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함께 바른 정치!

報 導 資 料(2008. 10. 16)

국회의원 유 정 현(한나라당 중랑 갑)

주민과 함께 중랑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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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천 지 방 경 찰 청

-08.10.16(목)-

인천 10대 성매매 사범 급증

청소년 범죄심각‘05년 5221건에서‘07년 8,576명

전체 범죄 대비 청소년 절도범 46%, 강도범 42%

인천의 청소년 범죄가 최근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유정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05년5,221명이었던 청소년 범죄자가 지난해 8,576명으로 크게 증가했으며, 금년에도 8월 현재 6,062명의 청소년이 이미 범죄로 검거되었다.

특히, 폭력범의 경우 금년 8월 현재 1,437명을 기록하고 있어 ‘04년 1,620명, ‘06년 1,863명에 비해 그 증가세가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인천의 전체 폭력범죄 중 청소년 폭력범의 비율 역시 ‘04년 5.6%에서 금년에는 8.9%까지 증가했다.

한편, 청소년 강도 및 절도범의 경우 전체범죄에서 자지하는 비율이 40%를 웃돌고 있어 청소년 강도범과 절도범 근절에 사회적인 관심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강도의 경우 전체 강도범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05년 26%에서 금년에는 41%로 폭증했으며, 절도범 역시 ‘05년 37%에서 46%로 높아졌다. 특히, 인천지방경찰청의 절도범 검거율이 53%에 불과해 우려를 더 하고 있다.

한편, 인천지역의 10대 성매매사범 역시 크게 증가하고 있어 10대들의 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 확립이 시급한 실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06년 67명 이었던 10대 성매매사범 수가 지난해 112명으로 크게 증가했으며, 금년에도 8월 현재 96명으로 ‘06년에 비해 2배가량 증가했다.

유정현 의원은 “10대 청소년들의 각종 범죄행위를 방치할 경우, 추후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성매매사범을 포함한 청소년 범죄에 대해 보다 많은 사회적 관심과 예방 시스템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 성매매사범 연령 별 현황 (인천지방경찰청)

구분	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미상
08년 8월	1,572	96	551	581	259	63	16	6
07년	2,264	112	756	785	424	132	43	12
06년	2,073	67	580	863	426	110	24	3

※ 청소년 범죄 검거 현황 (인천지방경찰청)

구분	총계	형 법 범											특별법범
		계	강 력 범					절도	폭력	지능	풍속	기타
			소계	살인	강도	강간	방화
‘08. 1～8월	6,062	3,559	132	0	108	15	9	1,511	1,437	420	4	55	2,503
‘07년	8,576	5,423	159	3	112	25	19	2,506	2,196	458	4	100	3,153
‘06년	6,905	4,837	170	4	114	44	8	2,328	1,863	369	70	37	2,068
‘05년	5,221	3,845	106	2	84	17	3	1,739	1,614	338	2	46	1,376
‘04년	4,902	3,613	184	1	139	24	20	1,437	1,620	336	1	35	1,289

※ 청소년범죄 증감율(전년대비)

- ‘05년도 :  6.5% 증가( 319명)

- ‘06년도 : 32.2% 증가(1684명)

- ‘07년도 : 24.1% 증가(1671명)

- ‘08. 1～8월 (’07년도 동기간 대비) : 12.5% 증가(672명)

※ 전체 범죄자 중 소년범 현황 (주요 형법범, 인천지방경찰청)

년도	구분	소계	살인	강도	강간	방화	절도	폭력
‘08년 1-8월	소년범	3,080	-	108	15	9	1,511	1,437
	총범죄	20,059	41	259	361	64	3,288	16,046
	점유율(%)	15.3%	0%	41.6%	4.1%	14.0%	45.9%	8.9%
‘07년	소년범	4,861	3	112	25	19	2,506	2,196
	총범죄	33,212	72	311	609	94	5,395	26,731
	점유율(%)	14.6%	4.2%	36.0%	4.1%	20.2%	46.5%	8.2%
‘06년	소년범	4,361	4	114	44	8	2,328	1,863
	총범죄	34,692	82	368	568	99	5,252	28,323
	점유율(%)	12.6%	4.9%	31.0%	7.7%	8.1%	44.3%	6.6%
‘05년	소년범	3,459	2	84	17	3	1,739	1,614
	총범죄	32,905	59	323	410	94	4,251	27,768
	점유율(%)	10.5%	3.4%	26.0%	4.1%	3.2%	40.9%	5.8%
‘04년	소년범	3,241	1	139	24	20	1,437	1,620
	총범죄	33,779	51	435	355	94	3,822	29,022
	점유율(%)	9.6%	2.0%	32.0%	6.8%	21.3%	37.6%	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