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권 경 석 (행정안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8년 10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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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문제 해결이 울산의 경쟁력,

특별행정기관 지방이관과 연계, 울산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권경석의원(한나라당, 창원 갑)은 10월 17일 2008년도 울산광역시 국정감사에서 “울산은 최대의 산업도시인 동시에, 대형사업장이 밀집한 만큼 노사분규에 따른 사회·경제적 손실이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울산시가 지방노동청의 기능 이관과 연계하여 매년 반복되는 노사분규의 재발방지를 위해 적극적 나서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 ‘06년기준 노사분규로 생산차질액 1조 5,324억원에 달해

울산시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06년도 기준으로 노사분규 14건, 근로손실일수

317,359일로서, 생산차질액이 1조 5,324억원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항은 극심한 노사분규로 쇠락을 거듭한 미국 디트로이트시(미국 GM사), 안정적인 노사문화로 세계 최고의 자동차회사로 발전한 일본의 도요타를 비교해 볼 때 참으로 우려스러운 일이다.

□ ‘87년 이후 매년 노사분규 반복, 지역경제에 영향

울산시는 전국의 노동조합 조합원 1,559,179명중 103,521명(15%)을 차지하고 특히, 민

주노총 주력사업장이 산재해 있어 매년 노사분규가 발생해 왔다.

이중 현대자동차를 중심으로 보면 ‘87년 이후 거의 매년 파업, 생산성 저하와 인건비

상승 등 경영여건 악화 초래는 물론이고, 생산성 저하를 가져왔다.  시간당 생산대수를 비교해 보더라도 울산공장 57대, 베이징공장 67대, 앨라바마공장 65대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1인당 인건비는 울산공장을 100으로 하였을 때, 베이징 25, 앨라바마 65로 나타났다.

또한 현대차 울산공장은 지난 5년간 매년 10% 이상 인건비가 상승하였으며, 일본  도요타는 2001년 이후 연간 100억불을 넘는 이익에도, 지난 5년간 임금동결, 56년 간 무분규, 1인당 생산성은 현대의 2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특별지방행정기관(지방노동청) 기능 이관과 연계, 울산시가 해결 나서야

그동안 울산시는 노·사분규와 관련하여 뚜렷한 해법도 없었고, 직접개입 할 수도 없는 입장이었으나, 차제에 파업이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고려할 때, 시 당국에서는 보다 다양하고,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 한 시점 이다.

이에 대하여 권경석의원은 “현 정부에서 2단계 정부조직개편과 연계하여 추진 중에 있는「특별행정기관의 정비」와 관련, 노동부 지방노동청에서 주관해오던 업무를 광역시도로 이관이 예정되어 있는 점을 감안할 시 향후, 울산시는 보다 적극적인 대응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노동조합 조직                              (단위 : 개소, 명)

구 분	5인이상 사업장(‘06)		노조 조직		노조 미조직
	업체수	근로자수	업체수	조합원수	업체수	근로자수
전 국	528,976	10,634,945	5,889	1,559,179	523,087	9,075,766
울 산	9,948	292,688	242	103,521	9,706	189,437

※조직현황 : 한국노총(100개 19,866명), 민주노총(82개 56,532명), 미가입(60개 26,853명)

□ 연도별 노사분규 발생 현황                    (단위 : 건수)

구 분	‘01	‘02	‘03	‘04	‘05	‘06	‘07	‘08
전 국	235	322	320	462	274	138	115	91
울 산 (근로손실일 수)	19	12	16 (281,952)	29 (101,957)	12 (215,857)	14 (317,359)	8 (45,101)	4 (88,763)

□ 노사분규로 인한 생산 및 수출 차질액          (단위 : 억원)

구 분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생산 차질액 (억원)	29,929 (66.4)	16,363 (△45.3)	18,908 (15.6)	16,357 (△13.5)	21,269 (30.0)	17,177 (△19.2)	24,972 (45.3)	16,578 (△33.6)	12,899 (△22.2)	30,324 (135.1)
								울산 5,389	울산 6,440	울산 15,324
수출 차질액 (백만불)	163 (△57.8)	825 (406.1)	771 (△6.5)	636 (△17.5)	767 (20.6)	608 (△20.7)	1,053 (73.2)	852 (△19.1)	828.6 (△2.7)	2,064 (149)
								울산 209.9	울산 375.9	울산 1,147

□ ‘08 임단협 타결현황(100인 이상 사업장)      (‘08. 9. 30현재)

구 분	대상업체	타결업체	타결율(%)	총액인상율 (%)	통상임금 인상율(%)
전 국	6,745	3,611	53.5	5.2	5.1
울 산	180	62	34.4	5.0	5.0

※ 주요 타결업체 :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효성(주) 등

현대자동차 연도별 파업현황 및 손실액

(단위 : 일/대수/억원)

연도별	노조위원장 (노조지부장)	파업기간	파업일수	손실대수	손실액	비고
합 계			157	626,036	84,875
2000	정 갑 득	4.3~6.7	12	62,107	6,564	임금협상
2001	이 상 욱	11.29~12.17	20	83,876	10,316	임․단협
2002	이 헌 구	5.10~6.17	13	84,216	12,632	임금협상 노동법개정
2003	이 헌 구	6.25~8.5	25	104,895	13,106	임․단협
2004	이 상 욱	6.25~7.1	5	18,994	2,631	임금협상
2005	이 상 욱	8.25~9.8	11	41,889	5,795	임․단협
2006	박 유 기	6.26~7.25 12. 28	34	115,723	16,443	비정규직보호법 임금협상 총파업지침 (정치파업 12일)
2007	이 상 욱	1.3~1.17(11) 6.28~29	13	25,046	3,578	성과급 한미FTA반대 (정치파업 2일)
2008	윤 해 모	7. 2	1	2,096	318	쇠고기재협상 (정치파업 1일)
		7.10	1	4,191	647	산별중앙참여
		7.16	1	3,551	544	“
		7.18	1	5,676	878	“
		8.20	1	2,900	456	지부교섭
		8.27~29	3	10,305	1,585	금속위원장구속 (8.27)및 지부교섭
		9.2	1	2,837	449	지부교섭
		9.10~12	3	13,089	2,028	“
		소계	12	44,645	6,905

※ ‘94년 제외 ⇒ 매년 파업투쟁 (21년)

참 고

현대자동차 노사현황

□ 현대자동차 기본현황

○ 회  장 : 정 몽 구(사장 윤여철)

○ 종업원 : 55,779명 (울산 26,937명)

○ 매출액 : 30조 5천억원 (연 170만대 판매)

○ 노  조 : 지부장 윤해모(조합원수 44,976명)

- ‘06. 5월 산별노조인 민주노총 전국금속노조에 가입

□ 노사 관계 및 주요 쟁점(‘08년)

○ 노사관계

- 민주노총 금속노조에 가입되어 산별중앙교섭 및 지부교섭의이중적 구조로 인해 협력적 노사관계 유지 한계

- 노조내 현 집행부(민투위)와 민주현장 등 5개 제조직간 이합집산을 통한 권력투쟁 심화

○ 주요쟁점

- 산별 중앙교섭 참여 (사측 2009년 조건부 참여 약속)

- 주간연속 2교대제 시행 (주야 10+10 → 주간 8+9로 근무형태 변경, 2009년 9월 시행)

□ 향후 전망

○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관계조정법상 사측이 중앙교섭에 반드시 참여해야 할 규정이 없어 2009년에도 중앙교섭 성사여부 불투명

○ 주간연속 2교대제 시행도 세부적인 사항은 노사 별도합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어 시행까지는 상당한 진통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