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김성순 국회의원 (민주당․송파병․국토해양위)	◦제공일 : 2008년 10월 14일 (화) ◦내 용 : 국토해양위 서울시 국정감사 ◦담 당 : 김봉겸 보좌관, 이문교 비서 의원회관 629호 ☏ 788-2390,784-6144 www.KSS21.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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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은 성별도 없습니까?

서울지하철 장애인화장실 남녀공용 많다

1～4호선 136개소 중 110개소, 5～8호선 22개소 중 69개소 공용

김성순 의원, “장애인화장실 증설하여 남․녀구분하여 설치해야”

○ 지하철1~4호선 장애인화장실 10개소 중 8개소 꼴로 남․녀가 함께 사용해야 하는 등 서울시 지하철의 장애인화장실이 남․녀 공용이 적잖은 것으로 드러나, ‘장애인은 성별도 없고, 인권도 없느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당 김성순의원(국토해양위․송파병)은 10월14일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에서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지하철 장애인용 화장실 설치현황 및 남․녀 공용 사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하철 5~8호선의 경우 148개역에 221개소의 장애인화장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데 이 중 31.2%인 69개소가 남․녀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하철 1~4호선의 경우 지난해까지 113개역 136개소에 장애인화장실을 설치하였는데 이중 80.9%인 110개소에서 남․녀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남․녀 구분하여 설치된 곳은 11역 26개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서울시 지하철 역사의 장애인화장실 중 남․녀 공용으로 사용하는 곳이 적지 않아 인권침해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여성장애인의 공용화장실 이용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면서, “장애인․노약자․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편의증진법’)에는 공공이용시설의 경우 장애인용 대변기를 남자용 및 여자용 각 1개 이상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장애인화장실을 증설하고 남․녀 구분하여 설치하여, 장애인의 편의를 증진하고 인권을 보호하며, 성추행 등 불미스러운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지하철1~4호선의 경우 장애인화장실 중 80.9%가 남․녀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과 관련 서울메트로는 김성순 의원에 제출한 답변 자료에서 “지하철 건설 당시에는 장애인화장실 설치기준이 없어 미설치 하였으나, ‘편의증진법’에 따라 ’98년부터 화장실 개선사업을 추진하여 113역 136개소에 대한 장애인 화장실 설치를 ’07년에 완료하였다”고 밝히고 “앞으로 지하철 내부 기능실 일부를 조정하여 장애인화장실 증설가능 역사부터 년차적으로 공사를 추진하여 남․녀 구분하여 설치할 예정으로, 2008년에 17역 17개소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하철 5~8호선을 운영하고 있는 도시철도공사도 김성순 의원에 제출한 답변 자료에서 “혼잡 및 노후 화장실에 대해 ‘편의증진법’ 규정에 부합되도록 연차적으로 개수를 추진중에 있다”면서 “’07년에 마포, 공덕, 굽은다리, 신흥 등 4역에, ’08년의 경우 마곡역 1역에 대한 개수를 완료하고 여의도, 답십리, 명일, 둔촌동 등 4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09년 이후 매년 8역씩 개수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