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선진당 * 선진과 창조의 모임
	김 창 수 국회의원	대전․대덕 원내수석부대표
2008.10.07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 예결산특별위원회 -	Tel : 02)784~2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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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

국민 안전도 못 챙긴 한국관광공사 국민혈세 또 축내

금강산관광 중단 장본인이 피해자로 둔갑

남북협력기금 900억 상환유예

한국관광공사가 금강산관광객 보호에 소홀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로인한 금강산관광중단을 이유로 대북사업을 위해 차입한 남북협력기금 900억에 대한 상환유예를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7월 발생한 금강산관광객 피격사건으로 인해 금강산관광이 중단 된지 90일째인 오늘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창수 의원이(자유선진당․대전 대덕구) 금강산관광 중단의 책임이 있는 한국관광공사가 지난 8월 한국수출입은행에 대북사업비 대출금상환유예신청을 하고, 은행으로부터 ‘귀책 사유없이 기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이 곤란해진 경우’로 인정받아 상환유예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공개했다.

남북협력기금을 수탁관리하고 있는 한국수출입은행은 상환기일을 불과 며칠 앞둔 8월 20일 유예신청을 한 한국관광공사에 대해 유례없이 5일 만에 은행 심사와 통일부 심사를 거쳐 허가통지를 하고, 금강산관광 개시 후 3개월까지로 대출금 상환기일을 유예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이는 관광객 피격 사태에 대한 책임을 부인하고 있는 격이라며 도덕불감증에 걸린 한국관광공사의 작태”라며 강력히 추궁했다.

덧붙여 대출기금 상환이 유예됐다는 것은 남북협력기금 운영수익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대북사업을 위해 2001년부터 2004년에 걸쳐 연차적으로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남북협력기금 900억을 시중금리보다 저리로 차입해 수익사업을 벌여온 한국관광공사가 관광객보호의 의무를 다하지 못해 발생한 피해를 국민에게 전가하는 것으로 이는 국민을 두 번 죽인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지난해 548억, 올 상반기 185억 수익을 낸 한국관광공사는 예정대로라면 지난 9월 1일 2008년도 2차 상환금인 약 24억을 상환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금강산관광중단․남북관계 경색의 피해자인냥 대출금 상환유예 신청을 해 국민의 혈세를 좀먹는 공기업이라는 지적을 면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한국관광공사는 현대아산으로부터 금강산관광특구에 위치한 문화회관 등의 시설을 건설원가보다 2.5배 높은 가격으로 매입하고 이를 재임대해 수익을 내고 있지만 임대요율이 매우 낮게 설정돼 현대아산에 퍼주기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정치권의 오랜 지적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6년 임대수익 저조로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유로 정부가 수출입은행에 관광공사 대출 조건변경을 통보해 96억원이나 되는 이자를 탕감해준데 이어 이번 상환유예까지 계속되는 특혜 의혹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900억을 투자해 그간 125억 3900만원을 벌어 이중 원금45억원과 이자를 합쳐 119억 2600만원을 상환하고 약 6억을 남긴 한국관광공사는 생각보다 수익이 적어 매년 40억～50억에 달하는 상환금을 충당하기 힘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앞으로 935억 6769만 3040원을 상환해야 한다.

김의원은 “ 남북협력기금을 눈 먼기금으로 여기고 수익이 발생할때는 국민을 나몰라라 하면서 피해가 발생하면 국민의 혈세를 축내는 관광공사는 경영자구책마련과 함께 기금상환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상환유예 또는 대출이자율 하향조정이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를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 문의 : 송미경 비서 (02) 784-2063

※ 한국관광광사의 남북협력기금 900억 연 간 차입 내역과 수익내역

년 도	차 입	비 고	수 익
2001	450억
2002	334억	← 사업개시	2억1천만원
2003	60억		5억5천만원
2004	56억	육로관광/수익급증→	27억9백만원
2005			28억4500만원
2006			23억2300만원
2007			26억6500만원
2008.6		2008.6 현재→	12억3700만원
총			125억 3900만원

※ 대출금․이자 상환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1~6월	계
지급이자	907	-	-	2,956	900	1,795	868	7,426
지급원금	-	-	-	-	-	3,000	1,500	4,500
계	907	-	-	2,956	900	4,795	2,368	11,926

※ 수출입은행의 한국관광공사 남북협력기금 대출기금 상환유예 신청 허가 근거

▲ 기금운용관리규정 제8조(채무의 조정)

① 통일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기금의 지원 등을 받은 자의 기금에 대한 채무를 감면하거나 상환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채무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기금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자가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기금에 대한 원리금(연체이자를 포함한다)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