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발 신 : 국회의원 강석호 (한나라당, 영양․영덕․봉화․울진) 소 속 :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수 신 : 각 언론사 정치담당기자 일 자 : 2008. 10. 14(화)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314호 T. 788-2383 F. 788-3314

2008년 국정감사

- 한국마사회 -

한국마사회, 06년부터 현재까지 해외 출장만 130회	․․․․․․․․․․․․․․․․	2
한국마사회, 장외발매소 운영실태 심각	․․․․․․․․․․․․․․․․	4
사행성 도박, 해마다 늘어나나?	․․․․․․․․․․․․․․․․	5
경주 경마장 활용 방안은 있나?	․․․․․․․․․․․․․․․․	6

□ 한국마사회, 06년부터 현재까지 해외 출장만 130회

지난 2006년부터 2008년 8월 21일까지 한국 마사회의 해외출장이 총 130건에 달하고 예산만 23억9천789만7천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강석호(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 한나라당 의원이 한국 마사회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05년까지에 비해 최근 3년간 해외로의 출장인원과 출장비가 대폭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부적으로 보면, 2006년도에는 교류경주와 국제경주 참관 등 국제교류로 21건(65명/3억4천66만3천원), 애리조나 과정과 공기업관리자 과정, 노사합동연수, 20년차 장기근속연수 등 해외연수 9건(85명/3억1천461만2천원), 경주마와 승용마필 구매 검수 등 마필구매에 15건(38명/1억8천296만4천원), 경마고객 해외경마 견학 1건(11명/3천53만3천원), 상금 및 경주시스템과 경마보안 벤치마킹 등 시장조사 3건(9명/1천635만9천원) 등 모두 49건(208명/8억8천457만5천원)이었다.

2007년도에는 교류경주와 국제경주 참관 등 국제교류로 22건(74명/3억5천895만6천원), 경마전문인 과정과 공기업관리자 과정, 노사합동연수, 20년차 장기근속연수 등 해외연수 9건(94명/3억5천523만2천원), 경주마와 승용마필 구매 검수 등 마필구매에 15건(44명/2억1천947만8천원), 경마고객 해외경마 견학 1건(11명/1천601만7천원), 상금 및 경주시스템과 경마보안 벤치마킹 등 시장조사 7건(31명/1억7천176만3천원) 등 모두 54건(254명/11억1천991만7천원)이었다.

2008년 8월 21일 현재에는 교류경주와 국제경주 참관 등 국제교류로 9건(24명/5천713만 원), 경주마와 승용마필 구매 검수 등 마필구매에 7건(18명/1억5천513만3천원), 외국 경주마마술교관 면접에 11건(32명/1억8천114만2천 원) 등 모두 27건(74명/3억9천340만5천원)이었다.

이와 관련, 강석호 의원은 “마사회에는 외유성으로 보이는 단체연수 출장이 많다”며 “유사출장은 하나로 통합하여 시행하는 것이 해외출장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하나의 방안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최근 3개년 간 마사회의 출장지는 미국과 홍콩, 뉴질랜드, 호주, 터키, UAE, 일본, 영국, 아일랜드, 말레이시아, 싱가폴, 독일, 프라스, 스위스, 이탈리아, 베트남, 인도, 캄보디아, 아르헨티나, 몽골, 마카오, 싱가폴, 체코, 헝가리, 남아공, 중국 등으로 다양했으며, 이 중에는 경마와 크게 관련이 없는 국가도 있었다.

또 연수대상 직급은 5급 이상이 전체의 90%이상을 차지했으며, 마사회 업무에 관여하지 않는 비상임이사들의 연수도 있었다.

□ 한국마사회, 장외발매소 운영실태 심각

경마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설치된 장외발매소가 본래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사회적인 도박열풍을 유발시킬 우려가 제기될 뿐만 아니라 상당수 발매소가 운영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드러나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강석호(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 한나라당 의원은 14일 한국마사회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발매소의 운영기준에 따르면, 총 6,600㎡(2천명 내외)의 면적을 확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8~9개의 발매소가 규정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발매소가 대중교통 등 이용이 편리한 곳이나 교통혼잡 유발 개연성이 높은 곳, 학교, 주택지, 공장 등이 있는 곳에는 설치하지 못하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 이러한 한국마사회법에 어긋나게 설치되어 올바른 실태 파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강 의원은 “한국마사회 내부규정으로 정하고 있는 1인 1경주당 마권구매금액은 10만원인데 반해, 장외발매소 1일 평균 이용자수 1만7천144명의 1인당 베팅금액은 약 26만4천원”이라면서 “일반 관광객을 제외하면 실제 베팅액수는 이보다 많다고 볼 수 있으며, 사회문화적으로 ‘한탕주의’가 발생하는 레저산업으로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또 “전체 장외발매소(총 33개, 07년 기준) 평균 좌석수는 1천103개이며, 1일 입장객은 3천820명으로 346.5%를 넘기고 있다”며 “결국 마사회가 이용객의 안전과 편의시설은 외면하며 돈벌이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는 논란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비난했다.

□ 사행성 도박, 해마다 늘어나나?

사설경마장을 운영하다 적발된 건수가 지난 2004년에 비해 8배 가까이 늘어나는 등 지난 2006년 ‘바다이야기’로 시작된 불법 도박사업이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강석호(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 한나라당 의원이 사행산업감독위원회와 한국마사회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한 결과, 2007년 매출액기준으로 합법사업은 14조원 규모인데 반해, 불법시장 규모는 54조원을 추정될 정도로 불법사행산업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한국마사회에 따르면, 지난 2005년 24건 단속(검거인원 128명, 몰수금액 1천854억 원)에 불과하던 것이, 2006년 2배 이상 늘어난 48건(검거인원 333명, 몰수금액 5천541억 원)으로 늘어났으며, 2007년에는 105건(검거인원 194명, 몰수금액 2천299억 원)으로, 2008년 7월 현재에는 192건(검거인원 288명, 3천705억 원)으로 급격히 늘어났다.

하지만 이를 관리 및 감독하는 사행산업감독위원회 법은 개별 법률에 의해 관리 통제되고 있는 경마와 경륜 및 경정 등 합법적 영역만을 대상으로 하고 불법도박에 대한 규제 근거는 없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강석호 의원은 “지난 2006년 1월 ‘사행산업이용실태조사분석 연구’를 보면 경마에 있어 장외발매소에서의 병적도박자 비율이 48%로 본장에서의 비율 24%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며 “이를 비롯한 각종 불법 사행산업에 대한 대책마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지난 2006년 ‘바다이야기’ 사태가 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자 이를 계기로 사행산업의 통합관리를 위해 2007년 1월 사행산업통합관리위원회법이 제정되고 같은 해 9월 사감위가 설치되었는데, 그 출범의 사회적 배경이 불법 사행성 게임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자는 취지

□ 경주 경마장 활용 방안은 있나?

지난 94년 6월부터 추진하다 사업자체가 취소된 경주경마장의 활용 방안이 사실상 전무한 것으로 드러나,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강석호(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 한나라당 의원이 한국마사회로부터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경주경마장은 지난 1994년 문화관광부로부터 허가를 받고, 1995년 경주경마장 건설을 위하여 경주시 손곡동과 물천리 일대 95만8천682㎡에 대하여 305억 원을 투자하여 토지 보상을 완료하였고 96억 원을 투입하여 문화재 발굴사업을 진행했지만, 사업자체의 취소로 수백억 원대의 예산만 낭비한 셈인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한국마사회 조차도 강석호 의원에게 보낸 답변서를 통해, “지금 경마장이 서울, 부산경남, 제주 3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당시 경북지역에서 약 10년간 경마장을 유치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왔다”며 “경북은 경주의 사적 지정 이후에도 2003년에 경마장 재추진을 위하여 경주시, 영천시, 경산시 등을 대체부지로 건의하였는데, 답변은 부산경남경마장 시설비 과다소요 및 운용성과가 가시화되는 시점에서 경영상태를 고려하여 재추진을 검토하겠다는 답변만을 들었다”고 말해,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상태였다.

뿐만 아니라, 경마장과 관련해 지난 2007년 10월에 경마장 부지 중 비사적지 및 사적지 해제를 추진 중인 부지 등을 시유지와 대토하여 마사회 직영의 승마장을 설치하여 승마 무료강습 실시, 휴마 시설로 이용코자 협의하였으나 진척이 어려운 상황.

이와 관련, 강석호 의원은 “부산경남경마장은 지난해 1조3천66억원 수익이었고, 금년에는 1조 4천645억원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대구와 경북을 중심으로 하는 경마공원을 다시 재추진해 보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