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선진당 * 선진과 창조의 모임
	김 창 수 국회의원	대전․대덕 원내수석부대표
2008.09.04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 예결산특별위원회 -	Tel : 02)784~2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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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

“인터넷강국 타이틀이 부끄러운 한국, 보안서버보유 순위 51위”

우리나라의 인터넷서비스 환경, 정보화지수는 1위 버금 (2007년 3위)

정보보호 지수는 크게 떨어지고 있고, 보안서버 보유수를 순위를 보면

세계 51위에 턱걸이를 하고 있음.

참으로 부끄러운 일인데

국내 보안서버 보급확대 사업이 06년도 하반기부터 시작 된 반면

세계경제포럼의 보안서버 국가순위는 2006년도 데이터를 바탕으로 나온 것이라는 얘길 하는데....우리나라는 2006년도에도 지금과 같이 인터넷 서비스 환경은 세계 최고 수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보안서버 보유수가 51위 밖에 안됐었다는 것은 크게 반성해야 할 것임.

이 모든 것이 ‘정보보호’ 조치를 지나치게 기업들 자율에 맡기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정보사회진흥원, 정보화통계조사가 실시한 ‘이용자 및 민간사업자의 정보보호 인식 및 실태조사 파악 결과’를 보면 민간기업의 정보보호 자율규제의 허술함이 절실한데

정보보호 전담부서를 운영하는 업체가 1.4%에 불과하고

정보보호에 대한 투자가 전무한 곳이 50.8%나 되고

그나마도 5%미만이 94.8%에 육박하고 있음

선진국수준의 10%이상이 경우는 0.3%에 불과한 실정

한편, 재해 및 침해사고 비상 복구 상황 발생시 비상복구계획이 없는 경우가 73.6%에 육박하고 있다는 참담한 조사 결과에 따라

정부 즉, KISA가 나서서 기업들의 정보보호 활동을 보다 강화할 수 있는 규제 방안이 무엇 있을 수 있는지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 정보보호 전담부서 운영 (단위 : 사업체수, %)

년도	운영	미운영	해당없음
2003	23,090(43.4)	30,158(56.6)	-
2004	18,574(47.4)	20,603(52.6)	-
2005	23,337(4.7)	415,678(83.8)	56,943(11.5)
2006	36,666(1.2)	1,302,198(41.2)	1,816,191(57.6)
2007	45,258(1.4)	1,404,820(44.3)	1,719,889(54.3)

출처:정보사회진흥원, 정보화통계조사

2003~2004 전국의 종사자수 5명 이상 사업체 중 자체 보안정책을 제정 실시하고 있는 사업체

2005년 전국의 종사자수 5명 이상 사업체

2006~2007년 전국의 종사자수 1명이상 사업체

해당사항없음 : 컴퓨터와 홈페이지를 보유하고 있는 사업체

※ 정보보호에 대한 투자(단위 :%)

년도	정보보호지출없음	1%미만	1%~3% 미만	3%~5% 미만	5%~7% 미만	7%~10% 미만	10%이상	무응답
2005	39.2	37.0	11.2	5.7	2.3	2.7	1.0	0.9
2006	42.1	32.2	12.6	4.5	2.0	3.3	0.7	2.6
2007	50.8	27.5	11.4	5.1	1.8	2.3	0.8	0.3

기준시점 : 2005년 (전년도 7월 ~당해 6월) , 2006년~2007년 (전년도 12월)

응답기준 : 전국의 종사자수 5명 이상, 네트워크로 연결된 컴퓨터가 1대 이상 있는 사업체

※ 정보보호대책-비상복구계획 수립 및 운영

년도	재해 및 침해사고 비상 복구 계혹 수립	재해 비상 복구계획 수립	침해사고비상 복구계획수립	비상복구 계획없음	기타
2005	12.8	5.3	2.9	78.6	0.4
2006	11.1	7.1	2.4	79.2	0.1
2007	11.6	9.8	4.4	73.6	0.4

기준시점 : 2005년 (전년도 7월 ~당해 6월), 2006년~2007년 (전년도 12월)

응답기준 : 전국의 종사자수 5명 이상, 네트워크로 연결된 컴퓨터가 1대 이상 있는 사업체

※ 문의 : 송미경 비서 (02) 784-20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