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2008년 10월 23일)

(한국전력공사 및 자회사)

국회의원 이 강 래 (지식경제위원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1번지 의원회관 719호

전화. 784-5022, 788-2618 / 팩스. 788-3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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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보도자료는 이강래의원 홈페이지(www.krt21.or.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주요질의 □

<한국전력공사>

전력산업구조개편, 이제는 정리할 때이다	………  1

- 전력거래소, 전기위원회 기능 존재이유 없어

- 총리나 대통령 산하에 위원회 구성하여 결단 내려야

전기요금, 경제에 끼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인상	………  3

구역전기사업자 제도 개편해야	………  6

한전 해외사업 무분별한 진출은 자제해야	………  7

<한국수력원자력(주)>

신규원전 부지확보 및 자금조달 계획은 있는가?	………  8

- 한수원 2017년 차입누계 13조7,200억원에 달해

- 2012년까지 신규부지 3개소는 확보해야

고준위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공론화 시작해야	………  10

<한전KPS(주)/한국전력기술(주)>

- 시장 독점기업인 한전KPS, KOPEC 성급한 민영화는 결국 대기업 특혜일 뿐

- 그동안 한전KPS, KOPEC 민영화 시도 모두 실패

기술경쟁력 떨어지는 한전KPS, 민영화가 답은 아니다	………  11

KOPEC 민영화, 또다른 특혜기업 형성	………  13

전력산업구조개편, 이제는 정리할 때이다.

- 전력거래소, 전기위원회 기능 존재 이유 없어

- 총리 또는 대통령 산하에 위원회 구상하여 결단 내려야

2004. 6 노사정위 공동연구단에서 배전분할 중단을 권고하면서 다음과 같은 이유를 제시하였습니다.

첫째, 도매경쟁시장 도입시 단기적으로 가격인상이 불가피하며, 중장기적으로도 가격인하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둘째, 분할 사업자들의 단기수익성 추구에 따른 설비투자 저조로 공급안정성 약화를 우려하였으며,

셋째, 한전중심의 통합체제가 상대적으로 높은 신용등급 유지함으로 투자 재원확보에 유리한 것으로 보았으며,

넷째, 한전의 브랜드파워 약화로 전력산업 수출경쟁력 약화를 우려하였으며,

다섯째, 배전분할시 저밀도 지역에의 공익성 실현에 차질 발생 우려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노사정위의 이러한 권고로 사실상 구조개편은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정부는 노사정위의 결정 내용을 인정하였던 것이지요?

<질의> 노사정위의 결정은 1999년 전력산업 구조개편 방향이 잘못되었음을 분명히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지금까지 어정쩡하게 그대로 있는 것입니까? 전력산업에 대한 정책불확실성이 너무 오래 지속된다고 보지 않으십니까?

<질의> 재통합하여 다시 돌아가자니, 이미 전력거래소, 전기위원회, 발전사 임원진 등 기득권이 만들어져 되돌릴 수가 없고, 분할하여 민영화로 가자니 정책적 방향이 맞지 않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양상 아닙니까?

<질의> 현 이명박정부의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대한 결론은 무엇입니까? 정권의 정체성에는 자율과 개방에 의한 민영화가 맞는데, 그렇게 가기에는 이미 제동이 걸려 추진할 수 없으므로, 구조개편은 미루고 현재 상태로 유지하는 것입니까?

❍한전과 발전사가 분리되면서 발생했던 문제점을 종합 정리하면,

첫째, 계통한계비용(SMP)에 의한 가격결정에 따라 발전부문의 추가이익이 발생하여 결과적으로 요금인상의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당초 계획했던 가격경쟁에 의한 가격인하 요인은 없고 오히려 불필요한 구조로 인상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발전사별로 발전연료를 구매하여 연료 및 자재 구매단가의 상승으로 역시 요금인상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유연탄 전량 공동구매시 연평균 약3억불 절감요인 발생

셋째, 기존에 없던 전력거래소, 발전사 내부 인원 증가 등으로 불필요한 인력증가와 수수료 지출이 요금인상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한전과 발전사가 전력거래수수료 지출 금액

‘01년-234억원, ’02년-394억원, ‘03년-420억원,

’04년-502억원, ‘05년-582억원, ’06년-610억원, ‘07년-646억원

넷째, 발전설비 투자가 감소하여 신규 전원입지 확보가 어려워 설비 예비율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설비예비율 증감

‘01년-15.1%, ’02년-15.3%, ‘03년-18.4%,

’04년-15.3%, ‘05년-13.0%, ’06년-9.8%, ‘07년-7.9%

다섯째, 국제시장에서 한전의 브랜드 약화로 해외시장 개척에 한계를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질의> 전력산업 구조개편 1단계는 발전사를 분리하여 민영화를 하고, 발전사별로 가격경쟁을 하게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전력은 전력거래소를 통해 경쟁하고 계통운영에 의해서 통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1단계 분리단계에서 중지되어 경쟁체제에 돌입하지도 못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전력거래소는 사실상 기능자체가 불필요한 상황 아닙니까?

<질의> 또한, 지경부의 전기위원회는 한전이 발전, 배전, 판매 부분이 모두 분리 민영화 되는 전제로 제도정비, 사업계획, 인가, 감시 등을 하기위하여 만들어 졌습니다. 현재 4개과 약40여명이 근무하는데 전력구조개편 작업이 중단된 상태에서는 너무 비대한 구조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지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의> 현재 상태는 예전으로 되돌릴 수도 없고, 앞으로 갈수도 없는 상황이므로, 먼저 5개 발전사만 통합하여 운영하자는 안을 제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일종의 절충안입니다. 이렇게 되면 일단 주요 임원만해도 5분의1로 줄일 수 있으며, 통합원료구매 등을 통해 효율을 높일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의> 본의원은 전력구조개편 논의는 피하고 있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따라서 지경부내에 T/F를 구성하고, 지경부에서 해결할 수 없으면 총리 또는 대통령산하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기요금, 경제에 끼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인상해야

- ‘09년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고려 3%인상 내외여야

- 주택용, 농어민용, 중소기업인용, 소상공인용은 동결해야

- 사용량 전체의 50%를 차지하며, 상대적으로 값싼 요금을 부과하는 산업용 중심으로 인상해야

❍지난 달 추경예산을 통해 전기요금 안정지원비 6,680억원을 한전에 지급하여 전기요금 인상요인을 완화하기로 하였습니다. 편법을 동원하면서 까지 지원하였던 한전 안정화자금이 별반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좋지 않은 선례만을 남겼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그 이유는,

첫째, 1회적인 땜질식 처방으로 장기적 요금안정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고, 오히려 전기요금에 비정상적인 구조만 만들어내 한전에 갈수록 더욱 어려운 경영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요란하게 정부재정 지원까지 받아놓고 추가적으로 요금인상을 한다는 것이 국민적정서와 괴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전기요금 인상요인 21.2% 중에 약2.2% 완화하는데 그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는 한전의 자구노력에 의해서 4.0%를 더 줄여도, 약 15%의 인상요인은 그대로 남아있어 결과적으로 요금안정 정책효과는 너무 미미한 수준에 불과합니다.

셋째, 주식이 상장되어 있는 공기업의 경영손실을 정부재정으로 메워주는 좋지 않은 선례를 만들었습니다.

<질의>지경부 관계자, 이번 추경에서 전기요금 안정지원비 지원은 유가가 상승하여 정부의 세수가 당초보다 수입이 많아서 어떻게 쓰느냐를 고민하다가 내놓은 고민해결 방법이었다고 합니다. 에특회계와 교통․환경․에너지세는 종량세로 변동이 없겠지만, 올해 유가 상승으로 부가가치세와 관세는 많이 늘었을 것입니다. 유가상승으로 세수 수입이 얼마나  증가하였습니까?

<질의> 한전 사장님, 한전 경영에 이번 추경지원과 같이 1회적인 정부재정 지원이 좋습니까, 아니면 1%를 올려도 전기요금 인상이 좋습니까?

❍한전에서는 요금인상요인으로 ‘07년 총괄원가 상승분으로 1조9,301억이 과부족하여 6.7%의 인상분이 발생하였으며, ’08년 연료비 상승분으로 14.5%의 인상분이 발생하여 총 21.2%의 인상요인이 발생하였음을 보고하였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전기요금 안정화자금으로 2.2%가 차감 되었으며, 한전의 자체 자구노력으로 4.0%를 차감하면, 그래도 15%의 인상요인이 그대로 있다는 것입니다.

❍전기요금이 인상되지 않을 경우 한전은 ‘08년 적자손실이 1조 2,546억원으로 예측되며, ’09년에는 적자손실이 2.2조에서 5.7조로 예측된다고 보고하였습니다.

그렇다고, 미국발 금융위기, 고유가 등으로 우리나라의 경기침체가 어느 시기보다 심각한 상황에서 전기요금을 무작정 인상할 수는 없습니다.

<질의> 지경부 관계자, 정부에서는 전기요금 인상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동결입니까, 아니면 인상을 계획 중입니까?

❍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본의원의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년도 경기예측은 삼성경제연구소는 경제성장률 3.6%, 소비자 물가지수 3.2%로 예측하였으며, 한국경제연구소는 경제성장률 3.8%, 소비자 물가지수 3.3%로 예측하였습니다.

따라서, 전기요금을 인상한다하여도 3%내외를 인상하는 것이 현실적 방안이라고 봅니다. 지난 2000년에 4.0% 인상을 한후에 지금까지 3%이상을 인상하였던 적이 없으며, 가뜩이나 물가상승과 경제침체로 고통 받고 있는 국민에게 주는 충격을 최소화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은행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기요금 1% 상승이 소비자물가에는 0.019%P 영향을 미치며, 생산자물가에는 0.0275%P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전기요금을 3% 인상하면 소비자물가에 0.057%P, 생산자물가에는 0.0825%P를 미치게 되어, 단일요금으로 미치는 영향으로는 높은 수치입니다.

❍그러나 전기요금 인상은 요금체계에 따라 선별 인상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적력사용의 15%를 점유하면서도 1kwh당 114.31원을 내어 가장 높은 전기요금을 내는 주택용과 저소득 소외계층인 농어민의 전기요금은 동결해야 합니다.

또한, 경기침체로 심대한 타격을 받고 있는 중소기업(산업용 갑)과 자영업(일반용 갑 저압)의 경우는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고 경제현실을 반영하여 요금상승을 억제하여야 합니다.

우리나라 전기요금 상승요인의 가장 큰 요인은, 전력사용의 50%를 점유하면서도 상대적으로 값싼 요금(65.21원)을 내고 있는 산업용 요금에서 기인합니다.

따라서 수익자의 원칙에 따라 산업용 전기요금을 현실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로등과 공공요금 또한 상대적으로 저렴한 요금(약 70원대)을 부과하고 있기에 현실화해야 합니다.

❍ 본의원이 한전에 요청하여 전기요금 3%인상하였을 시, 동결되어야할 사용처에 대한 인상을 제외하고, 나머지 사용처를 인상하였더니 평균 4.3%의 인상이 필요하였습니다. 그만큼 주택용, 농어민용, 중소기업용 등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다는 것입니다.

산업용(갑, 중소기업제외) 을은 73.15원에서 76.95원으로, 병은 60.95원에서 64.11원으로 인상, 일반용(갑저압, 소상공인 제외)은 갑고압 89.93원에서 94.60원으로 인상, 을은 82.02원에서 86.28원으로 인상, 가로등은 71.44원에서 75.15원으로 인상, 교육용 등 공공요금 77.80원에서 81.84원으로 인상, 심야전력은 46.06원에서 48.45원으로 인상하면 전기요금 전체 3%인상을 할 수 있습니다.

전기요금 3%인상은 한전의 연료비 인상요인 15%에 턱없이 부족하지만, 연간 전기매출액이 약9,100억원이 증가되며, 당기순이익은 6,600억원이 개선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한전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한전의 경영현실화를 위해 정부가 나서고 있다는 시그널을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 아닙니까? 이런 시그널을 주는 데는 3%요금 인상으로도 가능한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질의> 지경부 관계자, 한전 사장님 의견 어떠십니까?

구역전기사업자 제도 개편해야

❍구역전기사업제도의 목적은 전력산업의 구조개편 및 규제완화의 일환으로 다수의 전기사업자가 전력시장에 참여하게 함으로서 경쟁을 촉진하고, 수요지 인근에 분산형전원을 개발하여 발전소건설 입지난을 해소 및 송전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04년에 도입한 제도입니다.

❋현재 사당동지구 등 29개 지구허가, 3개 운영, 산업단지집단에너지사업자는 인천공항에너지 등 11개(공급능력- 특정 공급구역 전력수요의 60%이상이 되어야 함)

❍그런데,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당초 취지와는 다르게 한전에서 보완전력을 공급받아 단순판매하는 비율이 너무 높아 누워 떡 먹기식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07.1-’07.12까지 사업지구 전체 사용량의 84%를 한전에서 보완전력으로 공급받아 단순 재판매하였으며, 공급단가가 저렴한 심야시간대에 한전에서 공급받은 사용량이 56%를 차지하였습니다.

❋보완전력 단가- 60.49원, 전국 아파트 판매단가- 115.73원

❍이러한 현상은 구역전기사업자에게 또 다른 독점적인 지위와 특혜를 부여하는 것이며, 전기요금의 왜곡된 요금체계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질의>따라서, 보완전력은 시장가격에 구입하도록 하여 단순 재판매를 자제시켜야 하며, 사업자가 공급지역 전력수요의 100%를 자가 공급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한, 한전으로부터 공급은 비상시 부족전력만 구매가 가능하도록 강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전 해외사업 무분별한 진출은 자제해야

❍한전 자체 ‘2020중장기 전략경영계획’에 따르면, 한전은 성장동력 첫 번째로 해외사업 영역 확대 및 지역다변화를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국내 전력수요성장이 둔화되고 해외 전력시장이 개방화 글로벌화 되는 상황에서 한전의 해외사업 확충은 국가경제에 기여를 하게 될 것이며, 한전의 장기적 전망에도 부합될 것입니다.

❍그런데 석탄, 우라늄 등 자원개발 사업은 광업진흥공사와 중첩되고, 원전사업은 한국수력원자력이 주업무이며, 석유탐사 사업은 석유공사가 주업무이기에 모두 중첩되고 있습니다.

❋한전은 터키에 원전사업, 호주, 캐나다 등에 석탄-우라늄 사업, 나이지리아에 석유탐사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질의>해외사업에 진출하는 것은 좋으나 이렇게 관련 공기업과 자회사간에 중복투자, 불필요한 경쟁으로 자칫 코스트를 높이거나, 다른 나라와 경쟁에서 불리한 결과를 초래 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는?

❍한전이 세계적인 브랜드 가치가 있기에 다른 공기업보다 해외사업에 진출하는데 유리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브랜드 가치로만 한다면 광업진흥공사 같은 경우는 존재의 가치가 없을 정도입니다.

<질의>성장동력을 찾는데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규모가 큰 한전 같은 경우는 다른 공기업의 영역을 잠식하기 위하여 집중하기 보다는 미래 성장 가능성이 큰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집중투자를 하는 것이 어떤지 답변바랍니다.

<한국수력원자력>

신규원전 부지확보 및 자금조달 계획은 있는가?

❍ ‘08. 8. 27 국가에너지위원회에서 제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확정하였습니다.

-에너지기본계획에서는 원전의 역할 강화를 통한 안정적 전력공급 기반 확보를 위해 현재 26%인 원전설비 비중을 2030년까지 41%로 확대 방향을 제시하였으며,

-세부 건설 기수 및 일정은 금년 말 수립예정인 제4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08~2022)을 통해 확정될 예정입니다.

❍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현재 신고리1,2호기, 신월성1,2호기, 신고리3,4호기 등 총6개 호기가 건설중이며, 내년 8월에는 신울진1,2호기 2개 호기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이 외에도 2030년까지 추가로 10여개의 신규원전을 확보하여야 에너지기본계획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 그런데 현재 한수원의 신규원전부지 확보상태를 보면 '24년 이후 준공되는 신규원전(4~6기)은 부지가 미확보 상태이며 거세지는 국책사업 추진의 반대와 기피시설에 대한 부지난으로 부지확보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질의>사장께 묻겠습니다. 원자력발전소가 장기간의 건설소요 기간이 필요함을 고려할 때, 2012년까지는 원전 4~6기에 해당하는 신규부지 2~3 개소를 확보하여야 합니다. 방안이 무엇입니까?

❍ 원전비중의 확대를 위해서는 먼저 국민의 이해기반 확충과 지역사회의 공감대 형성이 필수적입니다. 정부와 한수원은 원전수용성 확대를 위해 원전주변 지역에 기금지원사업과 사업자직접지원사업을 통해 2006년에 2,053억원, 2007년에 1,729억원을 지원했고, 올해도 1,949억을 지원하는 등 약 2,000억원에 육박합니다. 이런 지원규모는 지난해 한수원의 순이익 7,850억의 25%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 그런데 올해 한수원이 외부기관을 통해 검토한 중장기 재무전망에 따르면 2009년에 3조 2,,200억원, 2010년에 2조 2,700억원의 자금이 부족하고 계속되는 자금부족으로 2017년에 이르러서는 차입누계가 13조 7,200억원에 달하게 된다고 전망했습니다.

<질의>이에 대한 한수원의 대책은 투자비 절감과 각종 비용 절감 등 자구 노력이 유일합니다. 비용 절감으로 13조원의 차입금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질의>원자력은 무엇보다 값싼 전력을 공급한다는데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10년 내에 13조원의 차입이 예상되는 부채 덩어리의 회사가 싼 전기를 안정적으로 국민들에게 공급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은 원자력의 원가를 올려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방법 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질의> 한수원의 부족자금은 대부분 발전소 건설투자비와 충당부채의 기금화로 기인하니, 대규모 건설투자비 조달을 위해 기업을 공개하고 투자재원을 외부로부터 조달해 기업성을 키워야 주어진 환경을 바꿀 수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수력원자력>

고준위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공론화를 시작해야

❍ 원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2016년 이후의 사용후연료 관리방침 결정 필요합니다. 발전소 외부에 중간저장시설 추진 시, 부지선정 후 설계 및 인허가 3년, 시공 3년 등 총 6년이 소요 되어 2010년말 까지 부지 확보가 필요합니다.

<질의>정부는 제253차 원자력위원회(‘04.12.17)에서 사용후연료는 2016년까지 원전 부지내 저장용량을 확충하여 소내에서 관리하고, 관리방침은 충분한 논의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하에서 추진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그 이후 정부의 논의나 결정이 있었습니까?

<질의> 2010년까지 부지를 선정하려면, 국민적인 정서를 감안하였을 때 ‘08년 올해부터는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왜 아직까지 방침이 없습니까?

<질의> 지난 중저준위 폐기물 처리장 건설에서 부안사태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컸습니다. 민주적이고 공개적인 방법이 아니고서는 주민을 설득할 수가 없으며,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고준위처리시설은 지난 부안사태보다 더한 저항과 소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부지 후보지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졌습니까?

<질의> 사용후연료 재처리 국가는 프랑스, 일본, 영국 등이며, 직접처분 국가는 미국, 캐나다, 독일, 스웨덴, 핀란드 등이 있습니다. 이 중 고준위폐기물 처분장을 확보한 국가는 미국과 핀란드이며, 미국의 경우 고준위폐기물 양을 줄이고 사용후연료를 재활용하기 위해 최근 재처리로 정책 변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선진국의 사례에서 우리가 배워야할 점은 무엇입니까?

<한전KPS(주)>

기술경쟁력 떨어지는 한전KPS, 민영화가 답은 아니다.

- 현재 국내시장의 독점기업인 한전KPS의 성급한 민영화는 또다른 대기업 특혜일 뿐

- 한전KPS의 국제적 기술경쟁력 강화, 민간업체의 육성 없이 민영화할 경우 시장개방후 해외기업에 시장잠식 우려

- 한전KPS 민영화 추진 그동안 이미 3번이나 시도, 모두 실패

❍한전KPS는 전력설비의 정비를 전담하고 있는 기관으로서 발전설비, 송변전설비 등 모든 전력설비의 정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전KPS는 국내 공공부문 발전정비시장에서 79.5%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방적 점유는 국내정비시장이 민간의 시장참여는 가능하지만 관계회사간 수의계약방식으로 진행되어 경쟁이 제약되고 있고,

❍민간 업체의 경우 기술보유면에서 선진기업 대비 40~50%정도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 93% 수준의 기술을 보유한 한전KPS가 국내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를 가질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현재 세계적으로 GE, Toshiba 등 해외 주요 정비회사들이 정비영역을 급속히 확대하고 있습니다.

<질의>국내시장이 개방돼 GE, Toshiba 등 해외 정비회사들이 국내시장에 진출했을 때에도 한전KPS가 현재의 독점적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질의>그럼 수위의 유지는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한전KPS는 현재 주요 해외 업체에 비해 원천기술이 미흡한 상황이고, 기자재 공급 및 설계제작 기술이 아직 미흡한 수준입니다. 국내시장 개방과 세계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이러한 기술경쟁력 확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질의>현재 한전KPS에서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한 조치들이 성과를 거두려면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까?

<질의>외국의 주요 경쟁사들과 세계시장에서 대등하게 경쟁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현재 3차 공기업 선진화방안으로 한전KPS에 대해 2012년까지 40%까지 민간지분을 높이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민간지분을 40%까지 확대하는 결국 경영권의 민영화로 이어져 결국 완전 민영화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충분한 기술경쟁력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전KPS에 대한 민영화될 경우 국제경쟁력 확보에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또한 국내시장에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한전KPS 민영화는 사적독점을 야기할 수 있어 인수기업 특혜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전KPS가 민영화되어 자칫 사적독점이 이뤄질 경우 수익성의 극대화를 추진하게 돼 전력의 안정적 공급을 저해할 수도 있습니다.

<질의>한전KPS가 민영화될 경우 수익성 극대화 추진으로 정비비용의 상승을 불러와 결국 전기요금의 인상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한전KPS는 ’98년 제2차공기업민영화계획에 따라 민영화를 추진한 이래 ’07년 12월 지분의 20%가 민간에 매각되기까지 오랜 검토와 시행착오를 거쳐왔습니다.

❍지난 2005년에는 그동안의 민영화 추진실패의 원인을 찾고 ‘발전정비산업 현안 및 대책’을 수립하여 한전KPS의 국제경쟁력 강화방안, 민간업체의 육성방안, 이들 업체의 해외 정비시장 진출방안을 마련하기도 하였습니다.

❍작년 12월에 이루어진 지분 20%의 증시상장은 주식시장 상승에 따른 증시기반확충차원에서 이뤄진 성격이 강해 완전한 의미의 민영화 추진이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3차공기업선진화계획에서 추진하는 20% 추가매각을 통한 민영화는 시간을 가지고 그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2012년까지의 목표설정은 그 정치적 의도성을 의심하게 하는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향후 일말의 의구심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한전KPS의 국제경쟁력은 물론 전력설비 정비업계 전체적인 경쟁력 제고를 통한 해외시장 진출 모색 등이 반드시 병행된 민영화 추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국전력기술(주)>

KOPEC 민영화, 또다른 특혜기업 형성

- ’02년 KOPEC 민영화 중단당시 조건이었던 노형개발 없이 또다시 민영화 추진하는 것은 어불성설

- 원자력, 화력 등 발전소 설계의 독점적 기업인 KOPEC 민영화는 사적독점 우려

❍원자력발전소의 설계기술 자립을 목적으로 설립된 한국전력기술(KOPEC)은 원자력발전소 및 수화력발전소 설계 엔지니어링의 주요 기관입니다.

❍그동안 한국형 원자력발전 노형개발에 앞장서온 한국전력기술은 이번 제3차 공기업 선진화 추진방안에서 민영화대상으로 발표되었습니다.

❍계획에 따르면 민간참여를 통한 핵심기술 조기확보와 경영투명성 제고 등을 위해 지분 40% 수준의 매각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KOPEC은 그동안 여러 차례 민영화가 논의되어 왔습니다.

’98년 8월 발표된 ‘제2차 공기업 민영화 및 경영혁신 계획’에 따라 2001년까지 민영화하기로 하고, ’99년 우선 구조조정을 위한 플랜트 사업부문 매각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매수 희망업체의 무리한 요구로 매각 협상이 유찰되었고,

‘노조와의 합의없이 회사 영업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는 단체협약에 따른 노조의 분할매각중지에 대한 가처분신청을 법원이 수용함으로서 매각이 무산되었습니다.

❍’00년도에는 주식매각을 통한 민영화를 추진하였는데 지분 51% 이상을 공개입찰을 통해 매각하고자 하였으나 2회의 입찰에도 불구하고 두산중공업 1개사만 응찰함으로써 이마저도 유찰되어 민영화에 실패하였습니다.

<질의>이처럼 그동안의 민영화가 계속해서 실패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02년에도 증시상장을 통한 민영화를 추진하였으나 당시 산업자원부가 국회 업무보고에서 민영화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상장을 철회하고 민영화 추진이 중단되었습니다.

❍당시 산자부는 ‘한전기술은 사적독점이 우려되므로 본격적인 민영화는 실질적인 경쟁이 가능한 노형개방이 이뤄진 후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우리의 원전의 노형이 한국표준형(OPR1000, APR1400 등)으로 확정되어 발주가 이뤄지고 있는데 이것을 공개하여 경쟁력있는 노형을 채택하도록 하는 것이 노형개방입니다.

<질의>산자부에서 이러한 노형개방 후에 민영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이유가 무엇입니까?

<질의>그렇다면 현재는 노형개방이 가능한가요?

❍지난 ’05년부터 당시 산업자원부, 이제 지식경제부의 원자력산업과가 주관해 Nu-Tech2015라는 이름으로 기술개발과제로 자체노형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질의>이 계획에 따르면 2015년까지 자체노형 개발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질의>그렇다면 자체노형이 개발되어 경쟁력을 가진 2015년 이후에나 노형개방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한국전력기술에 대한 민영화는 그동안 여러차례에 걸쳐 그 타당성을 검토하였고 그 결과 합리적인 방안을 재검토하기 위해 ’02년이후 추진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02년 중단 당시의 여건에서 특별한 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현상태에서 민영화 방안을 계획하는 것은 과거 잘못의 반복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당시 민영화 중단 당시 사적 독점을 우려했던 것처럼 원자력 설계를 단독수행하고 화력 설계기술에 대해서도 사실상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KOPEC의 민영화는 또다른 특혜기업을 낳을 위험이 있습니다.

<질의>원자력은 물론 화력 플랜트 설계의 독점적 지위를 KOPEC을 민영화할 경우 현재 국내상황을 봤을 때 시장 건전성에 심각한 상황을 불러 올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명박정부 임기기간인 2012년까지 민영화를 추진하려 하는 것은 충분한 정책적 검토보다는 성과보이기만을 위한 민영화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KOPEC에 대해서는 그동안 검토해온 내용을 기반으로 기술적으로나 시장상황면에서 충분한 여건이 갖춰진 후 민영화를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질의>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