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진흥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예산집행 역대 최저!, 타 기관 대비 최악!

힘들어하는 영화계, 일 안하는 위원장!

o 영화진흥위원회의 예산집행에 문제가 있음. 지난 5년간 8월말을 기준으로 올해가 가장 저조한 25%에 집행수준에 그치고 있음. 전년도 87%에 비하면 1/3에도 못 미치는 수준임

<연도별 8월 기준 예산집행현황>

(단위 : 천원, %)

연도	예산총액	집행총액	집행율(%)
2004년	54,099,294	44,517,685	82%
2005년	51,246,375	35,906,889	70%
2006년	45,204,396	28,834,970	64%
2007년	56,028,961	48,773,742	87%
2008년(8월말기준)	75,326,220	19,009,903	25%

o 한국영화가 어렵다고 하는 지금, 영화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이 절실한 때임에도 이 분야에 대한 지원은 단 5%에 그치고 있음

[1862]영화산업 경쟁력강화	[310]기획개발역량강화	300,000	74,174	225,826	25%
	[311]투자자본안정화	20,000,000	0	20,000,000	0%
	[312]유통구조 선진화	2,047,000	235,184	1,811,816	11%
	[313]해외진출지원	3,950,421	1,082,288	2,868,133	27%
	소 계	26,297,421	1,391,646	24,905,775	5%

o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한 15개 기관의 2008년 8월말 기준 예산집행률을 비교해 본 결과, 15개 기관 평균 52.7%를 기록함. 영화진흥위원회의 집행률이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음.

<2008년 8월 기준 기관별 예산집행률 현황>

번호	기관명	8월말 기준 예산집행률
1	문화체육관광부	63%
2	저작권위원회	49%
3	한국정책방송원(아리랑TV)	52.9%
4	한국게임산업진흥원	40.1%
5	한국언론재단	46.2%
6	한국문화관광연구원	50%
7	국립국어원	52.2%
8	한국문화컨텐츠진흥원	46%
9	한국예술종합학교	52.3%
10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	53.7%
11	국립중앙도서관	45.8%
12	국립중앙박물관문화재단	61.3%
13	한국방송광고공사	55.3%
14	국립극장	67.7%
15	민속박물관	54.6%
평균		52.7%

1. 이런 결과가 초래된 것은 위원장의 책임이 큼. 지난 3기 위원회(현재는 4기임)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위원장이 지난 위원회에서 편성한 예산 및 사업계획을 고의로 지연하거나 중단시킨 결과로 보임.

※부정적 평가의 근거

1)10월4일 부산국제영화제 국제컨퍼런스 발언

- 과거 영화정책을 “하류진보가 이끌었다”고 규정하며, “영화산업을 정치색에서 해방해야 한다”고 주장

2)10월16일 영화진흥위원회 노조 성명서 中

- “강한섭 위원장이 외부 관계 악화와 영진위 위상 실추, 각종 사업 지연, 사내불화 조성등에 대해 책임을 묻고 난맥 타개를 위해 답변과 이행을 촉구한다”

2. 예산의 미집행은 힘든 영화계에 고통을 가중시킨 셈.

3. 예산 미집행에 따라 남은 시간동안 예산 집행이 몰릴 경우, 예산의 부실집행 가능성이 높고, 불용이니 이월액이 과다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4. 위원장의 이런 행위는 직무유기나 공무집행 방해와 같은 성격인데, 이에 대해 어떻게 책임을 지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