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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안효대 (울산 동구)		보도자료 (기획재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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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	2008.10.21(화)		담 당	심형수 보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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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수출입은행 대기업은 '상전' 중소기업은 '뒷전'

- 사업의 성장성 기대되는 중소업체인데도

신용등급 낮다고 신규여신 취급 기피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안효대의원(한나라당 울산·동구)이 감사원과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수출입은행이 사업의 전망이나 성장성이 기대되고 자금지원이 필요한 업체인데도 신용등급이 다소 낮다는 이유만으로 신규 여신 취급을 기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수출입은행은 국내 기업의 수출입, 해외투자, 해외자원개발 등에 대한 금융지원을 하는 기관이며 기업들의 수출촉진 등을 위하여 설립 된 정책 금융기관이다.

○ 감사 결과를 보면 한국수출입은행은 부서별로 성과평가를 위한 지표를 설정하면서 신규여신 취급 등에 대한 성과지표는 정작 없어 단순히 여신 취급  액이나 여신 잔액을 기준으로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 여신 잔액기준으로 성과지표를 설정하면 자금사정이 여유 있는 대기업들은 손해 보는 것이 없지만 대신 자금사정이 여유치 못한 중소기업들의 경우에는 잔액기준으로 성과지표를 할 경우 등급이 낮다는 평가를 받아 이는 결국 신규여신취급에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다.

○ 조사 결과 서울 강남지점의 경우 2007년 1월부터 10월까지 10개월 동안 신규여신을 해준 업체가 8개 업체에 불과한 등 여신담당부점에서 신규업체 여신취급에 따른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 기존의 업체로부터 재대출을 해주거나 증액 취급하는 것에 지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 2005년 총 여신 대비 신규여신 취급비율이 지난해 14.9%에서 7.5%로 감소하고 연간 신규여신 취급 업체수도 389개 업체에서 210개 업체로 계속 감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총여신 대비 신규여신 취급비중

연도	총여신	신규여신	비율	업체수
2005	343,107	51,329	14.9	389
2006	417,180	52,594	12.6	327
2007(1~10)	433,530	32,596	7.5	210
계	1,193,817	136,519	11.4	-

(단위:억 원, %, 개)

(자료: 한국수출입 은행)

○ 안의원은 “한국수출입은행은 중요한 정책금융기관으로써 친대기업적 금융지원 보다는 발전가능성이 있는 중소기업에 한해서는 수출금융 지원을 보다 확대를 해야 할 것이라며 이에 대한 대책안을 마련해야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