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김성순 국회의원 (민주당․송파병․국토해양위)	◦제공일 : 2008년 10월 9일(목) ◦내 용 : 국토해양위 국정감사 자료 ◦담 당 : 김봉겸 보좌관, 이문교 비서 의원회관 629호 ☏ 788-2390,784-6144 www.KSS21.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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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공, 5조규모 PF사업 사업자선정 특혜의혹

성남판교복합단지PF사업, 토지가격 상위 2개 업체 1차 심사에서 탈락

토공추진 8개 PF사업 중 5개 PF회사에 토공간부가 사장으로 자리 옮겨

김성순의원, “토지가격 4300억원 높게 쓴 업체 탈락 납득하기 어려워 …

사업계획 및 토지가격 함께 평가해야, 토공직원 유관업체 취업제한 필요”

○ 소규모 상업시설로 인한 난개발 방지 및 계획계발을 통한 택지개발의 완성도 제고를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국토지공사의 부동산 PF사업과 관련 사업자선정 과정에서의 특혜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토지공사 간부들이 PF회사의 대표이사와 상무 등으로 자리를 옮긴 사례가 적잖아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토지공사 PF사업의 특혜의혹을 제기한 주인공은 민주당 김성순의원(국토해양위․서울송파병)으로 “사업비가 5조원이상이 투입되는 토지공사 PF사업의 민간사업자 선정과정에서 토지가격을 4,300억원 이상 높게 쓴 상위 2개 컨소시엄을 1차 사업계획평가 단계에서 탈락시키고, 토지공사 간부들이 PF회사 대표이사와 본부장으로 자리를 옮긴 것은 문제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 토지공사는 지난 2007년 9월5일 총 사업비 5조671억원을 투자하여 백화점과 대형쇼핑몰 등을 건설하는 성남판교복합단지PF사업 사업자로 대한지방행정공제회-롯데건설 컨소시움을 선정하였다.

2001년부터 시작된 토지공사 PF사업의 7번째 사업인 성남판교복합단지PF사업(‘알파돔시티’)은 총사업비 5조671억원을 투입해, 사업면적 9만5,494㎡, 건축연면적 81만2,502㎡ 규모의 국내 최고 엔터테인먼트 상업몰을 개발할 계획으로서, 여기에는 백화점, 할인점, 쇼핑센터, 호텔, 갤러리, 주상복합아파트 등의 시설을 유치할 예정이다.

성남판교복합단지PF사업 사업자로 선정된 행정공제회-롯데건설 컨소시엄에는 행정공제회(25%), 롯데건설(11.5%), 풍성주택(5%), 산업은행·외환은행·신영·GS건설·대림산업 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토지공사는 19%의 지분을 갖고 있다.

토지공사에 따르면, ‘알파돔시티’는 내년 7월경 착공하여 2012년 6월 완공할 계획이다. 주거와 상업시설은 내년 하반기와 2010년 상반기에 각각 분양할 예정이다.

○ 토지공사는 당초 인근지역인 화성동탄복합단지PF사업과 용인동백주택단지PF사업의 토지가격 배점은 30%로 하였으나, 성남판교복합단지PF사업에 대해서는 무려 20%나 높여 50%로 상향조정하였다.

하지만, 민간사업자 공모에 참여한 5개 컨소시엄 중 1차 사업계획평가를 통해 2개 컨소시엄을 탈락시킬 계획이었는데, 사업계획평가 결과 토지가격을 가장 높게 제출한 H사 컨소시엄이 5위, 그 다음 높게 제출한 M사 컨소시엄이 4위로, 결국 토지가격을 가장 높게 제출한 2개 컨소시엄이 토지가격 평가가 포함되지 않은 1차 심사에서 탈락했다.

더욱이 토지가격을 가장 높게 제시한 H사 컨소시엄은 1차 사업계획 평가에서 개발계획 5위, 재무계획 5위, 관리운영계획 5위 등 모든 부문의 평가에서 최하위 점수를 받았으며, 토지가격을 두 번째로 높게 제시한 M사 컨소시엄은 개발계획 4위, 재무계획 4위, 관리운영계획 4위 등 모든 부문의 평가에서 두 번째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토지가격을 가장 낮게 제시한 K사 컨소시엄은 1차 사업계획 평가에서 개발계획 1위, 재무계획 1위, 관리운영계획 1위 등 모든 부문의 평가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토지가격 배점을 50%로 한 탓에 2차 가격평가에서는 3위로 평가되어 탈락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2차 토지가격 평가를 포함한 심의 결과 행정공제회-롯데건설 컨소시엄이 민간사업자로 최종 선정되었는데, 이는 토지공사의 “객관적 평가지표 위주로 선정한 조치”라는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것이다.

<표> 컨소시엄별 토지제시가격

H건설	M사	K사	행정공제회	H사
22,000억원	23,919억원	20,146억원	23,601억원	27,959억원

※ 한국토지공사 2008년도 국정감사 자료

특히 사업자로 선정된 행정공제회-롯데건설 컨소시엄은 1차 사업계획평가에서는 개발계획평가 점수가 3위로 나타났다. 1차 심사에서 탈락한 H사와 M사 등 2개 컨소시엄을 제외한 3개 컨소시엄 중에서 가장 낮은 것이다. 또한 탈락한 컨소시엄이 제시한 토지가격과 선정된 사업자의 제시가격이 무려 4,358억원의 차이가 나 토지공사에서 ‘특정업체 몰아주기’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 행정공제회-롯데건설 컨소시엄을 사업자로 선정할 당시 토지공사의 부사장이던 Y모씨와 처장이었던 K모씨는 최종 선정된 민간사업자와 협약체결(2007년 10월31일) 2개월 뒤인 2007년 12월31일 PF시행사인 (주)알파돔시티 설립과 동시에 대표이사와 본부장으로 자리를 옮긴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토지공사의 수탁사업처 부장 K모씨는 2001년 11월 용인죽전 특별계획구역 역세권개발PF사업 민간사업자 선정을 비롯하여 2004년 9월 용인동백 주택단지 PF사업에 이르기까지 토지공사에서 진행한 8개 PF사업 중 5개 PF사업을 진행한 실무책임자였으나, 2004년 11월 검찰에 뇌물 5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수감되어, 징역 5년 추징금 5억원의 판결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다.

김성순 의원은 “이는 PF사업을 수주하기 위한 민간업체들의 로비가 토지공사 실무자는 물론 최고위층까지 이루어졌음을 짐작케 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PF사업 수주를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는 업체들과 퇴직을 앞둔 임원들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 특정업체 봐주기로 이어지고, 그러한 결과가 토지공사의 부사장과 처장이 토지공사 창립 이래 가장 규모가 큰 성남판교복합단지PF사업의 (주)알파돔시티 대표이사와 본부장으로 자리를 옮긴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 한편, 토지공사가 김성순의원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현재 토지공사 퇴직자 중 PF회사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 무려 8명에 이른다. 토지공사의 총 8개 PF사업 중 대부분인 5개 PF회사의 대표이사를 토지공사 간부들이 차지했다.

구체적으로 성남판교복합단지PF사업의 (주)알파돔시티 대표이사 및 본부장을 비롯하여, 광주수완호수공원쇼핑몰PF사업의 (주)레이크파크 대표이사, 대전엑스포컨벤션복합센타PF사업 (주)스마트시티 대표이사 및 상무, 화성동탄복합단지PF사업 메타폴리스(주)의 대표이사 및 상무, 용인동백테마형쇼핑몰PF사업 (주)쥬네브의 대표이사 등 8명이 토지공사의 전직 임직원들로 밝혀졌다.

김성순 의원은 “토지공사에서는 PF사업 민간사업자의 선정은 대내외 전문가로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선정한다고 밝히고 있으나, 업체의 로비는 인재풀에 들어있는 교수 및 공무원은 물론 토지공사관계자에게 집중되고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일반인에게 분양된 단 한 평의 주택용지도 에누리 없이 챙기기로 소문난 토지공사가 어지간한 택지개발사업의 개발이익금에 버금가는 4,300억원을 손해봐가며 특정업체에 혜택을 준 의혹에 대해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김성순 의원은 “현재 토지공사는 1단계 사업계획 평가를 통해 3배수로 압축한 다음, 2단계 토지가격을 포함한 평가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고 있어 주관성이 개입될 수 있는 정성평가인 사업계획 평가단계에서 높은 토지가격을 제시한 업체가 탈락하여 정량평가인 토지가격 평가대상에서 아예 제외되고 있어 특혜시비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민간사업자 선정시 사업계획서와 토지가격을 함께 제출하는 만큼, 단계별 평가를 개선하여 사업계획평가와 토지가격평가를 별도로 수행하되 합산하여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토지공사가 PF사업에 대한 엄정한 관리감독을 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부들이 PF회사 대표나 상무 등으로 자리를 옮긴다면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격’으로 제대로 된 관리감독을 할 수 있겠느냐”면서 “PF회사에 대한 직접적인 경영참여가 필요하다면 토지공사의 현직을 유지하면서 사외이사 형태로 파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토지공사의 내부윤리규정을 마련하여 토지공사 간부들의 이해관계업체 임원 취업을 퇴직 후 일정기간 이후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성남판교복합단지PF사업 ‘알파돔시티’ 조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