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방위 (가평․양평)	보도자료 2008. 10. 24(금)	국회의원 정 병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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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부 확인감사]

□ 사적복제보상금제도 도입해야 한다!

□ 국립 현대사박물관 건립 관련

□ 민간 중심의 문화산업위원회 설립이 필요하다!

- 문화산업기관통합은 문화산업위원회 설립의 시작이 되어야 한다!

□ 졸속적인 ‘문화예술교육사업 지역 이관’ 문제 있다!

[문화재청 확인감사]

□ 문화재수리업 제도 개선 필요하다!

□ 문화재 수리기술지도단 제도 활성화 필요하다!

□ 무형문화재 제도 개선 필요하다!

□ 1. 사적복제보상금제도 도입해야 한다!

o 저작권법 제30조에는,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이용할 경우 복제를 허용하는 조항이 있음 (* 이를 사적 복제라고 함)

- 즉 현행법으로는 개인이 자신의 이익이나, 즐거움 등 개인적인 용도로 공표된 저작물(음악, 영화 등)을 이용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음.  다시 말하면, 개인이 복제기기(CD 등 녹음ㆍ녹화기기, 기록매체, MP3플레이어 등)를 이용해 사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음

- 하지만 개인은 이러한 즐거움을 누리지만, 실제 저작물을 만든 저작권자의 경우에는 사적 복제로부터 아무런 경제적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어, 저작권자의 경우 경제적 손실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임

< 참조 : 저작권법,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o 그런데 외국에서는 이미 이러한 사적복제에 대한 보상금 제도를 실현하고 있음

-  사적복제보상금 제도란, ‘개인에 의한 사적 복제를 허용하면서도, 복제기기( CD 등 녹음·녹화기기, 기록매체, MP3플레이어 등)업체로 하여금 저작권자에게 소정의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저작물의 창작을 진작시키는 제도를 말함

- 즉, PC나 디지털 멀티미디어기기(아이팟 등) 등이 가정 또는 개인 등에 보급되어, 손쉽고 간편하게 사적녹음·녹화 등을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음악이나 영화 등에 대한 이용기회가 크게 확대됨으로서 이용자에게는 이익이지만, 저작권자(창작자)에게는 사적녹음·녹화로부터 아무런 경제적 보상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위의 제도를 통해 저작권자 등에게 일정한 경제적 이익을 주는 제도임

o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국가는 현재 약 40여개국으로 조사되고 있고, 선진 외국은 EU연합(영국과 아일랜드 제외)과 미국을 중심으로 대부분의 국가가 동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일본과 호주가, 북유럽은 불가리아, 덴마크, 체코, 헝가리 등이 그리고 우리나라보다 GDP가 낮은 아프리카지역(카메룬, 케냐, 콩고, 가봉 등)에서도 이 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 이러한 제도의 실행 과정은 다음과 같음

- 먼저 사적복제보상금을 거두는 단체를 정부에서 지정하고, 그 단체로 하여금 복제기기를 만드는 업체(수입업체 포함)로부터 소정의 복제보상금을 받게 함 (* 이 과정에서 일부 제품 가격의 인상이 생기지만, 그것은 복제기기 제품을 사는 개인의 부담으로 되는 것임)

- 보상금을 거둔 단체는 각 저작권관련 협회(예를 들어 음악저작권협회, 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 학술저작권협회 등)와 상의를 하여, 관련 협회 등에 보상금을 배분함

- 배분된 보상금은 각 협회에서, 기준을 정하여 각 저작권자에게 보상금을 배분함

-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음

o 외국에서는 복제보상금 중 일부를 공익적 사업에 사용함 (일본은 20%, 프랑스는 25% 등). 즉 저작권 홍보 및 계도 사업 혹은 일반 대중을 위한 문화사업 등에 사용함

- 외국에서는 복제 보상금 비율을 복제기기 가격의 0.5 - 2%까지 다양하게 규정하여 징수하고 있음

o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1993년 당시 문화체육부에서 이러한 사적복제보상금제도를 도입하려고 하였지만,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서 도입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음 ( * 업체의 가격 상승 우려와 이에 대한 타부처 반대 등으로 인해)

o 하지만 이제는 신속한 인터넷 다운로드 등 정보통신기술 및 복제 기술이 눈부시게 발전하여, 누구나 손쉽게 자신이 원하는 음악이나 영화 등 동영상 파일을 복제하여 개인적으로 이동하면서 이용할 수 있고, 가정에서도 쉽게 즐길 수 있게 되었음

- 따라서 이제는 사적복제보상금 제도 도입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 현재 각 저작권 관련 단체에서도 가장 큰 현안으로 사적복제보상금 제도 도입을 지목하고 있음

-> 따라서 저작권자(창작자)의 이익을 보장해주고, 창작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서라도 사적복제보상금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 2. 국립 현대사박물관 건립 관련

o 지난 8월 4일 건국60주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에서는, 광화문과 숭례문 간 국가상징거리 조성과 연계하여 세종로의 현재 문화체육관광부 부지 등에, 현대사박물관을 건립한다는 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음 (대통령님 참석)

( * 지난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이명박 대통령께서 현대사박물관 건립 의지에 대해 다시 언급하심)

- 그리고 지난 10월 9일, 문화관광부 내에 9명의 직원으로 ‘현대사박물관 건립 추진 준비단’을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음

- 이 추진준비단에서는 현대사박물관 건립 관련 기초조사, 사업 용역을 추진하며, 향후 관계전문가들로 구성된 사업추진위원회를 발족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음

- 또한 이 추진위원회에서는 향후 전문가 의견 및 국민 여론 수렴 그리고 기본 계획 수립 및 부지 확보, 국제설계경기 등을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음

( * 아직 구체적 건립 시기 등은 결정된 바 없음)

o 2009년도 현대사박물관 건립 관련 예산으로는, 기본계획 수립(건축 및 전시 계획) 예산 10억원과 전시콘텐츠 확보 예산 10억원 등 총 20억원이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음

- 아직 전시 유물과 관련해서는 결정된 바가 없고, 향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음

->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현대사를 정리하여 국민들과 공유하고, 또한 후손들에게 민족적 자부심을 느끼게 해주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함

-> 하지만 박물관이란 기본적으로 전시할 유물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함. 최근의 역사를 집약하여 보여줄 수 있는 유물을 어떻게 선정하는가도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함

-> 단순히 최근의 발전상에 대한 몇 몇 사진이나, 몇 몇 주요 생산 제품만을 보여주는 것이라면 박물관이란 명칭이 무색해질 수도 있음

-> 따라서 현대사박물관이란 명칭에 걸 맞는, 전시유물에 대해서는 깊은 논의가 있어야 할 것임

-> 혹시 방향을 잘못 잡아 현대사박물관이 아니라 ‘현대사 전시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임. 현대사박물관의 유물 선정과 관련 어떠한 방향과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장관은 답변 바람

o 현대사박물관 건립 관련해서는 추진단도 만들어지고 했지만, 아직 문화체육관광부 이전과 관련해서는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현대사박물관 계획이 구체화되면, 문화체육관광부도 이전해야 하는데, 이러한 작업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함

-> 오히려 현대사박물관 공사 등 건립 과정을 생각하면, 문화체육관광부 청사 이전 계획이 먼저 나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부처 청사 이전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 3. 민간 중심의 문화산업위원회 설립이 필요하다!

- 문화산업기관통합은 문화산업위원회 설립의 시작이 되어야 한다!

o 현재 문화콘텐츠진흥원, 게임산업진흥원, 방송영상산업진흥원 등 문화산업 3개 기관의 통합을 두고 많은 논란이 있는 것을 알고 있음

( * 통합 경과 - 지난 8월 26일, 기획재정부는 ‘2차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 중의 하나가 ‘콘텐츠 산업을 주관하는 3개 기관, 즉 문화콘텐츠진흥원, 게임산업진흥원 그리고 방송영상산업진흥원의 통합이었음 )

o 본 의원은 분야가 다른 산업 기관 간의 통합은 기본적으로, 5년 혹은 10년 뒤의 우리 문화산업을 어떻게 선진화시킬 것인가를 먼저 고민 한 후, 장기적인 계획에 따라, 치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함

- 각 분야의 특수성을 무시한 채, 조급하게 인위적으로 결합하는 것은 각 기관의 반발뿐 아니라, 산업 현장의 반발도 가져올 것이기 때문임

o 현재 우리나라 문화콘텐츠산업은 ‘주요 분야별 중복 지원, 각종 문화산업 관련 기금과 금고의 분산 관리, 산업 현장과 괴리된 정부 지원, 단기 성과에 집착하는 정부 정책’등으로 인해, 한 단계 더 도약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민간중심의 문화(콘텐츠)산업위원회’를 설립하여, 이 위원회가 부처 간 중복되고 분산되어 있는 문화산업 지원 체계와 예산을 집중 관리하면서, 산업 현장과 밀착된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함.

- 그리고 정부는 법과 제도 개선 등과 같은 기초 환경을 조성하고, 장기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분야에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함

-> 본 의원은 이러한 방향이 진정한 문화산업의 선진화라고 생각함. 따라서 이러한 방향을 중심으로 통합을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는

o 본 의원은 지난 10월 10일 문화산업 기관 국정감사에서, 각 기관의 통합과 민간중심의 문화산업위원회 설립에 관해 각 기관의 견해를 물은 적이 있음

- 1) 이에 대해 방송영상산업진흥원은 ‘전체적으로 통합에 긍정적인 면은 있지만, 방송의 특수성과 방송통신위원회와의 관계 설정이 우선 필요하다.’는 서면 답변을 보내왔음

- 즉 방송진흥에 대한 업무를 문화체육관광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둘 다 진행하고 있어, 업무 중복이 되므로 이에 대한 정리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 것임

- 2) 게임산업진흥원의 경우에는 ‘기관통합 논의가 게임산업계(주체자)의 요구를 기반으로 논의되고 시행되어야 하며, 통합이 진행된다면 게임콘텐츠 특성을 반영한 진흥 체계의 유지, 진흥 예산의 확대 및 조직의 기능 유지가 이루어져야 알 것으로 판단된다.’는 서면 답변을 보내 왔음

-> 두 기관 모두 방송과 게임에 대한 특수성을 먼저 생각해달라는 견해를 보인 것임. 이러한 우려는 큰 틀에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통합을 위한 통합이 진행되는 것에 대한 경계를 나타낸 것이라 생각함.

-> 따라서 장기적인 비전 없이 통합을 진행하게 될 경우에는 시너지 효과도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 4. 졸속적인 ‘문화예술교육사업 지역 이관’ 문제 있다!

-> 본 의원은 지난 문화관광부 국정 감사에서, ‘문화예술교육사업 지역 이관’은 문제가 있다는 내용의 서면 질의를 한 적이 있음

-> 이에 대해 문화관광부는 ‘지역 단위 예술전문인력 부족과 센터 운영 역량 부족 등으로 일부 예술단체의 우려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따라서 동 사업의 시행 방법이나 시행 시기에 대해 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예술 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추진하겠다.’고 하였음

--> 본 의원은 이러한 결정은 매우 타당하다고 생각함. 하지만 본 의원이 제안한 ‘지역별 문화예술교육 환경조사’에 대해서는 답변이 없었음. 무엇보다 구체적인 현장 조사 없이 논의만 해서는, 적절한 대책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 생각함

--> 따라서 본 의원이 제안한 ‘지역별 문화예술교육 환경 조사’가 먼저 선행이 되고, 그 이후 지역 이관에 대해 본격 논의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 참 조 : 질의서 >

o 최근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 문화예술교육을 위해 ‘광역 단위 지역 문화예술 교육 지원센터’를 지정하고 운영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음

- 그 주요 내용을 보면, 2008년도에 문화부와 시도 지자체가 협의하여 시도별 광역 센터를 지정하고, 2009년부터 광역센터를 중심으로 시도 문화예술교육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임

( * 참조 : 센터운영비에 총 47억원 소요. 16개 시도 센터 당 약 3억원 / 지방비 매칭)

- 구체적인 시도 문화예술교육 사업 추진 내용을 보면 1) 시도단위 예술강사 지원사업(강사선정, 연수, 배치 등) / 2) 지역 문화시설 연계 사회문화예술교육 사업 / 3) 지역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연수 사업 등이 있음

(* 이 사업들은 지난 2005년 2월에 설립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대부분 진행 중임)

o 하지만 이러한 문화부의 계획에 대해 관련 전문가들은 많은 우려를 하고 있음

- 첫째, 16개 광역 시도 별로 광역센터 대상 기관 또는 단체의 성격, 수준, 인력 보유 현황 등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특정 단체 또는 역량이 부족한 단체가 지정될 경우 순조로운 사업 이관이 불가능함. 또한 지역에서의 민원 발생 소지와 함께 추후 부적격 센터의 지정 취소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것임

- 둘째, 사업 이관을 위해서는 지역 센터 별 사업운영 사전교육, 교육진흥원과 연계된 온라인 사업운영시스템 완비 등이 필수적이나 이에 따른 준비 기간이 너무나 짧다는 것임

- 셋째, 무리한 이관으로 인하여 교육 참여자 및 참여시설에 적극 대응하지 못하거나, 관리 능력 부족으로 교육 내용 및 수준을 일관되게 유지하기 힘듦. 이로 인해 중앙 부처 정책 및 이제 설립한 지 4년차 밖에 안 되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지원사업에 대한 신뢰도까지 급격히 저하될 수 있다는 것임

o 문화부는 위 사업 추진 일정에 대해, 처음에는 각 시도에서 문화부로 광역센터 지정 추천을 지난 9월 중순까지 받고, 10월 중 센터를 지정하여, 2009년 1월부터 광역센터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였음

- 하지만 문화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센터 추천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자, 2009년 3월부터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함

- 이는 사실상 각 광역자치단체도 이관을 받을 준비가 덜 된 것을 의미함

-> 따라서 지역적인 편차를 극복하고 지역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지역별 문화예술교육 환경 조사가 필히 선행’되어야 하며, 그 조사 결과에 따라 제도 개선 등 제반 여건을 사전 조성한 후, 이관을 추진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는

< 참 조 >

▪ 지역센터 지정 관련 근거

-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10조 ⑥문화관광부장관은 지역문화예술교육 지원의 효율적인 실시 및 이에 필요한 참여주체 간의 협의․조정 그 밖의 협력 증진을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기초자치단체장과의 협의를 거쳐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 지역센터 지정요건(시행령)

- 최근 2년 이상 문화예술교육 실시 실적이 있을 것

-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금과 시설 및 장비를 보유할 것

- 1인 이상의 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이 상근할 것

[문화재청]

□ 1. 문화재수리업 제도 개선 필요하다!

o 현재 문화재청의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업무처리 기준(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표3)에 따르면, ‘수리기술자는 원칙적으로 1개의 수리 현장에서 임무를 수행하되,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발주청의 승인을 얻어, 본인이 소속된 수리업체가 시행하는 4개 이하의 수리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한 공사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6개 이하의 수리 현장에서 동시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문화재 수리기술자는 여러 개의 현장에서 수리를 진행할 수 있는 것이 사실임

-> 하지만 중요 국가문화재 수리의 경우, 해당 수리뿐 아니라 수리 이후에도 책임을 져야하는 만큼, 문화재 수리기술자로 하여금 여러 개 공사를 동시에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수리기술자의 책임 의식을 해이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보여 짐

-> 따라서 수리기술자가 관여할 수 있는 수리 현장의 규모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보여 지는데, 청장의 견해는

o  현재 문화재 수리 공사의  경우, 하도급(하청)과 재하도급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음

- 또한 문화재 수리의 경우, 현재 도급자의 발주자에 대한 신고 의무 규정이 없기 때문에 문화재청은 하도급의 현황조차 파악하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 그리고 현행 문화재보호 제도(문화재보호법)에는 하도급의 범위, 절차,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아 제도적인 미비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문화재 수리 현장에서는 계속 도급과 재하도급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도급과 재하도급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여, 문화재 수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 지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 2. 문화재 수리기술지도단 제도 활성화 필요하다!

o 2008년 9월에 문화재청은 ‘국가지정문화재와 시도지정문화재 보수 및 복원 사업의 진정성 및 원형 보존 등 문화재 수리품질 향상을 위해 문화재 수리기술지도단’을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음

- 그동안 지자체에만 맡겨 왔던 주요 문화재 보수에 대해, 문화재청이 처음으로 구체적으로 기술지도에 나선 것은 매우 의미가 있는 일이라 생각함

o 하지만 그 운영계획을 보면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 가는 부분이 많이 있음

- 먼저 국가지정문화재 수리현장은 1회 이상 현장 지도를 한다고 하면서, 시도 지정 지방문화재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술 지도를 한다고 되어 있어, 이는 만약 지자체에서 요청을 하지 않으면 수리 지도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는 문제라고 생각함

-> 시도 지정문화재도 언젠가는 국가지정문화재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문화재청의 지속적인 문화재수리 기술지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o 또한 지방자치단체에 문화재 수리 기술자문단 운영을 권고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 또한 무책임한 발상이라 생각함

-> 지자체의 문화재 수리 기술자문단 구성이 필요하다면 단순히 권고가 아니라 반드시 구성토록 해야지 단지 권고만 해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함

o 또한 문화재 수리기술지도단의 예산의 경우에도, 자문 수당 및 출장 경비만 소요되어 별도의 운영 예산이 필요하지 않다고 하는데, 기왕에 자문단을 구성하였다면, 문화재 수리 품질을 높이고 그 노하우를 전수하는데 있어 보다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따라서 별도의 예산을 책정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기술지도단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청장의 견해는

□ 3. 무형문화재 제도 개선 필요하다!

o 무형문화재 보호제도는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당시, 역사적 / 예술적 / 학술적 가치가 큰 무형의 문화유산을 지정하고 해당 종목의 보유자를 인정하여 관련 기능 및 예능을 보존 / 계승하기 위해 도입된 것임

- 하지만 현재 무형문화재는 활성화된 종목(예능 중심)과 비활성화된 종목(공예 중심) 간에 불균형이 존재하고, 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을 둘러싼 논쟁이 끊임없이 발생함으로써, 이제는 무형문화재 제도에 대한 본질적인 전환을 고려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함

- 또한 새로운 종목을 발굴하는데 있어서도 문화재청은 적극적이지 못해 무형문화재 제도 자체가 위험에 처해있다고 생각함

o  무형문화재 예능 종목의 경우에는 무형문화재 바로 다음의 단계인 전수교육조교가 대부분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공예 종목의 경우에는 48개 종목 중 18개 종목에 전수교육조교가 현재 없음. 따라서 종목 간 불균형이 아주 심각한 상황이라 할 수 있음

- 또한 무형문화재 지정과 관련, 2000년에 보유자가 사망한 제주민요(95호)의 경우 아직도 보유자가 선정되지 않고 있고, 2002년에 보유자가 사망한 거문고산조(16호)의 경우에도 보유자가 선정되지 않고 있음. 2000년에 보유자가 사망한 옹기장(96호)의 경우에도 아직 보유자 선정이 되지 않고 있음

- 2001년부터 시작된 ‘살풀이춤’ 보유자 인정 심사, 2005년부터 시작된 ‘경기민요’ 보유자 인정 조사, 그리고 2006년에 중요무형문화재 신규 종목 지정을 신청한 ‘궁중 빈례’ 등에 대한 논의도 계속 지지부진한 것으로 알고 있음

-> 따라서 보유자 인정과 관련해서는 계속 논란이 되지 않도록, 신속한 결정을 하고, 비활성화된 예능 종목에 대한 지원은 강화하는 등, 제도 전반에 대한 손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

-> 또한 장기적으로 이제 자생력을 가진 종목은 더 이상 보호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지정 종목에서 해제를 하고, 지원을 하지 않으면 소명될 가능성이 높은 종목 중심으로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