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정 태 근 (한나라당 성북 갑) 국회 지식경제위․예산결산특별위․운영위 위원	에너지관리공단 지역난방공사 2008. 10. 14 (화)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216호 ☏ 784-1262 FAX 784-3216

질의서 목차

■ 세밀한 에너지 소비 통계에 기초한 에너지 이용합리화 정책 수립 시급

■ 과태료부과 통한 냉난반 온도 규제하는 정책, ‘규제 편위주의’ 아닌가?

실효성 의문!

■ 이미 시행중인 태양광주택 10만호 보급 사업,

이명박 정부의 그린호 100만호 사업, 종합적 재검토 필요

■ 지역난방공사 사장 임명 관련 야당의 문제제기에 대해

- 참여정부 시절 전문성 없는 코드 인사와 다름

■ 세밀한 에너지 소비 통계에 기초한 에너지 이용합리화 정책 수립 시급

기초생활수급자중 한달에 500kWh를 사용해 전기요금 누진율이 가장 높은 6단계 적용받는 가구는 월평균 1,825가구. 400～500kWh를 사용하는 5단계 가구의 월 평균 14,150가구임.

<2007년도 기초생활수급자 전력사용 현황. 한국전력 자료 재구성>

이번 국정감사를 준비하며 소득분위별  최종에너지소비mix, 최종소비량, 에너지 고효율 제품 이용 실태 주거유형별(단독, 저층, 고층, 초고층)에너지 최종에너지 소비 mix, 최종소비량 추이를 요청한 바 있음.

하지만 에너지관리공단은 이런 자료가 없음. 따라서 정확하게 어느 계층을 상대로 정책을 수립하면 에너지 수요관리가 될 것이라는 예측이 불가능하게 됨. 이와 관련된 조사 용역 한번 없었다는 것이 현재 우리의 에너지수요관리 대책의 현주소임. 어떻게 대책을 마련할 것인지 이사장은 답변 바람.

특히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정책을 수립할 때 어떤 에너지를 공급해야 하는지, 치밀한 전략이 수립될 수 없는 것이 현실임. 특히 기초생활수급자들은 전기가 싸고 이용이 편리하니까 사용해 결국 ‘많이 쓰고 비싼 요금을 지불하게 되는 결과’를 낳고 있음.

따라서 이사장은 에너지관리공단이 에너지수요관리 정책 수립 시 수요관리대상별 정책에 맞는 에너지 통계 자료를 구축하고 이에 기초해 사업을 기안해야 한다고 봄. 이에 대한 견해와 향후 대책을 밝혀 주기 바람.

■ 과태료부과 통한 냉난반 온도 규제하는 정책, ‘규제 편위주의’ 아닌가?

실효성 의문!

에너지관리공단이 제출한 에너지과소비 관리 대상 건물 598개 중 상위 20개 건물을 분석해 본 결과,

병원이 4개 83,700toe. 연구소 대학이 4개 115,265toe. 놀이쇼핑호텔이 6개로 151,497toe. 민간전산센터 2개 40,313toe임. 나머지 공사 청사기계운영처 53,053toe. 자치단체 공사 1개 19,043toe. 민간회사본사건물 2개 35,043toe임.

건물 다소비사업장(총598개소)中 상위 20개 건물
No	업체명	소재지	총에너지(toe)
1	○○공사	인천	53,053
2	◇◇ 연구소	경기	41,601
3	◎○호텔	서울	33,039
4	●●대학교	서울	32,695
5	◇◇◇	서울	32,138
6	◆◆◆	강원	26,226
7	◇◆병원	서울	22,477
8	○○백화점 등	서울	22,284
9	★★병원	서울	21,799
10	○●대학교	경북	21,728
11	◎◇센터	경기	20,616
12	◆□호텔	부산	20,561
13	△△병원	서울	20,088
14	▽▽센터	서울	19,697
15	▼△병원	서울	19,337
16	■□연구원	대전	19,242
17	○◇공사	서울	19,043
18	◆◇사옥	서울	17,728
19	○☆★	서울	17,315
20	☆☆☆☆	경기	17,250
		합계	497,915

<에너지관리공단 국정감사 자료 재구성>

현실적으로 병원은 환자 치료 목적으로 쾌적한 환경 조성이 중요함. 연구소와 대학은 교수님들 연구실과 산학연구소 중심으로 에너지가 소비됨. 놀이쇼핑호텔 시설은 소비자들의 쾌적한 시설 이용이 매출의 핵심 요인임. 민간전산센터는 서버 유지를 위해 일정 정도의 온도를 유지해야 함.

이사장은 이런 곳에 에너지관리공단 직원이 가서 온도 재고 과태료 부과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다고 생각하는지 답변 바람.

그 외에 공사 청사기계운영처, 자치단체 공사, 민간회사본사건물도 마찬가지임. 지난번 행정자치부 장관이 에너지 위기에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하면서 실시한 ‘차량 홀짝제’와 비슷한 느낌을 받고 있음.

현실이 이러하다면, 경차의 경유처럼 규제보다 인센티브를 통한 에너지 절감책이 이명박정부식 정책 아닌가? 이사장은 답변 바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식경제부와 에너지관리공단은 지난 4월24일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를 통해 건물 분야 에너지 수요 관리 방안으로 ‘적정 냉난방 온도 준수’를 법제화하는 결정에 따라

지난 8월19일에서 9월8일까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 예고와 앞서 지난 7월30일부터 8월11일까지 부처협의를 마친 바 있음.

1) 이사장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개정안이 지난 10월9일 규제개혁심사위원회에서 원안 결정이 났고 조만간 지식경제부에 해당 결정 사항을 통보하고 제한대상 건물을 시행규칙으로 지정할 예정임. 이에 대해 알고 있는지?

2) 에너지과소비 건물에 대해 냉방 20도, 난방 26도를 잠정 규제안으로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실무를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맡고 있죠?

3) 따라서 에너지 소비 총량 감축 목표 자발적으로 제시하고 이행하는 건물의 경우 낮은 등급의 전기요금 적용하는 등 인센티브를 이용한 자발적 에너지소비 행동을 유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는?

	산 업	수 송	건 물		계
			상업․공공	주 거
최종에너지소비(백만toe)	103.4	36.9	19.7	20.5	180.5
구성비(%)	57.2	20.5	10.9	11.4	100
02～07년 연평균증가율(%)	3.0	1.8	5.6	-1.8	2.4

< 2007년 부문별 에너지소비구조 > (지식경제부 국정감사 제출 자료)

특히 에너지관리공단이 에너지 수요 관리 분야에서 집중해야 할 분야는 수송분야임.  실제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개정안에서 지식경제부가 인용하고 있는 부분은 주거분야 11.4%, 상업․공공분야 10.7%임. 이에 비해 수송 분야는 20.5%임.

따라서 아래 수송분야에 대한 에너지 수요 관리 차원에서 정책 연구가 시급하다고 판단됨. 본 위원의 제안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이에 대한 정책 연구의 타당성을 검토해 보고해 주기 바람.

제안 1 : 요일제 동참 승용차에 유류세 인하 차등 환급

- 첨부자료 : 제1차 에너지 정책토론회 보도자료

제안 2 : 에너지 총소비량 감축 목표 이행하는 대형 건물에 전기료 등 할인

- 요일제 참여차량에 유류세 할인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면 현재 화물차와 경차에 사용

하고 있는 “유류세 환급카드”를 발급하여 운영할 수 있음.

- 승용차 요일제 참여차량이 위반할 경우 카드를 회수·정지하는 시스템을 활용 가능.

충분한 감시 시스템(RFID)이 확충되면 위반차량 단속 통해 모럴헤저드 방지.

계속 제기하는 것이지만 근본적으로 에너지 수요 관리는 규제 보다 오히려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에너지 수요관리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봄. 또 지식경제부와 에너지관리공단 차원이 아니라 국토해양부, 환경부 등 관련 부처와 연계해 정책 수립과 치밀한 액션플랜을 마련해야 한다고 판단됨.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는?

최근 지식경제부와 에너지관리공단이 승용차의 기준평균연비를 2012년까지 16.5% 향상시키는 방침을 결정한 바 있음.

< 정부의 기준평균연비 강화 내용. 지식경제부 국정감사 제출 자료 >

현 행 (~2011)		ㅇ 1,600cc 이하 12.4km/ℓ, 1,600cc 초과 9.6km/ℓ

강 화 (2012~)		ㅇ 1,600cc 이하 14.5km/ℓ, 1,600cc 초과 11.2km/ℓ

< 미국․일본․․EU 등 주요 선진국의 연비 향상 정책 동향. 지식경제부 국정감사 제출 자료>

국가명	주요 정책 강화 내용
미국	․ 승용차의 평균연비를 2020년까지 40% 향상토록 법안 제정(2007.12) - 현 25MPG(10.6km/ℓ)에서 35MPG(14.9km/ℓ)으로 상향
EU	․ EU 집행위는 '09년 평균 CO2배출량 140g/km의 자발적협약 강화 방안 으로 ‘12년부터 130g/km수준의 의무규제 및 패널티 방안 마련(2007.12)
일본	․ '15년까지 승용차의 평균연비를 23.5%(13.6km/ℓ→16.8km/ℓ) 향상하기 위한 새로운 목표연비를 확정 발표 (2007. 2)

하지만 선진국의 연비 향상 정책 동향을 볼 때, 지식경제부와 에너지관리공단이 목표는 국내의 승용차 연비향상 기술 개발 속도를 감안할 경우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됨.

이미 2001년 12월 당시 산업자원부에서 실시한 ‘연료절약과 공해저감용 최적운전 유도장치 기술개발에 관한 연구’ 용역보고서와 이 당시 연구 용역을 수행했던 기술진이 7년간에 걸쳐 심혈을 기울인 승용차 연비 향상 기술의 실험이 진행되어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음.

이사장은 수송 분야 에너지 절감을 위해 승용차의 연비를 더 앞당길 수 있는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와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 바람.

<첨부자료> 제1차 에너지 정책토론회 보도자료

정태근 의원 ‘에너지위기 시대의 에너지정책 거버넌스(Energy Policy Governance) 정립’을 위한

토론회 개최 - 요일제 준수차량에 유류세 차등 할인 필요

일시 : 2008년 8월 28일(목) 10:00~12:10

장소 :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국회도서관 421호)

주최 : 국회의원 정태근, 국회입법조사처

정태근 국회의원(서울 성북갑)은 8월 28일 10시 국회입법조사처와 공동으로 ‘에너지위기 시대의 에너지정책 거버넌스 정립을 위한 토론회’를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정태근 의원은 인사말에서 “어제(27일) 국가에너지위원회가 심의․확정한 ‘국가에너지 기본 계획’은 수요 관리를 강화하면서 원자력과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확대해 ‘저탄소 녹색성장’을 뒷받침하는 미래지향적 에너지 정책을 담고 있다”며 “하지만 아쉽게도 에너지 수요 관리에 대한 강조는 있었으나 에너지 수요 관리의 적정성과 관련해서는 다소 소극적이란 인상을 받았다”며 이명박 정부의 적극적인 에너지 수요관리 계획 수립과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역설했다.

정 의원은 “국가에너지 기본 계획 수립과 국가에너지위원회 운영의 주무부처가 지식경제부이다 보니 최종 에너지 수요 관리 차원에서는 산업 부문을 제외하고 수송, 가정 및 상업, 서비스업 부문에 있어 그 역할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진단하면서 이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현재 국가에너지위원회의 위상과 운영 및 역할에 대한 재검토가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정 의원은 에너지 수요 관리, 특히 수송 부문의 에너지 소비 를 줄이는 실효성 있는 정책 방안으로 요일제 준수 차량에 대한 차등적 유류세 인하를 제안했다.

정 의원은 “승용차 요일제에 대한 서울시 시정개발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100만대가 요일제 준수시 운행비용은 464억 5천5백만원, 총사회적 비용은 6909억 5천만원이 절감되며 이를 산술적으로 계산할때 1,000만대의 승용차가 요일제를 준수한다면 운행비용은 약5천억, 총사회적 비용은 약 7조원의 절감효과가 있다”며 “현재 지방세 감면 수준으로는 1,000만대 요일제 참여가  더 적극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해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 의원은 “이번 추경에 유가보조금과 환급금 등 단기대책으로 약8조원이 편성되는 것은 유례없는 고유가로 고통받는 서민들의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임시방편으로 불가피 하지만 원칙적으로 세계 잉여금은 에너지 수요 관리 정책에 사용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이미 시행중인 태양광주택 10만호 보급 사업,

이명박 정부의 그린호 100만호 사업, 종합적 재검토 필요

2007년 재정경제부의 신재생에너지 경제성 분석이란 제목의 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 태양광 발전 사업의 실상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음. 태양광의 경제성은 유가가 폭등할 때만이 사실 경제성이 확보되는 분야임.

신ㆍ재생에너지의 경제성 확보의 유가수준           (단위: $/[eqn: bbl])

풍력	지열	바이오 연료	태양광
71.8∼94.6	76.5∼91.7	82.3∼102.6	167.2∼182.7

주: 1. 신ㆍ재생에너지의 경제성이 확보되는 유가는 2006년 한국의 신재생에너지 발전단가와 유류를 이용한 화력발전단가를 기준으로 추정

2. 경제성확보 수준은 향후 기술발전 및 시장확대 등에 의해 변화 가능

또한 지난 6월에 열린 신성장 동력으로서 신재생에너지 육성 전략을 주제로 열린 국가재정운용계획 공개토론회(산업중소기업분야)에 참석한 신재생분야 전문가의 의견은 “태양광은 기술개발 즉 R&D 분야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임.

신재생에너지 원별 보급 및 기술수준을 분석하여

보급 확대와 기술개발 투자의 차별화된 육성전략 채택

* 보급 확대 중점 분야 : 지열, 바이오에너지, 폐기물, 수력 등

* 기술개발 중점 분야 : 수소·연료전지, 태양광, 풍력, 조력 등

<기획재정부 2008.6.27자 보도자료>

지난 10월6일 지식경제부 국정감사에서 질의했지만 녹색성장과 그린에너지 산업의 전략을 수립할 때, 현실적으로 우리가 잘 할수 있고 생활분야에서 당면한 신재생에너지 분야를 지식경제부 뿐만 아니라 환경부, 국토해양부, 산림청, 농수산식품부 등 관련 부처와 연계해 대책을 수립하고 정밀한 실행 방안을 수립할 것을 주문한 바 있음.

그런데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태양광 발전 사업은 당초 추진해 오고 있는 태양광주택 10만호 사업에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그린홈100만호 사업까지 ‘주택 보급’사업에 주력하게 될 상황임. 이 계획은 국토해양부 관계자와 논의해 보면 주택 건설이 뉴타운 등 도심재생사업이 활발해 지면서 고층화, 초고층화되고 있어 대규모 단지에 적용이 쉽지 않음. 만약 적용한다면 신도시를 개발할 때 저층형 소규모 단지를 만들어 보급하는 것이 맞을 것임. 에너지관리공단은 사업 계획 수립 과정에 이런 상황을 반영해야 한다고 봄.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하지만 그동안 태양광 발전 사업은 목표 수치를 따라 잡기 위해 기술개발에 주력해 수출산업화 내지 신성장동력화하기 보다 눈에 보이는 주력사업에 치중해 국산화 기술 개발을 소홀히 하고 외국 태양광 제품의 테스트 베드 내지 유통 시장을 내주는 결과를 낳았음. ‘목표 설정 → 실적 보이기 → 실제 결과는 거의 없음’ 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야 함.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를 밝혀 주고, 아래 태양광 발전 시스템의 가격 구성에 해당하는 항목의 최근 5년간 유통 및 설치 현황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기 바람.

태양광발전 시스템의 가격구성

<2007. 재정경제부 ‘신재생에너지경제성분석’ 보고서>

신재생에너지의 경쟁력은 자본·기술·인력·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비교우위가 판단되어야 함. 국내 기술개발이 부족한 상태에서 보급을 확대할 경우 태양광의 사례에서 보듯이 막대한 무역 적자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 핵심 부품은 대부분 수입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임.

신성장 산업으로서 신재생에너지를 고려할 때 정부의 재정은 시장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한시적인 지원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고 따라서 ‘태양광주택 10만호’ ‘그린홈 100만호’사업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정부자금 집행 계획에 대해 지식경제부와 다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는?

정말 신재생에너지로서 태양광 발전 사업을 주택 사업에 적용시켜 대중적으로 보급하려 한다면 우선적으로 기술개발 R&D 분야에 재정을 집중해야 한다고 판단함.

자칫하면 정부의 투자 계획이 단순히 정부 보조에 의한 시장확대라는 시그널을 주어 민간 투자를 왜곡할 우려가 있으며, 특히 기술개발 분야에 집중해도 예산이 부족한 과거 경험을 비춰볼 때 지식경제부와 에너지관리공단은 원점에서 다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는?

■ 지역난방공사 사장 임명 관련 야당의 문제제기에 대해

- 참여정부 시절 전문성 없는 코드 인사와 다름

신임 지역난방공사 사장 임명과 관련 일부 야당 의원님들의 문제제기와 관련하여 묻겠음.

1. 참여정부 시절 지역난방공사 사장으로 공모했다가 떨어진 것을 두고 마치 전문성이 부족하거나 사장으로서 임무 수행에 어떤 하자가 있는 것처럼 비춰지고 있는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함. 신임 사장은 지난 1969년 현대건설에 입사해 발전분야 전문가로서 40년을 지낸 분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 답변 바람.

2. 참여정부 시절 당시 지역난방공사 사장으로 임명된 분들을 보면 노무현 대통령이 해양수산부 장관으로 있을 당시 데리고 있던 직원을 국장으로 승진시키고 급기야 발전 분야의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사장으로 임명되는 일이 있었음. 또 전직 재선의 국회의원이 당시 산업자원위원회나 동력자원위원회의 의정활동 경험이 없는 분이 사장으로 임명되기도 했음.

이는 이명박정부가 표방하고 있는 민간분야 전문가 위주의 공기업 CEO 임명이란 인사정책과 정반대의 사례임.

사장은 현대건설과 삼성건설의 발전플랜트 분야에 오랫동안 근무하면서 발전분야의 노하우와 경영 기법을 쌓았다고 생각함. 음.

특히 사장은 참여정부와 국민의 정부 시절 계획되고 실시되었던 집단에너지 분야 공기업 민영화 방식인 ‘자산 매각’ 방식과 달리 ‘지분 매각’ 방식으로 지역난방공사를 공기업 선진화의 모델로 만들어야 할 상황임. 이런 상황을 감안할 때 사장의 경험과 노하우가 힘을 발휘할 수 있다고 판단함.

과거 안양․부천지역 시설을 인수했던 GS파워가 일방적인 가격 인상을 통해 소비자의 후생을 침해하며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을 일으켰던 일을 거울삼아 소비자 후생이 보장되는 민영화 작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