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화 정책전문가

국 회 의 원  나 성 린

(한나라당, 비례대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6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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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2007년 체납자 출국규제, 전년 대비 6.2배 증가

-국세청 국정감사-

2008 . 10. 9 (목)

2007년 체납액 5천만 원 이상의 고액체납자에 대한 출국규제,

전년 대비 6.2배 증가 (1,634건)

이 중 여권발급제한은 전년 대비 20배 증가 (846건)

나성린 의원(한나라당, 비례대표)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고액체납자 출국현황 자료」에 따르면 체납액 5천만 원 이상자로서 고액체납자들에 대한 출국규제 건수가 2007년에 전년 대비 6.2배나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에 의하면 국세청은 압류재산 등으로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고 재산의 해외유출 및 국외 도주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연도별 출국규제 현황을 살펴보면, 2005년과 2006년 출국금지가 각각 290명,

220명에 그쳤던 것이 2007년 788명으로 급증했으며, 여권발급제한의 경우도 2005년과 2006년 각각 88명, 41명이었는데 반해 2007년에는 846명이 여권발급 제한 조치를 당해 2007년에 출국규제가 엄청나게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연도별 체납자 출국규제 및 해제자 현황>

(단위 : 명)

구분	합계		여권발급제한		출국규제
	규제	철회	규제	철회	규제	철회
2008.6월	198	17	29	-	169	17
2007년	1,634	840	846	116	788	724
2006년	261	259	41	40	220	219
2005년	378	378	88	88	290	290
2004년	634	634	84	84	550	550
2003년	217	217	8	8	209	209

자료제공:국세청

2007년 1월 25일 법무부는 2006년 국회 국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로서 국세청 등 관련 기관에 공문을 보내 출국규제 남용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국세청은 오히려 체납정리 목표달성을 위해 2007년 체납자 출국규제를 대폭 강화하였다.

※ 법무부 「출국금지 등 행정처분 관련 협조 요청」공문에 따르면 “출국금지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행정처분이므로 관계기관 장의 출국금지 요청이 있을 때 신중하고 엄격한 심사를 통해 출국금지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출국금지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출국금지 요청이 행정 편의적으로 요청 되고 있고 수사보안을 사유로 금지처분 결과가 본인에게 통지되지 않고 있으며 출국금지 요청자 대부분이 출국금지 조치되는 등 출국금지가 남용되고 있다.”

국세청은 ’08년 들어 해외사업 계약 체결 등 사업목적으로 출국하는 경우 기업인의 경제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출국규제를 완화하고 또한 질병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인도적 차원에서 출국규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는 새 정부의 기업 친화적인 정책 운영과도 연관이 있는 조치로 보여 진다.

여권발급제한의 경우는 2008년 3월부터 근거규정이 폐지되어 앞으로는 출국금지조치만으로 고액체납자들의 출국을 규제할 수 있게 변경되어 국세청 체납관리에 애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출국금지업무 처리규칙 제6조제1항2호에 의하면 국세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기간은 6개월이다.

나성린 의원은 “2007년 출국규제와 특히 여권발급제한이 급증한 것과 관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재정경제위원회 사이에 입장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고액체납자에 대한 출국규제를 강화해서 조세 정의를 확보해야 한다는 재정경제위원회와 체납자의 인권도 존중해야 한다는 법제사법위원회 간의 서로 다른 목소리가 존재했었다.” 며 “지난 3월 여권발급제한 규정이 폐지되어 출국금지 만으로 고액체납자들의 해외 활동을 규제해야 하므로 국세청 징세 행정에 부담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치주의 확립과 세수 확보를 위해서 상습․고액 체납자에 대한 출국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