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과제의 사업화 성공률 제고방안

[1nd_2008국감_R&D지원해야].hwp

� 우리 경제의 활력을 되살리는 R&D 지원의 중요성

- 고용없는 성장이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일자리와 부가가치를 창출해 우리 경제의 활력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중소⋅벤처기업의 기술혁신 역량 강화가 중요합니다. 진병화 이사장님 동의하십니까?

- 우리의 경제구조가 생산요소 중심에서 지식기반경제로 급격히 변화하면서 중소기업 역시 기술혁신을 위한 주체적인 역할 수행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중소⋅벤처기업의 R&D는 성장잠재력 확충, 고용창출 및 동반성장을 위한 핵심수단입니다.

- 따라서 본 위원은 중소⋅벤처기업의 기술혁신 역량 제고를 위해서는 R&D 지원 확대와 함께 신기술 아이디어를 보유한 창업기업 등에 대한 사업화 가능성 평가, 자금 지원, 컨설팅 등의 시장친화적 기술혁신 환경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과거 R&D 지원 정책의 문제점

- 과거 R&D 지원 정책의 문제점을 짚어보겠습니다.

- 진 이사장님, 과거 중소기업의 R&D 정책의 경우 체계적인 관리 미흡으로 도덕적 해이 야기, 지원 프로그램의 비효율성 등으로 인해 여러 문제점들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 특히, 중소기업의 R&D 개발 성공률은 90%를 상회하나 사업화 성공률이 10~30%에 불과하고, R&D 지원기관의 분산, 절차의 복잡성 등으로 인해 혁신 잠재력이 있는 소규모 기술창업기업의 접근성이 취약했습니다. 그렇죠?

- 과거 5년간(‘02 ~ ’06년) 중소⋅벤처기업의 R&D 투자경향은 대기업에 비해 R&D 투자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으며 정부의 R&D 예산의 중소기업 지원비중 역시 감소하였습니다.

- 본 위원은 중소기업에 대한 효율적인 R&D 지원 정책은 새로운 일자리와 부가가치 창출에 큰 역할을 담당하므로, 기술금융을 지원하는 기보에서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 중소기업의 R&D 투자 촉진과 함께 R&D과제의 사업화 성공률을 높일 수 있는 기보의 방안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중소․벤처기업의 연구개발비 투자 및 정부 R&D예산 비중 ]

대기업 대비 중소․벤처기업의 R&D투자 비중1)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정부 R&D예산 비중2)
‘02년 ‘06년 24.2% 75.8% 28.8% 71.2% 연 구 개발비 투자액 (천억원)		정 부 R&D예산 비 중 ‘06년 ‘02년 13.0% 10.6%

주1) 대기업(‘02년 71.2%➡’06년 75.8%), 중소․벤처기업(‘02년 28.8%➡’06년 24.2%)

주2) 국가R&D 사업의 중소기업 지원 비중은 해마다 감소하는 추세 13.0% ➡ 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