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국정감사 자평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위원 국회의원 구상찬-

새 정부에 대한 기대와 열망을 안고 출발한 18대 국회의 첫 번째 국정감사가 끝났다. 초선으로 국회에 들어와 참여정부의 지난 정책과 새 정부의 정책 방향성에 대해 총 점검한다는 각오로 이번 국정감사에 임했다. 국정감사는 행정부에 대한 국회의 견제수단 중의 하나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따라서 국정감사에 임함에 있어서 나름의 원칙과 기준을 세웠다.

첫째, 모든 행정행위는 법률의 근거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행정부가 법률을 위반하거나 자의적으로 해석해 행정권한을 남용한 사례가 없는지, 법과 원칙을 충실하게 준수했는지 살펴보기로 했다. 둘째,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갖고 추진하는 정책이더라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집행되어야 하므로 예산의 낭비는 없었는지, 국민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는지 등을 살펴보기로 했다. 셋째, 무엇보다 중요한 원칙은 행정부의 정책이 ‘국민우선’이었는지에 대해 평가하는 것으로 상정했다. 넷째, 철저한 자료분석과 더불어 현장방문을 통해 사안에 대한 현황 및 문제점을 깊이 파악해내 현실성있는 정책대안을 제시하기로 했다. 다섯째, 외교․통일 분야는 특히 장기적 안목의 미래지향적 정책방향 설정이 중요하다. 따라서 외교부,통일부가 현안에 매몰되어 단기적 처방에만 몰두하는지, 또한 미래를 내다보지 않고 있는지 대해 살펴보기로 했다.

미약하나마 이상의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국정운영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고 입법활동과 예산심의를 위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며, 국정을 감시·비판하여 잘못된 국정운영을 시정하도록 함으로써 국정에 대한 견제와 국민의 알권리 충족이라는 국정감사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노력했다.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위원으로서 외교통상부와 통일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한국국제협력단, 재외동포재단, 한국국제교류재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또한 미주지역 재외공관을 2주 동안 방문해 해외국감을 실시하였다.

첫날 실시된 통일부 국정감사에서는 급변하는 북한정세와 북핵문제에 초점을 맞춰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북핵 정책 평가”라는 제하의 「2008 국정감사 정책자료집Ⅰ」을 발간하였다. 두 정부가 북핵문제에 대해서 어떤 인식과 관점을 갖고 어떻게 대처해왔는가 하는 점을 다양한 자료와 관계자의 증언을 중심으로 평가·분석하고, 문제점을 진단하였다. 과연 우리 정부가 취해야 할 대북정책은 무엇인지 되짚어 보며, 북핵문제의 해결책과 방향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를 하였다.

아울러 제18대 국회가 주도적으로 준비하고 추진해야 할 북핵정책의 방향을 제시하였으며, 국민 모두가 국가안보의 옷매무새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국회가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북핵문제는 이명박 정부 임기 내내 전반적인 국정운영과 정책추진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현실을 고려할 때, 제18대 국회는 행정부의 북핵 해결 노력을 측면에서 지원하여 장기적인 안목으로 북핵문제의 해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정책제언을 한다.

➡북핵문제에 대한 국민적 합의 조성

우리 국민 모두가 ‘북한의 핵보유’라는 사태가 갖는 역사적 중요성과 문제점을 직시할     수 있도록 국회가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하며, 북핵문제의 실상을 제대로 알리기 위한     대국민 교육과 홍보를 확대·강화하여 국가안보의 정신을 바로 세워야 함.

➡ 초당적“북핵문제특별위원회”구성 및“북한 핵문제 백서”발간

➡ 북핵문제 장기화에 대비한 준비: 국회차원의 입장을 정립하고 지속적인 연구와 준비를     해나가야 함.

➡ 미 의회와의 북핵 협력채널 구축: 미국의 상하 양원과 북핵문제에 대해 협의하고 협력     할 수 있는 새로운 채널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두 번째는  하나원 입소 탈북자 74%가 정신적 질환으로 고통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4월에야 정신과 의사로 공중보건의 1명을 충원해 전담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였다. 탈북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정신과 전문의 관련 인원확충이 절실하며 정부는 좀더 체계적인 관리시스템 개선이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 번째로 10월 6일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도라산 CIQ 방송장비 등의 ‘물품 반·출입시스템’이 형식적이고 허술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감사원 감사를 요청한 바 있다. 이는 통일부와 도라산 CIQ를 직접 현장방문해 대북물품반출입 시스템의 허점이 많다는 점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북한의 초청이나 우리의 요청으로 이루어진 모든 종류의 행사와 중계방송, 북측에 대가성 돈이나 고가의 물품지원, 허술한 물품 반·출입 시스템 문제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의 필요성을 거듭 촉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0월 16일 방북한 조국평화통일협의회 진모 목사의 5만 달러 대북송금 사건이 발생하였다.

민간영역에서의 허술한 금전,물품 대북 반출입에 대한 정부 시스템의 문제들을 지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짧은 시일내에 재발생된 사건을 보면서 근본적인 시스템 개선책마련이 필요함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외교통상부 국정감사에는「2008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Ⅱ」발간과 함께 “정부, 동중국해문제 無예산·無대책·無대응!”을 강조하면서 정부와 각 부처의 동중국해 대륙붕에 대한 대응책이 사실상 손놓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예산도 없고 전담기구도 없다! → 정책의지가 없다는 것을 증명!

￭ 구조적 문제점1 : 외교부의 ‘순환보직’ 인사시스템으로 업무상 책임성 상실!

￭ 구조적 문제점2 : 법률정비로 ‘대륙붕에 대한 권한’ 확보. 구조적 문제해결!

이와 관련하여 현 상황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7가지 대안’을 제시하면서 구체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 본 의원이 제시한 7가지 대안

① 외교통상부의 순환보직시스템을 개선하여 부족한 업무연속성을 극복하고 관련부처의 종합적인 상황을 지휘 할 수 있는 ‘동중국해를 비롯한 대륙붕개발 전반을 다루는 정책기구를 설치’할 것

② 『배타적경제수역법』에 ‘대륙붕 조항’을 삽입하여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야 할 것

③  ‘대륙붕경계획정위원회 제출 보고서 작성을 위한 전담집단(TF team) 창설’을 정부에 창설할 것

④ ‘긴급예산을 투입’ 하여 당장 시급한 사안을 해결해야 할 것

⑤ 장기적인 관점에서 ‘적극적인 해저탐사 실시, 해양전문가 양성을 위한 정부 지원의 확대’필요

⑥ 일본이 ‘한·일 간 대륙붕 공동개발 협정’을 고의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것에 대한 국제적인 공론화

⑦ 불법적인 경계선 설정으로 인한 경계선 지역에서의 도발과 이중적 이론 기준 적용과 같은 국제법적 위반사항 공론화

외교통상부 종합감사 때에는 “중국내 최근 혐한현상 및 한․중관계에 대한 조사보고서”라는 제하의「2008 국정감사 정책자료집Ⅲ」발간과 함께 최근 심각한 외교문제로 불거진 중국내 혐한정서에 관해 원인을 분석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전문가 미팅 및 자료분석 등 철저한 사전준비를 바탕으로 중국내 혐한현상 및 한·중관계 평가와 관련, 한국과 중국에서 동시에 설문조사 및 심층인터뷰를 실시했다. 특히 10월 9일부터 15일까지 일주일간 보좌진을 중국으로 보내, 중국 엘리트 그룹 19명, 중국내 중국인 522명, 중국내 한국 기업인 143명, 중국내 한인 학생 67명, 한국내 중국 유학생 343명 등 5개 그룹 총 1094명에 대해 다차원적인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한중관계와 외교분야에서 이처럼 다양한 집단에 대해 이 정도의 수량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것은 유래를 찾기 힘들다. 더욱이 외교관계 및 문화적 측면에서 계량화된 자료를 토대로 실증적 평가 및 실질적 대안을 마련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문화외교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설문결과, 중국내 중국인 43%∙한인기업인 76%∙한인학생 60%가 혐한현상에 대해 ‘우려 또는 심각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본위원은 중국내 혐한정서 표출현상이 양국정부간 문제로 확산되지 않도록 상호 노력할 필요가 있으며 혐한정서에 대한 단기적 처방에 그치지 말고 중장기적 대책을 수립해 한중관계발전은 물론이고 국격을 높이는 계기로 활용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구체적 장단기적 정책제언은 다음과 같다.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한 단기적 대책과 관련,

첫째, 문화 및 이벤트 교류행사, 중국낙후지역 지원 등 감성적 접근정책

둘째, 국회를 포함한 한중 직능단체간 우호협회 활동 강화, 청소년·중하위급 공무원·학술        계의 교류강화 프로그램 개발정책

셋째, 한국 내 중국인들 및 유학생에 대한 프로그램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그리고 인적       관리를 통해 친한그룹 형상화 및 세력화 실현

·중장기적 대책과 관련,

첫째, 중국 내 인식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 체제 구축의 제도화가 필요

둘째, 정부간 뿐 아니라 1.5트랙 차원의 전략적 대화의 활성화가 필요

셋째, 인터넷 외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중국 네티즌이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 웹        사이트를 구축해 정확하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인터넷 외교’를 전개

그 밖에, 북핵문제 진행과정과 관련, 미 국무부는 10월 11일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한다고 발표,  ‘과연 우리의 외교와 안보의 역할은 무엇인가’  라는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우리 정부가 북핵문제의 직접적인 당사자로서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앞으로 북한의 어떠한 테러도 발생되지 않는 다는 것을 보장하도록 최소한의 원칙을 고수해야한다고 촉구하였다.

또 외교통상부의 ‘에너지 외교’, 3년 평균예산 1억 8천만원에 불과함을 지적, 정부가 에너지자원 외교를 강화하고 해외 자원개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서는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보를 줄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청사공정이 제2의 동북공정으로 발전되지 않을까하는 우려와 함께 현재까지 청사공정에 대해 정부나 학계 등에 관심이 미미한 현실과, 정부 내 관련 예산이나 전담부서가 거의 전무한 것을 지적하였다.

아울러 우리의 학술적인 대비뿐만 아니라 외교부에서도 외교적 플랜을 가지고 미리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을 촉구하였다.

더욱 세부적인 국감활동사항은 본 의원의 “2008 국감활동내역”을 참조해주시기 바란다.

￭ 성과 및 소감

20일간 일정으로 정권교체 뒤 실시되는 18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은 주로 지난 참여정부의 과오를 지적하는 수준에 그친 반면,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 출범 7개월간의 실정 부각에 초점을 맞추었다는 얘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본 의원의 생각은 짧은 기간 동안이였지만 나름의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3권의 자료집 발간과 함께 초선으로서는 의욕이 넘치는 국정감사를 진행하였다. 특히 직접 현장을 누비며 현황 및 문제점을 피부로 느끼고 파악하며 해결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했다. 중국방문 및 도라산 CIQ 방문을 통해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도출해 낸 부분은 선배 동료 의원들뿐만 아니라 피감기관인 외교부와 통일부 관계자들에게도 깊은 인상을 심어주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한국과 중국 동시에 1094명을 설문조사한 자료는 한중관계 및 대 중국 외교에 있어 소중한 자료로 두고두고 사용될 것이기 때문에 더욱 빛을 발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상당한 제약도 따랐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향후 지속적으로 국정운영을 감시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첫째, 시간상의 제약을 극복하는 문제이다. 기관별로 한 의원에게 주어진 질의시간은 불과 20여분 안팎이다. 과연 이 짧은 시간 동안 각 위원들이 자신의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질의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가능한지 의문이다. 이 때문에 서면질의를 통해 부족한 질의를 대신하였는데,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은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본다.

둘째, 행정부의 자료제출 지연 및 거부 등의 비협조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점이다. 국회는 제출된 자료를 통해 행정부의 상황에 대해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시정을 요구하는데 그 자료가 부실하거나 아예 제출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 것 또한 반드시 개선해야 할 것으로 본다.

셋재, 국정감사가 여전히 한건주의 식으로 흐를 수밖에 없는 환경이 있다는 점이다. 정책적인 질문보다는 이슈가 되는 사건 등에 대한 질문이 언론의 관심을 받게 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다. 실제로 정책적인 질문을 아무리 열심히 준비해도 언론에서 취급을 하지 않게 되면 국민들이 그 내용을 알 수 없게 된다.

마지막으로 국정감사의 상설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를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국정감사 상설화가 이루어지면 한정된 짧은 시간 안에 몰아치기식, 한건주의식 감사를 하는 부정적 행태도 사라질 수 있고 보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정책감사에 몰두 할 수 있게 되리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