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국회의원 권 영 세 (한나라당, 영등포을)	2008.10. 23 (목)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634호 ☏ 784-4166, 788-2568 FAX 788-3634

남북열차 화물 없이 빈 차만 운행

▪10․4 합의로 시작된 경의선 남북화물열차 짐 없이 빈 차 운행 속출

▪총 163회 운행 중 짐 실은 운행은 단 13회 뿐

▪'궁여지책'으로 2월부터 짐 없을 땐 화물칸 없이 기관차만 운행

▪빈 차 운행으로 8개월간 2억8천여만원 예산 낭비해

O 10․4 남북정상합의로 시작 된 경의선 문산~봉동 남북 화물열차가 짐 없이 대부분 빈 차로 운행해 8개월간 2억8천여만원의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O 이 같은 사실은 통일부가 권영세 의원(서울 영등포을, 한나라당)에게 제출한 2008년 국정감사 요구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O 문산~봉동 화물열차는 제2차 정상회담에서 처음 논의된 후 이후 총리회담과 남북철도협력분과위원회 등을 거쳐 2007년 12월 11일부터 경의선 도라산역-판문역 구간을 매일 1회 (토,일 제외 주5회) 정기 운행하고 있다.

(*매일 오전9시 도라산역 출발, 14시 판문역 출발)

O 통일부가 권영세 의원에게 제출한 문산~봉동 화물열차 화물 수송량일지에 따르면 2007.12.11~2008.8월말까지 총163회 운행 중 화물운송 실적은 단 13회, 350톤에 그치는 저조한 실적을 나타내었다.

<화물 수송 일지>

회차	일자	반출 화물량	반입 화물량
1회	07.12.11	165 t	19t
2회	07.12.20	37 t
3회	07.12.21	42 t
4회	08.01.04	12 t
5회	08.01.22	13 t
6회	08.01.25	19 t
7회	08.01.31	13 t
8회	08.02.14	3 t
9회	08.02.15		7t
10회	08.03.25	1 t
11회	08.03.26	1 t
12회	08.04.30	2 t
13회	08.06.12		16t
계		308 t	42t

(통일부, 2008국정감사 제출자료)

O 문산~봉동 화물열차는 2008년 1월말까지 총12량 (기관차1, 화차10, 차장차1)이 운행 되었으나 수송 수요가 많지 않아 '궁여지책'으로 2월1일부터는 화물이 없을 경우 2량 (기관차, 차장차)만 운행되고 있다.

O 한국철도공사는 빈차로 1일 왕복운행시 소요되는 비용을 인건비 포함 하여 12량 기준 237만원, 2량 기준 204만원으로 추산했다. 이에 작년 12월 운행 개시부터 올해 8월까지 8개월여간 매일 기관차와 차장차만 하릴없이 150회 왔다 갔다 하며 총 27,153만원의 예산 낭비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O 이와 관련 권영세 의원은 "아직까지 판문역 화물처리장, 산하물 하치장 등 철도수송 관련 인프라 시설이 미비한 상태임에도 정부는 현실적 상황은 고려하지 않은 채 열차운행을 개시했다"며 "개성공단 입주업체는 소량․다품종 생산구조에 따라 door to door의 도로 운송을 선호함에도 정부는 남북열차 운행 전 개성공단 입주 업체와 남북경협 업체 등 주요 이용자들의 의견 수렴을 충분히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O 권 의원은 "문산~봉동 화물열차는 지난 정부의 전시성 남북관계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며 "현재와 같이 화물 열차가 5~60년만의 남북 철도 운행이라는 상징적 의미만을 갖은 채 경제성, 효율성을 무시하고 운영된다면 이는 이명박 정부의 실용주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밝혔다.

O 이어 권 의원은 "남북 화물열차 운행을 아예 중단하자는 것이 아니라 효율적으로 하자는 것"이라며 "정부는 철도 운송업자의 화물 유치 노력과 국토해양부, 개성공단 및 남북경협 업체 등과의 협력을 통해 효율적 운행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