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150-702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604호 T:788-2386 F:788-3604
	2008. 10. 7 (화) www.ks21.tv	국회의원 최 구 식 (한나라당․경남 진주 갑)

[한국관광공사 국정감사]

1. 금강산 관광 등 남북관광교류사업, 기대이하

- 각종 사고로 인한 대북 관광 위축 대비 대응책 마련 절실

- 관광공사, 금강산 관광시설 투자대비 임대수익 14%에 불과

2. 한국 관광산업, 심각한 위기

- 관광수지 계속해서 마이너스 성장, ‘무대책’

- 한국, 아시아 경쟁 관광객 8개국 관광매력도 ‘7위’

3. (주)그랜드코리아레저 운용 실태 심각

- 관광공사, 카지노 임대영업장 선정업무 처리 부실

- 박 (전)사장은 유령 고객에게 ‘콤프’ 지급해 개인용도 사용

금강산 관광 등 남북관광교류사업, 기대이하   각종 사고로 인한 대북 관광 위축 대비 대응책 마련 절실

관광공사, 금강산 관광시설 투자대비 임대수익 14%에 불과

□ 현  황

◦ 남북 관광교류협력 사업내용

- 금강산 관광사업

․2001.  6 금강산관광사업 참여 및 남북협력기금 900억 대출

․2002. 12 금강산시설 인수 및 임대

․2003. 10 관광공사 금강산사업소 개소

․2004.  6 당일 시범관광 실시

․2008.  7 금강산 총격사망 사건 발생 및 금강산 관광 잠정 중단

․2008.  8 관광공사 금강산 지사 철수

- 백두산 관광사업

․2005. 7/2006. 1 북측과 백두산 관광지구 물자 지원 및 시범관광 합의

․2005, 2006 아스팔트 피치 등 물자 지원

․2007. 11 관계기관 합동 백두산지구 답사

- 개성 관광사업

․2005.  7 개성관광 합의

․2007. 12 개성관광 개시

◦ 대북관광 주요사건 사고 내용

- 1999. 6: 제1차 서해교전(1999. 6. 15) 5일 후인 6월 20일 가정주부인 민영미씨가 금강산 북측 안내원에게 남측으로의 귀순을 유도하는 발언을 해 5일간 북측에 억류(42일간 관광 중지)

- 2006. 9: 차명진 의원이 시민단체인 새천년생명운동본부 주최로 금강산에서 열린 연탄보일러 공장 기공식에 참석한 후 온정각으로 가던 길에 북한 초병에 아이스크림을 권했다가 북한 당국으로부터 2시간 동안 억류돼 조사

- 2008. 7: 오전 4시 50분경(일부 증언에 따르면 오전 5시 15분~20분 경) 금강산관광 해수욕장에서 박왕자(만 53세)가 군사 경계지역을 침범했다는 이유로 북한군 총격 받아 사망

□ 문제점 및 질의

1. 금강산 관광객 총격 사건 후 금강산 관광 사실상 중단

지난 2008년 7월 11일 오전 4시 50분경(일부 증언 오전 5시 15분 ~ 20분경) 북한 금강산 관광지구에서 관광객 박왕자씨(만53세)가 군사 경계지역을 침범했다는 이유로 총격을 받아 사망했음.

사건의 피해자인 박왕자씨는 피살 당일날 금강산 해수욕장 해변을 산책하고 있었음. 언론과 목격자 증언 등에 따르면 박씨가 산책하던 구역은 군사지역과 가까운 지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엉성한 철조망만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군사지역인지 만간인 지역인지 구분하기 어려웠다고 함.

아직까지 피살시간과 이동거리, 경고 사고 등에 대한 의문점이 남아 있는데다 북한이 진상 규명을 바라는 남한의 제의를 번번이 거절하고 있고 남한 수사에도 협조할 수 없다고 해 사건 발생 두 달이 넘도록 아직까지 해결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음.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 발생이후 금강산 관광은 전면 중단되었음. 관광공사 사장은 이번 사태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기 바람.

2. 북한은 과거에도 수차례 금강산 관광객 위협

북한의 금강산 관광객 과잉 대응 및 위협은 과거에도 수차례 발생했음. 지난 1999년 제1차 서해교전 5일 후인 6월 20일 가정주부 민영미씨가 금강산 북한 안내원에게 남한으로의 귀순을 유도하는 발언을 했다며 5일간 북한에 억류하는 사건이 발생해 42일간 금강산 관광이 중단됐었고,

2006년 9월에는 차명진 의원이 시민단체 새천년생명운동본부 주최로 금강산에서 열린 연탄보일러 공장 기공식에 참석한 후 온정각으로 가던 길에 북한 초병에게 아이스크림을 권했다는 이유로 북한 당국으로부터 2시간 동안이나 억류돼 조사를 받았었음. 이같은 일련의 북한 조치에 대한 사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3. 금강산 총격사건 해결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관광대가 북한에 지급

금강산 총격 사건 발생 후 사건이 해결이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현대아산은 금강산 관광 대가를 북한에 지급했음.

8월 1일 현대아산은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 전까지 7월분(1일~11일) 관광 대가 67만여달러(6억 8,537만원)를 지급했음. 7월 1일부터 11일까지 금강산 방문객은 모두 1만 380명으로 관광 대가로 1인당 평균 65달러를 지급한 셈임.

개성 관광의 경우는 7월 한 달간 모두 1만 1,607명의 관광객이 이용해 유적지 입장료 등을 포함, 1인당 80달러(현지 지급 식대 20달러 제외)씩을 지급하기로 해 7월분 관광대가가 92만 8,560달러(약 9억4,248만원)에 달함.

올 들어 6월까지 금강산 관광 대가로 지급한 돈은 1,074만달러, 개성 관광 대가로 지급한 돈은 517만 달러임.

1999년 관광객 민영미씨 억류 사건 당시 정부는 “관광 대가 800만달러의 송금을 불허할 수 있다”고 북한을 압박해 사태 해결을 이끌어 낸 적도 있음. 금강산 총격 사건이 해결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관광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한지 답변 바람.

4. 관광공사의 금강산 관광사업 투자 사업도 재점검 할 시기

금강산 관광사업은 1998년 11월 18일 현대 - 북측 아태평화위 간 합의에 따라 시작됐음. 금강산 관광사업을 위해 관광공사는 온천장, 문화회관, 온정각 등에 시설물 투자비로 4년간 900억원이 넘는 돈을 사용했음.

<한국관광공사 금강산 관광시설물 투자액 현황>

구 분	투자액	지 분 율	비 고
총 계	900억원
온 천 장	355억원	100%	소 유
문화회관	300억원	100%	소 유
온 정 각	245억원	60.0%	지분참여

그러나 수익은 2002년부터 올 8월말까지 125억원에 머물고 있음. 7년간 투자대비 수익률이 14% 밖에 되지 않는 매우 저조한 형편임.

<한국관광공사 금강산 관광시설물 수익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1~8월	계
계	210	550	2,709	2,845	2,323	2,665	1,288	12,590
온 천 장	37	160	586	511	578	715	400	2,987
문화회관	60	275	1,218	1,160	914	1,455	888	5,970
온 정 각	113	115	905	1,174	831	495	-	3,633

관광공사가 금강산 자산 및 영업권 취득을 위해 투자한 돈 900억원은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900억원을 장기차입한 것임. 관광공사는 올 하반기 15억원을 시작으로 2009년부터 2015년까지 해마다 33억원씩을, 장기차입금 상환 마지막 해인 2016년엔 609억원을 갚아야 함.

이미 차입에 대한 이자로만 2004년 9억원, 2005년 18억원, 2006년 12억원, 2007년 17억원, 2008년 상반기 8억5천만원 등 총 64억 5천여만원을 한국수출입은행에 납부했음.

2008년 7월 11일 금강산 총격사망사건으로 금강산 관광이 중단돼 관광공사의 금강산 관광사업 수익은 더욱 악화될 전망임. 금강산 관광 중단이 아니라 하더라도 현재 관광공사의 투자자산 수익으로는 대출금 상환조차 어려운 실정임. 이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밝혀주기 바람.

5. 확실한 재발방지 대책 마련 후 금강산 관광 재개해야

이미 막대한 돈이 금강산 관광 등 남북 관광교류 사업을 위해 투자됐음. 그러나 관광공사가 북한에 투자한 돈과 관광수입이 금강산 총격 사건과 같이 오히려 우리의 위협이 돼서는 안 됨.

지난 2006년 10월 17일 6자회담 미국 수석대표로 서울에 온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금강산 관광 사업에 대해 “북한 당국에 돈을 주기 위해 만들어진 것 같다”, “개성공단은 북한의 인적자원에 대한 장기적 투자를 위한 것으로 이해하지만, 다른 하나는 다른 것으로 보인다”라고 평가한 바 있음.

이번 사건을 계기로 확실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한 뒤 금강산 관광 등을 재개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향후 대책을 밝혀 주기 바람.

한국 관광산업, 심각한 위기

관광수지 계속해서 마이너스 성장, ‘무대책’

한국, 아시아 경쟁 관광국 8개국中 관광매력도 ‘7위’

□ 현 황

<최근 10년간 관광수지 현황>

(단위 : 천불, %)

년도	관광수입	성장률	관광지출	성장률	관광수지
1998	6,865,400	34.2	2,640,300	-57.8	4,225,100
1999	6,801,900	-0.9	3,975,400	50.6	2,826,500
2000	6,811,300	0.1	6,174,000	55.3	637,300
2001	6,373,200	-6.4	6,547,000	6.0	-173,800
2002	5,918,800	-7.1	9,037,900	38.0	-3,119,100
2003	5,343,400	-9.7	8,248,100	-8.7	-2,904,700
2004	6,053,100	13.3	9,856,400	19.5	-3,803,300
2005	5,793,000	-4.3	12,025,000	22.0	-6,232,000
2006	5,759,800	-0.6	14,335,900	19.2	-8,576,100
2007	5,750,100	-0.2	15,879,500	10.8	-10,129,400

<세계 주요국 관광객 및 관광수입 순위>

(세계관광기구 UNWTO, 2007년 기준)

순위	외래객수		관광수입
	국 가	실 적(십만명)	국 가	실 적(억불)
1	프랑스	81.9	미국	96.7
2	스페인	59.2	스페인	57.8
3	미국	56.0	프랑스	54.2
4	중국	54.7	이탈리아	42.7
5	이탈리아	43.7	중국	41.9
6	영국	30.7	영국	37.6
7	독일	24.4	독일	36.0
8	우크라이나	23.1	호주	22.2
9	터키	22.2	오스트리아	18.9
10	멕시코	21.4	터키	18.5
11	말레이시아	21.0	태국	15.6
12	오스트리아	20.8	그리스	15.5
13	러시아	-	캐나다	15.5
14	캐나다	17.9	말레이시아	14.0
15	홍콩	17.2	홍콩	13.8
16	그리스	-	네덜란드	13.4
17	폴란드	15.0	멕시코	12.9
18	태국	14.5	스웨덴	12.0
19	마카오	12.9	스위스	11.8
20	포르투갈	12.3	인도	10.7
21	사우디아라비아	11.5	벨기에	10.7
22	네덜란드	11.0	폴란드	10.6
23	이집트	10.6	포루투갈	10.1
24	크로아티아	9.3	마카오	-
25	남아공	9.1	러시아	9.6
26	헝가리	8.6	일본	9.3
27	스위스	8.4	이집트	9.3
28	일본	8.3	크로아티아	9.3
29	싱가포르	8.0	싱가포르	8.7
30	아일랜드	-	남아공	8.4
36/35	한국	6.4	한국	5.8

□ 문제점 및 질의

1. 관광산업은 21C 고부가가치산업

기술적으로 먹고사는 문제가 해결된 오늘날 삶의 방식이 변화함에 따라 이제는 즐겁게 사는 것이 목적이고 그 목적으로 인하여 관광 및 여행 산업이 각국의 주요 투자부문으로 각광을 받고 있을 뿐 아니라 각국은 이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음.

관광산업은 부가가치가 매우 높음. 외화가득률이 88%로 자동차산업 71%, 휴대폰 52%, 반도체 43%보다 휠씬 높은 편이고, 매출액 10억원 당 52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어 제조업, 반도체 보다 부가가치가 각각 2배, 10배 높음.

2. 관광여행국으로 우리나라 현실은 밑바닥

2007년 우리나라 입국자 수는 644만명으로 2006년에 비해 겨우 4.8% 증가한 반면, 출국자 수는 1,160만 명으로 15.2%나 늘어났음. 이런 결과로 관광수입은 줄고 관광 지출은 늘어나 무려 101억불 가량의 관광수지 적자가 발생했음.

2000년 6.3억불이던 관광수지가 2007년 말 현재 -101억불로 최근 7년간 마이너스 성장만 계속하고 있으며 같은 기간동안 총 적자폭이 -107억불로 매우 심각한 상황임.

644만명 가량이 찾는 우리나라는 세계 관광국 중 36위(세계관광기구 2007년 기준)으로, 1위 프랑스(8,190만명) 2위 스페인(5,920만명), 3위 미국(5,600만명), 4위 중국(5,470만명), 5위 이탈리아(4,370만명) 등에 휠씬 못 미치는 실정임.

관광수입 또한 58억불로 미국(967억불), 스페인(578억불), 프랑스(542억불), 이탈리아(427억불), 중국(419억불) 등에 한참 뒤쳐진 35위권임.

실제 우리나라를 찾는 644만 명의 외국인 관광객 중 우리나라를 순수관광지 보다는 경유관광지로 여기는 관광객이 상당수임. 한국을 방문한 외래관광객 실태조사에서 ‘한국이외 다른 나라 방문여부’를 묻는 질문에 약20%의 응답자가 ‘그렇다’고 답변해 644만 명의 입국자 중 129만 명이 경유관광객으로 추정됨. 이에 대해 동의하는지 밝혀주기 바람.

3. 아시아 경쟁 관광국 8개국 中 관광매력도 ‘7위’

2006년 2월 27일부터 4월 14일까지 한국관광공사에서 16개국 7,000여명을 대상으로 한 해외 주요국 관광매력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관광 목적지로서의 한국의 관광매력도는 총8개 아시아 경쟁국 가운데 7위로 나타났음.

일본이 5.41점으로 가장 높았고, 싱가포르 4.94점, 태국 4.94점, 홍콩 4.88점, 중국 4.49점, 말레시아 4.10점, 한국 3.91점, 대만 3.31점 등 순이었음. 이런 결과가 나온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는지 사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또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주기 바람.

<아시아 관광 경쟁국 비교 현황>

(특1급호텔 기준, 단위: $)

순위	아시아 경쟁국 관광매력도
	국 가 명	점 수
1	일 본	5.41
2	싱가포르	4.94
2	태 국	4.94
4	홍 콩	4.88
5	중 국	4.49
6	말레이시아	4.10
7	한 국	3.91
8	대 만	3.31

4. 우리나라, 관광산업 대국으로 갈 수 있어

외국관광객 1천만 명이 찾을 경우 생산유발효과는 20조원임. 외국관광객 1천만을 유치하는 것은 전략을 제대로만 짜면 현실성이 있음. 간략히 설명하자면 우리나라는 무엇보다 다음과 같은 여건이 좋음.

첫째, 시장이 방대함. 바로 옆에 13억 명의 중국이 있고 1억2800만 명의 일본, 5억2000만 명의 동남아가 있음. 조금 멀리 인도까지 합치면 무려 30억 명 시장임.

둘째, 우리나라는 아시아 국민들이 충분히 이국정취를 느낄 수 있는 매력적인 자연을 갖고 있으며, 푸른 산과 강, 깨끗한 공기와 물, 거기다 동남아 사람들이 못 보는 눈까지 내리는 나라임.

셋째, 한류가 있음. 한류는 아시아인들에게는 꿈같은 것임. 한류의 본향이 바로 한국이며, 우리가 과거 ‘로마의 휴일’이나 ‘황태자의 첫사랑’ 같은 영화를 보면서 로마와 하이델베르크를 동경했던 것처럼 지금 아시아인들은 한류를 보고 듣고 즐기면서 한국을 동경하고 있음.

이런 천혜의 여건들을 잘 활용해 그들을 불러들이면 되는 것임. 현재 우리나라 방문 외국인은 연 644만명에 불과함. 이는 그 만큼 기회가 많다는 것임.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주)그랜드코리아레저 운용 실태 심각

관광공사, 카지노 임대영업장 선정업무 처리 부실

박 (전)사장은 유령 고객에게 ‘콤프’ 지급해 개인용도 사용

□ 현  황

◦ 감사원, 2008. 3. 10 ~ 3. 21 한국관광공사, (주)그랜드코리아레저 예비조사실시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2008. 3. 24 ~ 4. 18일 실지감사 실시

□ 문제점 및 질의

1. 관광공사, 카지노 임대영업장 선정 업무 처리 부실

한국관광공사는 2004. 10. 29 ‘외국인카지노영업장 선정공고’를 한 후 2004. 11. 9 한무컨벤션 주식회사 등 8개사로부터 임대제안서를 제출받아 심사한 뒤 한무컨벤션센터별관, 밀레니엄힐튼호텔, 부산롯데호텔을 임대건물로 선정했음.

2004년 관광공사의 ‘외국인카지노영업장 선정공고’에 따르면, 카지노영업장은 건축법 등 제반 관계법률의 요건이 구비된 곳이어야 한다고 돼 있고,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제16호 규정에 따르면 카지노업소는 ‘위락시설’로 분류되어 카지노영업장은 건축물 용도가 위락시설인 곳에서만 설치․운영하도록 돼 있음.

또 2004. 11. 9 관광공사 사장이 결재한 ‘임대영업장 선정기준’에 따르면 총 200점 만점으로 구성된 채점항목 중 하나인 ‘영업공간 확보 및 확장가능성’은 공사에서 직접 채점, 이 항목을 채점할 때에는 테이블게임, 환전소 등 카지노게임을 할 수 있는 전용영업장 면적을 기준으로, 전용면적 1,000평 미만은 3점, 1,600평 이상은 15점을 주도록 해 수요확대에 따른 공간확장 가능성을 고려하도록 했음.

그러나 2004년 한무의 제안서는 2층 859평, 3층 768평 등 총 1,627평을 카지노 게임전용영업장으로 나머지 1층, 4층, 5층 등은 지원시설로 임대한다고 돼 있음. 게다가 한무가 첨부한 건축물등록대장에는 2층 859평만이 카지노 영업이 가능한 ‘위락시설’로 되어 있고, 3층 768평은 카지노영업이 불가능한 ‘판매 및 영업시설’로 되어 있었음.

따라서 공사는 ‘영업공간 확보 및 확장가능성’ 항목에 3점을 줬어야 함에도 3층까지 합산한 총 1,627평을 카지노전용업업장으로 인정해 15점을 부여, 12점을 과다 채점했음.

만약 한무에 대해 과다 채점한 12점을 뺀 3점이 정상적으로 부여됐다면 결과는 달라졌음. 정상채점시 한무의 총점은 138.44점으로 탈락한 롯데잠실호텔의 점수 144.52점보다 낮았음.

<한무의 위락시설이 아닌 3층을 제외한 채점결과>

심사영역	세부심사기준	배점	한무		롯데잠실
			부여점수	정당점수
외부요소	외부접근성 등	50	39.38	39.38	26.89
내부요소	재무건전성 등	30	11.93	11.93	23.50
관계요소	영업공간 확보 및 확장가능성	15	15	3	6
	임대가격 등	105	84.13	84.13	88.13
합계점수		200	150.44	138.44	144.52

관광공사 지분 100%로 설립돼 공사로부터 영업장 임대차 관련 업무를 인계받은 그랜드코리아레저주식회사(대표 박정삼)는 2005. 10. 5 한무와 엉터리 채점결과를 토대로 계약을 체결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했음. 이 모든 사실을 인정하는지 답변 바람. 관련자들에게 어떤 징계를 내렸는지 밝혀주기 바람.

2. 박 (전)사장은 유령 고객에게 ‘콤프’ 지급해 개인용도 사용

문화관광부 고시 제2004-4호 카지노영업준칙 제3조의 규정에 따르면 ‘콤프’는 카지노 사업자가 고객 유치를 위해 카지노 고객에게 무료로 숙식, 교통서비스, 골프비용, 기타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임.

카지노업계는 관행에 따라 고객 개인별로 게임시간, 배팅금액 등 게임실적에 따라 그 한도를 설정하고 ‘콤프’ 한도 범위 내에서 해당 고객에게 고객숙시비, 고객운송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

그런데 박정삼(전) 사장은 2007. 10. 14 회사 직원 송덕종 및 지인들과 비에이비스타 골프장에서 이용한 금액 810,620원을 국제마케팅팀에서 관리하는 카지노 고객 노인구가 이용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꾸며 처리하는 등 2007. 10. 14 ~ 2008. 3. 9 사이 총5건 4,042,200원을 불법 ‘콤프’ 처리했음. 이에 대해 어떤 조치를 내렸는지 답변 바람.

3. 그랜드코리아레저 온갖 의혹 말끔히 해소해야

한국관광공사 자회사인 그랜드코리아레저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 보안업체 선정과정도 문제가 되고 있음.

2008년 6월 검찰에 의해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된 정보기술(IT) 업계의 ‘로비스트’인 전 프리컴시스템 대표 이모씨는 지난 2005년 11월 대우정보시스템이 카지노 보안시스템 공급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그랜드코리아레저와 정치권 등을 상대로 로비를 펼친 의혹을 받고 있음. 실제 대우정보시스템은 보안시스템 업체로 선정됐음.

2005년 9월 설립된 그랜드코리아레저는 ‘세븐럭’ 강남점 등 운영을 위해 238억원대의 ‘카지노보안 시스템’ 공개입찰을 실시했음. 검찰 조사 결과, 이씨는 삼성SDS와 컨소시엄을 구성한 대우정보시스템과 당시 영업팀장 홍모씨와 공모해 그랜드코리아레저 영업이사였던 차모씨에게 1억원을 간접적으로 전달하려다 차씨의 거부로 실패를 맛 본 것으로 알려짐.

대우정보시스템 측 로비스트로 활동한 이씨는 “(박정삼) 카지노 사장은 국정원 2차장 출신으로 대학 동문인 무속인을 통해 로비했고, 문화관광부 출신 김모 전무에게는 문화부 출신 공무원, 청와대 출신인 양모 감사는 청와대 근무하던 사람을 통해 로비를 다 해놓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짐. (박정삼 증인)이런 사실에 동의하는지 답변 바람.

그랜드코리아레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박정삼 전 사장은 보안시스템 공개입찰시 모두 3개의 참여업체가 2005. 10. 18 ~ 10. 19 양일간 외부위원으로만 구성해, 심사위원의 최고점, 최저점을 제외한 점수 합산방식으로 채점해 대우정보컨소시엄을 238억원에 낙찰했음. 맞는지 답변 바람.

그러나 그랜드코리아레저가 심사위원들로부터 제출받은 서약서에 기재된 소속을 확인한 결과 박진씨는 한국관광공사 소속, 임준영씨는 그랜드코리아레저 소속으로 밝혀졌음. 이 두 사람이 어떻게 외부위원인지 답변해 주기 바람.

지금 현재 이 사건과 관련한 검찰수사가 진행중임. 이번 의혹들이 수사 결과 사실로 밝혀진다면 관련자들을 엄정 처벌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