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2008년 10월 6일)

(지식경제부)

국회의원 이 강 래 (지식경제위원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1번지 의원회관 719호

전화. 784-5022, 788-2618 / 팩스. 788-3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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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보도자료는 이강래의원 홈페이지(www.krt21.or.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주요질의 □

정유사의 폭리, 정부의 대책은 없는가?	………  1

- 고유가 속에 4대 정유사 올 상반기 사상최대 영업이익

- 정유사의 독과점체제를 허물어 자유경쟁을 유도해야

사상최대 무역역조,

이명박정부의 안일한 대응이 경제위기로 키우고 있다.	………  3

- 97년 이후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10년간 무역흑자국에서, 이명박정부가 들어선 1월부터 적자국으로 전락

- 지경부 올해 1월 무역수지 전망 130억달러 흑자, 7월에는 19억달러 적자로 수정 전망- 그러나 8월 현재 120억달러 적자

‘신성장동력’ 민간투자 확대 위한 특혜정책인가?	………  5

- 선택과 집중이 불가능해져 국가자원의 효율적인 이용 어려워

- 민간부문의 역할을 확대하다보니 민간에 특혜를 주는 정책으로 전락

정유사의 폭리, 정부의 대책은 없는가?

❏고유가 속에 4대 정유사 올 상반기 사상최대 영업이익

❋S K-‘07년 약1조4천7백억원, ’08년 상반기 약9천3백억원

G S-‘07년 약1조8십억원, ’08년 상반기 약9천9백억원

S-OIL-07년 약1조7백억원, ‘08년 상반기 약1조2백억원

현 대-07년 약4천2백억원, ‘08년 상반기 약4천9백억원

❏정유사의 독과점체제를 허물어 자유경쟁을 유도해야

-정유사가 폭리를 취할 수 있는 이유

첫째,97년 유가자유화 이후에 유가를 거대 정유사가 마음대로 책정하고 사실상의 담합을 할 수 있기에 가능

둘째,정유사와 주유소의 불공정계약에 의해 정유사의 폭리가 가능

-정유사의 독과점을 허물기위해서는

첫째,주유소가 값싼 정유사를 선택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함

둘째,정유사의 공급가격을 사전에 공개해야 함

셋째,중소규모의 수입사들을 적극 육성하여야 함

<질의 내용>

❍고유가로 온 나라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국내의 정유사는 ‘08년 상반기에 사상 최대의 영업이익을 내고 있습니다. ’07년 한해 동안 달성한 영업이익을 ‘08년은 상반기에 달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유사의 상반기 당기순이익률이 낮은 이유는 환차손에 의한 것이라 함. 그러나 정유사는 환차손을 기름값에 반영을 하여 가격조절을 하고 있음. 따라서 국제원유가가 내려가도 같이 소비자가가 내려가지 않는 현상이 나타남.

❍이러한 원인은 우리나라의 4대 정유사가 독과점체제를 유지하기에 가능한 현상입니다.

첫째는, 97년 유가자유화 이후에 유가를 거대 정유사가 마음대로 책정하고 사실상의 담합을 할 수 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국내 주유소의 34.8%를 점유하고 있는 SK정유사가 선두로 가격을 결정하면 나머지 정유사가 뒤따라 가격을 결정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국제유가가 오를 때는 소비자 가격도 따라서 올라가나 국제유가가 내려가면 환차손까지 감안하여 속도를 조절하면서 유가를 내려 커다란 이익을 남기고 있습니다.

둘째는, 정유사와 주유소의 불공정계약에 의해 정유사의 폭리가 가능합니다. 정유사가 정유의 공급이나 가격을 일방적으로 주유소에게 강요하는 구조에서 주유소는 아무런 선택권이 없습니다. 이러한 정유사의 횡포를 제어할 수 있는 곳이 아무것도 없기에 소비자에게 그대로 전가 되는 것입니다.

<질의>본의원은 이렇게 정유사가 횡포와 폭리를 취할 수 있게 되었던 원인과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봅니다.

02년, 03년에 국내에 정유수입사가 53개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대 정유사의 담합에 의한 저가공세를 퍼부었으며, 정부는 이에 편승해 국내판매량의 40일치를 비축하는 의무조항을 두고, 수입관세도 원유보다 4%나 많게 차등부과하여 영세 수입사는 도저히 버틸 수 없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곧, 현재의 4대 정유사 독과점체제를 정부가 함께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장관 동의하십니까?

❍지금에 와서 정부가 직접 가격을 통제하는 정책을 동원하면 WTO와 마찰을 빚는 등 국제적인 조류에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4대 정유사의 독과점체제를 허물고 공정한 시장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주유소가 값싼 정유사를 선택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난 9월1일부로 ‘주유소가 정유사의 상표를 사용하는 조건으로 해당 상표의 제품을 전량 구매하도록 되어 있는 폴사인제를 폐지하고 혼합판매를 허용한다고 발표 하였습니다’. 이러한 소극적인 방법으로는 현재 두텁게 형성되어 있는 정유사의 카르텔을 깰 수 없습니다. 주유소에 몇 개의 제품이든지 상표를 붙이고 판매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2개 이상의 제품을 판매하는 주유소를 권장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주유소가 갑이 되어 값싼 정유를 선택할 수 있게 해야 가격경쟁이 가능합니다.

둘째, 정유사의 공급가격을 사전에 공개해야 합니다.

현재 정유사들은 주유소에 당일 가격이 아닌 입금가격만을 알려주고, 실제 공급가격은 주말 또는 월말 단위로 정산하여 통보해주는 ‘종가거래방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유소는 정확한 공급가격도 모른 채로 소비자 가격을 정하고, 손실율을 줄이기 위해 입금가격보다 높게 책정하여 가격을 공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유사는 공급가격을 공개하지 않아 사실상 가격경쟁을 불가능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유사가 개별 주유소에 공급가격을 공개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정유사별, 지역별, 공급가격을 실시간 공개할 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

셋째, 중소규모의 수입사들을 적극 육성하여야 합니다. 02년, 03년 국내 수입사들이 53개나 있어 가격이 높게 올라갈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규제를 완전히 풀어 진입장벽을 제거해야 합니다. 일본은 정유사가 17개, 미국은 20개가 넘게 있어 시장에서 가격경쟁을 하고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구조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질의> 장관의 견해는?

사상최대 무역역조,

이명박정부의 안일한 대응이 경제위기로 키우고 있다.

-97년 이후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10년간 무역흑자국에서, 이명박정부가 들어선 1월부터 적자국으로 전락

-지경부 올해 1월 무역수지 전망 130억달러 흑자, 7월에는 19억달러 적자로 수정 전망- 그러나 8월 현재 120억달러 적자

-국내은행과 기업들은 달러 유동성 악화,

한국경제연구원 무역수지 내년에도 적자예상,

국제금융위기로 외국인의 직접투자 감소,

국내 내수시장의 침체로 외국인의 증시 순매도 증가, ‘97년 외환위기에 버금가는 경기악순환 예상,

이명박정부의 안일한 대응이 경제위기를 키우고 있다.

<질의내용>

❍우리나라는 GDP대비 무역의존도가 약71%를 차지합니다. 무역수지는 ‘97년 IMF 상황에서 약84억달러 적자를 기록하였다가 ’98년부터 10년이 넘는 동안 매년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우리나라 무역수지가 2008년 1월에서 8월까지 약123억달러 무역적자국으로 전락하였습니다.

ㅇ 연도별 수출입 실적

(통관기준 : 백만달러)

구 분	수출액 (FOB)	증감율(%)	수입액 (CIF)	증감율(%)	무역수지
2003년	193,817	19.3	178,827	17.6	14,991
2004년	253,845	31.0	224,463	25.5	29,382
2005년	284,419	12	261,238	16.4	23,180
2006년	325,465	14.4	309,383	18.4	16,082
2007년	371,489	14.1	356,846	15.3	14,643
2008년(1~8월)	291,801	22.1	304,145	32.8	-12,344

<질의> 지경부에서는 지난 1월에는 올해 무역수지를 130억달러 흑자를 전망하였으며, 지난 7월 1일에는 수정하여 올해 무역적자 예상치를 19억달러로 예상하였지요. 그런데 불과 1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벌써 120억달러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올해 년말까지 무역수지 적자가 얼마나 날 것으로 예측하십니까?

<질의> 국민의 정부가 집권한 98년부터 5년간, 참여정부 5년 동안 모두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다가, 유독히 이명박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사상최대의 무역적자국으로 전락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올해 무역수지 적자의 가장 큰 원인은 고유가 지속과 원자재 값 상승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가를 비롯한 경제전망에 대한 안일한 정부의 대응이 더욱 큰 무역수지 적자를 만들고 있다고 봅니다.

유가와 원자재 값이 상승하자, 수출경기 둔화를 우려한 이명박 정부는 고환율정책을 폈습니다. 그러니까 수치상으로 수출액이 늘어 수출경기는 괜찮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고환율정책으로 국내의 수출기업들이 KIKO등으로 도산위기에 처하는 등 오히려 경기불안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질의> 지경부에서는 하반기에 유가와 원자재 값이 하락하고 있으므로 하반기 무역수지는 흑자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주요수출국인 미국, 중국, 일본과 아세안 지역 국가들이 경기침체를 겪고 있으며, 국제금융위기로 수출전망은 그리 밝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너무 안일한 판단을 하고 있다고 보지 않으십니까?

❍IMF는 내년 세계경제성장률을 올해보다 0.3% 낮춰 3.7%로 잡았으며, 미국 경제성장 전망치도 0.8%에서 0.7%로 하향조정하였습니다. 미국의 성장률이 1%포인트 둔화되면 1분기후 한국의 수출이 1.2%둔화되며, 그 영향이 5분기 후까지 미친다는 연구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3.8%로 제시하고, 무역수지도 58억 적자를 예상하였습니다. 정부는 내년 경제성장률을 5%정도로 예측하고 있으며, 지경부는 무역수지를 흑자로 예상한다는 것은 경제정책 전망이 기초부터 너무 다른 것 아닙니까?

<질의> 현재 국내은행과 기업들은 자금조달 비용이 높아져 달러 유동성이 악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무역수지는 적자가 장기화되어 달러의 지출이 늘고, 국제금융위기로 외국인의 직접투자는 감소하고, 국내 내수시장의 침체로 외국인의 증시 순매도는 증가하면 ‘97년 외환위기에 버금가는 경기악순환을 가져올 것으로 예측됩니다. 장관의 견해는?

‘신성장동력’ 민간투자 확대 위한 특혜정책인가?

❏선택과 집중이 불가능해져 국가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이 어려워

❏민간부문의 역할을 확대하다보니 민간에 대한 특혜를 주는 구조

◦ 지식경제부와 신성장동력기획단은 지난 9월22일 신성장동력 보고회를 개최하고, 6대 분야, 22개 신성장동력을 건의하는 ‘신성장동력 비전 및 발전전략’을 발표했습니다.

◦ ‘신성장동력 비전 및 발전전략’에 따르면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향후 5년(`09～`13년)간 총 99.4조원(정부 약 7.9조원/민간 약 91.5조원)을 투자가 필요 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문화콘텐츠 부문 제외)

◦ 또한 신성장동력이 우리경제에 미치는 5년 후, 10년 후의 모습으로 부가가치 생산액은 (`08)116조원→(`13)253조원→(`18)579조원으로 증가하고, 수출액은 (`08)1,208억불→(`13)3,069억불→(`18)7,954억불로 증가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신규일자리도 향후 5년간(～`13년) 88만개, 향후 10년간(～`18년) 226만개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 본 의원은 이번에 발표한 ‘신성장동력 비전 및 발전전략’이 과연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제기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첫째, 선택과 집중이 불가능해져 국가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이 어려워졌습니다.

◦ 지난 2월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에서 발표한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육성 정책보고서’에 따르면 차세대 성장동력사업과 관련된 10대 산업의 생산액은 (`03)155.6조원에서 (`06)242.4조원으로 55.8% 증가했으며, 부가가치액은 (`03)72.62조원에서 (`06)111.09조원으로 53.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또한 수출액도 (`03)735.1억불에서 (`06)1,423.5억불로 93.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의>참여정부의 ‘차세대 성장동력’ 사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사업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보는지?

◦ ‘신성장동력 비전과 발전전략’에 따르면 차세대 성장동력 사업과 비교시 신성장동력은 전체 산업군을 포괄하되 민간의 역할을 확대했을 뿐만 아니라,

◦ R&D지원 및 인력양성, 제도개선 등을 총망라하여 단기 성과거양과 중장기 역량 제고를 동시에 추진하는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 그러나 MB정부의 신성장동력 사업은 참여정부의 ‘차세대 성장동력’ 사업을 발전적으로 계승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무엇보다 차세대 성장동력의 10개 과제에서 전체산업군을 포괄한 22개 과제로 확대되면서 선택과 집중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질의>선택과 집중을 통해 핵심 사업만 집중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견해는?

◦ 특히 전체 산업군에서 성공가능성과 파급효과를 고려해 과제를 선정하다보니 신성장동력 과제에 선정되지 않은 사업들은 성장잠재력을 갖지 못하는 사업들로 인식돼 오히려 성장동력을 잃을 처지가 되었습니다.

<질의>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 둘째, ‘차세대 성장동력’의 경우 R&D에 비중을 두고 사업을 추진했으나 신성장동력은 민간부문의 역할을 확대했으나 민간부문의 역할을 확대하다보니 민간에 대한 특혜를 주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 ‘신성장동력 비전과 발전전략’에 따르면 문화콘텐츠를 제외하고 향후 5년간 신성장동력 추진에 필요한 투자 재원은 총 99조4천억원으로 이 가운데 민간부문의 투자는 전체 재원의 92%인 91조5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 결국 민간기업의 실질적 투자를 어떻게 이끌어 내느냐에 따라 ‘신성장동력’의 성패가 달라 질 것입니다.

◦ 이에 따라 한상률 국세청장은 지난달 25일 신성장동력 22개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해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 이후 3년 이내 까지 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키로 했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 또한 일각에서는 투자여력이 있는 대기업들의 투자 활성화가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출자총액 제한제도를 비롯해 수도권 규제완화 및 금산분리완화,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 등 핵심 규제에 대한 과감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질의>결국 신성장동력 사업이 미래의 성장동력이 될 산업을 육성하는 정책이 아니라 민간의 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특혜정책이 되어 버렸다고 보는데 견해는?

<질의>결국 이번 신성장동력 사업 선정은 민간투자 확대를 위한 수도권 및 대기업에 대한 규제완화 명분 쌓기 아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