위자의 인신을 구속할 수 있는 재판장의 결정임.

○ 법정의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 현황을 보면,

‘03년 78건의 사건이 접수되어 감치 50건, 과태료 8건으로 처리되던 것이 ’06년 31건 접수, 감치 15건, 과태료 4건으로 50% 이상 줄었음.

○ 하지만 최근 사회전반적인 법질서 붕괴현상과 함께

이러한 법정소란 행위는 다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임.

(‘07년 51건 접수, 감치 28건, 과태료 3건으로 전년대비 65% 증가)

■ 수원지법 법정질서유지 재판‘03년 이후 39건으로 가장 많아

○ 수원지방법원의 경우 ‘03년 이후 ‘07년 현재 총 39건의 법정질서 문란행위가 접수‧처리되어, 19개 지방법원에 접수‧처리된 248건의 법정질서 문란행위 중 16%를 차지하며 가장 높은 건수를 기록.

○ 이처럼 법정질서 문란행위에 대한 높은 접수‧처리 건수는 문란행위에 대한 처벌이 단호했던 결과일 수 있으나

행위 발생 시 초기 진압 부실이 그 원인일 수 있음.

■ 법정질서 문란행위는 법질서에 대한 도전이자 명백한 범죄행위

○ 법정의 질서유지를 위해서 재판장의 직권으로 감치재판을 열어 감치결정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판사들은 법정질서문란행위를 자신에 대한 도전이나 무례한 행동으로 축소 해석하며 참는 경향이 있음.

○ 각급 법원에서는 매년 ‘법정질서 문란행위에 대비한 모의훈련’까지 실시하고 있는데 이처럼 문란행위가 다시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문란행위 발생 시 초기 진압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3단계 대처단계인 감치‧과태료 재판까지 가는 것이 아닌지, 이로 인해 법원의 원활한 심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임.

○ 법정소란행위는 법원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며, 법원 심리의 방해임. 공정하고 원만한 심리를 위해서는 법정질서가 바로잡혀야 하고 재판의 위신을 세우기 위해서라도 법정소란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제재는 반드시 필요함.

■ 작은 질서의식에서 시작하는 준법의식

○ 준법의식이란 작은 질서의식이 그 뿌리임.

법정질서 하나 지키지 않는 사람의 준법의식이 투철할 리 없음.

법정의 존엄, 법원의 원활한 심리나 재판의 위신을 위하여 법정질서는 반드시 지켜져야 함.

○ 법원‧재판의 권위나 신뢰는 바로 법정에서 나옴.

따라서 법정질서 문란행위에 대해서 보다 엄정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대처해 재판의 권위 훼손행위를 근절해야 할 것임.

○ 다만 감치명령의 활용은 권위주의로 치우치지 않고 법원의 위신과 신뢰를 바로 세우기 위해 재판장의 노련한 법정운영과 신중한 결정이 있어야 할 것임.

< 법정질서 문란행위 재판 현황 >

연도	접수	처리
		감치	과태료	불처분	계
2003	78	50	8	20	78
2004	51	30	15	6	51
2005	37	22	7	8	37
2006	31	15	4	12	31
2007	51	28	3	20	51
합계	248	145	37	66	248

< 수원지방법원 법정질서 문란행위 재판 현황 및 전체 대비 비율 >

연도	접수	처리
		감치	과태료	불처분	계
2003	13(17%)	9(18%)	-	4(20%)	13(17%)
2004	6(12%)	6(20%)	-	-	6(12%)
2005	10(27%)	5(23%)	4(57%)	1(13%)	10(27%)
2006	3(10%)	1(7%)	2(50%)	-	3(10%)
2007	7(14%)	6(21%)	-	1(5%)	7(14%)
합계	39(16%)	27(19%)	6(16%)	6(9%)	39(16%)

	보 도 자 료	www.yschang49.or.kr Tel : 788-2706 784-5072 국회의원회관 825호
	국회의원 장 윤 석 (한나라당, 경북 영주)	2008년 10월 9일(목)

무죄판결 이후‘범법자’누명 벗겨주는 것도 법원 몫

-‘06년 이후 전국 법원의 무죄판결 7,224건/무죄공시 502건(6.9%)

- 올해 평균 무죄판결 공시율 17.6%로 역대 최고

- 의정부지방법원 무죄판결 공시 66건(80.5%)으로 가장 높아

- 공시 공고 건당 비용은 평균 111,000원 지출

- 무죄 공시제도 활성화로 죄 없는‘범법자’누명 벗겨줘야

■ 무죄판결 공시 제도

○ 피고인의 침해당한 인권과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법원은 피고사건에 대하여 무죄(또는 면소)의 판결을 선고할 때에는

당사자 의사를 확인해 관보 또는 일간신문 등을 통하여

무죄판결을 공적으로 주지시킬 수 있음.

○ 무죄판결의 공시를 원하는 당사자는 무죄 선고를 받으면서 판사에게 무죄 공시를 원한다는 말만 하면,

법원은 판결문에 무죄판결 취지를 공시한다고 밝히고

국가부담으로 일간지 등에 당사자의 이름과 무죄를 받았다는 사실을 공고 형식으로 게재해야 함.

○ 이는 형법과 형사소송법에서 정하고 있는 제도이지만,

실제로 무죄 선고를 받은 사람들은 제도 자체를 잘 몰라

명예 회복의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음.

■‘06년 이후 전국 법원의 무죄판결 7,224건/무죄공시 502건(6.9%)

○ 무죄판결 공시 제도를 이용하는 비율은 ‘04년 5.3%, ‘05년 3.7%, ‘06년 1.6%로 매년 줄다가 지난해부터 각 법원의 피고인 인권향상을 위한 각고의 노력으로 올해부터 무죄판결에 대한 공시가 대폭 증가하여 ‘07년 5% 기록 이후 올해 상반기 17.6%의 무죄판결 공시율을 보이고 있음.

○ 3년간 무죄판결 합계 7,224건, 같은 기간 무죄판결 공시 502건으로

3년 평균 공시율 6.9%

■ 의정부지방법원 무죄판결 공시 66건(80.5%)으로 가장 높아

○ 특히 의정부지법의 경우, 지난 ‘07년 무죄판결 공시율이 1.6%(무죄판결 189건/무죄공시 3건)에서 올해 상반기 현재 80.5%(무죄판결 82건/무죄공시 66건)로 크게 향상되어

전국 최고의 공시율을 기록하고 있음.

○ 이처럼 무죄선고 건수는 계속 증가하고 무죄판결 공시율이 향상되고 있지만 아직도 공시율이 3.8%(무죄판결 53건/무죄공시 2건)에 머물고 있는 일부 지방법원(청주지방법원)도 있어 개선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음.

■ 공시 공고 건당 비용은 평균 111,000원 지출

○ 한편 무죄판결 공시 공고와 관련한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최근 3년간 공고비용으로 각급 법원은 총 5천여만원을 지출했고, 같은 기간 공고 건당 평균 공고비용은 11만 천원이었으며,

○ 서울북부지방법원이 건당 35만원(9건/315만원)으로 가장 비싼 건당 공고비용을 지출했음.

■ 무죄 공시제도 활성화로 죄 없는‘범법자’누명 벗겨줘야

○ 강력범이나 파렴치범 등의 혐의를 받아 명예가 손상되었거나 다른 사람들이 당사자가 재판을 받았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을 때는 더욱더 무죄판결의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음.

○ 무죄를 판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러한 제도를 알지 못해 무죄판결을 받고도 ‘범법자’의 누명을 쓰고 있는 다수의 국민을 위해 앞으로 법원은 무죄판결 공시제도에 대한 보다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홍보가 요망됨.

< 무죄판결 및 무죄판결 공시현황 >

연도별 법원	2006년		2007년		2008.1.~6.		무죄판결 합계	무죄공시 합계
	무죄 판결	무죄 공시	무죄 판결	무죄 공시	무죄 판결	무죄 공시
서울중앙지방법원	327	1	567	16	332	22	1,226	39
서울동부지방법원	73	-	86	5	102	11	261	16
서울남부지방법원	183	1	222	18	108	13	513	32
서울북부지방법원	97	1	94	4	52	4	243	9
서울서부지방법원	85	-	186	14	87	27	358	41
의정부지방법원	125	-	189	3(1.6%)	82	66(80.5%)	396	69
인천지방법원	205	3	227	4	101	6	533	13
수원지방법원	245	6	396	13	199	35	840	54
춘천지방법원	68	-	48	4	40	6	156	10
대전지방법원	167	1	181	5	108	17	456	23
청주지방법원	44	-	102	11(10.8%)	53	2(3.8%)	199	13
대구지방법원	132	2	211	13	99	19	442	34
부산지방법원	131	9	178	12	79	12	388	33
울산지방법원	40	1	63	7	51	3	154	11
창원지방법원	108	1	140	22	82	16	330	39
광주지방법원	154	8	174	2	118	18	446	28
전주지방법원	94	1	79	4	29	23	202	28
제주지방법원	36	1	23	2	22	7	81	10
합계	2,314	36(1.6%)	3,166	159(5%)	1,744	307(17.6%)	7,224	502

< 무죄판결 공시 공고료 집행실적 >

연도별 법원	공시 공고료 (단위:천원)
	2006년	2007년	2008년	합계	건당
서울중앙지방법원	528	2,992	2,992	6,512	167
서울동부지방법원	-	704	528	1,232	77
서울남부지방법원	352	2,640	1,584	4,576	143
서울북부지방법원	1,320	616	1,210	3,146	350
서울서부지방법원	-	4,004	4,004	8,008	195
의정부지방법원	210	320	902	1,432	21
인천지방법원	-	760	880	1,640	126
수원지방법원	1,705	1,914	660	4,279	79
춘천지방법원	-	520	-	520	52
대전지방법원	-	880	880	1,760	77
청주지방법원	33	165	132	330	25
대구지방법원	198	1,100	1,617	2,915	86
부산지방법원	550	1,100	770	2,420	73
울산지방법원	385	2,035	550	2,970	270
창원지방법원	-	4,070	2,310	6,380	164
광주지방법원	220	110	1,100	1,430	51
전주지방법원	220	330	165	715	26
제주지방법원	55	55	105	215	22
합계	5,776	24,315	20,389	50,480	평균 111

	보 도 자 료	www.yschang49.or.kr Tel : 788-2706 784-5072 국회의원회관 825호
	국회의원 장 윤 석 (한나라당, 경북 영주)	2008년 10월 9일(목)

‘불구속재판’으로 인한 부작용 속출

-‘불구속재판’원칙 강조되면서 영장기각률 24%로 올라

- 증거인멸, 도주시도 등 부작용 잇따라

- 피의자 방어권 확보에 떠밀리는 피해자의 안전권

- 엄격한 불구속 기준 마련과 재판 불출석 처벌기준 마련 시급

■‘불구속재판’원칙 강조되면서 영장기각률 24%로 올라

○ ‘불구속 재판’ 원칙이 강조되면서 최근 3년간 각급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률이 ‘06년 16.3%, ‘07년 21.8%, ‘08년 현재 24.1%에 이르는 등 매년 영장 기각률이 오르고 있으며,

○ 제1심 형사공판사건의 접수인원 대비 구속인원비율은

‘98년 53.7%에서 계속 줄어 ’07년 현재 16.9%로 현저히 감소.

○ 오랜 기간 동안 수사권력의 행사를 자제하려는 검찰의 자체적인 노력과 불구속재판을 통해 피고인의 방어권을 최대한 보장하려는 법원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결과임.

■ 증거인멸, 도주시도 등 부작용 잇따라

○ 반면, 실형 선고를 우려해 잠적하는 피고인이 늘어나고 있으며 구속영장 기각 이후 2차 범죄를 저지르거나 증거인멸과 도주를 시도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등 ‘불구속 재판’ 원칙이 강조되면서 여러 부작용들 또한 나타나고 있음.

○ 제1심 형사공판사건의 구속인원 비율은

‘02년 41.4%(208,506명 접수/86,266명 구속)에서

‘07년 16.9%(250,172명 접수/42,159명 구속)로 낮아졌으나

같은 기간 재판 중 도망간 뒤 잡히지 않은 피고인 수는

‘02년 49명에서 ‘07년 185명으로 4배 가까이 증가했음.

■ 피의자 방어권 확보에 떠밀리는 피해자의 안전권

○ 얼마 전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된 20대 특수절도 피의자가 영장기각 후 흉악범죄를 저지르다 뒤늦게 구속되는 어이없는 일이 있었음.

○ 또한 무조건적인 불구속 수사는 피의자의 인권과 방어권만을 보장하고 피해자의 안전은 떠밀리게 될 수 있으므로,

피의자가 기고만장해 더 흉악한 범죄를 서슴지 않는 현실에서 국민의 안녕을 지키는 사법기관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음.

■ 엄격한 불구속 기준 마련과 재판 불출석 처벌기준 마련 시급

○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중범죄자들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은 기각율이 높아지고, 법원이 선고 후 법정 구속하는 사례는 늘고 있음.

○ 중범죄자들이 거리를 활보할 경우, 피해는 결국 국민들에게 돌아감. 불구속 기준을 지금보다 엄격히 하고 재판 불출석에 대한 처벌 기준 역시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임.

< 제1심 형사공판사건 구속인원 수 >

구분 연도	접수인원 수	구속인원 수	구속인원비율(%)
2002	208,506	86,266	41.4
2003	212,893	80,265	37.7
2004	238,358	74,217	31.1
2005	216,460	56,657	26.2
2006	227,696	46,275	20.3
2007	250,172	42,159	16.9

< 구속영장 발부현황 >

구분 연도	영장청구	기각(기각률%)	발부(발부율%)
2006	62,160	10,178(16.4%)	51,990(83.6%)
2007	59,109	12,868(21.8%)	46,274(78.3%)
2008.6.30.	26,247	6,327(24.1%)	19731(75.2%)

	보 도 자 료	www.yschang49.or.kr Tel : 788-2706 784-5072 국회의원회관 825호
	국회의원 장 윤 석 (한나라당, 경북 영주)	2008년 10월 9일(목)

‘서울지방법원’민원인은 최다, 민원서비스는 최저

- 서울지법 지난해 처리사건 3,532,292건으로 전체 지법의 27%

- 민원인 만족도, 전국 지법 중 서울지법 유일하게 60점대로 최하위

- 민원이 집중되는 서울지법의 서비스, 보다 향상시켜야

■ 지방법원 사건의 1/4 이상 서울지역 지법에서 처리

○ 지난 한해 제1심과 항소심을 포함한 지방법원 처리 사건 수는 서울중앙지방법원 150만여 건 / 서울가정법원 6만여 건 / 서울동부지방법원 41만여 건 / 서울남부지방법원 59만여 건 / 서울북부지방법원 52만여 건 / 서울서부지방법원 43만여 건 등으로 서울지역의 지방법원에서만 총 353만여 건에 이름.

○ 이는 전체 19개 지방법원이 처리하는 1,300만여 건의 사건 중

27% 이상을 차지하는 양으로, 사건 처리 민원인의 1/4 이상이 서울지역의 법원을 찾는다는 것.

■ 서울지법 4곳, 민원인 만족도 나란히 전국 최하위

○ 이처럼 대부분의 민원이 서울지법에 몰려있지만 이들 법원의 민원서비스는 전국 최하위를 나란히 기록.

○ 최근 3년간의 민원인 만족도 조사결과를 보면, 법원의 지속적인 사법서비스 개선의 노력으로 민원인 만족도 ‘05년 평균 68점에서 ‘07년에는 75점 이상으로 증가추세에 있으나,

○ 각종 민원과 사건처리가 집중되고 있는 서울중앙, 동부, 남부, 서부지법 등 서울지역의 4개 지방법원은 지난해 만족도 점수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60점대를 기록하며 평균 이하의 점수를 기록.

■ 민원 집중되는 서울지역 지방법원의 서비스 향상시켜야

○ 민원인 만족도는 매년 9월~10월 사이 전국의 민원인을 대상으로 조사하고 있으며, 그 기준은

- 민원인이 처음 담당공무원과 대면했을 때 얼마나 친절하게 인사하고(접근의 용이성),

- 민원창구와 절차를 적절하게 했는가, 민원인이 서류를 접수하고 처리하는데 편리했는가(업무의 간편성),

- 담당공무원이 민원내용에 대해 친절하게 설명해줬는가(친절한 설명),

- 담당공무원이 민원업무를 신속하게 해결하려 하는가(신속성),

- 업무처리를 남녀노소, 법률사무소 종사자 등 지위여하 막론하고 공정하게 했는가(공정성) 등임.

○ 법률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기대 수준이 높아지는 만큼 법원의 서비스가 아직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서울지법은 ‘07년 가장 많은 민원수요에도 불구하고 전국 최하위를 나란히 차지.

○ 민원인의 수요와 기대에 못 미치는 법원은 국민으로부터 불신을 받을 수밖에 없음.

○ 전국 법원 민원의 1/4 이상을 담당하는 서울 지방법원 서비스를 보다 향상시켜 민원인의 수요와 기대에 부응하는 법원이 되기 바람.

< 각 법원별 민원인 만족도 조사결과 >

법원	사건 수	민원인 만족도			비고
		2005년	2006년	2007년
서울중앙지방법원	1,523,659	59.60	66.68	68.43
서울가정법원	59,992	59.30	66.61	73.29
서울동부지방법원	413,747	62.41	62.22	68.70	04. 2. 1. 본원승격
서울남부지방법원	587,057	59.27	63.16	69.43	04. 2. 1. 본원승격
서울북부지방법원	515,715	67.98	69.66	71.94	04. 2. 1. 본원승격
서울서부지방법원	432,122	65.22	68.60	68.19	04. 2. 1. 본원승격
의정부지방법원	718,157	68.30	69.55	72.69	04. 2. 1. 본원승격
인천지방법원	1,065,789	72.26	75.65	75.23
수원지방법원	1,485,838	79.15	72.51	73.20
춘천지방법원	342,646	76.27	72.92	75.29
대전지방법원	741,952	87.68	79.09	78.84
청주지방법원	435,586	73.07	74.87	81.03
대구지방법원	970,459	65.60	66.27	75.70
부산지방법원	815,164	52.33	69.42	72.29
울산지방법원	460,095	79.46	82.54	86.03
창원지방법원	872390	66.79	80.39	83.90
광주지방법원	837,070	56.06	72.35	80.89
전주지방법원	492975	70.87	81.49	77.99
제주지방법원	233759	71.03	75.67	73.06
평균	合 13,004,172	68.03	72.09	75.06

	보 도 자 료	www.yschang49.or.kr Tel : 788-2706 784-5072 국회의원회관 825호
	국회의원 장 윤 석 (한나라당, 경북 영주)	2008년 10월 10일(금)

중국이 관련된 기술유출 범죄 63.3%나 돼

■ 중국이 관련된 기술유출 범죄 63.3%나 돼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한나라당 장윤석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04년~2008. 6월까지 외국인 또는 외국기업이 관련된 기술유출 사범은 21건 78명으로 국가별로는 중국 51명, 홍콩 9명, 미국 6명, 호주 6명, 일본 4명, 대만․말레이시아 각 1명으로 중국과 관련된 기술유출 범죄가 63.3%를 차지하고 있으며, 홍콩을 포함하면 74.8%나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 2004~2008. 6. 국외유출 관련 국가

해외유출	합계	중국	홍콩	일본	호주	미국	대만	말레이시아
건수	21	12	1	2	1	3	1	1
비율(%)	100	57.1	4.7	9.5	4.7	14.2	4.7	4.7
인원	78	51	9	4	6	6	1	1
비율	100	63.3	11.5	5.1	7.6	7.6	1.2	1.2

□ 최근 5년간 기술유출 범죄 현황

■ 최근 5년간 산업기술 해외 유출에 따른 예상 피해는 188조 5,500억원

○ 최근 5년간의 기술유출 범죄 현황(국내외 전체)을 보면 2003년 141건 347명에서 2006년 237건 628명으로 급속히 증가했다 2007년 이후 차츰 줄어들고 있으나, 수원지검의 경우 기술유출 범죄가 ‘04년 21건, ’05년 34건, ‘06년 38건, ’07년 50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정원에 따르면 산업 기술 국외 유출 건은 2003년 6건이었던 것이 2004년 26건, 2005년 29건, 2006년 31건, 2007년에는 32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지식경제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산업기술 해외 유출에 따른 예상 피해는 188조 5,500억원이나 된다.

○ 장윤석 의원은 “엄청난 노력과 투자로 축적된 첨단기술이 고스란히 해외로 유출 되는 것은 기업은 물론 국가 전체에도 큰 손실을 가져오게 된다”며 “기업도 자체적으로 기술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겠지만 검찰 또한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날로 고도화되고 있는 기술유출 범죄자들의 수법에 대비하여 첨단 수사기법을 개발․활용해야 할 것이며, 국정원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단속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 연도별 기술유출 범죄 적발실적

연도별	건수	인원	구 속 구공판	불구속 구공판	약 식 기 소	기 소 유 예	공소권 없 음	혐 의 없음
2003	141	347	43	23	5	3	163	110
2004	165	398	32	28	7	18	141	172
2005	207	509	36	60	15	43	32	323
2006	237	628	33	71	37	34	29	424
2007	191	511	33	95	23	29	1	330
2008.1.~6	116	288	16	43	19	4	1	205

■ 2007년 주요사건 내역

○ 현대자동차 ‘자동변속기 도면’ 등 해외유출 사건

- 피의자들은 현대자동차(주)가 약 6년간에 걸쳐 개발한 영업비밀인 ‘투산승용차, 엔에프(NF)택시’ 등에 사용되는 ‘대형4속 자동변속기’ 도면 278장을 중국으로 유출하고, 그 대가로 미화 40만불을 교부받음

- 중국으로 기술유출

- 2명 구속구공판

○ 현대자동차 제조관련 핵심기술 중국 유출사범 적발

- 피의자들은 현대·기아차의 신차개발 일정, SUV차량인 쏘렌토 승용차와 신차 'HM'의 차체조립 및 검사기준과 관련한 신차품질 보증시스템 운영표준 등 총 57개의 영업비밀 자료를 불법취득 한 다음 자동차 기술컨설팅 회사인 (주)에임스닉소를 통하여 중국 체리자동차에 유출하고 그 대가로 2억 3,000만원 수수

- 중국으로 기술유출

- 5명 구속구공판, 4명 불구속구공판

○ 조선관련 핵심기술 중국 유출사범 적발

- 피의자는 대우조선해양의 기술기획팀장으로 근무하면서 LNG 운반선 등 69척에 대한 완성도 파일 등을 외부저장장치에 저장하여 회사 밖으로 반출하고, 마스텍중공업 사무실에서 이 회사가 설계 중인 벌크선의 설계업무에 참조도면으로 사용하고, 상피의자는 현대삼호중공업의 원유운반선에 대한 일반 배치도 등을 회사 밖으로 반출하여 마스텍중공업에 누설함

- 위 조선회사로부터 불법유출한 기술을 소지하고 중국 QMME(마스텍중공업이 중국에 설립한 선박설계전문 자회사)의 책임자로 부임하기 직전 검거

- 1명 구속구공판, 3명 불구속구공판

○ 제철관련 핵심기술 중국 유출사범 적발

- 피의자는 포스코 퇴직 직전에 저온가열 방향성전기강판 제조기술에 관한 문건 17건을 무단 반출하고, 업무용노트북에서 위 강판 생산에 필요한 기술 및 설비정보 전체를 망라한 파일 1,048개를 USB 메모리에 저장·반출하고,

- 상피의자 이00은 포스코 퇴직 시 방향성전기강판 제조기술 관련 연구자료 35건을 무단 반출함

- 위와 같이 유출한 자료 일체를 중국 보산강철에 제공하고 3년간 기술컨설팅을 해 주는 대가로 총 550만 달러(약 50억 원)를 받기로 하고 1차로 13억 9,000만원 송금 받음

- 중국으로의 기술유출

- 2명 구속구공판

■ 2008년 주요사건 내역

○ 동부하이텍 비메모리 반도체 공정기술 유출 사건

- 국내 비메모리 반도체 수탁생산업체인 동부하이텍 주식회사의 0.18 μm 공정기술 자료를 중국의 CSMC에 건넨 후, 약 12억원(약 117만불)을 수수한 동부하이텍의 전직 부사장 적발

- 유출대상국가 : 중국

- 2명 구속구공판

○ 한국타이어 영업비밀 유출사건

- 한국타이어 소유 영업비밀 자료인 금산공장 상세레이아웃 도면 등을 몰래 빼내 넥센타이어 중국 청도공장 신축과정에 사용한 前 한국타이어 직원 등 적발

- 유출대상국가 : 중국

- 1명 구속구공판, 1명 불구속구공판

○ 엘지전자 PDP 패널 생산공장건축 및 생산라인 기술 국외 유출 사건

- 엘지전자 주식회사의 생산기술그룹장으로 근무하던 간부 직원이 퇴사 무렵, ‘PDP 패널 공장의 건설 및 생산기술’ 자료를 몰래 빼낸 후, 중국의 ‘사천 COC 디스플레이 유한공사’에 기술고문으로 취업, 엘지전자의 기술자료를 국외에 유출 사용

- 유출된 위 8면취 공정 기술은 삼성 SDI, 엘지전자 및 일본 마쓰시다 3개 회사만이 양산에 성공한 기술임

- 유출대상국가 : 중국

- 1명 구속구공판, 2명 불구속구공판

	보 도 자 료	www.yschang49.or.kr Tel : 788-2706 784-5072 국회의원회관 825호
	국회의원 장 윤 석 (한나라당, 경북 영주)	2008년 10월 10일(금)

보복범죄 증가, 피해자․증인 보호대책 조속히 마련해야

■ 보복범죄‘06년 88건,‘07년 147건,‘08. 8월까지 109건으로 증가 추세

○ 2007년 말 여성 7명을 성폭행한 40대 남성이 유리한 판결을 받기 위해 피해자에게 편지를 보내 협박한 사건이 발생함

또한 지난 4월 여자 친구를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사람이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직후 자신을 고소한 여자 친구를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함

○ 이와 같이 피해자, 신고자, 증인들이 보복범죄에 노출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한나라당 장윤석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보복범죄 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이 2006년 88건 접수에 53건 기소되었던 것이 2007년에는 147건 접수에 93건 기소, 2008년 8월까지 109건 접수에 66건이 기소되어 해가 갈수록 보복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의정부지검의 경우 ‘06년 2건이던 것이 ‘07년5건, ‘08 8월까지 10건으로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

■ 검찰 조서 등 작성 시 피해자 등의 인적사항 기재, 외부 유출에 유의해야

○ 장윤석 의원은 “사소한 범죄라도 피해자나 신고자, 증인 등의 인적사항이 피의자에게 노출됨으로써 더 큰 범죄로 이어질 수 있으며, 피해자나 신고인, 증인 등은 자신의 인적사항이 범인에게 노출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한다”며 “현행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은 검찰의 조서 기타 서류를 작성하는데 신고인 등의 인적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특정 강력범죄에 한정되고 있어 이를 확대 실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범죄신고 등과 관련하여 조서 기타 서류를 작성함에 있어서 범죄신고자 등이나 그 친족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조서 등에 기재하고 범죄신고자 등의 성명·연령·주소·직업 등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실질적으로 범죄 발생 초기에 피해자나 증인이 직접 보호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해야

○ 또한 검찰은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과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2008. 5. 1.부터 시행)’에 따라 보복의 우려가 있어 신변의 안전을 특별히 보호해 주어야 할 중대범죄의 신고자나 증인을 일정기간 안전가옥 등에 거주하게 하고, 수사기관이나 법정에 출석할 때 검찰 피해자지원 담당관, 경찰관 등이 동행하여 보호하고 있다

○ 수사기관․법정 동행은 이미 2005년 124건, 2006건 68건, 2007년 146건, 2008년 상반기 78건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 그러나 장윤석 의원은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에는 사법경찰관리의 초동 수사 시에는 담당 검사의 판단에 따라 보호조치를 하고 있고, 범죄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경우에 신청이 가능해 실질적으로 범죄 발생 초기에 피해자나 신고인이 직접 보호 요청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검찰은 장기적으로 새로운 거주지 제공, 신분 세탁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미국식 증인 보호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2010년 초부터 본격 실시할 예정이라고 한다.

○ 장윤석 의원은 “범죄 없는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관계 당국의 엄격한 법집행과 처벌 강화도 필요하지만, 국민들의 신고 정신과 신고자에 대한 철저한 보호가 더욱 절실 할 것”이라며, “보복이 두려워 신고와 증언을 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 법령 정비와 예산 확보 등 제반 조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복범죄 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

==========================================

○ 2006년

구분	접수	처리계	기 소		불 기 소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소년보호사건송치	가정보호사건송치	타관이송	미제
			구공판	구약식	혐의없음	기소유예	죄가안됨	공소권 없음	각하
합계	88	87	53	0	8	4	0	1	10	8	0	1	0	2	1
중앙지검	2	2	2	0	0	0	0	0	0	0	0	0	0	0	0
동부지검	5	5	4	0	0	0	0	0	1	0	0	0	0	0	0
남부지검	1	1	1	0	0	0	0	0	0	0	0	0	0	0	0
북부지검	1	1	1	0	0	0	0	0	0	0	0	0	0	0	0
서부지검	4	4	4	0	0	0	0	0	0	0	0	0	0	0	0
의정부지검	2	2	1	0	0	0	0	0	0	0	0	1	0	0	0
인천지검	1	1	1	0	0	0	0	0	0	0	0	0	0	0	0
수원지검	11	11	2	0	5	0	0	0	4	0	0	0	0	0	0
춘천지검	1	1	1	0	0	0	0	0	0	0	0	0	0	0	0
대전지검	6	6	4	0	0	2	0	0	0	0	0	0	0	0	0
청주지검	3	3	2	0	0	0	0	1	0	0	0	0	0	0	0
대구지검	8	7	5	0	1	1	0	0	0	0	0	0	0	0	1
부산지검	12	12	11	0	0	0	0	0	0	0	0	0	0	1	0
울산지검	1	1	1	0	0	0	0	0	0	0	0	0	0	0	0
창원지검	4	4	4	0	0	0	0	0	0	0	0	0	0	0	0
광주지검	7	7	5	0	0	1	0	0	0	0	0	0	0	1	0
전주지검	18	18	3	0	2	0	0	0	5	8	0	0	0	0	0
제주지검	1	1	1	0	0	0	0	0	0	0	0	0	0	0	0

○ 2007년

구분	접수	처리계	기 소		불 기 소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소년보호사건송치	가정보호사건송치	타관이송	미제
			구공판	구약식	혐의없음	기소유예	죄가안됨	공소권 없음	각하
합계	147	143	93	2	14	11	0	3	2	13	0	2	0	3	4
중앙지검	8	8	4	0	0	4	0	0	0	0	0	0	0	0	0
동부지검	3	3	1	0	0	2	0	0	0	0	0	0	0	0	0
남부지검	7	7	5	0	1	0	0	0	0	0	0	0	0	1	0
북부지검	4	4	3	0	0	0	0	0	0	1	0	0	0	0	0
서부지검	2	2	2	0	0	0	0	0	0	0	0	0	0	0	0
의정부지검	5	4	2	0	1	0	0	0	1	0	0	0	0	0	1
인천지검	8	8	5	0	1	0	0	0	0	1	0	1	0	0	0
수원지검	10	10	4	0	5	0	0	0	1	0	0	0	0	0	0
춘천지검	3	3	3	0	0	0	0	0	0	0	0	0	0	0	0
대전지검	13	13	10	0	1	1	0	1	0	0	0	0	0	0	0
청주지검	5	4	3	0	0	0	0	0	0	1	0	0	0	0	1
대구지검	13	11	7	0	2	1	0	1	0	0	0	0	0	0	2
부산지검	31	31	20	1	0	2	0	0	0	7	0	0	0	1	0
울산지검	3	3	2	0	0	0	0	0	0	1	0	0	0	0	0
창원지검	11	11	7	1	2	0	0	0	0	1	0	0	0	0	0
광주지검	11	11	9	0	0	0	0	1	0	0	0	0	0	1	0
전주지검	8	8	4	0	1	1	0	0	0	1	0	1	0	0	0
제주지검	2	2	2	0	0	0	0	0	0	0	0	0	0	0	0

○ 2008년(1-8월)

구분	접수	처리계	기 소		불 기 소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소년보호사건송치	가정보호사건송치	타관이송	미제
			구공판	구약식	혐의없음	기소유예	죄가안됨	공소권 없음	각하
합계	109	93	66	0	5	3	0	0	0	9	2	1	1	6	16
중앙지검	5	4	1	0	0	0	0	0	0	0	0	0	0	3	1
동부지검	2	2	2	0	0	0	0	0	0	0	0	0	0	0	0
남부지검	6	6	4	0	2	0	0	0	0	0	0	0	0	0	0
북부지검	3	3	2	0	0	1	0	0	0	0	0	0	0	0	0
서부지검	4	4	2	0	0	0	0	0	0	1	0	0	1	0	0
의정부지검	10	4	2	0	1	0	0	0	0	1	0	0	0	0	6
인천지검	1	1	1	0	0	0	0	0	0	0	0	0	0	0	0
수원지검	15	14	9	0	2	0	0	0	0	2	0	1	0	0	1
춘천지검	2	2	2	0	0	0	0	0	0	0	0	0	0	0	0
대전지검	20	16	15	0	0	0	0	0	0	1	0	0	0	0	4
청주지검	5	5	2	0	0	1	0	0	0	0	0	0	0	2	0
대구지검	14	14	9	0	0	1	0	0	0	2	2	0	0	0	0
부산지검	11	10	9	0	0	0	0	0	0	1	0	0	0	0	1
울산지검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창원지검	2	1	1	0	0	0	0	0	0	0	0	0	0	0	1
광주지검	3	3	3	0	0	0	0	0	0	0	0	0	0	0	0
전주지검	5	4	2	0	0	0	0	0	0	1	0	0	0	1	1
제주지검	1	0	0	0	0	0	0	0	0	0	0	0	0	0	1

	보 도 자 료	www.yschang49.or.kr Tel : 788-2706 784-5072 국회의원회관 825호
	국회의원 장 윤 석 (한나라당, 경북 영주)	2008년 10월 10일(금)

13세 미만 아동 상대 성폭력은 증가하는데

구속자는 줄어들어

■ 검찰은 보다 철저한 수사로 구속영장 기각률 낮춰야

○ 2007년 11월 성폭행 범죄를 범하였으나 구속영장이 기각되어 불구속 재판을 받던 윤모씨는 올해 6월 자신을 고소한 피해자를 찾아가 성폭행 후 살해한 사건이 있었음

○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도 구속영장 발부 시 고려해야 할 사유(형소법 제70조 제2항)이기에 이 부분에 대해 법원이 좀 더 숙고하고, 검찰이 보다 철저히 수사하여 구속을 했더라면 막을 수 있었던 비극임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한나라당 장윤석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검찰청구 구속영장 기각률을 보면 영장청구 건수는 2005년 6,808건에서 2007년 5,948건으로 줄어들고 있으나, 기각 건수는 2005년 941건(기각률 13.8%)에서 2007년 1,270건(기각률 21.4%)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장윤석 의원은 이에 대해 “법원이 불구속 재판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영장 발부 요건을 심사하는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검찰이 일단 구속부터 하고 수사하던 관행에 따라 구속영장 발부 요건을 엄격히 지키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참조> 검찰청구 구속영장 기각률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 8
영장청구	6,808	6,694	5,948	3,777
기각건수	941	1,150	1,270	828
영장기각률(%)	13.8	17.2	21.4	21.9

○ 또한 “도주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경우”도 구속 사유인데 실제 불구속 재판 중 도망간 뒤 잡히지 않은 피고인의 수가 2002년 49명에서 2007년에는 185명으로 4배 이상 증가했다.

■ 아동 상대 성폭력은 증가하는데 구속자는 줄어

○ 13세미만 어린이 상대 성폭력은 아동의 성장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범죄임에도 입건자는 증가하고 있는데 구속자 수는 계속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조> 13세미만 어린이 상대 성폭력범의 입건자 및 구속자 수

(단위: 명)

○ 장윤석 의원은 “아동의 경우 범죄에 대한 공포로 자신의 피해 사실을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부모들이 피해를 축소하려는 경우도 있어 보다 피해자를 배려하면서도 치밀하고 과학적인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지검마다 들쑥날쑥한 구속영장 기각률

○ 또한 지검마다 구속영장 기각률이 들쑥날쑥해 가장 높은 구속영장 기각률을 보이는 서울중앙지검의 경우 올해 37%의 기각률을 보였으나 인천지검의 경우 14.9%의 기각률을 보여 2배 이상의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 장윤석 의원은 “법적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공평한 법적용일 것임. 그래야 국민들도 법적 안정성을 지니고 생활하게 됨에도 불구하고 지검마다 구속영장 발부되는 것이 다르다면 같은 범죄를 저지르고도 누구는 구속되고, 누구는 불구속되는 불합리한 점이 발생하게 된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참조> 최근 4년간 주요 지방검찰청 구속영장 기각률

(단위 : %)

	보 도 자 료	www.yschang49.or.kr Tel : 788-2706 784-5072 국회의원회관 825호
	국회의원 장 윤 석 (한나라당, 경북 영주)	2008년 10월 10일(금)

사이버 명예훼손 2004년 837건에서

2007년 2,106건으로 2.6배 증가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욕설정보 심의사건 수, 2006년 2,074건이던 것이 2007년에는 35,288건으로 무려 17배 이상 늘어남.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한나라당 장윤석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실제 사이버상에서 범해지는 명예훼손으로 검찰이 단속한 상황을 보면 2004년에 837건에서 2007년에 2,106건으로 2.6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단속현황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7.
단속건수	837	1,040	1,569	1,930	2,106	1.024

○ 위 수치는 검찰에 송치되었거나 검찰이 인지하여 단속한 건수로 경찰청에 신고가 접수되었다가 당사자간의 합의 등으로 송치되지 않은 사건을 합치면 2004년 3,667건에서 2007년 10,028건으로 그 수치가 증가 함(경찰청 자료)

■ 사이버 모욕죄 신설을 통해 사이버상의 인격살인에 엄정히 대처해야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수된 욕설정보 심의사건 수를 보면 2006년 2,074건이던 것이 2007년에는 35,288건으로 무려 17배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심의위원회가 내용삭제 시정요구를 한 것만도 3만2천여건이 넘는다.

<참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욕설정보 심의현황

위반내용	연 도	심의건수	시정요구
			계	내용삭제	접속차단	이용정지	이용해지	기타
욕설	2005	3,364	2,053	1,188	0	17	1	847
	2006	2,074	1,233	927	0	66	87	153
	2007	35,288	32,956	32,732	0	173	32	19

○ 장윤석 의원은 “인터넷상에 올라오는 댓글을 보면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적인 글보다 단순히 욕설이나 인격적 모독을 가하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욕설과 비방을 담은 댓글도 심각한 인격적 모독을 주며 정신적 상처뿐만 아니라 우울증 등 신체적 상해도 가한다는 점에서 그 폐해가 심각하다”며 “사이버 세상이 법의 규율 범위를 벗어나고 있어 인터넷상의 욕설과 모독을 통한 왕따, 집단 괴롭힘 등을 강력히 규제할 필요가 있으며, 인격 살인과도 같은 인터넷 범죄에 강력히 대처하기 위해 사이버 모욕죄의 신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보 도 자 료	www.yschang49.or.kr Tel : 788-2706 784-5072 국회의원회관 825호
	국회의원 장 윤 석 (한나라당, 경북 영주)	2008년10월13일(월)

육군검찰 항소시 제3보충대 전속 피고인 방어권침해우려

■ 형사1심 판결에 대해 검찰관이 항소하는 경우 피고인을

제3보충대(인천)에 전속

■ 국방부는 피고인의 방어권보장을 위한 것이라고 하나 휴가제한 등

기본권침해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

■ 특히 제3보충대 전속중 전역하는 경우 이후 무죄확정되더라도

진급이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이 없어 문제로 지적

○ 육군 형사1심 판결에 대해 군검찰관이 항소하는 경우 육군규정 113 사병인사관리규정 제17조 제1항에 의해 피고인을 제3보충대로 전속하도록 하는 규정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한나라당 장윤석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군검찰이 항소하는 경우 제3보충대(인천소재)로 전속을 하여 무기한 수용한다고 한다.

○ 전속기간동안 변호인면회를 제외한 군복무에 따른 진급이나 휴가, 외박정지 및 영내활동이 제한되는 등 복무상 현저한 불이익을 받게 된다.

○ 이에 대해 국방부는 직무수행의 부담을 덜어주어 공판과정에서 변호인 접견권을 충분히 보장하는 등 항소심 업무의 원할을 기하려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 그러나 공군의 경우는 자대에서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것과 비교해서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 더군다나 제3보충대에서 판결확정을 기다리다가 전역하는 경우도 2007년 이후 26명이나 있었는데 규정이 없어 계급의 승진도 이루어 지지 않고, 휴가 미실시에 대한 보상도 이루어 지지 않았다.

○ 또한 제3보충대 전속은 구금된 상태가 아니라서 무죄확정시에도 형사보상도 청구할 수 없다.

○ 이에 대해 장윤석의원은 “제3보충대 전속이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면 진급이나 휴가․외박 등에 대한 제한을 없애는 것이 바람직하고, 제3보충대에서 전역시 이후 무죄가 확정되는 경우 진급이나 휴가 미실시에 대한 보상 규정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보 도 자 료	www.yschang49.or.kr Tel : 788-2706 784-5072 국회의원회관 825호
	국회의원 장 윤 석 (한나라당, 경북 영주)	2008년10월13일(월)

육군교도소에 해군과 공군이 있다?

■ 육군본부 직할인 육군교도소 편제 위법소지 있어

■ 육군교도소에 해군, 공군, 해병 수용 군행형법 제2조 제2항에

반할 소지가 있음

■ 군사법경찰조직인 헌병이 교도소를 운영하여 수사기관의

교정기관 운영이라는 문제제기

○ 2008년 9월 30일 현재 육군교도소에 육군 93명이외에도 공군 5명, 해군 1명, 해병 1명 등 모두 100명 수용되어 있다.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한나라당 장윤석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육군교도소에 육군이외에 해군, 공군, 해병이 모두 7명 수용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육군교도소는 육군참모총장이 지휘하고 있는데 이는 “당해 군 참모총장이 지휘․감독”하도록 되어 있는 군행형법 제2조 제2항에 위반되는 것이다.

<참조> 군행형법 제2조 (교도소등의 설치)

②교도소(지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당해 군 참모총장(이하 "참모총장"이라 한다)이 지휘·감독한다.

○ 또한 장윤석의원은 육군교도소는 육군본부 직할로 인사사령부에 예속되어 육군참모총장의 지휘를 받고 있으나 군행형법상 군교도소는 국방부장관소속하에 두도록 되어 있어 군교도소가 아닌 육군교도소를 운영하는 것 자체가 군행형법 제2조 제1항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고 한다.

<참조> 군행형법 제2조 (교도소등의 설치)

①군행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소속하에 군교도소(이하 "교도소"라 한다)를 두며, 교도소에는 필요에 따라 지소를 둘 수 있다.

○ 이에 더해 군사법 경찰조직인 헌병이 교도소 교정인력으로 근무함으로써 수사기관이 교정기관을 운영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었다.

○ 장윤석의원은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군행형법 제2조에 따라 육군교도소를 국군교도소로 개편하여 국방부장관소속으로 하고, 교정업무도 교정분야만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전문군무원의 비율을  현재 7.5%에서 높여 교정업무의 전문화와 공정성을 기하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보 도 자 료	www.yschang49.or.kr Tel : 788-2706 784-5072 국회의원회관 825호
	국회의원 장 윤 석 (한나라당, 경북 영주)	2008년10월13일(월)

군무이탈자 줄일 수 있는 근본적 대책이 필요

■ 군무이탈자가 매년 1,000명이상 발생하고 줄어들지 않고 있음

■ 국방부는 복무염증에 대한 근본적 대책은 마련하지 않고

법정형만 하향하여 오히려 군무이탈자를 증가시킬 우려

○ 군무이탈자(육군기준) 현황을 보면 매년 1,000여명 이상이 군무이탈을 하고, 그 수도 줄어들지 않고 있다.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한나라당 장윤석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군무이탈자는 2001년 1,328명을 기점으로 줄어들다가 2006년에 다시 1,664명으로 늘어나서 작년에는 1,234명을 기록하고 있다.

<참조> 연도별 육군 군무이탈자 현황

○ 더구나 한번 군무이탈 경험이 있는 병사가 재차 탈영한 경우도 2006년 70명, 2007년 127명, 2008년 6월 현재 67명으로 줄어들지 않고 있다.

○ 군무이탈 원인을 살펴보면 다른 원인보다 복무염증으로 인한 군무이탈이 대부분인 75.6%(총 7,663명중 5,796명)를 차지함을 알 수 있다.

구분	계	복무염증	이성문제	가정문제	신병비관	기타 (금전 등)
총계	7,663	5,796	312	286	130	1,139
2002	1,147	905	53	40	28	121
2003	1,126	836	35	37	19	199
2004	1,041	807	39	56	19	120
2005	971	747	55	40	18	111
2006	1,634	1,329	63	61	22	159
2007	1,234	855	49	38	13	279
2008. 6.	510	317	18	14	11	150

<참조> 육군 군무이탈 원인별 발생현황

○ 복무염증이 군무이탈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자유분방하게 자란 신세대병사들이 군내의 엄격한 규율과 고된 훈련을 견디지 못한 결과로 군내의 가혹행위도 한몫을 했다고 지적이다.

○ 장윤석의원은 “국방부는 병사들의 복무염증을 없앨 수 있는 평화적이고 가족족인 병영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군내 고참들에 의한 구타나 괴롭힘도 근절하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또한 군무이탈과 관련하여 국방부는 2008년 9월 17일 군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법정형이 과중하다는 이유로 그 하한을 징역 1년으로 낮추는 안을 발표하였다.

<참조> 군형법 제30조 (군무이탈)

①군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부대 또는 직무를 이탈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에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전시, 사변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기타의 경우에는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국방부는 군무이탈은 그 형태나 동기가 다양하고, 개인의 범죄적 소질보다는 주로 가정환경이나 외부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기에 기존 법정형이 너무 과중하여 양형의 구체적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하한을 낮춘다고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 이에 대해 장윤석의원은 “군무이탈자를 줄이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없는 법정형 하향은 군무이탈에 대한 유혹으로 이어져 오히려 군무이탈자가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보 도 자 료	www.yschang49.or.kr Tel : 788-2706 784-5072 국회의원회관 825호
	국회의원 장 윤 석 (한나라당, 경북 영주)	2008년10월13일(월)

군납비리 일벌백계로 근절해야

■ 군납비리에 대한 실형선고 비율 6.8%에 불과

■ 근절되지 않는 군납비리 가벼운 처벌에도 원인이 있어

○ 끊이지 않고 재발하는 군납비리에도 처벌은 대부분 경미하여 실형을 선고받는 비율은 전체적발자의 6.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한나라당 장윤석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전체 적발자 145명중 43%인 63명이 기소되었으며, 기소자중 실형비율은 15.8%인 10명에 불과하였다.

구분	계	불기소	기소				이송/기타
			실형	집행유예	선고유예	벌금
2003	16	7	1	3	5
2004	63	27	7	12	11	2	4
2005	29	20	1	1	5	1	1
2006	18	9		5	3		1
2007	13	8	1		2		2
2008. 6.	6	2					4

<참조> 군납비리 처리결과

○ 이는 2008년 1월부터 6월까지 육군에서 재판한 사건 437건 중 114건(26.1%)이 실형선고를 받은 것에 비하면 매우 낮은 수치이다.

○ 군납비리는 군 내부자가 납품업체와 비리로 연결되어 있으며, 상납 등의 부패고리로 연결된 것이 대부분이서 적발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 군납비리로 혈세가 낭비되는 피해는 국민이 부담해야 하고, 군에 대한 대국민 신뢰를 떨어뜨리는 해악이 인정되는 반면 전체 국민이 피해자라는 점에서 피해의 파급이 간접적이고 피해감각이 잘 환기되지 않는 경향이 있다. 또한 범죄자도 살인이나 강도를 범하는 것과 같은 죄의식을 느끼지 않는 경우가 많다.

○ 이에 대해 장윤석의원은 “군사법원은 보다 엄정한 법적용으로 군납비리를 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하여야 소위 화이트칼라범죄에 관대하다는 국민의 비판을 면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보 도 자 료	www.yschang49.or.kr Tel : 788-2706 784-5072 국회의원회관 825호
	국회의원 장 윤 석 (한나라당, 경북 영주)	2008년10월13일(월)

군사법원 영장제도 개선 시급

■ 구속영장발부비율이 너무 높아 인신구속의 남발이 우려

■ 구속적부심청구 비율도 0.5%로 유명무실

■ 구속영장발부비율을 줄이고, 구속적부심을 활성화하는

제도 활성화방안이 모색되어야

○ 군사법원 구속영장 발부비율이 평균 90%를 넘어 일반법원(2007년의 경우 78.3%)보다 10%이상 높게 나타나 구속영장이 남발되고 있다.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한나라당 장윤석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07년 90.6%의 구속영장 발부율을 보여 같은 시기 일반법원보다 12.3%나 높게 나타났다.

○ 영장제도는 피의자 및 피고인의 인신구속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헌법에 의해 법관이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해서만 인신구속을 할 수 있다.

○ 또한 우리 형사소송법 제70조는 구속영장발부가 만연된다면 영장제도자체가 형해화 될 수 있기에 구속영장발부요건에 대해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참조> 구속영장 신청 및 발부 현황

년도	총계			국방부		육군		해군		공군
	청구	발부	발부율(%)	청구	발부	청구	발부	청구	발부	청구	발부
2004	2,326	2,211	95.0	53	44	1,899	1,825	226	220	148	122
2005	1,840	1,756	95.4	17	16	1,560	1,488	169	165	94	87
2006	1,896	1,751	92.6	18	16	1,615	1,545	147	141	54	49
2007	1,955	1,772	90.6	13	11	1,700	1,539	191	180	51	42
2008.6.	822	685	83.3	8	3	679	556	100	96	35	30

○ 구속영장발부율은 높은 반면 헌법 제12조에서 국민의 기본권의 하나로 규정된 구속적부심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 2004년 이후 청구된 구속적부심은 모두 43건으로, 같은 시기 구속영장이 발부된 8,175건중 0.5%에 불과하였다.

<참조> 구속적부심 청구 및 인용현황

년도	국방부		육군		해군		공군
	신청	인용	신청	인용	신청	인용	신청	인용
2004			1	1	3	3
2005	1		4	2	1		2
2006	1		5	1
2007			7		2
2008. 6.			7	5	8		1

○ 국방부는 상명하복이 철저히 지켜지는 군의 특수성에 의해 지휘관의 결정에 불복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측면이 있다는 입장이다.

○ 이에 대해 장윤석의원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국방부는 만연한 인신구속을 줄이고, 구속적부심을 활성화하기 위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 도 자 료	www.yschang49.or.kr Tel : 788-2706 784-5072 국회의원회관 825호
	국회의원 장 윤 석 (한나라당, 경북 영주)	2008년10월14일(화)

‘눈 가리고 아웅’하는 공탁금 공정관리

- 5조3천억원 잔고의 법원 공탁금, 누가 관리하나?

- 공탁금 관리은행 기득권 보장, 지방은행은 형식적 끼워 넣기

- 공탁금의 공정관리 지방법원부터 앞장서야

■ 5조3천억원 잔고의 법원 공탁금, 누가 관리하나?

○ 법원의 공탁금 잔고는 ‘05년 4조2,889억원에서 매년 꾸준히 증가하여 ‘08년 1/4분기 현재 5조2,956억원에 이르며,

대법원장으로부터 공탁금보관은행으로 지정된 총 11개 은행이

이를 보유‧관리하고 있음.

○ 지난 ‘58년 이래 50년간 신한(조흥)은행이 전국 주요법원의 공탁금을 도맡아 관리하고 있으며 현재 신한은행이 보유‧관리하는 공탁금은 4조975억원으로 총 잔액의 77.38%에 이름.

○ 공탁금보관은행 지정에 있어 특정은행 특혜 지적이 제기되자 대법원은 ｢공탁금 보관은행 지정절차 등에 관한 예규｣에 따라 지방법원에 대해 지역경제 활성화 목적으로 해당 지역 지방은행을 복수의 공탁금보관은행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공탁금 보관은행 지정절차 등에 관한 예규 제3조(보관은행의 수)

보관은행은 지방법원 본원, 지원, 시‧군법원 마다 1개의 금융기관을 지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의 지역이 아닌 지역 소재 법원의 공탁금 1년 평균 잔액 규모가 1,000억원 이상이고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지역 지방은행을 보관은행으로 복수지정 할 수 있다.

■ 공탁금 관리은행 기득권 보장, 지방은행은 형식적 끼워 넣기

○ 하지만 실상은 형식적인 지방은행 끼워 넣기에 불과함.

‘08년 현재 은행별 공탁금 보유현황을 보면, 전체 5조2,956억원 중

신한은행이 4조975억원으로 77.38%의 압도적 점유율을 보인 반면,

○ 5개의 지방은행은 대구은행 623억원(1.18%), 광주은행 583억원(1.1%), 부산은행 521억원(0.98%), 경남은행 281억원(0.53%)에 그치는 한편 전북은행의 경우는 2억원 가량의 0.00%에 가까운 공탁금을 보유.

※ 5개 지방은행의 공탁금 점유비율 3.8%(2천10억원)

○ 광주고등법원의 경우도 신한은행과 함께 광주은행이 입주해 있기는 하나, 광주은행의 공탁금 관리 참여비율은 저조함.

○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특정 은행의 관리 독점을 막기 위해 지역은행의 참여비율을 높여야 할 것임.

■ 공탁금의 공정관리 지방법원부터 앞장서야

○ 각 지방법원장들이 지방은행의 공탁금 관리 참여를 적극 검토‧추진 한다면 어려운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탁금의 공정한 관리에 많은 도움이 될 것.

※ 공탁법 제3조(공탁물보관자의 지정)에 따라 대법원장이 공익성, 지역사회 기여도, 해당지역의 특수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방법원장의 의견을 듣고 공탁금관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정.

	보 도 자 료	www.yschang49.or.kr Tel : 788-2706 784-5072 국회의원회관 825호
	국회의원 장 윤 석 (한나라당, 경북 영주)	2008년10월14일(화)

법원 공무원의 비위행위 근절에 보다 노력해야

- 법원 공무원, 징계사유 중 금전비위 가장 많아

- 사소한 실수라도 법원의 위상 실추시킬 수 있어

- 사법부를 대표한다는 마음가짐으로 매사에 임해야

■ 법원 공무원, 징계사유 중 금전비위 가장 많아

○ 지난 ‘03년 이후 최근 6년간 징계를 받은 법원 공무원 수는 모두 125명에 이름.

○ 연도별 징계 건수는 ‘03년 27건, ‘04년 19건, ‘05년 38건, ‘06년 11건, ‘07년 16건, ‘08년 7월 현재 14건으로 증가와 감소를 거듭하며 한해 평균 21건의 법원 내부 징계를 받고 있음.

○ 징계사유를 비위유형별로 살펴보면, 금전비위가 52건으로

가장 많았고 품위손상 33건, 직무태만 23건, 복무규정 위반 15건, 기타 2건의 순임.

○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의 비위유형 중 품위손상이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직무태만이 따르는 것과 달리

법원 공무원의 경우 금전비위로 인한 징계가 가장 많음.

○ 광주지법 공무원의 징계사유 역시 3천만원 금품수수 사유로 해임된 사무원이 있는 등 금전과 관련한 비위행위가 주로 발생.

■ 사소한 실수라도 법원의 위상 실추시킬 수 있어

○ 비위 내용 중에는 천만원 이상 거액의 공금횡령이나 금품수수 등 공직자로서 치명적인 결격사유가 될 수 있는 행위도 있었으나, 50만원 이하 소액의 금전비위나 근무태만 등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징계가 대부분임.

○ 법 집행의 일선에 있는 사법공무원으로서 저지르는 사소한 실수가 법원의 위상을 실추시키고, 나아가 국민들께는 사법부 전체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음.

■ 사법부를 대표한다는 마음가짐으로 매사에 임해야

○ 법원 공무원들은 본인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도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주시하고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공직에 임해야 할 것이며,

○ 법원은 각종 비위행위 예방을 위해 보다 철저한 사전 교육과 사후 적발에 따른 엄정한 비위행위 근절에 노력해야 할 것.

	보 도 자 료	www.yschang49.or.kr Tel : 788-2706 784-5072 국회의원회관 825호
	국회의원 장 윤 석 (한나라당, 경북 영주)	2008년10월16일(목)

사소한 실수로 법원 위상 실추시키는 일 없어야

- 법원 공무원, 징계사유 중 금전비위 가장 많아

- 사소한 실수라도 법원의 위상 실추시킬 수 있어

- 사법부를 대표한다는 마음가짐으로 매사에 임해야

■ 법원 공무원, 징계사유 중 금전비위 가장 많아

○ 지난 ‘03년 이후 최근 6년간 징계를 받은 법원 공무원 수는 모두 125명에 이름.

○ 연도별 징계 건수는 ‘03년 27건, ‘04년 19건, ‘05년 38건, ‘06년 11건, ‘07년 16건, ‘08년 7월 현재 14건으로 증가와 감소를 거듭하며

한해 평균 21건의 법원 내부 징계를 받고 있음.

○ 징계사유를 비위유형별로 살펴보면, 금전비위가 52건으로

가장 많았고 품위손상 33건, 직무태만 23건, 복무규정 위반 15건, 기타 2건의 순임.

○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의 비위유형 중 품위손상이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직무태만이 따르는 것과 달리

법원 공무원의 경우 금전비위로 인한 징계가 가장 많음.

■ 사소한 실수라도 법원의 위상 실추시킬 수 있어

○ 비위 내용 중에는 천만원 이상 거액의 공금횡령이나 금품수수 등 공직자로서 치명적인 결격사유가 될 수 있는 행위도 있었으나, 50만원 이하 소액의 금전비위나 근무태만 등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징계가 대부분임.

○ 법 집행의 일선에 있는 사법공무원으로서 저지르는 사소한 실수가 법원의 위상을 실추시키고, 나아가 국민들께는 사법부 전체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음.

■ 사법부를 대표한다는 마음가짐으로 매사에 임해야

○ 법원 공무원들은 본인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도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주시하고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공직에 임해야 할 것이며,

○ 법원은 각종 비위행위 예방을 위해 보다 철저한 사전 교육과 사후 적발에 따른 엄정한 비위행위 근절에 노력해야 할 것.

< 법원 공무원 연도별 징계현황 >

구분	‘03	‘04	‘05	‘06	‘07	‘08. 7.	합계
징계건수	27	19	38	11	16	14	125
비고	대구지법 2 광주지법 3 전주지법 3	대구지법 2 광주지법 1	광주지법 4 전주지법 1	대구지법 1	대구지법 1 광주지법 1	대구지법 1	평균 21

<‘03 ~‘08.7. 비위유형별 징계현황 >

징계처분 비위유형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경고	불문	합계
금전비위	4	5	4	24	11	4		52
복무규정위반		1	2	7	3	1	1	15
직무태만		1	1	7	8	6		23
품위손상		2	10	12	5	4		33
합계	4	9	17	50	27	15	1	123

	보 도 자 료	www.yschang49.or.kr Tel : 788-2706 784-5072 국회의원회관 825호
	국회의원 장 윤 석 (한나라당, 경북 영주)	2008년10월16일(목)

무죄 공시제도 활성화로‘범법자’누명 벗겨줘야

-‘06년 이후 전국 법원의 무죄판결 7,224건/무죄공시 502건(6.9%)

- 올해 전국 법원의 평균 무죄판결 공시율 17.6%로 역대 최고

- 대구지방법원 무죄판결 공시 19건(19%)

- 공시 공고 건당 비용은 평균 86,000원

- 무죄 공시제도 활성화로 죄 없는‘범법자’누명 벗겨줘야

■ 무죄판결 공시 제도

○ 피고인의 침해당한 인권과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법원은 피고사건에 대하여 무죄(또는 면소)의 판결을 선고할 때에는

당사자 의사를 확인해 관보 또는 일간신문 등을 통하여

무죄판결을 공적으로 주지시킬 수 있음.

○ 무죄판결의 공시를 원하는 당사자는 무죄 선고를 받으면서 판사에게 무죄 공시를 원한다는 말만 하면,

법원은 판결문에 무죄판결 취지를 공시한다고 밝히고

국가부담으로 일간지 등에 당사자의 이름과 무죄를 받았다는 사실을 공고 형식으로 게재해야 함.

○ 이는 형법과 형사소송법에서 정하고 있는 제도이지만,

실제로 무죄 선고를 받은 사람들은 제도 자체를 잘 몰라

명예 회복의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음.

■‘06년 이후 전국 법원의 무죄판결 7,224건/무죄공시 502건(6.9%)

○ 무죄판결 공시 제도를 이용하는 비율은 ‘04년 5.3%, ‘05년 3.7%, ‘06년 1.6%로 매년 줄다가 지난해부터 각 법원의 피고인 인권향상을 위한 각고의 노력으로 올해부터 무죄판결에 대한 공시가 대폭 증가하여 ‘07년 5% 기록 이후 올해 상반기 17.6%의 무죄판결 공시율을 보이고 있음.

○ 3년간 무죄판결 합계 7,224건, 같은 기간 무죄판결 공시 502건으로

3년 평균 공시율 6.9%

■ 대구지법 무죄판결 공시 19건(19%)으로 2년간 공시율 17% 상승

○ 대구지법의 경우, 지난 ‘06년 무죄판결 공시율이 1.5%

(무죄판결 132건/무죄공시 2건)에서 올해 상반기 현재 19.2% (무죄판결 99건/무죄공시 19건)로 크게 향상되었음.

○ 이처럼 무죄선고 건수는 계속 증가하고 무죄판결 공시율이 향상되고 있지만 아직도 공시율이 3.8%(무죄판결 53건/무죄공시 2건)에 머물고 있는 일부 지방법원(청주지방법원)도 있어 개선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음.

■ 공시 공고 건당 비용은 평균 85,000원 지출

○ 한편 무죄판결 공시 공고와 관련한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최근 3년간 공고비용으로 각급 법원은 총 5천여만원을 지출했고, 같은 기간 공고 건당 평균 공고비용은 11만 천원이었으며,

○ 대구지방법원은 건당 86,000원(34건/292만원)의 공고비용을 지출.

■ 무죄 공시제도 활성화로 죄 없는‘범법자’누명 벗겨줘야

○ 강력범이나 파렴치범 등의 혐의를 받아 명예가 손상되었거나 다른 사람들이 당사자가 재판을 받았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을 때는 더욱더 무죄판결의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음.

○ 무죄를 판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러한 제도를 알지 못해 무죄판결을 받고도 ‘범법자’의 누명을 쓰고 있는 다수의 국민을 위해 앞으로 법원은 무죄판결 공시제도에 대한 보다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홍보가 요망됨.

< 무죄판결 및 무죄판결 공시현황 >

연도별 법원	2006년		2007년		2008.1.~6.		무죄판결 합계	무죄공시 합계
	무죄 판결	무죄 공시	무죄 판결	무죄 공시	무죄 판결	무죄 공시
서울중앙지방법원	327	1	567	16	332	22	1,226	39
서울동부지방법원	73	-	86	5	102	11	261	16
서울남부지방법원	183	1	222	18	108	13	513	32
서울북부지방법원	97	1	94	4	52	4	243	9
서울서부지방법원	85	-	186	14	87	27	358	41
의정부지방법원	125	-	189	3	82	66	396	69
인천지방법원	205	3	227	4	101	6	533	13
수원지방법원	245	6	396	13	199	35	840	54
춘천지방법원	68	-	48	4	40	6	156	10
대전지방법원	167	1	181	5	108	17	456	23
청주지방법원	44	-	102	11	53	2	199	13
대구지방법원	132	2(1.5%)	211	13(6.2%)	99	19(19.2%)	442	34(7.7%)
부산지방법원	131	9	178	12	79	12	388	33
울산지방법원	40	1	63	7	51	3	154	11
창원지방법원	108	1	140	22	82	16	330	39
광주지방법원	154	8	174	2	118	18	446	28
전주지방법원	94	1	79	4	29	23	202	28
제주지방법원	36	1	23	2	22	7	81	10
합계	2,314	36(1.6%)	3,166	159(5%)	1,744	307(17.6%)	7,224	502(6.9%)

< 무죄판결 공시 공고료 집행실적 >

연도별 법원	공시 공고료 (단위:천원)
	2006년	2007년	2008년	합계	건당
서울중앙지방법원	528	2,992	2,992	6,512	167
서울동부지방법원	-	704	528	1,232	77
서울남부지방법원	352	2,640	1,584	4,576	143
서울북부지방법원	1,320	616	1,210	3,146	350
서울서부지방법원	-	4,004	4,004	8,008	195
의정부지방법원	210	320	902	1,432	21
인천지방법원	-	760	880	1,640	126
수원지방법원	1,705	1,914	660	4,279	79
춘천지방법원	-	520	-	520	52
대전지방법원	-	880	880	1,760	77
청주지방법원	33	165	132	330	25
대구지방법원	198	1,100	1,617	2,915	86
부산지방법원	550	1,100	770	2,420	73
울산지방법원	385	2,035	550	2,970	270
창원지방법원	-	4,070	2,310	6,380	164
광주지방법원	220	110	1,100	1,430	51
전주지방법원	220	330	165	715	26
제주지방법원	55	55	105	215	22
합계	5,776	24,315	20,389	50,480	평균 111

	보 도 자 료	www.yschang49.or.kr Tel : 788-2706 784-5072 국회의원회관 825호
	국회의원 장 윤 석 (한나라당, 경북 영주)	2008년10월16일(목)

지방법원의 공탁금 관리, 지방은행은 들러리

- 5조3천억원 잔고의 법원 공탁금, 누가 관리하나?

- 공탁금 관리은행 기득권 보장, 지방은행은 형식적 끼워 넣기

- 공탁금의 공정관리 지방법원부터 앞장서야

■ 5조3천억원 잔고의 법원 공탁금, 누가 관리하나?

○ 법원의 공탁금 잔고는 ‘05년 4조2,889억원에서 매년 꾸준히 증가하여 ‘08년 1/4분기 현재 5조2,956억원에 이르며,

대법원장으로부터 공탁금보관은행으로 지정된 총 11개 은행이

이를 보유‧관리하고 있음.

○ 지난 ‘58년 이래 50년간 신한(조흥)은행이 전국 주요법원의 공탁금을 도맡아 관리하고 있으며 현재 신한은행이 보유‧관리하는 공탁금은 4조975억원으로 총 잔액의 77.38%에 이름.

○ 공탁금보관은행 지정에 있어 특정은행 특혜 지적이 제기되자 대법원은 ｢공탁금 보관은행 지정절차 등에 관한 예규｣에 따라 지방법원에 대해 지역경제 활성화 목적으로 해당 지역 지방은행을 복수의 공탁금보관은행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공탁금 보관은행 지정절차 등에 관한 예규 제3조(보관은행의 수)

보관은행은 지방법원 본원, 지원, 시‧군법원 마다 1개의 금융기관을 지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의 지역이 아닌 지역 소재 법원의 공탁금 1년 평균 잔액 규모가 1,000억원 이상이고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지역 지방은행을 보관은행으로 복수지정 할 수 있다.

■ 공탁금 관리은행 기득권 보장, 지방은행은 형식적 끼워 넣기

○ 하지만 실상은 형식적인 지방은행 끼워 넣기에 불과함.

‘08년 현재 은행별 공탁금 보유현황을 보면, 전체 5조2,956억원 중

신한은행이 4조975억원으로 77.38%의 압도적 점유율을 보인 반면,

○ 5개의 지방은행은 대구은행 623억원(1.18%), 광주은행 583억원(1.1%), 부산은행 521억원(0.98%), 경남은행 281억원(0.53%)에 그치는 한편 전북은행의 경우는 2억원 가량의 0.00%에 가까운 공탁금을 보유.

※ 5개 지방은행의 공탁금 점유비율 3.8%(2천10억원)

[질의] 대구고‧지법의 경우도 신한은행과 함께 대구은행이 입주해 있기는 하나 대구은행의 공탁금 관리 참여비율은 저조함.

이처럼 지방은행의 공탁금 관리참여가 형식에 그치는 이유는 법원이 기존 관리은행의 기득권을 봐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특정 은행의 관리 독점을 막기 위해 대구고등법원장과 대구지방법원장은 지역은행의 참여비율을 높여줄 것을 대법원장에 건의할 용의가 있는가?

※ 공탁법 제3조(공탁물보관자의 지정)에 따라 대법원장이 공익성, 지역사회 기여도, 해당지역의 특수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방법원장의 의견을 듣고 공탁금관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정.

■ 공탁금의 공정관리 지방법원부터 앞장서야

○ 각 지방법원장들이 지방은행의 공탁금 관리 참여를 적극 검토‧추진 한다면 어려운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탁금의 공정한 관리에 많은 도움이 될 것.

< 금융기관별 공탁금 예치현황 >

은행명	2003			2004
	예치건수	예치금액(원)	잔 액(원)	예치건수	예치금액(원)	잔 액(원)
국민은행	300	680,504,867	3,072,357,205	312	757,096,807	3,260,142,165
농협중앙회	10,918	148,708,410,771	164,582,326,681	13,304	189,738,050,219	182,883,843,744
우리은행	6,404	136,384,142,448	113,131,680,088	8,197	377,415,331,314	251,703,894,702
제일은행	19,397	226,482,094,677	256,246,731,267	26,329	341,533,089,119	299,374,934,863
대구은행	0	0	0	0	0	0
부산은행	0	0	0	0	0	0
광주은행	1,039	8,972,095,959	9,989,938,943	1,785	11,672,398,557	13,904,959,582
전북은행	103	131,924,657	382,702,476	83	207,200,000	345,632,417
경남은행	86	243,677,517	610,218,022	195	455,710,397	720,148,991
하나은행	2,026	32,210,961,820	36,713,501,818	2,703	32,363,574,967	40,028,523,093
신한은행	122,608	2,896,149,598,398	2,921,849,821,312	161,232	3,167,753,657,852	3,102,801,129,173
합계	162,881	3,449,963,411,114	3,506,579,277,812	214,140	4,121,896,109,232	3,895,023,208,730
은행명	2005			2006
	예치건수	예치금액(원)	잔 액(원)	예치건수	예치금액(원)	잔 액(원)
국민은행	197	719,684,531	2,981,198,655	190	772,265,084	2,944,662,936
농협중앙회	13,152	186,877,872,330	199,068,942,554	12,250	225,676,622,100	216,348,227,694
우리은행	9,248	187,354,507,821	193,146,486,275	7,365	441,777,021,717	341,968,356,455
제일은행	25,057	362,067,698,431	345,104,246,030	20,689	341,258,231,136	371,422,337,573
대구은행	0	0	0	1,482	44,520,255,955	28,897,933,583
부산은행	0	0	0	1,735	29,171,085,780	20,450,234,789
광주은행	1,581	9,758,104,677	15,031,889,194	3,831	54,076,390,220	37,243,920,271
전북은행	50	119,257,953	318,645,770	38	124,500,000	285,267,817
경남은행	130	339,876,160	577,099,396	80	183,667,828	509,240,761
하나은행	2,466	36,647,245,804	42,211,463,769	3,333	167,503,645,011	100,534,097,614
신한은행	147,972	4,099,941,599,533	3,489,351,964,862	133,772	4,550,990,171,834	4,032,527,749,808
합계	199,853	4,883,825,847,240	4,287,791,936,505	184,765	5,856,053,856,665	5,153,132,029,301
은행명	2007			2008. 9월 현재
	예치건수	예치금액(원)	잔 액(원)	예치건수	예치금액(원)	잔 액(원)
국민은행	190	726,855,813	3,011,655,105	132	447,529,630	2,844,926,975
농협중앙회	12,773	230,003,757,288	218,099,114,236	7,253	188,229,790,636	201,502,616,023
우리은행	6,982	243,413,567,610	273,632,950,991	4,918	146,180,902,678	225,987,460,242
제일은행	18,842	333,377,375,863	360,375,139,368	10,956	176,127,186,046	336,758,584,494
대구은행	4,476	94,363,015,396	60,342,344,700	3,216	55,519,780,919	66,553,282,697
부산은행	4,479	82,509,006,212	51,204,938,753	1,182	73,253,715,231	53,227,837,988
광주은행	8,069	87,715,707,010	55,714,706,639	5,136	55,662,609,875	59,522,066,836
전북은행	17	62,843,970	233,361,787	7	10,700,000	225,561,787
경남은행	757	29,693,992,600	22,184,931,391	2,002	51,342,047,137	28,640,073,192
하나은행	6,107	284,267,465,720	170,608,449,632	2,937	100,860,469,242	136,647,245,616
신한은행	128,217	4,306,135,294,910	3,983,925,105,180	81,576	3,021,597,121,739	4,087,758,997,800
합계	190,909	5,692,268,882,392	5,199,332,697,782	119,315	3,869,231,853,133	5,199,668,653,650

< 각급 법원 금융기관 입주 현황 >

법원	금융기관	법원	금융기관	법원	금융기관
법원행정처	신한은행	성남지원	우리은행	서부지원	대구은행
사법연수원	신한은행	여주지원	농협	김천지원	신한은행
법원공무원교육원	신한은행	평택지원	신한은행	상주지원	제일은행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법	신한은행	안산지원	신한은행	부산지법 동부지원	신한은행
대전고등법원, 대전지법	신한은행	춘천지법	제일은행	울산지법	신한은행
	하나은행	강릉지원	제일은행	창원지법	제일은행
대구고등법원, 대구지법	신한은행	원주지원	제일은행		신한은행
	대구은행	영월지원	신한은행		경남은행
부산고등법원, 부산지법	신한은행	속초지원	우리은행	마산시법원	제일은행
	부산은행	홍성지원	제일은행	진주지원	농협
광주고등법원, 광주지법	신한은행	공주지원	제일은행	밀양지원	농협
	광주은행	논산지원	하나은행	거창지원	농협
특허법원	신한은행	서산지원	하나은행	통영지원	제일은행
서울동부지법	신한은행	천안지원	신한은행	광주지법 장흥지원	광주은행
서울남부지법	신한은행	청주지법	신한은행	순천지원	신한은행
서울북부지법	농협	제천지원	신한은행	해남지원	광주은행
서울서부지법	신한은행	충주지원	우리은행	목포지원	신한은행
의정부지법	신한은행	영동지원	농협	전주지법	제일은행
고양지원	신한은행	대구지법 안동지원	신한은행	군산지원	신한은행
인천지법	신한은행	경주지원	신한은행	정읍지원	제일은행
부천지원	신한은행	포항지원	신한은행	남원지원	제일은행
수원지법	신한은행		우리은행	제주지법	제일은행

< 은행별 공탁금 보유 현황 >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1/4분기
경남은행	공탁금 총액(원)	575,918,596	508,059,961	22,183,750,591	28,099,426,978
	점유비율(%)	0.01	0.01	0.43	0.53
광주은행	공탁금 총액(원)	15,030,069,194	37,242,100,271	55,712,886,639	58,280,963,874
	점유비율(%)	0.35	0.72	1.07	1.10
국민은행	공탁금 총액(원)	2,985,136,054	2,948,600,335	3,015,592,504	2,993,320,664
	점유비율(%)	0.07	0.06	0.06	0.06
농협중앙회	공탁금 총액(원)	199,404,658,841	216,709,786,511	218,471,530,713	214,871,721,343
	점유비율(%)	4.65	4.20	4.20	4.06
대구은행	공탁금 총액(원)	0 (2006.7.부터 업무개시)	28,897,933,583	60,342,344,700	62,323,877,926
	점유비율(%)	0.00	0.56	1.16	1.18
부산은행	공탁금 총액(원)	0 (2006.7.부터 업무개시)	20,450,234,789	51,204,938,753	52,106,159,451
	점유비율(%)	0.00	0.40	0.98	0.98
신한은행	공탁금 총액(원)	3,489,585,055,225	4,032,580,049,559	3,983,969,844,388	4,097,478,737,903
	점유비율(%)	81.36	78.24	76.61	77.38
우리은행	공탁금 총액(원)	193,149,404,076	341,974,531,708	273,639,126,244	227,919,912,477
	점유비율(%)	4.50	6.63	5.26	4.30
전북은행	공탁금 총액(원)	318,645,770	285,267,817	233,361,787	239,361,787
	점유비율(%)	0.01	0.01	0.00	0.00
하나은행	공탁금 총액(원)	42,276,115,452	100,598,749,297	170,673,101,315	202,161,817,302
	점유비율(%)	0.99	1.95	3.28	3.82
SC제일은행	공탁금 총액(원)	345,617,047,524	371,935,139,067	360,887,940,862	349,076,070,702
	점유비율(%)	8.06	7.22	6.94	6.59
합 계		4,288,942,053,732	5,154,130,452,898	5,200,334,418,496	5,295,551,370,407

	보 도 자 료	www.yschang49.or.kr Tel : 788-2706 784-5072 국회의원회관 825호
	국회의원 장 윤 석 (한나라당, 경북 영주)	2008년10월14일(화)

지검마다 들쑥날쑥한 구속영장 기각률

- 검찰은 보다 철저한 수사로 구속영장 기각율 낮춰야

- 지검마다 들쑥날쑥한 구속영장 기각률

-‘08. 8월까지 구속영장 기각률 전주지검 25.6%, 제주지검 0%

■ 검찰은 보다 철저한 수사로 구속영장 기각률 낮춰야

○ 2007년 11월 성폭행 범죄를 범하였으나 구속영장이 기각되어 불구속 재판을 받던 윤모씨는 올해 6월 자신을 고소한 피해자를 찾아가 성폭행 후 살해한 사건이 있었음

○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도 구속영장 발부 시 고려해야 할 사유(형소법 제70조 제2항)이기에 이 부분에 대해 법원이 좀 더 숙고하고, 검찰이 보다 철저히 수사하여 구속을 했더라면 막을 수 있었던 비극임

○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한나라당 장윤석 의원에게 제출한 ‘검찰청구 구속영장 기각률 현황’에 따르면 2005년 6,808건에서 2007년 5,948건으로 줄어들고 있으나, 기각 건수는 2005년 941건(기각률 13.8%)에서 2007년 1,270건(기각률 21.4%)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장윤석 의원은 이에 대해 “법원이 불구속 재판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영장 발부 요건을 심사하는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검찰이 일단 구속부터 하고 수사하던 관행에 따라 구속영장 발부 요건을 엄격히 지키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 구속영장 기각률

(단위: %)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 1~8월
광주지검	17.4	21.7	20.4	21.2
전주지검	17.6	21.2	29.4	25.6
제주지검	18.1	32.6	12.5	0

○ 또한 “도주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경우”도 구속 사유인데 실제 불구속 재판 중 도망간 뒤 잡히지 않은 피고인의 수가 2002년 49명에서 2007년에는 185명으로 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지검마다 들쑥날쑥한 구속영장 기각률

○ 또한 지검마다 구속영장 기각률이 들쑥날쑥해 가장 높은 구속영장 기각률을 보이는 전주지검의 경우 올해 25.6%의 기각률을 보였으나 제주지검의 경우 0%의 기각률을 보이고 있다.

○ 장윤석 의원은 “법적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공평한 법적용일 것임. 그래야 국민들도 법적 안정성을 지니고 생활하게 됨에도 불구하고 지검마다 구속영장 발부되는 것이 다르다면 같은 범죄를 저지르고도 누구는 구속되고, 누구는 불구속되는 불합리한 점이 발생하게 된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보 도 자 료	www.yschang49.or.kr Tel : 788-2706 784-5072 국회의원회관 825호
	국회의원 장 윤 석 (한나라당, 경북 영주)	2008년10월14일(화)

13세미만 성폭력, 청소년 대상 성매매 증가

- 광주지검 청소년 대상 성매매 사범 전국 두 번째, 13세미만 성폭력 범죄도 전국 세 번째로 많아

○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한나라당 장윤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광주지검의 경우 청소년 대상 성매매 사범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으며, 13세미만 성폭력 사범도 세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광주지검 청소년 대상 성매매 사범 전국 두 번째

○ ‘청소년 대상 성매매 사범 현황’을 보면 광주지검의 경우 ‘05년 58명, ’06년 117명, ‘07년 177명, 전주지검은 ‘05년 22명, ’06년 13명, ‘07년에는 72명으로 급증하였으며, 제주 지검 또한 ’05년 9명이던 것이 ‘06년 44명, ’07년 60명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매매가 급증하고 있다.

○ 그러나 광주지검의 경우 청소년 대상 성매매 사범의 기소율은 ‘06년 69.3%, ’07년 65.6%, ‘08. 7월까지 39.5%로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

■ 13세미만 성폭력 범죄도 전국 세 번째로 많아

○ ‘13세미만 성폭력 범죄’도 전주지검의 경우 ‘05년 33명, ’06년 37명, ‘07년 49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광주지검의 경우 ’05년 86명, ‘06년 94명, ’07년 76명으로 2007년에 약간 줄어들었으나 관할 지역 인구수와 대비하면 타 지역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다.

○ 장윤석 의원은 “예로부터 학덕이 높은 선비와 시인, 묵객을 많이 배출하고 예향의 고장으로 이름난 호남지역에서 청소년 대상 성매매나 13세미만 성폭력 범죄가 증가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매매는 청소년들을 범죄의 늪으로 끌어들이는 원인이 될 수 있으며, 13세미만 아동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평생 동안 짊어지고 가야할 고통을 생각한다면 지속적인 단속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검찰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보 도 자 료	www.yschang49.or.kr Tel : 788-2706 784-5072 국회의원회관 825호
	국회의원 장 윤 석 (한나라당, 경북 영주)	2008년 10월 16일(목)

조직폭력배 근절, 자금원까지 철저히 수사해 차단해야

※ 2008. 10. 13.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대리 게임장 업주를 매수하는 속칭 '바지 사장'을 내세우는 수법으로 법망을 피해온 조폭일당을 구속기소(6명), 수배(4명)함

■ 대구지검 관리 조직폭력배 동성로파 등 46개파, 1,186명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한나라당 장윤석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검찰에서 파악 중인 조직폭력배는 전국 487개파 11,886명으로 대구지검 관할구역에는 동성로파 등 46개파 1,186명임

■ 대구지검‘기업위장, 갈취형 조직폭력 사범 현황’전국 세 번째,‘불법사행성조장 및 도박사범 현황’은 전국 두 번째로 많아

○ 검찰에서 관리 중인 8대 민생경제 침해사범 처리 현황 중 대구지검의 ‘기업위장․갈취형 조직폭력 사범 현황’을 보면 ‘05년 3,579명, ’06년 3,942명, ‘07년 4,018명, ’08. 8월까지 2,409명으로 2007년을 기준으로 하면 전국 지방검찰청 중 세 번째로 많으며,

○ ‘불법사행성조장 및 도박사범 현황’은 ‘05년 2,634명, ’06년 5,045명, ‘07년 2,493명, ’08. 8월까지 1,196명으로 수원지검 다음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남

○ 1990년대 이후 폭력조직들이 부동산개발, 건축사업, 연예매니지먼트사업 등에 진출해 적법기업으로 위장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코스닥 상장회사를 인수하여 회사자금을 횡령하거나 현직 경찰관과 함께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법망을 피하고 있어 국민들의 피해와 불안은 여전한 것이 사실임

■ 불법 사행성 게임장 운영 및 단속정보 유출에 일부 경찰관이 연루돼

※ 대구지검의 경우 지난 7월 불법 성인오락실에 1억여 원을 투자하여 공동운영한 대구시내 경찰서 과장(경정)을 구속하였으며, 9월에는 성인오락실 운영에 개입한 정황을 잡고 모 경찰간부(경정)의 계좌를 추적해 억대의 돈이 들어있는 차명계좌를 확보함

○ 일부 경찰관이 조직폭력배들과 손을 잡고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거나, 단속 전에 업주들에게 연락하거나 단속을 무마하는 등 폭력조직의 자금원 중 하나인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단속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또한 검찰이나 경찰의 조직폭력 단속은 대부분 짧은 기간 특별단속 기간을 두고 그 기간 내에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어 단속 기간 이전의 피해를 예방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임

○ 장윤석 의원은 “특별단속 기간을 두고 집중단속을 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항시적으로 폭력조직과 조직원들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단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또한 “최근 인터넷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신종 사행성 게임장이나 대형 유흥업소와 같은 조직폭력배들의 자금원을 철저히 추적, 수사하여 범죄수익을 환수하는 등 폭력조직의 뿌리를 뽑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보 도 자 료	www.yschang49.or.kr Tel : 788-2706 784-5072 국회의원회관 825호
	국회의원 장 윤 석 (한나라당, 경북 영주)	2008년 10월 16일(목)

보복범죄 증가, 피해자․증인 보호대책 조속히 마련해야

■ 대구지검, 보복범죄‘06년 8건,‘07년 13건,‘08. 8월까지 14건으로 증가 추세

※ 2007년 말 여성 7명을 성폭행한 40대 남성이 유리한 판결을 받기 위해 피해자에게 편지를 보내 협박한 사건이 발생함

또한 지난 4월 여자 친구를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사람이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직후 자신을 고소한 여자 친구를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함

○ 이와 같이 피해자, 신고자, 증인들이 보복범죄에 노출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한나라당 장윤석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보복범죄 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이 2006년 88건 접수에 53건 기소되었던 것이 2007년에는 147건 접수에 93건 기소, 2008년 8월까지 109건 접수에 66건이 기소되어 해가 갈수록 보복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대구지검의 경우 ‘05년 8건이던 것이 ’06년 8건, ‘07년13건, ‘08. 8월까지 14건으로 증가하고 있다

■ 검찰 조서 등 작성 시 피해자 등의 인적사항 기재, 외부 유출에 유의해야

○ 장윤석 의원은 “사소한 범죄라도 피해자나 신고자, 증인 등의 인적사항이 피의자에게 노출됨으로써 더 큰 범죄로 이어질 수 있으며, 피해자나 신고인, 증인 등은 자신의 인적사항이 범인에게 노출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한다”며 “현행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은 검찰의 조서 기타 서류를 작성하는데 신고인 등의 인적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특정 강력범죄에 한정되고 있어 이를 확대 실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범죄신고 등과 관련하여 조서 기타 서류를 작성함에 있어서 범죄신고자 등이나 그 친족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조서 등에 기재하고 범죄신고자 등의 성명·연령·주소·직업 등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실질적으로 범죄 발생 초기에 피해자나 증인이 직접 보호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해야

○ 또한 검찰은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과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2008. 5. 1.부터 시행)’에 따라 보복의 우려가 있어 신변의 안전을 특별히 보호해 주어야 할 중대범죄의 신고자나 증인을 일정기간 안전가옥 등에 거주하게 하고, 수사기관이나 법정에 출석할 때 검찰 피해자지원 담당관, 경찰관 등이 동행하여 보호하고 있다

○ 수사기관․법정 동행은 이미 2005년 124건, 2006건 68건, 2007년 146건, 2008년 상반기 78건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 그러나 장윤석 의원은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에는 사법경찰관리의 초동 수사 시에는 담당 검사의 판단에 따라 보호조치를 하고 있고, 범죄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경우에 신청이 가능해 실질적으로 범죄 발생 초기에 피해자나 신고인이 직접 보호 요청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검찰은 장기적으로 새로운 거주지 제공, 신분 세탁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미국식 증인 보호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2010년 초부터 본격 실시할 예정이라고 한다.

○ 장윤석 의원은 “범죄 없는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관계 당국의 엄격한 법집행과 처벌 강화도 필요하지만, 국민들의 신고 정신과 신고자에 대한 철저한 보호가 더욱 절실 할 것”이라며, “보복이 두려워 신고와 증언을 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 법령 정비와 예산 확보 등 제반 조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복범죄 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

==========================================

○ 2006년

구분	접수	처리계	기 소		불 기 소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소년보호사건송치	가정보호사건송치	타관이송	미제
			구공판	구약식	혐의없음	기소유예	죄가안됨	공소권 없음	각하
합계	88	87	53	0	8	4	0	1	10	8	0	1	0	2	1
중앙지검	2	2	2	0	0	0	0	0	0	0	0	0	0	0	0
동부지검	5	5	4	0	0	0	0	0	1	0	0	0	0	0	0
남부지검	1	1	1	0	0	0	0	0	0	0	0	0	0	0	0
북부지검	1	1	1	0	0	0	0	0	0	0	0	0	0	0	0
서부지검	4	4	4	0	0	0	0	0	0	0	0	0	0	0	0
의정부지검	2	2	1	0	0	0	0	0	0	0	0	1	0	0	0
인천지검	1	1	1	0	0	0	0	0	0	0	0	0	0	0	0
수원지검	11	11	2	0	5	0	0	0	4	0	0	0	0	0	0
춘천지검	1	1	1	0	0	0	0	0	0	0	0	0	0	0	0
대전지검	6	6	4	0	0	2	0	0	0	0	0	0	0	0	0
청주지검	3	3	2	0	0	0	0	1	0	0	0	0	0	0	0
대구지검	8	7	5	0	1	1	0	0	0	0	0	0	0	0	1
부산지검	12	12	11	0	0	0	0	0	0	0	0	0	0	1	0
울산지검	1	1	1	0	0	0	0	0	0	0	0	0	0	0	0
창원지검	4	4	4	0	0	0	0	0	0	0	0	0	0	0	0
광주지검	7	7	5	0	0	1	0	0	0	0	0	0	0	1	0
전주지검	18	18	3	0	2	0	0	0	5	8	0	0	0	0	0
제주지검	1	1	1	0	0	0	0	0	0	0	0	0	0	0	0

○ 2007년

구분	접수	처리계	기 소		불 기 소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소년보호사건송치	가정보호사건송치	타관이송	미제
			구공판	구약식	혐의없음	기소유예	죄가안됨	공소권 없음	각하
합계	147	143	93	2	14	11	0	3	2	13	0	2	0	3	4
중앙지검	8	8	4	0	0	4	0	0	0	0	0	0	0	0	0
동부지검	3	3	1	0	0	2	0	0	0	0	0	0	0	0	0
남부지검	7	7	5	0	1	0	0	0	0	0	0	0	0	1	0
북부지검	4	4	3	0	0	0	0	0	0	1	0	0	0	0	0
서부지검	2	2	2	0	0	0	0	0	0	0	0	0	0	0	0
의정부지검	5	4	2	0	1	0	0	0	1	0	0	0	0	0	1
인천지검	8	8	5	0	1	0	0	0	0	1	0	1	0	0	0
수원지검	10	10	4	0	5	0	0	0	1	0	0	0	0	0	0
춘천지검	3	3	3	0	0	0	0	0	0	0	0	0	0	0	0
대전지검	13	13	10	0	1	1	0	1	0	0	0	0	0	0	0
청주지검	5	4	3	0	0	0	0	0	0	1	0	0	0	0	1
대구지검	13	11	7	0	2	1	0	1	0	0	0	0	0	0	2
부산지검	31	31	20	1	0	2	0	0	0	7	0	0	0	1	0
울산지검	3	3	2	0	0	0	0	0	0	1	0	0	0	0	0
창원지검	11	11	7	1	2	0	0	0	0	1	0	0	0	0	0
광주지검	11	11	9	0	0	0	0	1	0	0	0	0	0	1	0
전주지검	8	8	4	0	1	1	0	0	0	1	0	1	0	0	0
제주지검	2	2	2	0	0	0	0	0	0	0	0	0	0	0	0

○ 2008년(1-8월)

구분	접수	처리계	기 소		불 기 소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소년보호사건송치	가정보호사건송치	타관이송	미제
			구공판	구약식	혐의없음	기소유예	죄가안됨	공소권 없음	각하
합계	109	93	66	0	5	3	0	0	0	9	2	1	1	6	16
중앙지검	5	4	1	0	0	0	0	0	0	0	0	0	0	3	1
동부지검	2	2	2	0	0	0	0	0	0	0	0	0	0	0	0
남부지검	6	6	4	0	2	0	0	0	0	0	0	0	0	0	0
북부지검	3	3	2	0	0	1	0	0	0	0	0	0	0	0	0
서부지검	4	4	2	0	0	0	0	0	0	1	0	0	1	0	0
의정부지검	10	4	2	0	1	0	0	0	0	1	0	0	0	0	6
인천지검	1	1	1	0	0	0	0	0	0	0	0	0	0	0	0
수원지검	15	14	9	0	2	0	0	0	0	2	0	1	0	0	1
춘천지검	2	2	2	0	0	0	0	0	0	0	0	0	0	0	0
대전지검	20	16	15	0	0	0	0	0	0	1	0	0	0	0	4
청주지검	5	5	2	0	0	1	0	0	0	0	0	0	0	2	0
대구지검	14	14	9	0	0	1	0	0	0	2	2	0	0	0	0
부산지검	11	10	9	0	0	0	0	0	0	1	0	0	0	0	1
울산지검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창원지검	2	1	1	0	0	0	0	0	0	0	0	0	0	0	1
광주지검	3	3	3	0	0	0	0	0	0	0	0	0	0	0	0
전주지검	5	4	2	0	0	0	0	0	0	1	0	0	0	1	1
제주지검	1	0	0	0	0	0	0	0	0	0	0	0	0	0	1

	보 도 자 료	www.yschang49.or.kr Tel : 788-2706 784-5072 국회의원회관 825호
	국회의원 장 윤 석 (한나라당, 경북 영주)	2008년 10월 16일(목)

공무원 범죄 증가에 대한 대책마련 해야

■ 대구지검 공무원 범죄 증가‘직무관련 공무원범죄’38.9% 증가, ‘공무원 범죄’도 11.7% 증가해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한나라당 장윤석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대구지검의 ‘직무관련 공무원 범죄 처리 현황’이 ‘06년 674명, ’07년 1365명, ‘08년 8월까지 717명으로 증가 추세이며, 전국 지방검찰청 중 서울중앙지검 다음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06. 9월~’07. 8월까지 1,083명이 접수되었으나 ‘07. 9월~’08. 8월까지는 1,504명이 접수되어 38.9%나 증가하였으며,

○ 또한 ‘공무원 범죄’도 ‘06. 9월~’07. 8월까지 2,383명이 접수되었으나 ‘07. 9월~’08. 8월까지는 2,661명이 접수되어 11.7% 증가했다.

○ 대검찰청의 ‘2008 범죄분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은 1만 2,137명이나 되며, 교통사고 사범 등 단순범죄도 모두 포함된 수치지만, 수뢰 등 직무관련 범죄뿐만 아니라 공무원 상당수가 성매매ㆍ강도ㆍ강간 등 강력 범죄까지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 공무원 범죄자 불기소율은 타 범죄보다 높아 솜방망이 처벌

○ 그러나 공무원 범죄자의 불기소율은 타 범죄에 비해 매우 높은 실정임

대구지검의 경우 ‘직무관련 공무원범죄’는 불소율이 93%를 넘고 있으며, ‘공무원 범죄’의 불기소율도 70%를 넘고 있다.

○ 장윤석 의원은 “공무원 범죄의 증가는 국민에게 국가에 대한 신뢰를 잃게 하는 주요 원인이 될 수 있으며, 공무원 범죄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은 공무원 범죄를 증가시킬 우려가 있다”며 엄중 대처를 촉구했다.

□ 연도별 지검별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 처리 현황

■ 2005년                                                      (단위 : 명)

구 분	접 수			처 리							이 송	미 제
	계	구수	신수	기소		불기소
				구공판	구약식	혐의 없음	기소 유예	기소 중지	참고인 중 지	기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1038	64	974	38	2	181	34	1	1	586	60	135
서울동부지방검찰청	121	11	110	9	3	52	0	0	0	34	14	9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92	27	265	4	4	92	4	0	5	131	24	28
서울북부지방검찰청	108	19	89	7	1	57	3	0	0	29	9	2
서울서부지방검찰청	88	7	81	3	0	42	3	0	1	36	2	1
의정부지방검찰청	234	32	202	26	9	99	18	2	1	39	27	13
인천지방검찰청	296	37	259	18	4	123	25	0	0	78	10	38
수원지방검찰청	620	104	516	36	59	234	19	2	1	216	24	29
춘천지방검찰청	268	20	248	24	26	85	54	0	0	44	11	24
대전지방검찰청	327	35	292	28	9	112	9	0	0	93	27	49
청주지방검찰청	101	7	94	11	2	43	24	0	0	13	1	7
대구지방검찰청	950	65	885	19	22	253	45	0	0	559	26	26
부산지방검찰청	235	14	221	18	6	117	2	2	0	85	3	2
울산지방검찰청	64	9	55	9	8	19	22	0	0	5	0	1
창원지방검찰청	282	21	261	29	2	116	15	0	0	100	11	9
광주지방검찰청	406	67	339	23	11	108	13	0	2	219	15	15
전주지방검찰청	338	27	311	26	3	128	10	0	0	113	17	41
제주지방검찰청	60	19	41	11	6	29	2	0	0	10	1	1

■ 2006년                                                       (단위 : 명)

구 분	접 수			처 리							이 송	미 제
	계	구수	신수	기소		불기소
				구공판	구약식	혐의 없음	기소 유예	기소 중지	참고인 중 지	기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944	162	782	38	4	237	17	2	1	514	20	111
서울동부지방검찰청	111	15	96	4	2	33	4	0	0	44	11	13
서울남부지방검찰청	347	38	309	13	4	125	3	1	3	127	13	58
서울북부지방검찰청	61	5	56	1	0	33	4	0	0	21	2	0
서울서부지방검찰청	87	7	80	5	0	41	3	0	0	26	5	7
의정부지방검찰청	210	27	183	13	3	93	6	0	0	57	19	19
인천지방검찰청	315	50	265	32	2	102	13	1	1	144	11	9
수원지방검찰청	672	58	614	35	9	251	16	1	0	280	32	48
춘천지방검찰청	210	36	174	6	14	82	16	0	0	68	10	14
대전지방검찰청	415	58	357	25	5	187	8	0	0	156	17	17
청주지방검찰청	102	10	92	12	3	43	7	0	0	36	0	1
대구지방검찰청	674	52	622	23	3	160	23	0	1	435	16	13
부산지방검찰청	229	19	210	17	0	156	0	1	0	42	11	2
울산지방검찰청	104	5	99	11	7	39	6	0	0	29	0	12
창원지방검찰청	279	27	252	11	1	137	1	0	2	97	6	24
광주지방검찰청	519	60	459	19	16	199	31	0	1	207	16	30
전주지방검찰청	395	36	359	16	3	94	18	1	0	230	15	18
제주지방검찰청	27	1	26	1	1	17	0	0	0	7	0	1

■ 2007년                                                      (단위 : 명)

구 분	접 수			처 리							이 송	미 제
	계	구수	신수	기소		불기소
				구공판	구약식	혐의 없음	기소 유예	기소 중지	참고인 중 지	기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1477	152	1325	40	4	182	66	4	6	980	90	105
서울동부지방검찰청	119	20	99	6	1	55	0	6	0	42	0	9
서울남부지방검찰청	343	58	285	12	1	123	4	0	0	157	17	29
서울북부지방검찰청	88	2	86	4	0	52	6	0	1	14	1	10
서울서부지방검찰청	147	15	132	4	4	49	3	1	2	57	4	23
의정부지방검찰청	307	23	284	9	1	137	10	4	1	119	7	19
인천지방검찰청	362	14	348	30	3	122	25	0	0	132	11	39
수원지방검찰청	1024	66	958	36	2	196	13	1	1	698	46	31
춘천지방검찰청	268	16	252	12	6	123	14	1	0	102	0	10
대전지방검찰청	558	26	532	30	5	170	11	0	11	241	78	12
청주지방검찰청	98	3	95	3	0	46	7	0	0	36	0	6
대구지방검찰청	1365	28	1337	15	6	165	17	0	0	1084	46	32
부산지방검찰청	191	12	179	32	3	106	12	0	0	34	0	4
울산지방검찰청	87	14	73	12	1	29	3	0	0	42	0	0
창원지방검찰청	298	46	252	13	4	131	8	0	0	121	10	11
광주지방검찰청	499	60	439	50	6	207	19	1	2	193	11	10
전주지방검찰청	337	18	319	18	9	105	18	0	0	131	23	33
제주지방검찰청	44	2	42	1	5	25	0	0	0	11	2	0

■ 2008년(1~8)                               (단위 : 명)

구 분	접 수			처 리							이 송	미 제
	계	구수	신수	기소		불기소
				구공판	구약식	혐의 없음	기소 유예	기소 중지	참고인 중 지	기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731	144	587	15	0	153	17	0	4	363	56	123
서울동부지방검찰청	104	16	88	13	0	22	0	1	0	51	8	9
서울남부지방검찰청	146	36	110	1	2	77	0	0	1	32	6	27
서울북부지방검찰청	55	18	37	3	0	38	5	0	0	5	0	4
서울서부지방검찰청	123	34	89	2	0	44	1	0	1	42	6	27
의정부지방검찰청	164	47	117	2	2	75	9	1	0	55	4	16
인천지방검찰청	262	59	203	20	4	68	12	0	0	128	9	21
수원지방검찰청	512	59	453	21	9	159	4	1	0	250	20	48
춘천지방검찰청	108	17	91	3	1	27	7	0	0	36	9	25
대전지방검찰청	278	41	237	18	2	119	6	0	0	81	21	31
청주지방검찰청	50	12	38	3	0	33	0	0	0	13	0	1
대구지방검찰청	717	91	626	15	6	148	7	0	2	467	50	22
부산지방검찰청	138	27	111	8	3	74	4	0	0	25	7	17
울산지방검찰청	22	7	15	4	0	7	7	0	0	0	2	2
창원지방검찰청	163	54	109	5	0	78	1	0	0	54	8	17
광주지방검찰청	322	92	230	13	15	107	2	1	0	130	10	44
전주지방검찰청	213	63	150	14	0	35	6	0	6	118	1	33
제주지방검찰청	36	7	29	0	1	13	11	0	0	2	6	3

	보 도 자 료	www.yschang49.or.kr Tel : 788-2706 784-5072 국회의원회관 825호
	국회의원 장 윤 석 (한나라당, 경북 영주)	2008년 10월 20일(월)

개인정보 유출 범죄 급증 대책 마련해야

- 개인정보 유출 범죄 급증

- 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심각성 인식 전혀 없어

- 개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2차 범죄 피해 가능성 심각

■ 개인정보 유출 범죄 급증

○ 인터넷 발달과 동시에 개인정보 유출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올해만 해도 옥션, 하나로텔레콤, GS칼텍스 등 대형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함

○ ‘개인정보 유출 사범 현황’을 보면 ‘04년 1,221명이 접수되었으며, ’05년에는 1,251명, ‘06년 1,664명으로 급증하여 ’07년 1,725명에 이르고 있고, 2008. 8월까지 1,642명이 접수되어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

○ 한국정보보호진흥원 자료에 따르면 중국 사이트에서 우리나라 국민의 주민번호 등 정보노출이 2006년 12만건에서 2007년 32만건으로 2.6배 증가함

■ 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심각성 인식 전혀 없어

○ 금융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금융기관들이 2007년 수사기관과 공공기관에 제공한 금융거래정보는 35만 7,751건에 이르며, 이 가운데 83%인 29만 7,696건은 계좌 명의자의 동의 없이 제공함

○ 또한 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산하기관인 건강보험연구원이 2006~2007년 사이 조사기관에 가입자 개인정보를 20차례에 걸쳐 최대 150만건을 제공하였으며, 건보공단 또한 가입자 개인정보가 불법적으로 대부업체로까지 유출됨

■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2차 범죄 피해 가능성 심각

○ 국내 대부업체가 올 7월에 중국인 해커로부터 9만여건의 개인정보를 구매한 뒤 이를 타 불법금융기관에 되파는 사건이 적발되었으며, 중국으로 유출된 개인정보가 중국을 거점으로 하는 범죄조직에 유입돼 보이스 피싱이나 공공기관 사칭 금품갈취에 악용되는 한편, 이메일과 휴대폰을 통한 불법스팸으로 이어지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함

○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처벌은 주민등록법,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여러 법률에 규정되고 있어 공공기관, 민간사업자, 개인을 포괄하는 법률을 제정할 필요성이 있음

※ 2008. 8. 11. 행안부 ‘개인정보 보호법 제정안’ 입법예고

※ 2008. 8. 29. 개인정보 보호법안(이혜훈 의원 외 15인) 제출 - 17대에는 임기만료 폐기됨

□ 개인정보유출범죄 관련 사건 현황

(단위 : 명)

연 도	접수	처리
		처분계	구공판	구약식	불기소	기타
2004년	1,221	1,234	60	393	563	218
2005년	1,251	1,274	115	419	518	222
2006년	1,664	1,687	105	509	709	364
2007년	1,725	1,724	40	492	692	500
2008년(1~8월)	1,642	1,663	58	376	924	305

	보 도 자 료	www.yschang49.or.kr Tel : 788-2706 784-5072 국회의원회관 825호
	국회의원 장 윤 석 (한나라당, 경북 영주)	2008년 10월 20일(월)

조직폭력배 근절, 자금원까지 철저히 수사해 차단해야

- 검찰관리 조직폭력배 전국 46개파, 1,186명

- 기업위장·갈취형 조직폭력 사범‘05년 40,815명에서

‘07년 49,831로 증가

■ 검찰관리 조직폭력배 전국 46개파, 1,186명 / 기업위장·갈취형 조직폭력 사범‘05년 40,815명에서‘07년 49,831로 증가

○ 검찰에서 파악 중인 조직폭력배는 전국 487개파 11,886명

○ 8대 민생경제 침해사범 처리 현황 중 ‘기업위장․갈취형 조직폭력 사범 현황’을 보면 ‘05년 40,815명, ’06년 44,372명, ‘07년 49,831명, ’08. 8월까지 30,423명으로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음

○ 1990년대 이후 폭력조직들이 부동산개발, 건축사업, 연예매니지먼트사업 등에 진출해 적법기업으로 위장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코스닥 상장회사를 인수하여 회사자금을 횡령하거나 현직 경찰관과 함께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법망을 피하고 있어 국민들의 피해와 불안은 여전한 것이 사실임

○ 검찰은 지난 5월~8월 3개월간 조직폭력 자금원 특별단속 결과 500억원 상당을 몰수, 환수, 추징하였으며 이는 2007년 전체 환수실적 540억과 비슷한 수준임

○ 검찰이나 경찰의 조직폭력 단속은 대부분 짧은 기간 특별단속 기간을 두고 그 기간 내에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어 단속 기간 이전의 피해를 예방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임

○ 특별단속 기간을 두고 집중단속을 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항시적으로 폭력조직과 조직원들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단속이 필요함

○ 또한 최근 인터넷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신종 사행성 게임장이나 대형 유흥업소와 같은 조직폭력배들의 자금원을 철저히 추적, 수사하여 범죄수익을 환수하는 등 폭력조직의 뿌리를 뽑을 필요가 있다고 있음

	보 도 자 료	www.yschang49.or.kr Tel : 788-2706 784-5072 국회의원회관 825호
	국회의원 장 윤 석 (한나라당, 경북 영주)	2008년 10월 20일(월)

구속영장 기각 법원 탓만 할 것이 아니다

- 구속영장 기각, 법원 탓만 할 것이 아니라 서로 협의해야

- 검찰은 보다 철저한 수사로 구속영장 기각율 낮춰야

- 지검마다 들쑥날쑥한 구속영장 기각률

■ 구속영장 기각 법원 탓만 할 것이 아니라 검찰· 법원 간 협의해야

※ 검찰은 법원에 청구한 구속영장이 잇따라 기각되자 지난 10월 17일 언론을 통해 “구속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전관예우를 불러온다”며 강한 불만을 터뜨림

서울중앙지검의 관계자는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영장실질심사도 중요한 재판이므로 재판 결과에는 국민이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이 때문에 법원이 구속 기준을 확립하는 일이 중요하다”며 구속 기준이 없으면 재량의 범위도 넓어져 부패가 생기게 된다고 강조함

※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측은 공식 반응을 자제하고 있으나 한 판사는 “인권보호 측면에서 불구속 수사 원칙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대의 변화에 역행하는 발상”이라며 “검찰이 이슈화 될 만한 사건에 있어 구속수사가 아직도 실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같다”고 말함

○ 대법원은 ‘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를 두고 있으며, 각 지방법원에서는 형사소송법, 형사소송규칙, 대법원예규의 내용을 반영하여 ‘인신구속사무 처리기준’을 제정, 운영하고 있음

○ 1997년 영장실질심사제가 시작되면서 검찰과 법원 간 갈등이 있었으나 당시 김태정 검찰총장이 윤관 대법원장을 방문하여 화해한 사례가 있음

○ 2006년 9월 이용훈 대법원장 취임 후 “검찰조서 던져버려라”라는 발언이 파문을 일으키면서 검찰, 법원 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음

○ 검찰은 법원과 대립각만 세울 것이 아니라 인신구속과 관련하여 법원과 협의할 필요가 있음

■ 검찰은 보다 철저한 수사로 구속영장 기각률 낮춰야

※ 2007년 11월 성폭행 범죄를 범하였으나 구속영장이 기각되어 불구속 재판을 받던 윤모씨는 올해 6월 자신을 고소한 피해자를 찾아가 성폭행 후 살해한 사건이 있었음

○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도 구속영장 발부 시 고려해야 할 사유(형소법 제70조 제2항)이기에 이 부분에 대해 법원이 좀 더 숙고하고, 검찰이 보다 철저히 수사하여 구속을 했더라면 막을 수 있었던 비극임

○ 검찰청구 구속영장 기각률을 보면 영장청구 건수는 2005년 6,808건에서 2007년 5,948건으로 줄어들고 있으나, 기각 건수는 2005년 941건(기각률 13.8%)에서 2007년 1,270건(기각률 21.4%)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음

○ 법원이 불구속 재판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영장 발부 요건을 심사하는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검찰이 일단 구속부터 하고 수사하던 관행에 따라 구속영장 발부 요건을 엄격히 지키지 못한 측면이 있음

<참조> 검찰청구 구속영장 기각률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 8
영장청구	6,808	6,694	5,948	3,777
기각건수	941	1,150	1,270	828
영장기각률(%)	13.8	17.2	21.4	21.9

○ “도주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경우”도 구속 사유인데 실제 불구속 재판 중 도망간 뒤 잡히지 않은 피고인의 수가 2002년 49명에서 2007년에는 185명으로 4배 이상 증가하였음

■ 지검마다 들쑥날쑥한 구속영장 기각률

○ 또한 지검마다 구속영장 기각률이 들쑥날쑥해 2007년 서울중앙지검은 748건 신청에 247건 기각(기각률 33%)되었으나 수원지검은 735건 신청에 156건 기각으로 기각률 21.2%를 보이며, 2008. 8월까지 서울중앙지검은 381건 신청에 141건 기각(기각률37%) 되었으나 인천지검의 경우 388건 신청에 58건이 기각돼 기각률 14.9%를 보이고 있음

○ 법적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공평한 법적용일 것임. 그래야 국민들도 법적 안정성을 지니고 생활하게 됨에도 불구하고 지검마다 구속영장 발부되는 것이 다르다면 같은 범죄를 저지르고도 누구는 구속되고, 누구는 불구속되는 불합리한 점이 발생하게 됨으로 대책마련이 필요함

	보 도 자 료	www.yschang49.or.kr Tel : 788-2706 784-5072 국회의원회관 825호
	국회의원 장 윤 석 (한나라당, 경북 영주)	2008년 10월 20일(월)

사이버 테러 강력한 규제가 필요

- 사이버 명예훼손 2004년 837건에서 2007년 2,106건으로 2.6배 증가

- 사이버 모욕죄 신설을 통해 사이버상의 인격살인에 엄정히 대처해야

- 프랑스는 이미 사이버모욕죄를 처벌하고 있으며, 미국도 관련 법안을 제출함

○ 사이버상의 명예훼손은 그 침해로 인한 피해의 전파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확산되는 범위가 대단히 넓으며, 게시판에 그 내용이 게시되어 있는 경우 인터넷에 접속하는 누구라도 언제든지 내용을 열람할 수 있어 그 침해가 지속되는 경향이 있음

○ 또한 가해자를 추적하여 책임을 묻기가 어려운 속성상 가해자가 밝혀지지 않거나 밝혀진 경우라 하더라도 그 가해자가 자력이 없는 경우가 많아 결국 피해자 구제가 어려운 경우가 많음

■ 사이버 명예훼손 2004년 837건에서 2007년 2,106건으로 2.6배 증가

○ 실제 사이버상에서 범해지는 명예훼손으로 검찰이 단속한 상황을 보면 2004년에 837건에서 2007년에 2,106건으로 2.6배 가까이 증가했음

<참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단속현황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7.
단속건수	837	1,040	1,569	1,930	2,106	1.024

○ 위 수치는 검찰에 송치되었거나 검찰이 인지하여 단속한 건수로 경찰청에 신고가 접수되었다가 당사자간의 합의 등으로 송치되지 않은 사건을 합치면 2004년 3,667건에서 2007년 10,028건으로 그 수치가 증가 함(경찰청 자료)

■ 사이버 모욕죄 신설을 통해 사이버상의 인격살인에 엄정히 대처해야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수된 욕설정보심의사건 수를 보면 2006년 2,074건이던 것이 2007년에는 35,288건으로 무려 17배 이상 늘어남.

이중 심의위원회가 내용삭제 시정요구를 한 것만도 3만2천여건이 넘음

<참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욕설정보 심의현황

위반내용	연 도	심의건수	시정요구
			계	내용삭제	접속차단	이용정지	이용해지	기타
욕설	2005	3,364	2,053	1,188	0	17	1	847
	2006	2,074	1,233	927	0	66	87	153
	2007	35,288	32,956	32,732	0	173	32	19

○ 인터넷상에 올라오는 댓글을 보면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적인 글보다 단순히 욕설이나 인격적 모독을 가하는 내용도 무시할 수 없음

○ 욕설과 비방을 담은 댓글도 심각한 인격적 모독을 주며 정신적 상처뿐만 아니라 우울증 등 신체적 상해도 가한다는 점에서 그 폐해가 심각함

■ 프랑스는 이미 사이버모욕죄를 처벌하고 있으며, 미국도 관련 법안을 제출함

○ 모욕죄 접수 현황을 보면 ‘04년 1,555건이었던 것이 ’05년 1,622건 ’06년 1,835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07년에는 2,984건, ‘08년  7월까지만 해도 2,531건으로 작년 수준을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됨

○ 형법상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외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며, 단지 사실적시여부라는 행위태양에 따라 구분되므로 사이버 공간상의 명예훼손 행위가 높은 전파성을 이유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가중처벌된다면 모욕행위도 함께 가중처벌하는 것이 균형이 맞을 것임

○ 사인에 대한 모욕죄의 외국입법례를 보면 일본, 독일 등 국가에서 형법에 의해 모욕을 처벌(친고죄)하고 있으며, 프랑스의 경우 ‘언론의 자유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해 공연성이 있는 경우에 인터넷에 의한 사이버모욕을 처벌하고 있으며, 미국도 펜실베니아주 상원의원 제인 오리에(Jane Orie)가 연방형법에 사이버모욕을 포함한 사이버폭력죄를 범죄화하는 법안을 제출한 상태임

○ 사이버 세상이 법의 규율 범위를 벗어나고 있어 인터넷상의 욕설과 모독을 통한 왕따, 집단 괴롭힘(이지메) 등을 강력히 규제할 필요가 있으며, 인격 살인과도 같은 인터넷 범죄에 강력히 대처하기 위해 사이버모욕죄의 신설이 필요함

	보 도 자 료	www.yschang49.or.kr Tel : 788-2706 784-5072 국회의원회관 825호
	국회의원 장 윤 석 (한나라당, 경북 영주)	2008년 10월 20일(월)

대공수사 “잃어버린 10년”후유증 심해

- 국가보안법위반사범 감소는 대공수사 실종 10년에 원인이 있어

- 좌파정권10년간 대공수사조직 축소, 인사에서 불이익,

간첩에 대한 사면 등으로 대공수사인력의 사기 바닥에 떨어져

- 공안3과 부활을 대공의식을 가다듬는 계기로 삼아야

○ 지난 10년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적발된 건수는 1997년 734명에서 2007년에는 64명으로 감소

<참조> 국가보안법위반 사범 현황        (단위: 명)

○ 이러한 감소는 우리 사회의 안보태세가 그만큼 강화되어 더 이상 국가보안사범이 발붙일 수 없게 된 것이 아니라 해이해진 대공의식에 의한 것이어서 문제가 심각함

○ 최근의 여간첩 원정화 사건은 지난 좌파정권  10년간 무뎌진 우리의 안보의식과 대공수사망을 여실히 보여주는 좋은 사례임.

○ 군 안보교육을 담당하는 정훈장교가 간첩임을 알고도 신고조차 하지 않고, 간첩이 일선부대에 가서 북한체제를 찬양하는 엉터리 안보교육을 하였음

○ ‘탈북자 1만명 시대’에 탈북자로 위장한 간첩이 있을 것이라는 그동안의 우려가 현실로 된 것은 우리 대공수사망이 얼마나 허술해 졌는지 보여주는 증거임

○ 좌파정권의 편향된 의식은 공안수사조직의 축소로 나타났음

공안수사조직 축소 사례
검 찰	- 1998. 9. 30. 대검찰청 공안 4과 폐지 - 2005. 2. 1. 서울중앙지방검찰청 1개 공안과 등 전국 15개 지검 공안과 페지 - 2005. 4. 18. 대검찰청 공안 3과 폐지 - 대검 공안부 인원 1997년 총70명에서 2007년 44명으로 37%(26명) 감축
경 찰	- 전국 보안담당 경찰인력 2000년 807명에서 2008년 8월말 374명으로 50%감축 - 전국보안수사대 1998년 44개에서 2008년 7월 34개로 감소 - 김대중정부 구조조정을 명분으로 일선 경찰소 보안과를 폐지(1998년 21개, 1999년 60개) - 2005년 경찰청 산하 공안문제연구소 해체
국가정보원	- 안보수사 인력 46%감추그 좌익전담 수사부서 해체
기무사령부	- 방첩요원 1/3감축

○ 특히 북한의 인쇄물이나 방송 내용 등을 취합․분석하여 온 경찰청 산하 공안문제연구소가 해체된 것은 대공 수사력을 크게 떨어뜨린 요인으로 지적.

→ 공안문제연구소는 이적성이 의심되는 글이나 말의 감정의뢰를 받으면 소속 전문가들로 하여금 북한의 용어와 사상에 얼마나 경도되고 밀착돼 있는지를 살펴 북한 측 인사들과의 접촉여부나 사건화가 가능한지를 판단해 왔음.

○ 공안문제연구소의 해체는 2004년 12월 북한 한민전 대변인 논평을 통해 강하게 주장되었고, 이듬해 해체에 이르게 되었음

○ 대공수사인력이 노력해서 간첩을 잡아도 정권에서 석방이나 사면복권시켜 수사기관을 허탈하게 만든 사례도 무수함

98년이후 형집행정지로 석방되거나 사면복권된 주요 간첩

- 간첩 서경원, 신광수, 심정웅, 고영복, 이화춘, 우용각

- 전민중당 대표 김낙중

- 무하마드 깐수

- 조선노동당 사건의 황인옥

- 구국전위사건 안재구, 류락진

- 남한조선노동당사건 최호경, 조덕원

- 범민련 전사무처장 민경우

- 전민노당 고문 강태운

- 전범민련 남측본부 명예의장 이종린

- 민혁당 사건 관련자 하영옥

○ 대공수사인력의 인사에서의 차별도 사기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었음. 경찰의 경우 특진한 보안경찰 수가 1998년 115명에서 1999년 65명으로 2000년에서 29명, 2002년에서 21명으로 감소하다가 노무현정권 때는 연평균 15명에 그쳤고, 지난해에는 6명에 불과. 승진에서 차별은 검찰도 마찬가지임

○ 최근 공안3과가 부활한다는 소식이 있어 다행이라 생각됨. 공안3과는 새로운 유형의 집단행동 사범, 대테러, 자유민주사회의 신뢰를 위협하는 잠재적 범죄 행위에 대처하게 될 것이라고 함

○ 公安이란 말은 공공의 안녕이라는 뜻이기에 국민들이 평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안보태세를 강화하고, 좌익사범을 색출하는 의미의 공안은 우리 국가를 수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임

○ 앞으로 공안수사조직의 확대와 인력의 보강이 필요하고, 인사에서의 차별도 시정하여 공안수사 인력이 사명감을 갖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 될 것임

	보 도 자 료	www.yschang49.or.kr Tel : 788-2706 784-5072 국회의원회관 825호
	국회의원 장 윤 석 (한나라당, 경북 영주)	2008년 10월 20일(월)

보복범죄 증가, 피해자․증인 보호대책 조속히 마련해야

- 보복범죄‘06년 88건,‘07년 147건,‘08. 8월까지 109건으로   증가 추세

- 검찰 조서 등 작성 시 피해자 등의 인적사항 기재, 외부 유출에 유의해야

- 실질적으로 범죄 발생 초기에 피해자나 증인이 직접 보호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해야

■ 보복범죄‘06년 88건,‘07년 147건,‘08. 8월까지 109건으로 증가 추세

○ 2007년 말 여성 7명을 성폭행한 40대 남성이 유리한 판결을 받기 위해 피해자에게 편지를 보내 협박한 사건이 발생함

또한 지난 4월 여자 친구를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사람이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직후 자신을 고소한 여자 친구를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함

○ 이와 같이 피해자, 신고자, 증인들이 보복범죄에 노출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옴

○ 검찰의 보복범죄 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을 보면 2006년 88건 접수에 53건 기소되었던 것이 2007년에는 147건 접수에 93건 기소, 2008년 8월까지 109건 접수에 66건이 기소되어 해가 갈수록 보복범죄가 늘어나고 있음

■ 검찰 조서 등 작성 시 피해자 등의 인적사항 기재, 외부 유출에 유의해야

○ 사소한 범죄라도 피해자나 신고자, 증인 등의 인적사항이 피의자에게 노출됨으로써 더 큰 범죄로 이어질 수 있으며, 피해자나 신고인, 증인 등은 자신의 인적사항이 피의자에게 노출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사실임

【질의】‘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은 검찰의 조서 기타 서류를 작성하는데 신고인 등의 인적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특정 강력범죄에 한정되고 있어 이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범죄신고 등과 관련하여 조서 기타 서류를 작성함에 있어서 범죄신고자 등이나 그 친족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조서 등에 기재하고 범죄신고자 등의 성명·연령·주소·직업 등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실질적으로 범죄 발생 초기에 피해자나 증인이 직접 보호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해야

○ 또한 검찰은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과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2008. 5. 1.부터 시행)’에 따라 보복의 우려가 있어 신변의 안전을 특별히 보호해 주어야 할 중대범죄의 신고자나 증인을 일정기간 안전가옥 등에 거주하게 하고, 수사기관이나 법정에 출석할 때 검찰 피해자지원 담당관, 경찰관 등이 동행하여 보호하고 있음

○ 수사기관․법정 동행은 이미 2005년 124건, 2006건 68건, 2007년 146건, 2008년 상반기 78건을 실시함

○ 그러나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에는 사법경찰관리의 초동 수사 시에는 담당 검사의 판단에 따라 보호조치를 하고 있고, 범죄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해 실질적으로 범죄 발생 초기에 피해자나 신고인이 직접 보호 요청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음

○ 검찰은 장기적으로 새로운 거주지 제공, 신분 세탁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미국식 증인 보호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2010년 초부터 본격 실시할 예정임

○ 범죄 없는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관계 당국의 엄격한 법집행과 처벌 강화도 필요하지만, 국민들의 신고 정신과 신고자에 대한 철저한 보호가 더욱 절실 할 것임

○ 보복이 두려워 신고와 증언을 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 법령 정비와 예산 확보 등 제반 조치를 마련해야 할 것임

보복범죄 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

==========================================

○ 2006년

구분	접수	처리계	기 소		불 기 소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소년보호사건송치	가정보호사건송치	타관이송	미제
			구공판	구약식	혐의없음	기소유예	죄가안됨	공소권 없음	각하
합계	88	87	53	0	8	4	0	1	10	8	0	1	0	2	1
중앙지검	2	2	2	0	0	0	0	0	0	0	0	0	0	0	0
동부지검	5	5	4	0	0	0	0	0	1	0	0	0	0	0	0
남부지검	1	1	1	0	0	0	0	0	0	0	0	0	0	0	0
북부지검	1	1	1	0	0	0	0	0	0	0	0	0	0	0	0
서부지검	4	4	4	0	0	0	0	0	0	0	0	0	0	0	0
의정부지검	2	2	1	0	0	0	0	0	0	0	0	1	0	0	0
인천지검	1	1	1	0	0	0	0	0	0	0	0	0	0	0	0
수원지검	11	11	2	0	5	0	0	0	4	0	0	0	0	0	0
춘천지검	1	1	1	0	0	0	0	0	0	0	0	0	0	0	0
대전지검	6	6	4	0	0	2	0	0	0	0	0	0	0	0	0
청주지검	3	3	2	0	0	0	0	1	0	0	0	0	0	0	0
대구지검	8	7	5	0	1	1	0	0	0	0	0	0	0	0	1
부산지검	12	12	11	0	0	0	0	0	0	0	0	0	0	1	0
울산지검	1	1	1	0	0	0	0	0	0	0	0	0	0	0	0
창원지검	4	4	4	0	0	0	0	0	0	0	0	0	0	0	0
광주지검	7	7	5	0	0	1	0	0	0	0	0	0	0	1	0
전주지검	18	18	3	0	2	0	0	0	5	8	0	0	0	0	0
제주지검	1	1	1	0	0	0	0	0	0	0	0	0	0	0	0

○ 2007년

구분	접수	처리계	기 소		불 기 소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소년보호사건송치	가정보호사건송치	타관이송	미제
			구공판	구약식	혐의없음	기소유예	죄가안됨	공소권 없음	각하
합계	147	143	93	2	14	11	0	3	2	13	0	2	0	3	4
중앙지검	8	8	4	0	0	4	0	0	0	0	0	0	0	0	0
동부지검	3	3	1	0	0	2	0	0	0	0	0	0	0	0	0
남부지검	7	7	5	0	1	0	0	0	0	0	0	0	0	1	0
북부지검	4	4	3	0	0	0	0	0	0	1	0	0	0	0	0
서부지검	2	2	2	0	0	0	0	0	0	0	0	0	0	0	0
의정부지검	5	4	2	0	1	0	0	0	1	0	0	0	0	0	1
인천지검	8	8	5	0	1	0	0	0	0	1	0	1	0	0	0
수원지검	10	10	4	0	5	0	0	0	1	0	0	0	0	0	0
춘천지검	3	3	3	0	0	0	0	0	0	0	0	0	0	0	0
대전지검	13	13	10	0	1	1	0	1	0	0	0	0	0	0	0
청주지검	5	4	3	0	0	0	0	0	0	1	0	0	0	0	1
대구지검	13	11	7	0	2	1	0	1	0	0	0	0	0	0	2
부산지검	31	31	20	1	0	2	0	0	0	7	0	0	0	1	0
울산지검	3	3	2	0	0	0	0	0	0	1	0	0	0	0	0
창원지검	11	11	7	1	2	0	0	0	0	1	0	0	0	0	0
광주지검	11	11	9	0	0	0	0	1	0	0	0	0	0	1	0
전주지검	8	8	4	0	1	1	0	0	0	1	0	1	0	0	0
제주지검	2	2	2	0	0	0	0	0	0	0	0	0	0	0	0

○ 2008년(1-8월)

구분	접수	처리계	기 소		불 기 소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소년보호사건송치	가정보호사건송치	타관이송	미제
			구공판	구약식	혐의없음	기소유예	죄가안됨	공소권 없음	각하
합계	109	93	66	0	5	3	0	0	0	9	2	1	1	6	16
중앙지검	5	4	1	0	0	0	0	0	0	0	0	0	0	3	1
동부지검	2	2	2	0	0	0	0	0	0	0	0	0	0	0	0
남부지검	6	6	4	0	2	0	0	0	0	0	0	0	0	0	0
북부지검	3	3	2	0	0	1	0	0	0	0	0	0	0	0	0
서부지검	4	4	2	0	0	0	0	0	0	1	0	0	1	0	0
의정부지검	10	4	2	0	1	0	0	0	0	1	0	0	0	0	6
인천지검	1	1	1	0	0	0	0	0	0	0	0	0	0	0	0
수원지검	15	14	9	0	2	0	0	0	0	2	0	1	0	0	1
춘천지검	2	2	2	0	0	0	0	0	0	0	0	0	0	0	0
대전지검	20	16	15	0	0	0	0	0	0	1	0	0	0	0	4
청주지검	5	5	2	0	0	1	0	0	0	0	0	0	0	2	0
대구지검	14	14	9	0	0	1	0	0	0	2	2	0	0	0	0
부산지검	11	10	9	0	0	0	0	0	0	1	0	0	0	0	1
울산지검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창원지검	2	1	1	0	0	0	0	0	0	0	0	0	0	0	1
광주지검	3	3	3	0	0	0	0	0	0	0	0	0	0	0	0
전주지검	5	4	2	0	0	0	0	0	0	1	0	0	0	1	1
제주지검	1	0	0	0	0	0	0	0	0	0	0	0	0	0	1

	보 도 자 료	www.yschang49.or.kr Tel : 788-2706 784-5072 국회의원회관 825호
	국회의원 장 윤 석 (한나라당, 경북 영주)	2008년 10월 20일(월)

해외 기술유출 범죄 엄정대처 해야

- 중국이 관련된 기술유출 범죄 63.3%나 돼

- 최근 5년간 산업기술 해외 유출에 따른 예상 피해는 188조 5,500억원

- 2003년~2008. 6월까지 기술유출 사범 기소율은 23%밖에 안돼

■ 중국이 관련된 기술유출 범죄 63.3%나 돼

○ 2004년~2008. 6월까지 외국인 또는 외국기업이 관련된 기술유출 사범은 21건 78명으로 국가별로는 중국 51명, 홍콩 9명, 미국 6명, 호주 6명, 일본 4명, 대만․말레이시아 각 1명으로 중국과 관련된 기술유출 범죄가 63.3%를 차지하고 있으며, 홍콩을 포함하면 74.8%나 됨

□ 2004~2008. 6. 국외유출 관련 국가

해외유출	합계	중국	홍콩	일본	호주	미국	대만	말레이시아
건수	21	12	1	2	1	3	1	1
비율(%)	100	57.1	4.7	9.5	4.7	14.2	4.7	4.7
인원	78	51	9	4	6	6	1	1
비율	100	63.3	11.5	5.1	7.6	7.6	1.2	1.2

□ 최근 5년간 기술유출 범죄 현황

■ 최근 5년간 산업기술 해외 유출에 따른 예상 피해는 188조 5,500억원

○ 국정원에 따르면 산업 기술 국외 유출 건은 2003년 6건이었던 것이 2004년 26건, 2005년 29건, 2006년 31건, 2007년에는 32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

○ 지식경제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산업기술 해외 유출에 따른 예상 피해는 188조 5,500억원이나 됨

■ 2003년~2008. 6월까지 기술유출 사범 기소율은 23%밖에 안돼

○ 2003년~2008. 6월까지 기술유출 사범 현황을 보면 1,057건 2,681명이나 되지만 실질적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은 자는 619명으로 기소율이 23%밖에 되지 않음

○ 엄청난 노력과 투자로 축적된 첨단기술이 고스란히 해외로 유출 되는 것은 기업은 물론 국가 전체에도 큰 손실을 가져오게 됨

○ 기업도 자체적으로 기술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겠지만 검찰 또한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날로 고도화되고 있는 기술유출 범죄자들의 수법에 대비하여 첨단 수사기법을 개발․활용해야 할 것이며, 국정원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단속을 강화해야 할 것임

■ 연도별 기술유출 범죄 적발실적

연도별	건수	인원	구 속 구공판	불구속 구공판	약 식 기 소	기 소 유 예	공소권 없 음	혐 의 없음
2003	141	347	43	23	5	3	163	110
2004	165	398	32	28	7	18	141	172
2005	207	509	36	60	15	43	32	323
2006	237	628	33	71	37	34	29	424
2007	191	511	33	95	23	29	1	330
2008.1.~6	116	288	16	43	19	4	1	205
합계	1,057	2,681	193	320	106	131	367	1,564

■ 2007년 주요사건 내역

○ 현대자동차 ‘자동변속기 도면’ 등 해외유출 사건

- 피의자들은 현대자동차(주)가 약 6년간에 걸쳐 개발한 영업비밀인 ‘투산승용차, 엔에프(NF)택시’ 등에 사용되는 ‘대형4속 자동변속기’ 도면 278장을 중국으로 유출하고, 그 대가로 미화 40만불을 교부받음

- 중국으로 기술유출

- 2명 구속구공판

○ 현대자동차 제조관련 핵심기술 중국 유출사범 적발

- 피의자들은 현대·기아차의 신차개발 일정, SUV차량인 쏘렌토 승용차와 신차 'HM'의 차체조립 및 검사기준과 관련한 신차품질 보증시스템 운영표준 등 총 57개의 영업비밀 자료를 불법취득 한 다음 자동차 기술컨설팅 회사인 (주)에임스닉소를 통하여 중국 체리자동차에 유출하고 그 대가로 2억 3,000만원 수수

- 중국으로 기술유출

- 5명 구속구공판, 4명 불구속구공판

○ 조선관련 핵심기술 중국 유출사범 적발

- 피의자는 대우조선해양의 기술기획팀장으로 근무하면서 LNG 운반선 등 69척에 대한 완성도 파일 등을 외부저장장치에 저장하여 회사 밖으로 반출하고, 마스텍중공업 사무실에서 이 회사가 설계 중인 벌크선의 설계업무에 참조도면으로 사용하고, 상피의자는 현대삼호중공업의 원유운반선에 대한 일반 배치도 등을 회사 밖으로 반출하여 마스텍중공업에 누설함

- 위 조선회사로부터 불법유출한 기술을 소지하고 중국 QMME(마스텍중공업이 중국에 설립한 선박설계전문 자회사)의 책임자로 부임하기 직전 검거

- 1명 구속구공판, 3명 불구속구공판

○ 제철관련 핵심기술 중국 유출사범 적발

- 피의자는 포스코 퇴직 직전에 저온가열 방향성전기강판 제조기술에 관한 문건 17건을 무단 반출하고, 업무용노트북에서 위 강판 생산에 필요한 기술 및 설비정보 전체를 망라한 파일 1,048개를 USB 메모리에 저장·반출하고,

- 상피의자 이00은 포스코 퇴직 시 방향성전기강판 제조기술 관련 연구자료 35건을 무단 반출함

- 위와 같이 유출한 자료 일체를 중국 보산강철에 제공하고 3년간 기술컨설팅을 해 주는 대가로 총 550만 달러(약 50억 원)를 받기로 하고 1차로 13억 9,000만원 송금 받음

- 중국으로의 기술유출

- 2명 구속구공판

■ 2008년 주요사건 내역

○ 동부하이텍 비메모리 반도체 공정기술 유출 사건

- 국내 비메모리 반도체 수탁생산업체인 동부하이텍 주식회사의 0.18 μm 공정기술 자료를 중국의 CSMC에 건넨 후, 약 12억원(약 117만불)을 수수한 동부하이텍의 전직 부사장 적발

- 유출대상국가 : 중국

- 2명 구속구공판

○ 한국타이어 영업비밀 유출사건

- 한국타이어 소유 영업비밀 자료인 금산공장 상세레이아웃 도면 등을 몰래 빼내 넥센타이어 중국 청도공장 신축과정에 사용한 前 한국타이어 직원 등 적발

- 유출대상국가 : 중국

- 1명 구속구공판, 1명 불구속구공판

○ 엘지전자 PDP 패널 생산공장건축 및 생산라인 기술 국외 유출 사건

- 엘지전자 주식회사의 생산기술그룹장으로 근무하던 간부 직원이 퇴사 무렵, ‘PDP 패널 공장의 건설 및 생산기술’ 자료를 몰래 빼낸 후, 중국의 ‘사천 COC 디스플레이 유한공사’에 기술고문으로 취업, 엘지전자의 기술자료를 국외에 유출 사용

- 유출된 위 8면취 공정 기술은 삼성 SDI, 엘지전자 및 일본 마쓰시다 3개 회사만이 양산에 성공한 기술임

- 유출대상국가 : 중국

- 1명 구속

	보 도 자 료	www.yschang49.or.kr Tel : 788-2706 784-5072 국회의원회관 825호
	국회의원 장 윤 석 (한나라당, 경북 영주)	2008년10월21일

‘법정질서’우습게 알더니, 이제 법관 테러까지

- 주춤하던 법정질서 문란행위 작년부터 급증,‘07년 65% 증가

- 법정질서 문란행위는 법질서에 대한 도전이자 명백한 범죄행위

- 재판 관련 테러‧난동‘03년 2건에서‘07년 18건으로 9배 증가

■ 폭언과 고성, 폭력에 시달리는 법정

○ 재판에 불만을 품은 재판 당사자와 참관인 등이 행하는 폭언과 고성, 심지어 폭력까지 서슴지 않는 소란행위로 법정이 몸살을 앓고 있음.

○ ‘03년 이후 ‘08년 9월 현재까지 총 295건의 법정질서 문란행위 접수.

○ 각급 법원은 3단계의 법정소란행위에 대한 대처 방법을 두고 있음.

- 1단계 : 구두경고‧주의 촉구, 발언금지명령

- 2단계(방해배제) : 퇴정명령

- 3단계(제재) : 감치‧과태료 재판

○ 감치명령이란 20일 이내 기간동안 법정질서문란행위자의 인신을 구속할 수 있는 재판장의 결정임.

※ 법원조직법 제61조(감치 등) ①법원은 직권으로 법정내외에서 제58조제2항의 명령 또는 제59조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거나 폭언·소란 등의 행위로 법원의 심리를 방해하거나 재판의 위신을 현저하게 훼손한 자에 대하여 결정으로 20일이내의 감치 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 법정의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 현황을 보면,

‘03년 78건의 사건이 접수되어 감치 50건, 과태료 8건으로 처리되던 것이 ’06년 31건 접수, 감치 15건, 과태료 4건으로 50% 이상 줄었음.

○ 하지만 최근 사회전반적인 법질서 붕괴현상과 함께

이러한 법정소란 행위는 다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임.

○ ‘07년 51건 접수, 감치 28건, 과태료 3건으로 전년대비 65% 증가.   ’08년 9월 현재 47건 접수된 가운데 감치 23건, 과태료 1건 처리

○ 이처럼 법정질서 문란행위에 대한 높은 접수‧처리 건수는 문란행위에 대한 처벌이 단호했던 결과일 수 있으나

행위 발생 시 초기 진압 부실이 그 원인일 수 있음.

■ 법정질서 문란행위는 법질서에 대한 도전이자 명백한 범죄행위

○ 법정의 질서유지를 위해서 재판장의 직권으로 감치재판을 열어 감치결정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판사들은 법정질서문란행위를 자신에 대한 도전이나 무례한 행동으로 축소 해석하며 참는 경향이 있음.

○ 각급 법원에서는 매년 ‘법정질서 문란행위에 대비한 모의훈련’까지 실시하고 있는데 이처럼 문란행위가 다시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문란행위 발생 시 초기 진압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3단계 대처단계인 감치‧과태료 재판까지 가는 것이 아닌지, 이로 인해 법원의 원활한 심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임.

○ 법정소란행위는 법원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며, 법원 심리의 방해임. 공정하고 원만한 심리를 위해서는 법정질서가 바로잡혀야 하고 재판의 위신을 세우기 위해서라도 법정소란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제재는 반드시 필요함.

■ 재판 관련 테러‧난동‘03년 2건에서‘07년 18건으로 9배 증가

○ 또한 ‘03년 이후 법관이나 법원공무원 등 재판 관련 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청사 내‧외 테러 및 난동행위 역시 증가하고 있어 ’사법질서보호‘를 위한 조치 마련 시급.

○ ‘03년 단 2건에 불과하던 테러 및 난동행위는

‘07년 대법관 석궁 테러와 등기소 직원 피습사건을 포함해

총 18건으로 4년간 9배나 증가했으며 ‘08년 9월 현재 14건 발생해 지속적인 증가추세.

○ 법정질서 문란행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법원의 위상을 추락시키고 급기야 법관 테러라는 범죄행위를 양산.

■ 작은 질서의식에서 시작하는 준법의식

○ 준법의식이란 작은 질서의식이 그 뿌리임.

법정질서 하나 지키지 않는 사람의 준법의식이 투철할 리 없음.

법정의 존엄, 법원의 원활한 심리나 재판의 위신을 위하여 법정질서는 반드시 지켜져야 함.

○ 법원‧재판의 권위나 신뢰는 바로 법정에서 나옴.

따라서 법정질서 문란행위에 대해서 보다 엄정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대처해 재판의 권위 훼손행위를 근절해야 할 것임.

○ 다만 감치명령의 활용은 권위주의로 치우치지 않고 법원의 위신과 신뢰를 바로 세우기 위해 재판장의 노련한 법정운영과 신중한 결정이 있어야 할 것임.

< 법정질서 문란행위 재판 현황 >

연도	접수	처리
		감치	과태료	불처분	기타	계
2003	78	50	8	20	-	78
2004	51	30	15	6	-	51
2005	37	22	7	8	-	37
2006	31	15	4	12	-	31
2007	51	28	3	20	-	51
2008. 9. 현재	47	23	1	10	4	38
합계	295	168	38	76	4	286

< 재판 관련 업무 종사자 대상 테러 및 난동 현황 >

구 분 연 도	법관(집무실)				법원공무원			법정 난동	청사 난동	기타	계
	테러 피습	폭행 상해	협박	침입 난동	테러 피습	폭행 상해	협박
2003	-	-	-	1	-	-	-	1	-	-	2
2004				1				3	2	1	7
2005		1		1				2			4
2006		1		1		2		5	4		13
2007	1		2	1	1	6		4	2	1	18
2008. 9. 현재			3	2		3	1	2	3		14
합계	1	2	5	7	1	11	1	17	11	2	58

	보 도 자 료	www.yschang49.or.kr Tel : 788-2706 784-5072 국회의원회관 825호
	국회의원 장 윤 석 (한나라당, 경북 영주)	2008년10월21일

납득할 만한 영장심사기준 안 만드나, 못 만드나

-‘불구속재판’원칙 강조되면서 영장기각률 24%로 올라

- 증거인멸, 도주시도 등 부작용 잇따라

- 피의자 방어권 확보에 떠밀리는 피해자의 안전권

- 영장심사기준에 대한 논란, 해법은 없는가?

■‘불구속재판’원칙 강조되면서 영장기각률 24%로 올라

○ ‘불구속 재판’ 원칙이 강조되면서 최근 5년간 각급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률이 ‘04년 14.7%, ‘05년 12.9%, ‘06년 16.4%, ‘07년 21.8%,

‘08년 현재 24.1%에 이르는 등 매년 영장 기각률이 오르고 있으며,

○ 제1심 형사공판사건의 접수인원 대비 구속인원비율은

‘98년 53.7%에서 계속 줄어 ’07년 현재 16.9%로 현저히 감소.

○ 지난 ‘05년 9월 이용훈 대법원장이 취임할 당시

“구속이 남용되어선 안 된다”고 발표한 바 있고,

법원 스스로 불구속 재판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 구속영장 발부에 신중을 기하고 있으며,

○ 오랜 기간 동안 수사 권력의 행사를 자제하려는 검찰의 자체적인 노력과 불구속재판을 통해 피고인의 방어권을 최대한 보장하려는 법원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결과임.

■ 증거인멸, 도주시도 등 부작용 잇따라

○ 하지만 실형 선고를 우려해 잠적하는 피고인이 늘어나고 있으며 구속영장 기각 이후 2차 범죄를 저지르거나 증거인멸과 도주를 시도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등 ‘불구속 재판’ 원칙이 강조되면서 검찰 수사의 어려움, 피고인 도주, 피해 회복의 지연, 국법 질서에 대한 회의적 시각 팽배 등 여러 가지 문제도 발생.

○ 제1심 형사공판사건의 구속인원 비율은

‘02년 41.4%(86,266명 구속/208,506명 접수)에서

‘07년 16.9%(42,159명 구속/250,172명 접수)로 낮아졌으나

○ 같은 기간 재판 중 도망간 뒤 잡히지 않은 피고인 수는

‘02년 49명에서 ‘07년 185명으로 4배 가까이 증가했음.

○ 올해 1월부터 시행된 개정 형소법 제70조2항에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참고인에 대한 위해우려’ 등의 구속영장 발부 시 필요적 고려사항이 신설됐음에도 불구하고, 영장 기각률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음.

○ 피고인의 출석보장이 되지 않아 선고가 연기되고, 재판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고, 이럴 경우 도주한 피고인을 붙잡기 위해 상당한 경찰 인력과 추가예산이 소요되는 문제점이 있음.

■ 피의자 방어권 확보에 떠밀리는 피해자의 안전권

○ 또한 구속수사가 줄어들면서 피고인의 도주사례가 늘어날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안전권 마저 위협받고 있음.

○ 지난 4월 여자 친구를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사람이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직후 자신을 고소한 여자 친구를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함.

○ 무조건적인 불구속 수사는 피의자의 인권과 방어권만을 보장하고 피해자의 안전은 떠밀리게 될 수 있으므로,

피의자가 기고만장해 더 흉악한 범죄를 서슴지 않는 현실에서 국민의 안녕을 지키는 사법기관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음.

○ 법원이 ‘구속재판’을 줄이고 ‘법정구속’을 늘림으로써 법원의 위상과 권한을 강화하려 한다는 일각의 시선 여전.

■ 영장심사기준에 대한 논란, 해법은 없는가?

○ 주요 사건에 대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될 때마다

검찰과 법원이 영장심사 기준을 놓고 벌이는 신경전은 관례화되다시피 하고 있음.

○ 영장심사 결과에 납득할 만한 이유와 기준 없이 법원의 재량권으로 판단한다면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고, 영장기각에 예측 가능한 기준이 없다면 바로 전관예우로 이어질 가능성마저 있음.

○ 각 지방법원에서는 인신구속사무 처리기준을 만들어 법원 내부적으로 활용하고는 있으나, 이에 대한 검찰과의 협의나 공조에 대한 노력이 없어 영장심사에 대한 갈등은 끊이지 않고 있음.

○ 불구속 수사의 원칙 아래 법원과 검찰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영장심사기준에 의한 영장청구 및 심사가 이루어진다면 지금과 같은 불필요한 논쟁은 사라질 것.

< 제1심 형사공판사건 구속인원 수 >

구분 연도	접수인원 수	구속인원 수	구속인원비율
2002	208,506	86,266	41.4%
2003	212,893	80,265	37.7%
2004	238,358	74,217	31.1%
2005	216,460	56,657	26.2%
2006	227,696	46,275	20.3%
2007	250,172	42,159	16.9%

< 구속영장 발부현황 >

구분 연도	영장청구	기각 (기각률%)	발부 (발부율%)
2004	100,693	14,767 (14.7%)	85,916 (85.3%)
2005	74,613	9,592 (12.9%)	65,150 (87.3%)
2006	62,160	10,178 (16.4%)	51,990 (83.6%)
2007	59,109	12,868 (21.8%)	46,274 (78.2%)
2008.6.30.	26,247	6,327 (24.1%)	19731 (75.2%)

	보 도 자 료	www.yschang49.or.kr Tel : 788-2706 784-5072 국회의원회관 825호
	국회의원 장 윤 석 (한나라당, 경북 영주)	2008년10월21일

민사분쟁, 판결만이 능사 아니다

- 법원의 분쟁 조정자 역할 아쉬워

- 주요 선진국,‘재판 외 분쟁해결방법’이미 활성화

- 조정 활성화로 분쟁 해결기능 높이고, 법관 업무과중 덜어줘야

■ 법원의 분쟁 조정자 역할 아쉬워

○ ‘03년 이후 최근 5년간 민사소송의 조정‧화해 현황을 보면,

‘03년 114만여 건이 처리, 6만2천여 건(5.4%)이 조정‧화해된 반면 ‘07년 현재 122만여 건 처리, 7만5천여 건(6.1%)이 조정‧화해.

○ 매년 처리되는 민사 본안사건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조정‧화해처리 비율은 6%대를 오가고 있어 법원의 조정기능이 미약한 상태.

■ 주요 선진국,‘재판 외 분쟁해결방법’이미 활성화

○ 미국은 1998년 재판 외 분쟁해결방법(ADR :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법을 제정하여 ADR 활성화.

○ 미국의 경우 소송사건의 90% 이상이 소송을 대체하는 분쟁 해결 방식인 조정‧화해‧중재 등의 방법을 통해 종결.

○ 영국의 경우도 ADR에 적합한 사건은 의무적으로 ADR 강조.

○ ADR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조정관 제도 도입.

■ 조정 활성화로 분쟁 해결기능 높이고, 법관 업무과중 덜어줘야

○ 법원의 판결은 원고나 피고에 대해 승‧패가 결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양당사자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조정이나 화해가 판결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분쟁 해결 방식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 법원 역시 조정이나 화해를 유도하기 위해 당사자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분쟁의 해결기관이라는 법원 본연의 기능에 더욱 충실할 수 있으며, 판결문을 쓰는 데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현재 대법원은 조정제도를 확대‧강화하기 위해 ‘법원조정센터’를 신설하고 전문가로 구성된 상시 조직인 ‘상임조정위원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기로 함.

○ 사회적으로 전관예우에 대한 우려와 비난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법원이나 검찰에서 퇴직한 전관들을 상임 조정위원으로 적극 활용한다면 전관예우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을 것.

○ 아울러 ‘07년 지방법원의 경우 법관 1인당 연간 처리 건수가 978건에 달하는 등 법관의 업무가 지나치게 과중하므로 조정‧화해 등 재판 외 분쟁해결방법을 활성화하고 조정관 제도를 도입하여 법관의 과중한 업무를 경감할 필요가 있음.

< 민사소송 현황 - 제1심 >

구분 연도	접수	처 리
		합계	각 하 명 령	판 결					조정	화해 ․ 인낙	취하	기타
				계	원고 (일부)승	원고 패	각하	기타
2003	1,151,072	1,141,608	42,036	573,343	548,743	23,401	1,138	61	43,089	19,102	111,908	352,130
2004	1,190,231	1,170,534	29,576	611,075	584,409	25,262	1,324	80	47,956	22,005	99,609	360,313
2005	1,121,889	1,136,740	20,494	640,849	612,139	27,466	1,150	94	48,557	22,439	107,793	296,608
2006	1,288,987	1,203,174	9,898	744,996	714,249	29,211	1,406	130	41,490	21,098	107,358	278,334
2007	1,213,805	1,222,270	12,320	768,478	734,992	31,664	1,653	169	46,894	27,738	98,982	267,858

< 민사소송 관련 조정‧화해‧인낙 현황 - 제1심 >

구분 연도	처리 합계	조정‧화해‧인낙
		조정 (비율)	화해․인낙 (비율)	소계 (비율)
2003	1,141,608	43,089 (3.8%)	19,102 (1.7%)	62,191 (5.4%)
2004	1,170,534	47,956 (4.1%)	22,005 (1.9%)	69,961 (6.0%)
2005	1,136,740	48,557 (4.3%)	22,439 (2.0%)	70,996 (6.2%)
2006	1,203,174	41,490 (3.5%)	21,098 (1.8%)	62,588 (5.2%)
2007	1,222,270	46,894 (3.8%)	27,738 (2.3%)	74,632 (6.1%)

< 법관 1인당 처리건수 - 본안사건 >

구분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가동법관	법관1인당 사건처리	가동법관	법관1인당 사건처리	가동법관	법관1인당 사건처리
2005	13	1,586.8	208	138.6	1,502	992.7
2006	13	1,769.5	229	132.7	1,482	1,049.8
2007	13	2,078.2	240	140.7	1,735	978.1

	보 도 자 료	www.yschang49.or.kr Tel : 788-2706 784-5072 국회의원회관 825호
	국회의원 장 윤 석 (한나라당, 경북 영주)	2008년10월21일

법원 공탁금 관리, 지방은행은 들러리

- 5조3천억원 잔고의 법원 공탁금, 누가 관리하나?

- 공탁금 관리은행 기득권 보장, 지방은행은 형식적 끼워 넣기

-‘무방비’보관금 관리규정 마련 시급

■ 5조3천억원 잔고의 법원 공탁금, 누가 관리하나?

○ 법원의 공탁금 잔고는 ‘05년 4조2,889억원에서 매년 꾸준히 증가하여 ‘08년 1/4분기 현재 5조2,956억원에 이르며,

대법원장으로부터 공탁금보관은행으로 지정된 총 11개 은행이

이를 보유‧관리하고 있음.

○ 지난 ‘58년 이래 50년간 신한(조흥)은행이 전국 주요법원의 공탁금을 도맡아 관리하고 있으며 현재 신한은행이 보유‧관리하는 공탁금은 4조975억원으로 총 잔액의 77.38%에 이름.

○ 공탁금보관은행 지정에 있어 특정은행 특혜 지적이 제기되자 대법원은 ｢공탁금 보관은행 지정절차 등에 관한 예규｣에 따라 지방법원에 대해 지역경제 활성화 목적으로 해당 지역 지방은행을 복수의 공탁금보관은행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공탁금 보관은행 지정절차 등에 관한 예규 제3조(보관은행의 수)

보관은행은 지방법원 본원, 지원, 시‧군법원 마다 1개의 금융기관을 지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의 지역이 아닌 지역 소재 법원의 공탁금 1년 평균 잔액 규모가 1,000억원 이상이고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지역 지방은행을 보관은행으로 복수지정 할 수 있다.

• 공탁금이란 금전‧유가증권 기타의 물건을 채무자가 채무변제, 채무담보, 기타 특수한 목적으로 법원에 맡겨 놓는 것으로 공탁당사자(공탁자와 피공탁자)가 출급청구권 또는 회수청구권을 공탁금이 맡겨진 뒤 4년이 지나도 행사하지 않으면 공탁금을 찾아가도록 안내문을 보내고, 1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돼 공탁금은 국가로 귀속됨.

• 한해 공탁금 예치건수 및 예치금액은 지난 ‘03년 16만여건, 3조4,500억원에서 ‘07년에는 19만여건, 5조6,922억원 이르는 등 꾸준한 증가세를 보임.

• 공탁금 중 국고로 귀속되는 금액은 ‘03년 약 54억원, ‘04년 약 65억원, ‘05년 약 130억원, ‘06년 약 253억원, ‘07년 약 236억원에 이르고 있음.

■ 공탁금 관리은행 기득권 보장, 지방은행은 형식적 끼워 넣기

○ 하지만 실상은 형식적인 지방은행 끼워 넣기에 불과함.

‘08년 현재 은행별 공탁금 보유현황을 보면, 전체 5조2,956억원 중

신한은행이 4조975억원으로 77.38%의 압도적 점유율을 보인 반면,

○ 5개의 지방은행은 대구은행 623억원(1.18%), 광주은행 583억원(1.1%), 부산은행 521억원(0.98%), 경남은행 281억원(0.53%)에 그치는 한편 전북은행의 경우는 2억원 가량의 0.00%에 가까운 공탁금을 보유.

※ 5개 지방은행의 공탁금 점유비율 3.8%(2천10억원)

○ 이처럼 지방은행의 공탁금 관리참여가 형식에 그치는 이유는 법원이 기존 관리은행의 기득권 보호로 비춰질 수 있으므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특정 은행의 관리 독점을 막기 위해 지역은행의 참여비율 높여야.

※ 공탁법 제3조(공탁물보관자의 지정)에 따라 대법원장이 공익성, 지역사회 기여도, 해당지역의 특수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방법원장의 의견을 듣고 공탁금관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정.

■ 법원 보관금은 운영 수익금 출연에 관한 규정마저 없어

○ ‘08년 1/4분기 현재, 법원의 1조8,904억원에 이르는 보관금 잔고 역시 신한은행이 보유‧관리하는 보관금은 1조3,226억원으로 총 잔액의 70% 점유.

○ 하지만 보관금에 대해서는 보관은행에 대한 규정과 보관금 운영 수익금의 출연에 관한 규정 없이 공탁금 관리은행이 함께 관리하고 있어 보관금 보관은행과 보관금 운영에 대한 규정 마련 시급.

※ 보관금 취급점 지정에 대한 대법원 입장

｢민원인의 편의, 금융기관의 재무건전성과 법원 관련 업무의 처리능력 등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보관금 취급점을 지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탁금 보관은행이 지정되면 그와 동일한 은행으로 보관금 취급점을 지정해 왔음｣

• 법원보관금이란 민사사건과 관련하여 민원인이 법원에 납부한 경매보증금, 경락대금, 증인여비, 감정료 등의 민사예납금으로 송달료 이외에 법원에서 취급하는 모든 현금을 포괄함.

• 보관금의 대부분은 경매절차에서 발생하는데, 법원이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매각대금이 전체 보관금의 80%에 달하고 있음.

• 보관금 중 사건 종결 후에도 환급되지 않는 부분은 5년이 경과한 후 시효완성으로 국고에 귀속되는데, 그 금액이 ‘03년 약 64억원, ‘04년 약 59억원, ‘05년 약 65억원, ‘06년 약 57억원, ‘07년 약 39억원에 이르고 있음.

■ 공탁금 공정관리위해 대법원 앞장서야

○ 지방은행의 공탁금 관리 참여를 적극 검토‧추진 한다면 어려운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탁금의 공정한 관리에 많은 도움이 될 것.

< 금융기관별 공탁금 예치현황 >

은행명	2003			2004
	예치건수	예치금액(원)	잔 액(원)	예치건수	예치금액(원)	잔 액(원)
국민은행	300	680,504,867	3,072,357,205	312	757,096,807	3,260,142,165
농협중앙회	10,918	148,708,410,771	164,582,326,681	13,304	189,738,050,219	182,883,843,744
우리은행	6,404	136,384,142,448	113,131,680,088	8,197	377,415,331,314	251,703,894,702
제일은행	19,397	226,482,094,677	256,246,731,267	26,329	341,533,089,119	299,374,934,863
대구은행	0	0	0	0	0	0
부산은행	0	0	0	0	0	0
광주은행	1,039	8,972,095,959	9,989,938,943	1,785	11,672,398,557	13,904,959,582
전북은행	103	131,924,657	382,702,476	83	207,200,000	345,632,417
경남은행	86	243,677,517	610,218,022	195	455,710,397	720,148,991
하나은행	2,026	32,210,961,820	36,713,501,818	2,703	32,363,574,967	40,028,523,093
신한은행	122,608	2,896,149,598,398	2,921,849,821,312	161,232	3,167,753,657,852	3,102,801,129,173
합계	162,881	3,449,963,411,114	3,506,579,277,812	214,140	4,121,896,109,232	3,895,023,208,730
은행명	2005			2006
	예치건수	예치금액(원)	잔 액(원)	예치건수	예치금액(원)	잔 액(원)
국민은행	197	719,684,531	2,981,198,655	190	772,265,084	2,944,662,936
농협중앙회	13,152	186,877,872,330	199,068,942,554	12,250	225,676,622,100	216,348,227,694
우리은행	9,248	187,354,507,821	193,146,486,275	7,365	441,777,021,717	341,968,356,455
제일은행	25,057	362,067,698,431	345,104,246,030	20,689	341,258,231,136	371,422,337,573
대구은행	0	0	0	1,482	44,520,255,955	28,897,933,583
부산은행	0	0	0	1,735	29,171,085,780	20,450,234,789
광주은행	1,581	9,758,104,677	15,031,889,194	3,831	54,076,390,220	37,243,920,271
전북은행	50	119,257,953	318,645,770	38	124,500,000	285,267,817
경남은행	130	339,876,160	577,099,396	80	183,667,828	509,240,761
하나은행	2,466	36,647,245,804	42,211,463,769	3,333	167,503,645,011	100,534,097,614
신한은행	147,972	4,099,941,599,533	3,489,351,964,862	133,772	4,550,990,171,834	4,032,527,749,808
합계	199,853	4,883,825,847,240	4,287,791,936,505	184,765	5,856,053,856,665	5,153,132,029,301
은행명	2007			2008. 9월 현재
	예치건수	예치금액(원)	잔 액(원)	예치건수	예치금액(원)	잔 액(원)
국민은행	190	726,855,813	3,011,655,105	132	447,529,630	2,844,926,975
농협중앙회	12,773	230,003,757,288	218,099,114,236	7,253	188,229,790,636	201,502,616,023
우리은행	6,982	243,413,567,610	273,632,950,991	4,918	146,180,902,678	225,987,460,242
제일은행	18,842	333,377,375,863	360,375,139,368	10,956	176,127,186,046	336,758,584,494
대구은행	4,476	94,363,015,396	60,342,344,700	3,216	55,519,780,919	66,553,282,697
부산은행	4,479	82,509,006,212	51,204,938,753	1,182	73,253,715,231	53,227,837,988
광주은행	8,069	87,715,707,010	55,714,706,639	5,136	55,662,609,875	59,522,066,836
전북은행	17	62,843,970	233,361,787	7	10,700,000	225,561,787
경남은행	757	29,693,992,600	22,184,931,391	2,002	51,342,047,137	28,640,073,192
하나은행	6,107	284,267,465,720	170,608,449,632	2,937	100,860,469,242	136,647,245,616
신한은행	128,217	4,306,135,294,910	3,983,925,105,180	81,576	3,021,597,121,739	4,087,758,997,800
합계	190,909	5,692,268,882,392	5,199,332,697,782	119,315	3,869,231,853,133	5,199,668,653,650

< 각급 법원 금융기관 입주 현황 >

법원	금융기관	법원	금융기관	법원	금융기관
법원행정처	신한은행	성남지원	우리은행	서부지원	대구은행
사법연수원	신한은행	여주지원	농협	김천지원	신한은행
법원공무원교육원	신한은행	평택지원	신한은행	상주지원	제일은행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법	신한은행	안산지원	신한은행	부산지법 동부지원	신한은행
대전고등법원, 대전지법	신한은행	춘천지법	제일은행	울산지법	신한은행
	하나은행	강릉지원	제일은행	창원지법	제일은행
대구고등법원, 대구지법	신한은행	원주지원	제일은행		신한은행
	대구은행	영월지원	신한은행		경남은행
부산고등법원, 부산지법	신한은행	속초지원	우리은행	마산시법원	제일은행
	부산은행	홍성지원	제일은행	진주지원	농협
광주고등법원, 광주지법	신한은행	공주지원	제일은행	밀양지원	농협
	광주은행	논산지원	하나은행	거창지원	농협
특허법원	신한은행	서산지원	하나은행	통영지원	제일은행
서울동부지법	신한은행	천안지원	신한은행	광주지법 장흥지원	광주은행
서울남부지법	신한은행	청주지법	신한은행	순천지원	신한은행
서울북부지법	농협	제천지원	신한은행	해남지원	광주은행
서울서부지법	신한은행	충주지원	우리은행	목포지원	신한은행
의정부지법	신한은행	영동지원	농협	전주지법	제일은행
고양지원	신한은행	대구지법 안동지원	신한은행	군산지원	신한은행
인천지법	신한은행	경주지원	신한은행	정읍지원	제일은행
부천지원	신한은행	포항지원	신한은행	남원지원	제일은행
수원지법	신한은행		우리은행	제주지법	제일은행

< 각급 은행별 보관금 보유 현황 >

은행	2005년		2006년		2007년		2008. 1/4분기
	총액(원)	점유비(%)	총액(원)	점유비(%)	총액(원)	점유비(%)	총액(원)	점유비(%)
신한	1,336,834,033,202	71.6	1,356,976,032,441	70.2	1,182,869,315,362	70.5	1,322,559,301,897	70.0
부산	87,480,438,084	4.7	82,603,054,248	4.3	73,159,861,371	4.4	83,743,924,821	4.4
농협	115,174,529,026	6.2	135,636,487,101	7.0	111,813,988,278	6.7	123,414,310,779	6.5
제일	215,436,641,792	11.5	217,180,502,140	11.2	178,551,154,995	10.6	209,209,886,357	11.1
우리	78,893,853,708	4.2	102,419,470,194	5.3	67,846,687,313	4.0	77,434,563,585	4.1
하나	21,611,589,444	1.2	21,246,339,017	1.1	30,642,520,605	1.8	38,447,587,784	2.0
대구	44,557,300	0.002	47,635,100	0.002	17,156,673,422	1.0	18,028,330,689	1.0
광주	11,549,080,622	0.6	17,416,050,974	0.9	15,941,308,275	1.0	17,602,772,934	0.9
합계	1,867,024,723,178	100	1,933,525,571,215	100	1,677,981,509,621	100	1,890,440,678,846	100

< 은행별 공탁금 보유 현황 >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1/4분기
경남은행	공탁금 총액(원)	575,918,596	508,059,961	22,183,750,591	28,099,426,978
	점유비율(%)	0.01	0.01	0.43	0.53
광주은행	공탁금 총액(원)	15,030,069,194	37,242,100,271	55,712,886,639	58,280,963,874
	점유비율(%)	0.35	0.72	1.07	1.10
국민은행	공탁금 총액(원)	2,985,136,054	2,948,600,335	3,015,592,504	2,993,320,664
	점유비율(%)	0.07	0.06	0.06	0.06
농협중앙회	공탁금 총액(원)	199,404,658,841	216,709,786,511	218,471,530,713	214,871,721,343
	점유비율(%)	4.65	4.20	4.20	4.06
대구은행	공탁금 총액(원)	0 (2006.7.부터 업무개시)	28,897,933,583	60,342,344,700	62,323,877,926
	점유비율(%)	0.00	0.56	1.16	1.18
부산은행	공탁금 총액(원)	0 (2006.7.부터 업무개시)	20,450,234,789	51,204,938,753	52,106,159,451
	점유비율(%)	0.00	0.40	0.98	0.98
신한은행	공탁금 총액(원)	3,489,585,055,225	4,032,580,049,559	3,983,969,844,388	4,097,478,737,903
	점유비율(%)	81.36	78.24	76.61	77.38
우리은행	공탁금 총액(원)	193,149,404,076	341,974,531,708	273,639,126,244	227,919,912,477
	점유비율(%)	4.50	6.63	5.26	4.30
전북은행	공탁금 총액(원)	318,645,770	285,267,817	233,361,787	239,361,787
	점유비율(%)	0.01	0.01	0.00	0.00
하나은행	공탁금 총액(원)	42,276,115,452	100,598,749,297	170,673,101,315	202,161,817,302
	점유비율(%)	0.99	1.95	3.28	3.82
SC제일은행	공탁금 총액(원)	345,617,047,524	371,935,139,067	360,887,940,862	349,076,070,702
	점유비율(%)	8.06	7.22	6.94	6.59
합 계		4,288,942,053,732	5,154,130,452,898	5,200,334,418,496	5,295,551,370,407

	보 도 자 료	www.yschang49.or.kr Tel : 788-2706 784-5072 국회의원회관 825호
	국회의원 장 윤 석 (한나라당, 경북 영주)	2008년10월21일

형사소송 항소는‘밑져야 본전’, 항소부터 하고보자

- 형사소송 항소율 민사소송에 비해 무려 10배나 높아

- 항소 남발, 질 낮은 사법서비스로 이어져

■ 단독심의 경우 민사소송에 비해 무려 10배나 높아

○ 형사소송 항소율이 단독심의 경우 민사소송에 비해 무려 10배나 높게 나타나 항소심 판결을 준비해야 하는 법원이나 검찰에 부담이 되고 있음.

○ ‘08년 1심판결에 대한 형사소송 항소율이 민사소송의 경우에 비해 합의부사건의 경우 1.5배(형사 54.9% vs 민사 38.4%),

단독심의 경우 무려 10배(형사 30.4% vs 민사 3.6%) 가까이 차이.

■ 형사소송 항소 많은 이유 무엇인가?

○ 이는 항소절차에서 1.5배의 인지대를 요구하는 민사소송과 달리 인지대나 송달료 등에 대한 부담 없이 항소장 한 장만 내면 되는 형사소송의 항소절차 때문.

○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으로 인한 “밑져야 본전”이라는 심리도 한 몫.

※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 항소심 또는 상고심에서 형을 선고함에 있어 피고인이 항소 또는 상고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 또는 상고가 제기된 사건에 관하여는 원심판결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는 원칙.(형사소송법 제368·396조)

○ 판결문은 피고인에 대한 재판결과의 설득기능도 하는데

민사소송과 달리 짧은 1주일의 항소기간으로 판결문도 못보고 항소부터 하는 경우도 다반사.

○ 판사들이 판결문작성관리시스템에 판결문을 등록하는데 선고일로부터 평균 3.2일이 걸려

항소기간 안에 피고인이 판결문을 받고 내용을 검토할 시간 부족.

※ 형사판결문 판결문작성관리시스템 평균 등록 소요기간

- 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기간 : ‘07.01.01.~‘08.08.31.(선고일자 기준)

- 총 건수 : 27,184건

- 등록일~선고일 전체 합계 : 87,954일

- 평균 소요기간 : 3.2일

■ 항소 남발로 인한 피해, 일반 국민에게 돌아가

○ 결국 이러한 형사항소의 폭주는 법원행정에는 과부하를 낳고, 공판을 준비해야 하는 판사와 검사에게도 큰 부담으로 작용하여 사법서비스 질의 저하로 이어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일반 국민에게 돌아올 것.

○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제약해서는 안되겠지만 판결문을 적시에 공지하여 피고인을 설득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항소심에서 1심판결보다 감경해주는 관행도 개선해 불필요한 항소의 남발을 방지해야할 필요가 있음.

< 민사본안 >

구분 연도	합의				단독(소액포함)
	처리계	판결건수	항소건수	항소율(%)	처리계	판결건수	항소건수	항소율(%)
2003년	31,939	21,211	7,553	35.6	1,109,669	552,132	21,646	3.9
2004년	35,163	22,035	7,724	35.1	1,135,371	589,040	23,589	4.0
2005년	40,930	25,669	9,697	37.8	1,095,810	615,180	25,280	4.1
2006년	40,633	25,978	10,534	40.5	1,162,541	719,018	26,539	3.7
2007년	44,359	27,580	11,196	40.6	1,177,911	740,898	29,381	4.0
2008.1.~6.	21,836	13,005	4,993	38.4	588,715	388,304	13,892	3.6

주 : 항소율(%) = 항소건수/판결건수×100

< 형사공판 - 인원수 >

구분 연도	합의				단독
	처리계	판결건수	항소건수	항소율(%)	처리계	판결건수	항소건수	항소율(%)
2003년	18,351	17,562	11,117	63.3	195,000	184,119	63,025	34.2
2004년	19,259	18,582	10,966	59.0	217,811	201,087	61,093	30.4
2005년	14,414	13,664	7,773	56.9	212,104	191,738	54,070	28.2
2006년	17,503	16,795	8,714	51.9	195,288	175,977	51,425	29.2
2007년	16,029	15,156	9,430	62.2	225,457	198,849	62,024	31.2
2008.1.~6.	8,781	8,284	4,551	54.9	114,668	99,951	30,397	30.4

주 : 항소율(%) = 항소건수/판결건수×100

	보 도 자 료	www.yschang49.or.kr Tel : 788-2706 784-5072 국회의원회관 825호
	국회의원 장 윤 석 (한나라당, 경북 영주)	2008년 10월 23일(목)

형사사법 통합 정보체계 구축사업

국민 혈세 900억 투입해 놓고 좌초 위기

-‘형사사법 통합 정보체계 구축사업’4년째 표류 중

- 법적 근거도 없이 시템만 구축해 놓고 보자 식으로 강행, 지금에 와선 뒷수습에 급급

- 해킹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에 과연 안전한가

■‘형사사법 통합 정보체계 구축사업’4년째 표류 중

○ ‘형사사법통합정보체계구축사업’은 2003년 전자정부 로드맵의 31대 과제중 하나로 선정된 사업으로 법무부·법원·검찰·경찰 등 형사사법기관업무의 전자적 처리, 기관 간 정보유통 및 대국민 형사사법 통합 서비스를 위하여 형사사법통합정보체계 구축 기능을 가진 ‘형사사법 통합 정보체계 추진단’을 운영하기 위한 것임.

※　형사사법통합정보체계 구축사업 : 수사·재판·집행에 이르는 형사사법 절차를 전자화, 기관 간 정보 공동 활용, 대국민 one-stop 시스템 제공 등 형사사법 절차를 신속·투명·공정하게 하기 위한 사업

○ 2007년까지 784억 원의 예산을 집행했고 2008년에도 130억 원의 예산이 배정되어 있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임.

○ 원래 사업계획대로라면 2007년 말까지 시스템통합을 끝내고 일부 서비스를 개통, 운영하기로 되어있었으나 관계 부처 간의 이견 발생으로 아직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또한 운영조직에 관한 기관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추진에 장애가 되고 있으며, 통합형사정보시스템 운영기관에 대하여 추진단과 법무부, 검찰, 경찰 등은 통합 운영조직이 필요하다는 입장임에 비해, 법원은 법원시스템에 대한 독자적 운영권을 요구하고 있음

■ 법적 근거도 없이 시스템만 구축해 놓고 보자 식으로 강행, 지금에 와선 뒷수습에 급급

○ ‘형사사법 통합 정보체계 구축사업’은 구축에만 1,000억원 상당이 투입되고, 향후 운영을 위해서도 매년 100억 이상의 예산이 필요한 거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법적근거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음

○ 국회에서도 ‘06년 이후 법사위 예·결산 심사에서 지속적으로 사업의 법적 근거 및 운영 조직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있음

○ 법무부 등 행정부에서는 ‘형사사법절차 전산화 촉진법’을 제정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나 사법부에서 반대하고 있음

○ 이 사업은 형사사법 절차를 전자화하여 범죄혐의 등 관련 개인 정보를 전자유통하고, 복수의 기관이 이를 공동으로 활용하는 사업임

따라서 개인정보 침해 및 정보의 오·남용의 우려 등 국민 인권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 만큼 법률적 근거가 반드시 필요할 것임

■ 해킹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에 과연 안전한가

○ 국가인권위원회는 2007년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이 시스템에 대해 ‘국가가 개인의 비밀스러운 생활 정보를 얻고 악용할 우려가 있으며, 개인정보 집적이 대규모일수록 유출 위험성도 증대하며 감시와 통제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의견을 냄

○ 국가정보원 자료에 의하면 연도별 공공분야 해킹 건수는 ‘05년 4,549건, '06년 4,286건, ‘07년 7,588건, ‘08. 7월까지 4,590건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최근 행정안전부와 국가정보원은 공공분야에서 발생하는 해킹을 통한 정보유출을 방지하고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국가기관 업무 망과 인터넷 망을 분리하는 사업을 추진 중임

○ 이 사업은 국민의 편의증진을 위해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인터넷망과의 연결은 필수적이라 해킹에는 취약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

○ 법무부는 시스템 보안등급을 최고등급(7등급)으로 구축하였으며, 개인정보 유출 및 침해행위에 대한 처벌규정도 신설해 오히려 인권침해 위험성은 줄어들었다고 강조하고 있음

○ 보안등급을 최고등급으로 구축한 것은 높이 살만하고 내부에서의 불법열람은 막을 수 있을지 모르나 해킹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기술은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임

또한 처벌규정을 신설했기 때문에 오히려 인권침해의 위험성은 줄었다고 하는데 방대한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나서 처벌하니 괜찮다는 것은 사후처방밖에 되지 않는 것임

○ 형사사법통합정보 시스템은 해킹으로부터 안전을 장담할 수 없으며, 한 해 형사사건으로 350만 명 정도가 조사를 받고 있는데 이 처럼 방대한 개인정보가 집적될 경우 불법열람이나 한 번의 해킹으로도 엄청난 피해가 우려됨

○ 만약 해킹으로부터 충분한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면 이 사업은 처음부터 전면 다시 검토해야 할 것임

○ 막대한 국민의 혈세가 투입 된 사업이 추진방식에 대한 사전협의가 미비하여 설계변경 등으로 사업이 지체되고 있고, 아직 운영기관에 대한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전형적인 사전계획의 미비로 인한 예산집행의 차질사례라 할 것임.

■ 사업 추진에 따른 긍정적 측면

○ 그러나 이 사업이 여러 가지 우려를 해소하고 당초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투명한 형사사법 절차 및 대국민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제고할 수 있으며, 업무효율화로 인한 비용절감(종이, 우편, 인력)은 연간 1,694억, 전자약식(음주·무면허 사건)으로 인한 비용절감은 연간 476억 원이 될 것으로 예상됨

■ 형사사법 통합정보체계 추진 단 운영실적 및 계획

연도별	구축범위	사업예산
합계		914억
통합형사사법체계구축을 위한 BPR/ISP 사업 (2004.12～2005. 7)	․신속․공정․투명한 형사절차 실현을 위한 업무절차 재정립 및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10억원
제1차 사업 (2005.12～2006. 8)	․사건수사시스템(경찰업무지원) ․내부포탈시스템	132억원
제2차 사업 (2006. 6～2007. 3)	․수사결정시스템(검찰업무지원) ․재판지원시스템(공판, 약식) ․재산형집행시스템 ․압수/출입국규제시스템 ․전자문서관리시스템 ․대국민포탈시스템	344억원
제3차 사업(2007)	․자유형집행시스템 ․보호 및 감호정보시스템 ․재판지원지스템(보호사건) 등 ․형사사법업무에 대한 통합 서비스 체계 완성	298억원
제4차 사업(2008)	․집행지원시스템 인프라 구축 ․공통시스템인프라 구축 ․백업 및 네트워크 구축 ․경찰, 검찰, 법원, 법무부 등 4개 기관을 중심으로 서비스 운영 ․온라인 대국민 형사사법 민원서비스 운영	130억원

	보 도 자 료	www.yschang49.or.kr Tel : 788-2706 784-5072 국회의원회관 825호
	국회의원 장 윤 석 (한나라당, 경북 영주)	2008년 10월 23일(목)

법질서 확립

- 국민 10명 중 6명(62.8%)이 법이 잘 안 지켜지고 있다.

법대로 살면 손해 본다는 의견이 34.3%

- 공무집행 방해사범, 집시법 위반 사범 지속적 증가.

불법 집단행위에 대한 피해구제 제도 마련해야

- 법질서 확립은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전제조건

- 엄정한 법집행으로 국민의 신뢰 회복해야

- 보복범죄 증가, 피해자 ․ 증인 보호대책 조속히 마련해야

- 법교육 강화로 법질서 바로 세워야

■ 국민 10명 중 6명(62.8%)이 법이 잘 안 지켜지고 있다. 법대로 살면 손해 본다는 의견이 34.3%

○ 선진국의 경우 법은 근대국가 형성과정에서 시민 스스로 쟁취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햐 한다는 의식이 강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법은 지키면 손해’ 또는 ‘법은 안 지켜도 된다’는 부정적 의식이 매우 강함

○ 한국법제연구원의 ‘2008 국민법의식 조사 연구’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6명이(62.8%) 법이 잘 안 지켜지고 있다고 답하고 있으며 법이 지켜지지 않는 이유는 ①법대로 살면 손해본다 34.3%, ②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더 많아서 20.1%, ③법을 지키는 것이 번거롭고 불편해서 14.5%로 나타나고 있음

■ 공무집행 방해사범, 집시법 위반 사범 지속적 증가. 불법 집단행위에 대한 피해구제 제도 마련해야

○ 지난 10년은 '대한민국이 과연 법치주의 국가인가'라는 의문이 들게 할 정도로 공권력의 위신이 땅에 떨어져 짓밟힌 기간일 것임

헌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도 “그놈의 헌법” 운운하며 법을 무시하는데 어느 누가 법을 제대로 지키겠는가

○ “헌법 위에 떼법”이란 말이 사회전반에 만연되어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주거나 법을 어기는 행위도 서슴지 않는 것이 현실임

○ 최근의 공무집행 방해사범 현황을 보면 ‘05년 4,829명, ’06년 6,315명, ‘07년 9,513명으로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음

집시법 위반 사범의 경우도 ‘03년 994명이던 것이 ’07년에는 1,476명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음

□ 집시법 위반사범 현황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 8.
994명	1,056명	1,339명	1,385명	1,476명	1,038명

○ 또한 노사분규로 인한 생산 및 수출 차질액은 연간 5조 964억원이나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지난 9월에 발표된 한국경제 연구원의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최근의 촛불시위로 인해 우리사회가 지불한 직·간접적 비용이 모두 3조 7,500억 원으로 추정되고 있어 우리사회에 만연한 떼법과 집단적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는 엄청난 실정임

○ 공무집행 방해사범이나 집시법 위반 사범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집단 불법행위에 대한 사회적인 피해가 엄청나지만 피해에 대한 원활한 구제가 힘든 실정임. 불법 집단행위에 대한 피해구제 제도(집단소송제)가 마련되어야 할 것임

■ 법질서 확립은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전제조건

○ 법과 질서는 사회를 유지해 주는 기본틀이자 선진국 진입을 위해 반드시 구축해야 할 핵심 인프라일 것임

○ 우리나라의 ‘08년 IPS(산업정책연구원) 법질서 지수 순위는 66개국 중 30위권이며, 만약 우리나라가 OECD 국가 평균 법질서 수준을 유지했을 경우 매년 연평균 GDP 약 1% 포인트의 추가 경제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함

○ 앞서 언급한 한국법제연구원의 ‘2008 국민법의식 조사 연구’에 따르면 범죄 없는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①관계당국의 엄격한 법집행과 처벌강화 필요(32.5%), ②신고자에 대한 철저한 보호(21.8%), ③철저한 신고정신(21.5%)을 꼽고 있음

■ 엄정한 법집행으로 국민의 신뢰 회복해야

○ 법무부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68%가 법은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91%가 법보다 재산이나 권력의 위력이 더 크다고 답하고 있어 법집행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진 것이 지금의 현실임

○ 법과 원칙의 엄격한 적용에는 기업이나 공직자, 사회 지도층도 예외가 될 수 없을 것임

※ 영국의 윈스턴 처칠이 총리시절 의회에 늦자 운전기사에게 신호 위반을 지시했다. 교통경찰에게 적발된 운전기사가 "수상이 탄 차"라고 하자 경찰관은 뒷자리의 처칠을 보며 "처칠 수상 같은 분이 위반을 할 리 있느냐"며 딱지를 뗐다고 한다. 며칠 후 처칠은 경찰관의 근무 자세를 높이 평가하면서 경시청장을 불러 특진을 지시했다. 그러나 경시청장은 "경찰인사법에 특진 규정이 없다"며 이를 거부했다는 일화가 있음

○ 우리 국민의 대부분이 법보다 재산이나 권력의 힘이 더 크다고 생각하고 있음. 이는 그동안 일반 국민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기업인, 공직자 등 사회 지도층 인사에 대해서는 특별사면이다 해서 특혜를 베푸는 인상을 심어준 것이 원인 일 것임

○ 이러한 법집행의 불공정성으로 인해 최근의 ‘쌀소득 보전 직불금’ 사태와 같은 공직자들의 기강 해이와 사회 지도층의 도덕불감증을 불러오게 이유 중 하나일 것임. 앞으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여 엄정한 법집행이 필요할 것임

■ 보복범죄 증가, 피해자 ․ 증인 보호대책 조속히 마련해야

○ 한국법제연구원의 ‘2008 국민법의식 조사 연구’에 따르면 범죄 없는 사회를 이루기 위해 ②신고자에 대한 철저한 보호(21.8%), ③철저한 신고정신(21.5%)을 꼽고 있음.

○ 그러나 보복범죄의 위협으로부터 피해자·증인·신고자의 신변을 보호하는데 법적, 제도적 기반이 부족한 것이 현실임

○ 검찰의 보복범죄 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을 보면 2006년 88건 접수에 53건 기소되었던 것이 2007년에는 147건 접수에 93건 기소, 2008년 8월까지 109건 접수에 66건이 기소되어 해가 갈수록 보복범죄가 늘어나고 있음

○ 검찰은 장기적으로 새로운 거주지 제공, 신분 세탁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미국식 증인 보호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2010년 초부터 본격 실시할 예정임

○ 범죄 없는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관계 당국의 엄격한 법집행과 처벌 강화도 필요하지만, 국민들의 신고 정신과 신고자에 대한 철저한 보호가 더욱 절실 함. 보복이 두려워 신고와 증언을 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 법령 정비와 예산 확보 등 제반 조치를 마련해야 할 것임

■ 법교육 강화로 법질서 바로 세워야

○ 법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다양한 법교육을 통해 국민의 법질서 의식과 법률적 소양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법무부는 법교육을 2006년부터 독립된 사업으로 시행하기 시작하였으며, 2008년 3월 ‘법교육지원법’이 제정됨으로서 법교육의 체계적인 시행을 위한 법률적 근거가 마련됨

○ 법무부는 ‘08. 4월부터 ‘법질서 바로세우기 운동’을 민간차원에서 전개하기 위해 범죄예방위원들을 중심으로 전국 56개 지역에 시민네트워크를 추진하고 있으며, ‘법교육 연구위원회’, ‘법교육 추진협의회’, ‘법교육 자문위원단’ 등 민·관 법교육 협의체의 구성·운영을 통해 법교육 전문가들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고 있음

○ 앞으로 범국가적 차원에서 체계적인 법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 또한 법교육과 관련하여 법무부는 2007년부터 학생자치법정학교 시범학교를 지정․운영하고 있으나 학생자치법정 시범학교가 일부 지역에 편중되어 있어 전국 각 시·도별로 하나의 학교는 선정될 수 있도록 대책마련이 필요함

○ 학생자치법정 시범학교 현황을 보면 서울․경기 5, 부산․경남 5, 대전․충남 2, 충북 2, 전북 1, 경북 1개 학교로 대구, 전남․광주지역에는 없음

○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하는 법교육은 적은 예산으로도 법질서 확립에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법교육 교재 개발 등 다양한 법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될 것임

○ 법무부의 최우선 과제는 법질서 확립일 것임. 법질서 확립을 통해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기틀을 다져야 할 것임

	보 도 자 료	www.yschang49.or.kr Tel : 788-2706 784-5072 국회의원회관 825호
	국회의원 장 윤 석 (한나라당, 경북 영주)	2008년 10월 23일(목)

사이버 테러 강력한 규제가 필요

- 사이버 명예훼손 2004년 837건에서 2007년 2,106건으로 2.6배 증가

- 사이버 모욕죄 신설을 통해 사이버상의 인격살인에 엄정히 대처해야

- 프랑스는 이미 사이버모욕죄를 처벌하고 있으며, 미국도 관련 법안을 제출함

○ 사이버상의 명예훼손은 그 침해로 인한 피해의 전파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확산되는 범위가 대단히 넓으며, 게시판에 그 내용이 게시되어 있는 경우 인터넷에 접속하는 누구라도 언제든지 내용을 열람할 수 있어 그 침해가 지속되는 경향이 있음

○ 또한 가해자를 추적하여 책임을 묻기가 어려운 속성상 가해자가 밝혀지지 않거나 밝혀진 경우라 하더라도 그 가해자가 자력이 없는 경우가 많아 결국 피해자 구제가 어려운 경우가 많음

■ 사이버 명예훼손 2004년 837건에서 2007년 2,106건으로 2.6배 증가

○ 실제 사이버상에서 범해지는 명예훼손으로 검찰이 단속한 상황을 보면 2004년에 837건에서 2007년에 2,106건으로 2.6배 가까이 증가했음

<참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단속현황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7.
단속건수	837	1,040	1,569	1,930	2,106	1.024

○ 위 수치는 검찰에 송치되었거나 검찰이 인지하여 단속한 건수로 경찰청에 신고가 접수되었다가 당사자간의 합의 등으로 송치되지 않은 사건을 합치면 2004년 3,667건에서 2007년 10,028건으로 그 수치가 증가 함(경찰청 자료)

■ 사이버 모욕죄 신설을 통해 사이버상의 인격살인에 엄정히 대처해야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수된 욕설정보심의사건 수를 보면 2006년 2,074건이던 것이 2007년에는 35,288건으로 무려 17배 이상 늘어남.

이중 심의위원회가 내용삭제 시정요구를 한 것만도 3만2천여건이 넘음

<참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욕설정보 심의현황

위반내용	연 도	심의건수	시정요구
			계	내용삭제	접속차단	이용정지	이용해지	기타
욕설	2005	3,364	2,053	1,188	0	17	1	847
	2006	2,074	1,233	927	0	66	87	153
	2007	35,288	32,956	32,732	0	173	32	19

○ 인터넷상에 올라오는 댓글을 보면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적인 글보다 단순히 욕설이나 인격적 모독을 가하는 내용도 무시할 수 없음

○ 욕설과 비방을 담은 댓글도 심각한 인격적 모독을 주며 정신적 상처뿐만 아니라 우울증 등 신체적 상해도 가한다는 점에서 그 폐해가 심각함

■ 프랑스는 이미 사이버모욕죄를 처벌하고 있으며, 미국도 관련 법안을 제출함

○ 모욕죄 접수 현황을 보면 ‘04년 1,555건이었던 것이 ’05년 1,622건 ’06년 1,835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07년에는 2,984건, ‘08년  7월까지만 해도 2,531건으로 작년 수준을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됨

○ 형법상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외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며, 단지 사실적시여부라는 행위태양에 따라 구분되므로 사이버 공간상의 명예훼손 행위가 높은 전파성을 이유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가중처벌된다면 모욕행위도 함께 가중처벌하는 것이 균형이 맞을 것임

○ 사인에 대한 모욕죄의 외국입법례를 보면 일본, 독일 등 국가에서 형법에 의해 모욕을 처벌(친고죄)하고 있으며, 프랑스의 경우 ‘언론의 자유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해 공연성이 있는 경우에 인터넷에 의한 사이버모욕을 처벌하고 있으며, 미국도 펜실베니아주 상원의원 제인 오리에(Jane Orie)가 연방형법에 사이버모욕을 포함한 사이버폭력죄를 범죄화하는 법안을 제출한 상태임

○ 사이버 세상이 법의 규율 범위를 벗어나고 있어 인터넷상의 욕설과 모독을 통한 왕따, 집단 괴롭힘(이지메) 등을 강력히 규제할 필요가 있으며, 인격 살인과도 같은 인터넷 범죄에 강력히 대처하기 위해 사이버모욕죄의 신설이 필요함

	보 도 자 료	www.yschang49.or.kr Tel : 788-2706 784-5072 국회의원회관 825호
	국회의원 장 윤 석 (한나라당, 경북 영주)	2008년 10월 23일(목)

교정시설 '콩나물 시루' 과밀 수용 여전

○ 전국 교정기관에 수용 중인 수용자들의 거소환경이 수용률을 크게 초과하며 여전히 열악한 환경인 것으로 나타남

○ 2008. 9. 11. 현재 전국 47개 교정시설의 수용정원은 43,100명이지만 수용 현원은 47,339명으로 9.8% 초과 수용되고 있음

○ 전국 교정시설 중 수용정원을 초과하지 않는 곳은 단 17개소 밖에 되지 않으며, 나머지 30개소는 수용정원을 초과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함

○ 교정시설별 수용인원의 편차도 매우 심각해 부산교도소의 경우 1,530명 정원에 현원이 2,300명으로 50.3%나 초과 수용되고 있으나, 청송2 교도소의 경우 정원이 930명인데 비해 현재 수용된 인원은 308명으로 수용정원의 33.1%만 채우고 있을 정도로 수용률이 낮음

○ 전국 교정시설 중 수용률이 높은 교정시설은 부산구치소(150.3%), 대전교도소(146.5%), 성동구치소(136.6%), 수원구치소(134.4%), 마산교도소(131.8%)순임

○ 이와 같이 교정시설의 과밀 수용으로 인해 1인당 평균 수용면적은 1.15평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으며, 1인당 기준 수용면적(3.3㎡)을 만족하는 곳은 전국 47개 교정시설 중 19개소 밖에 되지 않음

○ 교정시설의 과밀 수용현상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님. 예전보다는 많이 나아졌다고 하나 대부분의 교정시설이 수용정원을 초과하고 있고, 1인당 기준 수용면적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 교정시설별 수용현황

	기관	정원	현원	수용률
1	청송2 (교)	930	308	33.1%
2	포 항 (교)	1,300	714	54.9%
3	통 영 (구)	500	284	56.8%
4	청송3 (교)	700	425	60.7%
5	청 송 (직)	600	392	65.3%
6	논 산 (지)	250	172	68.8%
7	천 안 (소)	870	629	72.3%
8	천 안 (지)	250	204	81.6%
9	여 주 (교)	1,600	1,312	82.0%
10	충 주 (구)	400	331	82.8%
11	서 산 (지)	270	226	83.7%
12	제 주 (교)	500	450	90.0%
13	경 주 (교)	330	299	90.6%
14	청 주 (여)	700	636	90.9%
15	김 천 (교)	670	636	94.9%
16	울 산 (구)	450	430	95.6%
17	청 송 (교)	1,270	1,245	98.0%
18	천 안 (개)	300	304	101.3%
19	안 동 (교)	650	676	104.0%
20	부 산 (교)	1,200	1,288	107.3%
21	순 천 (교)	1,300	1,400	107.7%
22	공 주 (교)	550	602	109.5%
23	인 천 (구)	1,500	1,643	109.5%
24	진 주 (교)	950	1,046	110.1%
25	영등포(교)	900	994	110.4%
26	전 주 (교)	1,070	1,182	110.5%
27	서 울 (구)	2,300	2,616	113.7%
28	목 포 (교)	1,000	1,154	115.4%
29	안 양 (교)	1,800	2,105	116.9%
30	군 산 (교)	800	937	117.1%
31	대 구 (교)	1,800	2,145	119.2%
32	원 주 (교)	700	838	119.7%
33	춘 천 (교)	730	888	121.6%
34	강 릉 (교)	330	402	121.8%
35	홍 성 (교)	330	407	123.3%
36	평 택 (지)	200	247	123.5%
37	장 흥 (교)	250	310	124.0%
38	청 주 (교)	750	950	126.7%
39	대 구 (구)	750	956	127.5%
40	영등포(구)	1,250	1,607	128.6%
41	의정부(교)	1,070	1,379	128.9%
42	광 주 (교)	1,450	1,899	131.0%
43	마 산 (교)	1,150	1,516	131.8%
44	수 원 (구)	1,600	2,150	134.4%
45	성 동 (구)	1,300	1,776	136.6%
46	대 전 (교)	2,000	2,929	146.5%
47	부 산 (구)	1,530	2,300	150.3%

	보 도 자 료	www.yschang49.or.kr Tel : 788-2706 784-5072 국회의원회관 825호
	국회의원 장 윤 석 (한나라당, 경북 영주)	2008년 10월23일(목)

농․어촌 지역에도 법률구조서비스 조속히 제공되어야

- 법률구조법개정으로 시․군법원 지역에 공단지소 설치 가능해졌으나

2009년 예산 절반이상 삭감으로 사업추진에 차질이 발생

- 법률서비스 소외계층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단지소 설치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어야

○ 법률구조공단은 그동안 법률구조대상을 꾸준히 확대해 260만원 이하 월소득자로 범위를 늘려 전국민의 절반가량이 수혜대상이 되는 성과를 이루었다.

○ 그러나 이러한 양적성장에도 불구하고 법률구조공단의 사무소가 대도시중심으로 설치되어 농․어촌 등 경제적․지리적 소외계층에는 법률구조서비스가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었다.

○ 이에 2008년 3월 법률구조법을 개정하여 시․군법원 소재지에 공단지소를 둘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농․어촌 등 소외지역에도 법률구조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한나라당 장윤석의원이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법률구조공단이 추진하고 있는 공단지소 설치사업이 예산삭감으로 인해 차질을 빚고 있음이 밝혀졌다.

○ 법률구조공단은 5개년 계획으로 101개 시․군법원지역에 대해 공단지소설치를 계획하였으나 예산심의과정에서 판사 상주법원을 중심으로 공단 사무실과 원거리 지역인 67개 시․군 법원 소재지에 공단지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축소되었다.

○ 또한 2009년에 공단지소 설치예산으로 32억원을 요청하였으나 15억으로 절반이상 삭감됨으로써 사업추진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게 되었다.

○ 당장 2009년 사업에서부터 당초 21개소에서 15개소 설치로 사업이 축소되었으며, 개소일자도 3월 1일에서 7월 1일로 늦춰져 앞으로의 사업추진도 지장이 예상되고 있다.

○ 이에 대해 장윤석의원은 “법이 만인에 평등하게 적용되듯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하면서, “시․군 법원지역에 공단지소설치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어 모든 국민이 공평하게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보 도 자 료	www.yschang49.or.kr Tel : 788-2706 784-5072 국회의원회관 825호
	국회의원 장 윤 석 (한나라당, 경북 영주)	2008년 10월23일(목)

법률구조공단 사명감 갖고 장기간 근무할 변호사가 필요

- 60%가 넘는 변호사 결원율로 공익법무관이

대부분의 법률구조 서비스를 담당하는 비정상적인 구조를 나타냄

- 높은 이직율로 3년이상 법률구조를 담당한 전문변호사의 부족은

전체적인 법률구조서비스의 질적 저하로 이어짐

○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그동안 양적 성장을 거듭해 본부와 18개 지부, 38개 출장소를 두고, 2007년에만 1조6천억원이 넘는 구조 금액을 자랑하고, 형사사건도 2만여건을 담당하는 대표적인 법률구조서비스 기관이다.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한나라당 장윤석의원이 법률구조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이러한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60%가 넘는 변호사 결원율로 공익법무관이 법률구조에서 담당하는 부분이 너무 과도하고, 높은 이직율로 전문변호사가 부족하여 인적 부분에서는 구조적 개선이 필요함이 밝혀졌다.

○ 현재 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정원 대비 60%에 가까운 결원율을 나타냄에 따라 전국 56개 지부․출장소 중 절반에도 못미치는 23개 기관에만 소속 변호사가 지부장, 출장소장으로 배치되어 있다.

○ 부족한 인력은 변호사의 3배 가까운 공익법무관이 메워 법률서비스가 이루어지는 비정상적인 구조를 하고 있다.

<참조> 연도별 소속 변호사 및 공익법무관 현황

구분	변호사				공익법무관
	정원	현원	결원	결원율
2003	81	25	56	69.1%	117
2004	84	29	55	65.5%	111
2005	99	33	66	66.7%	117
2006	99	41	58	58.6%	104
2007	101	41	60	59.4%	111
2008. 9. 1.	101	42	59	58.4%	130

○ 변호사들의 높은 이직율도 대국민 법률구조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저해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 법률구조공단은 우수변호사를 확보하기 위해 승진제도마련, 수당 차등지급, 대내외 교육과 내부 스터디그룹 활성화를 통한 전문분야의 개발, 변호사의 지부장 임명 등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참조> 변호사 이직율

연도	현원	퇴직변호사 수	이직율
2003	25	5	20.0%
2004	29	6	20.7%
2005	33	5	15.2%
2006	41	9	22.0%
2007	41	9	22.0%
2008. 8. 31.	42	7	16.7%

○ 2003년 이후 퇴직한 41명의 사유를 분석하면 판사임용 1명, 검사임용 28명, 개업 등 12명으로 나타났고, 높은 이직율로 현재 근무하는 42명의 변호사중 3년이상 근무한 사람은 30%인 13명에 불과하다.

○ 이러한 높은 이직율은 신규변호사 및 공익법무관을 지도․감독할 수 있는 베테랑 변호사의 부족으로 이어져 법률구조서비스 발전에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 장윤석의원은 “법률구조공단은 그동안 우수한 변호사 확보에만 열을 올려 정작 사명감을 갖고 오래 근무할 수 있는 인력확보에는  노력이 부족했던 것은 아닌가 생각된다”고 하면서 “앞으로는 법률구조 전문변호사를 확보․양성하는데 보다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보 도 자 료	www.yschang49.or.kr Tel : 788-2706 784-5072 국회의원회관 825호
	국회의원 장 윤 석 (한나라당, 경북 영주)	2008년 10월23일(목)

출소자 취업의 질 향상에 더욱 노력해야

- 갱생보호공단 이용 취업자 단순노무직과 운전 등 3D업종에 집중

- 갱생보호공단의 직업훈련도 운전 등 단순 직종에 편중

- 직업훈련의 질을 높이고, 장기적 고용의 방안을 강구하여

출소자가 안정적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여야

○ 국가인권위원회가 2006년 실시한 ‘출소자 차별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출소자들의 70.6%가 취업이 사회생활적응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라고 하였다.

○ 출소자들은 교도소 내에서, 그리고 출소 후 갱생보호사업을 통하여 자격증도 취득하고 나름대로 노력을 하지만 막상 사회의 높은 벽에 좌절하는 경우가 많다.

○ 취업에 실패하고 경제적 곤궁에 빠지는 경우 재범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기 때문에 사회방위차원에서도 출소자가 직업을 가지고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한나라당 장윤석의원이 한국갱생보호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03년 이후 갱생보호공단 이용 출소자의 취업률은 평균 70%이상을 기록하여 매우 성공적으로 보이나 그 내용을 보면 노무직과 운전이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도 건설일용직 등 소위 3D업종임이 밝혀졌다.

<참조> 공단이용 출소자 취업현황

구분	취업인원	업 종 별 현 황
		목공	미장공	철근공	용접공	전공	설비공	공원	정비공	정보통신	이미용	종업원	서비스	농축산	수산업	노무직	운전	사무직	경비원	기타
2003	3,328	71	27	38	47	48	83	290	44	10	10	116	133	69	32	1,273	557	218	47	215
2004	3,142	52	48	60	23	24	33	240	26	5	14	151	145	17	12	1,198	633	175	33	253
2005	3,373	65	36	80	55	34	47	242	43	12	25	151	140	30	9	1,197	683	227	33	264
2006	3,281	90	56	69	60	31	57	191	26	12	8	200	199	34	14	1,010	761	269	26	168
2007	3,387	123	50	98	88	40	116	210	31	10	8	196	224	32	12	923	731	136	21	338

○ 갱생보호공단이 제공하는 직업훈련의 50%이상이 운전에 관한 것이기에 취업현황도 이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참조> 갱생보호공단 직업훈련 내역      (단위:명)

구분	계	자동차정비	정보통신	1종운전	대형차량	특수차량	중장비	전자전기	용접	컴퓨터	이용 미용	요리	기타
2007	1,502	7	2	236	542	43	78	4	13	35	52	100	390

○ 고용의 질과 함께 장기적인 취업으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데 취업알선인원 중 6개월이상 취업인원이 2005년에 40%에서 2008년 9월 현재 68%로 개선된 것은 바람직한 현상으로 지적되었다.

○ 장윤석의원은 “갱생보호공단은 출소자가 안정적으로 사회에 복귀하기 위해서는 취업을 통한 경제적 자립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면서 “이를 위해서는 기업들의 참여가 필수적인데 갱생보호사업에 기업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기업후원회 조직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