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병무행정 서비스는 더 꼼꼼해져야 한다.

스리슬쩍 병역면제!

不明確한 병역 면제기준 보완이 필요하다!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 하단 표 참조) 중 면제 사유 기준의 모호함

1. ‘이학적 소견’(40항) :  의사의 진찰 소견(시진, 촉진, 문진, 청진 등)

2. ‘복무의 상당한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103항)

두 기준 모두 의사의 주관적 판단에 의존하고 있음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

국방부령 제 645호. 국방부 주관으로 병무청 징병전담의사, 국군의무사령부, 각 군 군의관들이 토의하여 검사기준을 정립 (및 개정) 개정주기 1~3년

<표 1> : 징병신체검사 규칙 중 “상당한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방부령 제645호                                          2008. 2. 14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

130항 경계성지능 및 정신지체

(다) 중등도(경계선지능자 및 정신치체자 중 군복무에 상당한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5급

<표 2> : 징병검사규칙 중 “理學的 所見”이 들어가 있는 규칙 내역

국방부령 제645호                                   2008. 2. 14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

40항 기관지 천식 중 다

- 응급치료기록에는 천식에 합당한 이학적 소견이 있어야

179항 불완전성 대관절 중 나. 후외측 회전성 불안정성 무릎관절

(3) 이학적 소견상 고도의 불안정성이 있는 경우  => 5급

<표 3> : 2004년 ~ 2005년 기관지 천식으로 인한 4급판정 현황 참고

	병 명	4급
2004	기관지 천식	155 명
2005	기관지 천식	173 명

<표 4> : 2004년 ~ 2008년 불완전성 대관절로 인한 면제 현황 참고

	병 명	5, 6급
2004	불완전성 대관절	445 명
2005	불완전성 대관절	430 명
2006	불완전성 대관절	536 명
2007	불완전성 대관절	675 명
2008	불완전성 대관절	472 명

<표 5> : 08년 군면제사유 순위 : 8월 31일 기준

순위	병 명	계(숫자)
	계	2,268
1	경계선지능 및 정신지체	562
2	불안정성 대관절	472
3	심장질환 수술	398
4	경련성 질환	213
5	사구체신염	182
6	당뇨병	123
7	정신분열병,정신분열양장애,분열정동형장애,망상장애	110
8	염증성 장질환	106
9	시력장애	102

□ ‘국방부령 제645호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에 따라, 병무청에서 제출한 “최근 5년간 4급(공익), 5급․6급(면제) 판정 사유 및 현황”을 비교해 보니, 위에서 지적한 두 기준에 적용된 면제 및 공익 판정 사례가 매우 높았음

□ 첫째 면제사유와 관련해서 08년 8월 31일 현재 군면제자 2,268명 중 562명(24%)이 ‘경계성 지능 및 정신지체’로 면제되었는데, 그 판단기준은 “군 복무에 상당한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였음

□ 두번째로 높은 면제사유인 ‘불안전성 대관절’ (472명, 20%)과 2004년~2005년 사이 약 318명의 공익판정을 받았던 ‘기관지 천식’의 판정 기준은 “이학적 소견” 이었음

□ “군 복무에 상당한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와 “이학적 소견”에 자의적인 판단이 개입될 우려는 없는가?

□ 경계성지능 및 정신지체 면제 사례가 증가한 이유는 무엇이고, 정신질환 등으로 면제받은 공인들이 정상적인 활동을 하는 사례는 없는가?

□ ‘스리슬쩍 新병역비리’를 방지하기 위해 각계 전문가의 자문과 제도적 보완’으로 병역면제 기준을 악용하는 병역비리를 차단해야 함

□ 2008년 10월 7일 서울대 생명과학인력양성사업단에서 MRI로 촬영한 뇌 사진을 분석해 지능예측모델을 개발, 현재 국제 특허 출원준비중,  향후 징병검사에 도입해 징병검사의 모호한 기준을 하나씩 명확하게 바꿔나가는데 노력해주길 당부.

(2) 공익요원 겸직허가 기준은 더 꼼꼼해져야 한다.

똑같은 병역의무 누구는 군에서 훈련하고,

누구는 사회에서 돈벌고…

[공익요원의 영리행위]

감독기관의 안이한 관리감독

공익근무요원 근무수칙의 불분명한 겸직허가 기준으로 인한

관리청장의 자의적인 허가 남발 여지의 소지가 있음

<표 6> : 연예인 공익근무자들의 영리활동에 대한 뉴스 모음

■ 병무청 '손 털었다(?)'…연예인 공익요원 영리활동 방치 - 노컷뉴스 정치

2008.03.12    (수) 오전 6:53

=> 가수 김○○, 동료가수 음반작업 참여

■ 김○○,  공익근무 중 연예활동으로 복무연장 위기 - 노컷뉴스 연예

2007.05.07 (월) 오후 2:55

<표 7> :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규정

제23조의2(공익근무요원의 겸직허가) ①공익근무요원이 법 제33조제1항제4호와 관련하여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복무기관의 장에게 공익근무요원 겸직허가 신청서(별지 제19호서식)를 제출하여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복무기관의 장은 공익근무요원 겸직허가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직무수행 지장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허가할 수 있다.

□ 복무관리 규정내용에는 기관장의 자의적인 해석 여지가 충분해, 공정하고 투명한 겸직허가를 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없음

□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특히 공인들의 영리행위에 관해서는 보다 엄정한 실태조사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