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시설물 개선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 철거대상 초소 54개, 대규모 보수 대상 초소 34개 -

■ 현  황

- 1해병사단 초소 붕괴사고에 비춰볼 때 군 시설물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함.

- 현재 제2작전사령부 보유 시설물의 노후도를 보면, 629개 초소 중     에 20년 이상된 건물이 307개로 44%이고 1만 702개 일반시설      중에 20년 이상된 건물은 4,670개로 43%나 됨.

- 특히, 초소를 노후등급에 따라 나눠보면 629개 초소 중에 철거대     상인 E급은 54개로 9%, 대규모 보수가 필요한 D급은 34개로 5%     임. 보수가 필요한 B급과 C급은 302개로 48%를 차지하고 있음.

■ 질  의

↳ 최근 5년간 개선실적을 보면 5년 동안 1억1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서 41건을 개선함. 매년 2~3천만원 수준의 예산이 배정되는 격인     데, 노후시설물 개선사업에 너무 소극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가?

↳ 다행히 올해부터는 안전우려시설에 대한 긴급조치에 들어가서 연     내에 54개 시설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개선실적은?

↳ 최소한 20년 이상된 시설물에 대한 개선사업이 즉시 이뤄져야 한     다고 보는데,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 대  안

1) 1해병사단 초소 붕괴사고에서 볼 수 있듯이, 소 잃고 외양간 고치

는 격이 되지 않도록 안전우려시설에 대해서 미리 개선사업을 추

진해서 불의의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주기 바람.

◈ 1해병사단 군 시설물 현 실태

○ 초소 노후실태

구 분	계	양호 (A급)	비교적양호 (B,C급)	대규모 보수 (D급)	철 거 (E급)
개소(%)	629(100)	239(38)	302(48)	34(5)	54(9)

○ 2작전사 건물 신축년도별 보유현황

구 분	계	15년미만	15~19년	20~30년	30년이상
계	11,411	4,556	1,878	3,094	1,883
				4,977(44%)
초 소	629	144	178	157		150
				307(49%)
일반시설	10,782	4,412	1,700	2,937			1,733
				4,670(43%)

○ 최근 5년간 개선실적

구 분	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건 수	41	7	12	7	7	8
예산(억원)	1.7	0.3	0.7	0.2	0.3	0.2

◈ 안전우려시설 및 조치계획

구 분	계	경계시설	병영시설	정비저장	토목기타	소요예산 (억원)
계	159	88	18	12	41	107
긴급조치(08년)	54	54	0	0	0	18
단기조치(09년)	41	27	4	6	4	27
중기조치(10~14년)	64	7	14	6	37	62

※ 출처 : 육군제2작전사령부 제출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