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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당 대구 달서․병 국회의원 조 원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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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지방환경청, 지정폐기물업소 점검 결과 위반 비율 20.0%로 전국 최고!

영산강유역환경청의 위반 비율 보다 무려 7배나 높아...

점검 계획 대비 실적 37.4%에 불과, 전국 꼴찌!

점검 실적이 낮을수록 위반 비율은 높아져... 직원들의 업무태만이 빚은 결과!

원주지방환경청의 지정폐기물업소 점검 결과 위반 비율이 20%로 각 지방청 중에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낮은 영산강 유역환경청보다 무려 7배나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환경부가 조원진 의원(한나라당, 대구 달서병)에게 제출한 “각 환경청별 지정폐기물 처리업소 점검 실적”을 보면, 원주지방환경청은 위반율이 20.0%로 영산강유역환경청 2.9%보다 무려 7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 문제는 점검 계획 대비 실적인데, 원주지방환경청은 37.4%의 점검 실적을 보여 각 지방환경청 중 꼴찌를 기록한 반면, 영산강 유역환경청은 101.2%의 점검 실적을 보여 결국 직원들의 성실하지 않은 업무처리가 위반을 조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조 의원은 “원주와 대구지방환경청처럼 점검 계획 대비 실적이 저조한 환경청일수록 위반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며, 직원들의 업무 태만이 결국 위반을 조장하는 것이라며,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원주지방환경청, 지정폐기물처리업소 위반 비율 전국 최다

위반비율 20%로 전국 최다

점검 계획 대비 점검 실적 37.4%에 불과

점검 실적과 위반비율 연관 있어... 업무태만에 해당!

◦ ‘05년 이후 각 지방환경청이 실시한 지정폐기물처리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실시 결과를 보면,

- 원주 지방환경청의 경우 총 70건 점검에 20%인 14건의 위반사항이 나와 위반업소 비율이 전국 최다인 것으로 확인됨.

질의 1) 원주환경청의 점검 대상업소가 73개로 한강유역환경청의 6.3%에 불과해 위반건수는 작지만, 점검 대비 위반 비율을 보면 20%로 영산강유역환경청 2.9%의 7배나 높은 위반율을 보이고 있는데, 왜 이러한 일이 발생하는지 답변 바람.

질의 2) 조치내역을 보면 위반 내용 14건 중 57.1%인 8건이 영업정지, 21.4%인 4건이 고발조치 되는 등 80% 정도가 중대한 위반을 하였음. 원주지방환경청이 관할하는 지역의 업소만 이렇게 중한 위반을 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청장은 답변 바람.

질의 3) 문제는 점검 계획 대비 실적에 있음. 영산강유역환경청이나 전주지방환경청과 같이 점검 대비 실적이 100%를 초과하거나 육박하는 경우 위반 비율이 2.9%, 3.4%오 낮게 나타난 반면, 원주와 대구지방환경청처럼 계획 대비 실적이 37.4%, 55.6%로 저조한 곳은 위반비율이 높다는 것임. 결국 직원들의 불성실한 업무 태도가 위반을 조장한 것이라고 보는데, 청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향후 대책을 밝혀주기 바람.

< 지정폐기물처리업소 지도․점검 실적 >

	2005		2006		2007		2008. 8		계		조치내역(‘05~’08.8)
	점검	위반	점검	위반	점검	위반	점검	위반	점검	위반	영업정지	고발
한강유역환경청	780	27 3.4%	659	80 12.1%	647	47 7.3%	397	20 5.0%	2,483	174 7.0%	65 37.4%	9 5.1%
낙동강유역환경청	400	20 5.0%	439	24 5.5%	469	43 9.2%	179	16 8.9%	1,486	103 6.9%	56 54.3%	18 17.5%
금강유역환경청	148	11 7.4%	183	14 7.7%	149	12 8.1%	70	7 10.0%	550	44 8.0%	23 52.5%	1 2.3%
영산강유역환경청	110	2 1.8%	118	1 0.8%	131	8 6.1%	62	0	421	12 2.9%	7 58.3%	3 25.5%
원주지방환경청	28	5 17.9%	21	5 23.8%	18	2 11.1%	3	2 66.7%	70	14 20.0%	8 57.1%	3 21.4%
대구지방환경청	184	13 7.1%	154	21 13.6%	189	18 9.5%	91	13 14.3%	618	65 10.5%	21 32.3%	8 12.3%
전주지장환경청	110	4 3.6%	114	3 2.6%	118	6 5.1%	64	1 1.6%	406	14 3.4%	9 64.2%	1 7.1%

< 각 환경청별 점검 계획 대비 점검 실적 현황 >

	대상업소 수	점검 계획	점검 실적	위반
한강유역환경청	1,159	2,755	2,483 90.1%	174 7.0%
낙동강유역환경청	750	1,534	1,486 96.9%	103 6.8%
금강유역환경청	401	769	550 71.5%	44 8.0%
영산강유역환경청	197	416	421 101.2%	12 2.9%
원주지방환경청	73	187	70 37.4%	14 20.0%
대구지방환경청	450	1,111	618 55.6%	65 10.5%
전주지방환경청	118	407	406 99.8%	14 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