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www.jhg.kr
	한나라당	정해걸
	경북 군위․의성․청송군 국회의원
	농림수산식품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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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9. 29(월)>                  - 문의 : 김보현 보좌관(010-3349-2199) -

지난 5년간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액 948억, 보상은 38억에 불과

● 연평균 피해액 189억원에 달하고 있지만 정부차원의 피해보상 전무.

● 유해야생동물 포획실적은 77만마리로 포획허가수량의 38%에 불과.

o 농작물 수확기를 앞두고 멧돼지 등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계속되고 있어 농민들의 원성이 날로 높아가고 있는 가운데, 농식품부가 국회 정해걸의원(한나라당 군위․의성․청송군,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게 제출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실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의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액은 총 948억원으로 연평균 189억원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o 동물별로는 멧돼지가 360억으로 전체피해액의 38%를 차지해 가장 많은 피해를 입혔고, 다음으로는 까치, 고라니, 청설모, 꿩 순으로 나타났음.

o 반면, 지난 5년간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에 대한 보상비 지원금액은 38억원에 불과하여 피해대비 보상액이 턱없이 적은 것으로 나타남(지자체 자체지원, 국고지원실적 없음). 지난 5년간 피해액 948억원의 4% 정도.

o 한편, 지난 5년간 환경부가 허가한 유해야생동물 포획수량은 77만마리로 포획허가 수량 203만마리의 38%밖에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 더욱이 농작물에 가장 큰 피해를 입히는 멧돼지의 경우 포획률이 20%에도 못 미치고 있음. 그 이유는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제도의 절차상 신고이후 포획허가까지 3~6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즉각적이고 빠른 대응이 어렵기 때문.

o 정해걸 의원은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수백억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상황인데도 정부차원의 피해보상은 전무한 실정”이라면서, “야생동물 재해에 대한 국가보험의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음.

o 아울러 정의원은 “농업, 농민, 농작물의 보호가 정책목표인 농식품부가 아닌 환경과 동식물의 보호가 정책목표인 환경부에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에 대한 관리권한이 있다보니, 적극적인 피해대책 마련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음.

<시도별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현황>

(단위 : 백만원)

시도별	피해금액(백만원)
	‘03	‘04	‘05	‘06	‘07	계
계	17,955	20,639	21,138	18,550	16,604	94,886
부산	30	235	471	-	228	964
대구	211	253	170	229	242	1,105
인천	474	648	768	790	767	3,447
광주	9	14	36	24	29	112
대전	430	364	398	336	329	1,857
울산	427	155	180	142	161	1,065
경기	2,555	3,090	3,076	2,289	2,336	13,346
강원	1,039	1,120	1,740	2,800	1,647	8,346
충북	1,290	1,502	3,703	974	1,683	9,152
충남	2,407	3,893	1,817	2,027	2,299	12,443
전북	702	643	501	933	733	3,512
전남	1,544	2,320	1,919	2,029	1,619	9,431
경북	2,093	2,779	3,854	3,858	1,864	14,448
경남	3,243	3,320	2,275	1,818	897	11,553
제주	1,501	303	230	301	1,770	4,105

<야생동물별 농작물피해 현황>

(단위:백만원)

연 도	계	멧돼지	까 치	고라니	꿩	청설모	기 타
계	94,886	36,044	24,816	11,901	3,053	5,446	13,626
’03	17,955	5,137	6,325	2,361	447	709	2,976
’04	20,639	8,243	5,507	1,565	731	2,482	2,111
’05	21,138	7,613	5,776	2,911	1,017	862	2,959
’06	18,550	8,536	4,597	2,667	471	725	1,554
’07	16,604	6,515	2,611	2,397	387	668	4,026

※ 기타 동물은 오리류, 참새 등

<피해보상비 지원현황>

(단위 : 백만원)

시도별	보상금액
	‘03	‘04	‘05	‘06	‘07
계	11	87	397	1,478	1,859
경기	-	-	-	138	138
강원	7	77	277	610	871
충북	-	-	16	74	154
충남	-	-	-	-	-
전북	4	10	49	109	86
전남	-	-	-	5	22
경북	-	-	-	10	269
경남	-	-	55	532	319
제주	-	-	-	-	-

<연도별 유해야생동물 포획실적>

연도별	포획허가 수량(마리)	포획 실적(마리)
계	2,035,587	776,037
’03	471,627	148,694
’04	417,116	103,869
’05	431,457	229,138
’06	358,811	145,522
’07	356,576	148,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