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해양위원회 국정감사 ]	2008년 10월 9일(木)

한국토지공사

1. 미분양 아파트만 문제?, 미분양 산업단지도 문제!

- 토지공사, 산업단지 분양율 하락의 주범 -

- 정치논리를 배제하고 수요에 맞는 공급이 절실 -

2. 토공, 산업단지 개발 경남 배제

- 산업단지개발 불과 1지구 뿐 -

-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선산업단지 조성 필요 -

- 최상철 국가균형발전위원장 거제 조선산업 지원 약속 -

3. 한국토지공사는 토지장사

- 토지 감정평가 용역산정 대가 억대 챙겨 -

- 감정평가 제도개선 시급 -

미분양 아파트만 문제?, 미분양 산업단지도 문제!

- 토지공사, 산업단지 분양율 하락의 주범 -

- 정치논리를 배제하고 수요에 맞는 공급 절실 -

• 미분양아파트가 15만호에 육박하는 가운데, 한국토지공사가 추진한 산업단지의 미분양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에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윤영의원(경남, 거제시)이 한국토지공사에서 제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전체 산업단지의 미분양율은 1.2%에 불과하지만 토지공사가 추진한 산업단지의 미분양율은 3.4%에 육박하고 있어 산업단지 분양이 시급한 실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공사가 추진한 산업단지를 제외한 전체 산업단지의 미분양율은 0.65%에 불과함.

<전국 산업단지 현황(‘08. 6. 30 기준)>

(단위 : 천 m2)

구분	유형	단지수	지정면적	분양대상면적	개발면적	분양	미분양	미분양율
전국	계	688	1,232,911	624,719	476,894	471,112	5,784	1.2%
	국가	35	855,601	356,371	316,557	313,267	3,290	1.0%
	일반	277	317,948	221,363	119,133	117,077	2,057	1.7%
	도시첨단	4	502	268	58	58	0	0.0%
	농공	372	58,860	46,717	41,146	40,710	437	1.1%

1. 지정면적 :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지정고시된 산업단지 전체면적

2. 분양대상면적 : 지정면적중 유상 또는 기타의 대가를 받고 분양되는 면적

(실수요자 개발산업단지의 경우에는 지자체에 무상 귀속 또는                    양도되는 용지를 제외한 전면적)

3. 개발면적 : 분양대상면적중 단지조성이되고 분양공고를 한 면적

4. 분양면적 : 개발면적중 분양면적

5. 미분양면적 : 개발면적중 미분양면적

<토지공사가 추진한 산업단지 현황>

(단위 : 천 m2)

구분	유형	단지수	지정면적	분양대상면적	개발면적	분양	미분양	미분양율
토공	계	57	162,000	112,224	95,768	92,481	3,290	3.4%
	국가	24	105,105	71,943	61,961	60,334	1,629	2.6%
	일반	33	56,895	40,281	33,807	32,147	1,661	4.9%

<토지공사 이외의 산업단지 현황>

(단위 : 천 m2)

구분	유형	단지수	지정면적	분양대상면적	개발면적	분양	미분양	미분양율
전국	계	631	1,070,911	512,495	381,126	378,631	2,494	0.65%
	국가	12	750,496	284,428	254,596	252,933	1,661	0.65%
	일반	243	261,053	181,082	85,326	84,930	396	0.46%
	도시첨단	4	502	268	58	58	0	0.0%
	농공	372	58,860	46,717	41,146	40,710	437	1.0%

• 전체 산업단지 중 미분양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제주(국가산업단지 미분양율 38.2%), 전남(일반산업단지, 미분양율 6.8%), 광주(국가산업단지 미분양율 6.3%), 전북(국가산업단지 4.4%)순 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 토공이 추진한 산업단지 중 가장 높은 미분양율을 보인 산업단지는 충주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 미분양율 81%), 광주첨단2산업단지(국가산업단지, 미분양율 78%) 인 것으로 나타났다.

• 윤영 의원은 산업단지의 미분양이 발생하는 것은“정치적 논리로 인해 산업단지의 수요가 없는 곳에 산업단지를 개발한 결과이다.”라고 지적하며 “미분양율이 낮고 수요가 많은 지역에 추가 산업단지를 추가 지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