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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박상돈(천안을)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Park. SangDon	보도자료(2)	신 용 보 증 기 금
	www.openbak.com	김남규 보좌관 010-2929-2962
	2008. 10. 15 (水)	장형동 비서관 016-430-7112

1.부채비율 과다기업 보증, 2008년부터 다시 급증......p.1

- 600%이상 부채비율 과다기업, 2008년 8월 현재 업체수 기준 2007년 6,584개업체에서 7,302개업체로 증가하여  전년대비 10.9% 증가!

- 보증잔액 기준, 2007년 1조7,644억원에서 1조9,008억원으로 증가하여 전년대비 7.7% 증가!

2.技保와 信保에서 중복보증한 기업들의 부실비율이 더 높아!...p.2

- 기보와 신보에서 모두 중복보증한 기업들은 기보와 신보에서 모두 기술력과 신용도를 인증한 기업!

- 신보가 중복보증한 기업의 부실비율, 7.2%로 전체부실율 4.2%보다 현격히 높아!

- 기보가 중복보증한 기업의 부실비율, 3.9%로 전체부실율 2.1%의 두배 수준!

3.미환급 보증료 급증, 주인찾아 줄 의지없는 것이 원인....p.4

- 2006년까지 4억원 정도 유지되어 오던 것이 2007년에는 14억원, 2008년 8월 현재 17억원으로, 2008년 12월말 기준 26억원 발생 추정!

- 환급대상자에게 환급사실을 알리고 조치하는 절차와 규정이 부재한 탓에 영업점에서 “알아서 하라”는 방식으로 환급

- 환급을 위한 세심한 절차 마련 시급

4.信保의 보증료율 인상, 고액․장기보증기업 부담경감위해 조기보증해제 적극 유도해야...............................p.5

- 30억원 이상 고액보증 잔액, 503개업체에 2조 3,147억원이나 남아있어!

- 매년 뚜렷한 고액보증 해소 추이가 전혀 없어!

- 장기보증 추세 역시 개선기미 전혀 없어

부채비율 과다기업에 대한 보증 문제

- 과중한 부채비율은 기업경영에 상당한 압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사실상 600% 이상의 부채비율을 가지고 있는 중소기업은 경영이 불투명한 상태에 처해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 시각.

Q.중소기업 지원이라는 중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관계로 중소기업에 대해서 보증을 하는 과정과 보증 이후에 있어서 재무구조 개선을 유도하고는 있는가?

- 그러나 600% 이상 부채비율 과다기업에 대한 보증이 점차 개선되는 추세에 있었는데, 금년들어 다시 급증하고 있음.

- 매년 줄어들던 기업 수와 보증잔액이 2007년까지 추세가 이어졌으나, 금년 8월 현재 7,302개 업체로 업체수 기준으로 전년대비 10.9% 급증했고, 보증잔액 기준으로는 2007년 대비 7.7% 증가했음.

<부채비율에 따른 보증현황> (단위, 개, 억원)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8월
	업체수	잔액	업체수	잔액	업체수	잔액	업체수	전액
600% 초과	7,910	18,838	6,798	16,941	6,584	17,644	7,302	19,008
	-	-	-14.0%	-10.1%	-3.2%	+4.2%	+10.9%	+7.7%
400% 초과	8,411	24,990	6,631	23,906	6,285	22,618	6,798	23,849
200% 초과	27,169	86,885	20,460	81,589	19,772	78,852	20,700	76,248
200% 이하	147,971	151,258	146,323	155,766	144,190	161,882	144,582	157,559
합 계	191,461	281,971	180,212	278,202	176,831	280,995	179,382	276,664

※( )안은 전년대비 업체수 증가율, 전년대비 잔액 증가율

Q.전반적으로 신보의 보증업체와 보증잔액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임에도 600%이상 부채비율 과다업체에 대한 보증이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것을 두고서, 보증기업이 줄어들고 있는 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무리히게 보증을 확대한 결과가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게 됨.

- 부채비율 과다업체의 증가는 보증사고와 직결되게 되어있음. 보증확대를 꾀한다고, 자칫 과다한 보증사고로 인해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불가피한 상황이 이어지지 않도록 기금의 건전성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드림.

技保와 信保의 중복보증 문제

- 기보와 신보의 중복보증 문제는 매년 지적되고 있는 사항이며, 이러한 비효율적인 보증행태로 인하여 통합의 필요성이 항시 상존하고 있음.

- 중복보증의 비효율성으로 인해서 현 정부들어서도 통합을 검토하였으나 10월 10일 발표된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는 우선 통합이 유예되었음.

- 현재 신보와 기보의 중복보증비율은 상당히 개선되었음.

- 신용보증기금이 2004년도에 총보증의 27.9%에 해당하는 8조 5,221억원을 중복보증하였으나, 2008년 6월 현재는 총보증의 7.1%인 1조 9,823억원으로 중복보증 비중이 많이 줄어들었음.

【신보 중복보증 현황】   (단위 : 개, 억원, %)

구분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총보증	중복보증	비율	총보증	중복보증	비율
2004년	305,148	85,221	27.9%	135,084	70,973	52.5%
2005년	291,528	76,406	26.2%	115,013	59,834	52.0%
2006년	285,243	34,552	12.1%	111,508	29,242	26.2%
2007년	285,422	23,200	8.1%	112,459	19,822	17.6%
2008.6월	280,654	19,823	7.1%	119,420	17,034	14.2%

- 그리고 기술신용보증기금 2004년에 13조 5,084억원의 총보증중에서 52.5%나 되는 7조 953억원이 중복보증된 것이었으나, 2008년 6월 현재 총보증의 14.2%까지 중복보증 비율이 개선되었음.

Q.이러한 실적개선이 통합논의에서 한 발 비켜나게 된 계기가 되었음.

- 이렇게 중복보증을 한 기업들의 경우, 양쪽 기관에서 다 기술력과 신용도를 인정하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한 쪽에만 보증가입된 기업들보다는 기업을 건실하게 이끌 것이라는 기대를 하게 되는데, 이런 기대가 여지없이 깨졌음.

- 2008년 6월 현재, 신보가 중복보증한 기업의 부실비율이 7.2%인데, 전체 부실률 4.9%보다 훨씬 부실율이 높았음.  이러한 추세는 과거부터 매년 지속되어 오고 있는 현상임.

- 기보 역시, 중복보증 부실율이 3.9%인데, 전체 부실율 2.1%에 비해 두배 가까이 부실이 많음.

Q.상식적으로, 신보와 기보 모두 보증을 한 기업이라면, 기술력이나 신용도가 좋은 것으로 판단했을텐데, 참담하게도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은, 결국 심사체계의 문제가 있기 때문임.

<신용보증기금의 중복보증 기업 부실현황>  (단위 : 억원, %)

구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6월
부 실 금 액	7,078	6,339	3,488	1,663	712
중복보증 부실률	8.3%	8.3%	10.0%	7.2%	7.2%
전 체 부 실 률	6.0%	5.9%	4.5%	3.9%	4.9%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중복보증 기업 부실현황>  (단위 : 억원, %)

구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 6월
부 실 금 액	7,638	5,288	7,360	4,734	584
중복보증 부실률	10.1%	10.0%	9.6%	8.4%	3.9%
전 체 부 실 률	12.9%	10.1%	6.1%	5.4%	2.1%

【기술보증기금 중복보증 신규공급 현황】(단위 : 억원)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6월
업체수	2,848	2,034	2,108	1,257	124
금액	7,638	5,288	7,360	4,734	584

미환급 보증료 문제

【미환급 보증료 현황】(단위 : 건, 억원)

구분	전체(발생)		환급		미환급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04	29,333	73	22,074	69	7,259	4
2005	27,684	67	22,251	63	5,163	4
2006	30,116	71	22,762	67	7,354	4
2007	45,942	89	26,695	75	19,247	14
2008.8	61,024	72	29,585	55	31,439	17

- 최근 5년간 보증해지 등으로 환급사유가 발생된 보증료의 미환급건수와 금액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음.

- 미환급 보증금의 성격이라는 것이, 휴면예금처럼 통장에 돈이 들어있음에도 당사자가 인지하지 못하는 것과 비숫한 상황이다보니, 신용보증기금에서는 이를 되돌려주는데 보다 많은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임.

- 2006년까지 4억원정도 유지되어오던 것이 2007년에는 14억원, 그리고 올해는 8월까지 17억원의 미환급보증료가 발생했음.

- 이렇게 매년 미환급보증금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껏 환급대상자에게 환급에 대한 사항을 알리는 환급 절차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채, 영업점에서 알아서 정리하는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는 실정임.

※신용보증기금의 미환급액에 대한 정리

ㆍ결산 시 미환급 보증료 정리

ㆍ반기결산 및 연말결산 시 미환급보증료 등 가계정은 영업점에서 정리토록 운용

ㆍ전체 미환급보증료 명세를 내부게시판에 공지하여 미환급보증료 정리 유도

※보증료등 운용기준

제21조(환급절차) ① 보증료의 환급은 현금지급 또는 예금계좌에 송금하는 방식에 의한다.

② 보증료를 환급하는 때에는 증빙서류를 영수증 이면에 첨부한다.

③ 미수채권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환급할 보증료와 상계하여야 한다.

④ 환급하여야 할 보증료를 즉시 환급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미환급보증료계정으로 대체 전표처리한다.

Q.결국은 미환급 보증료에 대한 통지절차가 없음으로 인해, 이를인지하지 못한 피보증인에게 발생된 미환급금의 이자분 만큼 손실을 끼치게 되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신용보증기금의 신뢰도와 결부되는 것인 만큼, 피보증인 입장에서 환급절차를 마련해야 할 것임.

信保의 보증료율 문제

-20004년 이후 연도별 평균보증료율이 증가하고 있음

【평균 보증료율 현황】   (단위 : %)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8
보증료율 구간	0.5~2.0	0.5~2.0	0.5~3.0 (대기업 3.5)	0.5~3.0 (대기업 3.5)	0.5~3.0 (대기업 3.5)
평균보증료율	0.98	1.01	1.25	1.36	1.38

- 지난 2005년에 있었던 6.23대책을 보면, 재정경제부의 지도에 의해 부도율을 반영하여 보증료율을 상향조정 계획 발표.

※보증료율 상향조정과 관련 내용

- 장기보증기업 가산보증료의 점진적 확대 부과

(06년 0.1% → 08년 0.1~0.3% → 11년 0.1~0.6%)

- 고액보증기업 최고보증한도 100억→70억 축소

가산보증료 점진적 확대 부과

(06년 0.1% → 07년 0.1~0.2% → 08년 0.1~0.3%)

- 그리고, 2008년 6월 11일에, 장기․고액보증 감축정책 시행

※6.11대책에 의거 장기이용기업 특별약정 체결 보증감축 강도 강화

- 기업군에 따라 3~5년 이내 보증해지되는 보증졸업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보증해지계획 미이행시 0.4~01.0% 가산보증료 추가 부과

- 2006년과 2008년 상급기관 대책발표로 거액보증기업의 보증이용한도를 축소(100→70억원)하고, 15억원 이상시 가산보증료를 부과(06년 0.1%p→ 08년 0.3p%)하고, 장기보증기업에 대해선 5년 초과시 가산보증료(‘06년 0.1%p→ '08년 0.3%p)를 부과하며, 2010년을 초과할 경우에는 부분보증비율(5%p) 감축하도록 하였음.

【30억원 이상 고액 보증 현황】(단위 : 개, 억원)

2005		2006		2007		2008.8
업체수	잔액	업체수	잔액	업체수	잔액	업체수	잔액
511	24,213	645	30,602	623	29,290	503	23,147

- 신보도 30억원 이상 고액보증잔액이 503개업체에 2조 3,147억원이 남아있는데, 사실상 뚜렷한 보증해소 추이가 없는 상태임.

- 결국 정부의 보증료율 상향조정 정책에 의해 장기고액보증기업들은 가산보험료가 상승하는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Q.신보도 장기․고액보증기업들을 조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기업을 독려하는 등의 노력을 해야 함.

- 장기․중복보증의 점진적 감축 등을 통해 확보된 재원을 신규기업 지원에 활용하고 한정된 재정역량을 기술․창업기업 등에 집중 지원하고자 하는 정부 정책에 부흥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