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전처리 업체 지원사업 적극적인 홍보와 관리감독 기준 재검토 필요

❍ 농식품부는 국내산 농산물 주요 수요처인 외식 및 전처리업체에 국내산 농산물 구매자금을 지원하여 농업과 식품산업과의 연계성 강화 및 농업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 2005년부터 외식 및 전처리 업체에 운영자금을 지원하고 있음. 농수산물 유통공사가 지원 대상 업체 선정 및 관리감독을 전담하고 있으며 신청자격 및 지원내용은 아래와 같음. (‘08년 기준)

1. 업체 선정 및 홍보 관련

1. 지원대상

- 외식업체 : 외식체인업체, 단체급식업(위탁급식업 포함)을 운영하는 자(해당업체 본사를 지원대상으로 함)

- 전처리업체 : 농산물 전처리업을 주로 하는 농산물 제조ㆍ가공업체, 농업농촌기본법상의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로서 농산물 전처리 사업체 운영자

농산물 전처리업이란 채소나 과일 등 신선농산물을 세척, 박피, 절단 후 포장하여 신선한 상태로 유통ㆍ판매하는 사업을 의미하며, 이러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자동화 시설 등을 갖추고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업체를 전처리업체라 한다.

2. 지원조건 및 지원규모

- 규모 : 총 50억

- 자금출처 :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 신청금액 비율에 따라 지원규모 배분

(‘08년의 경우 : 외식 15억 8천만원/전처리 34억 2천만원)

- 업체당 지원한도액 : 10억

기존업체 : 사업계획 금액의 80%이내에서 배정하되, 최근 1년간 구매실적의 120%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함.

신규업체 : 사업계획 금액의 70%이내에서 배정하되, 최근 1년간 구매실적의 110%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함.

- 대출금리 : 연 4.0%(단,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는 연 3.0%)

- 대출기간 : 대출일로부터 1년 이내

- 사업의무액 : 지원금액의 125% 이상 수매

- 원금은 만기일 일시상환, 대출이자는 매 분기말 후취

표 1) 연도별 예산액 및 계획대비 집행률 (단위 : 백만원)

구분	‘06	‘07	‘08.8월말	계
예산액(A)	4,500	5,000	5,000	14,500
집행액(B)	4,203	4,582	2,410	11,195
집행률(B/A)	93.4%	91.6%	48.2%	77.2%

3. 선정기준

- 최근 1년간 농산물 구매실적 중 국내산 농산물 구매실적과 위생 및 시설관리 실태를 평가

- 산지와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계약재배 업체 우선 선정(지원액의 50%이상 계약재배)하여 배정 : ‘08년 신설 항목

- 국내산 농산물 구매실적(80점)과 위생 및 시설평가(20점)로 득점순 선정하여 배정

* 구매실적 평가 : 80점 X 해당업체 구매실적/1위업체 구매실적

* 위생 및 시설관리 평가점수 6점 미만은 지원대상 제외

표 2) ‘06~’08년도 신청업체 및 선정업체

*- : 해당년도 신청업체이나 선정되지 못한 업체

구분	업체명	배정액(단위 : 백만원)
		06	07	08	합계
외식	(주)놀부	500	500	1,000	2,000
	(주)나인비즈	58	58		116
	대붕유통	-
	유기데이	-
	가나다푸드시스템(주)			290	290
	(주)남양에프에스			290	290
	군위친환경(영)			-
	(주)나인비즈			-
	(주)엄마사랑			-
전처리	한스영농조합법인	355			355
	(주)녹채원	700	1,000	211	1,911
	아라통상(주)	700	700	700	2,100
	(농)(주)미래원	604	367	-	971
	(농)세아(주)	-
	(주)한경푸드시스템	1,000	1,000	1,000	3,000
	한우물영농조합법인	383	575	409	1,367
	(농)우듬지(주)	200	300	400	900
	(주)참맛푸드엔서비스	-
	한미들내음		500	-	500
	(주)세영통상			700	700
	(주)하나로푸드시스템			-
	(주)원협오오상사			-
	우농영농조합			-
	(주)산채원			-
계	24	4,500	5,000	5,000	14,500

❍ 업체 선정 방법이 구매실적(80점)과 위생 및 시설평가(20점)이므로 구매실적에 따라 선정이 좌우됨. 그러나 구매실적을 단순히 가격으로만 절대평가하고 있으며 1위 업체를 80점 만점으로 계산해 나머지 업체를 평가하고 있음. 따라서 매출액이 많은, 규모가 큰 업체가 유리할 수밖에 없는 방식의 점수산정법임.

▶ 지금까지 구매실적 항목이 비중이 높아, 구매실적에 따라 선정업체가 결정되었는데, 이는 결국 대형 업체에게 유리했던 것 아닌가?

매출액 등의 규모에 대한 제한기준이 없어 원칙적으로는 아워홈, 에버랜드 등의 대기업들이 신청해도 선정될 수 있다고 함. (담당자에게 확인했음.)

자금이 풍부하고 시중에서도 대출이 가능한 매출액이 큰 업체들에게 지원을 집중함으로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음.

▶ 매출액 한도를 설정하는 등의 기준마련이 필요.

❍ 매년 신청업체들이 거의 변동 없으며 재지원율 또한 높음.

지난 3년(‘06~’08년)간 한번이라도 지원 받은 업체 13개 중 3년 연속 지원받은 업체가 6개로 전체의 46%이며 2번 이상 지원받은 업체는 8개, 62%로 한 업체가 계속 지원을 받는 비율이 높음.

표 3) ‘08년 홍보 내역

- 홍보 예산 및 집행 내역 : 매체홍보 비용 4백 8십 1만 3천원 (4,813천원)

구분	매체	시기
신문매체(14개)	한국경제신문	2008.1.7
	한국영농신문	2008.1.14
	한국농어민신문	2008.1.7
	영남일보	2008.1.8
	대구일보	2008.1.8
	대구신문	2008.1.8
	경북매일신문	2008.1.8
	경북일보	2008.4.22
	전북도민일보	2008.1.10
	전북매일신문	2008.1.10
	제주일보	2008.1.13
	남도일보	2008.1.10
	강원일보	2008.1.15
	경인일보	2008.5.14
인터넷	공사 홈페이지 공지	2008.1.8~연중

* 참고

사업지원신청서 접수 : 2008.4.21~5.16(금)

업체 선정 및 자금 배정 : 2008.6월초

❍ ‘05년 이후 4년째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나 아직 홍보가 부족해 매년 같은 업체들이 신청하고, 연속적으로 지원받는 비율이 높음. 정보를 몰라서 신청을 못한 업체가 아직도 존재함. (첨부자료 : 기사 사례)

또한 ‘08년 업체 선정결과를 아직 홈페이지에 공지도 하지 않아 선정과정이 불투명하다는 인상을 주고 있음.

❍ ‘08년의 경우 신청서 접수시간은 4~5월인데 신문광고는 1월에 집중됨.

총 14번의 신문 광고 중 12번, 약 86%가 1월초에 집중됨.

(확인 결과, 유통공사의 모든 지원사업들을 연초에 한꺼번에 공고낸다고 함. 지사별로 업체들에 공문발송과 지역지에 보도자료를 내는 등의 홍보를 병행한다고 함.)

▶ 신청하는 업체들이 계속 신청하고, 매년 계속 선정되는 현상은 아직도 홍보가 부족하다는 얘기가 아닌가? 홍보 기간 등을 조절해 현실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업체가 선정될 수 있게 하는 방법을 연구해야 할 것.

2. 실적 평가 기준과 결과 관련

❍ 실적 평가의 경우 사업의무액이 125%로 설정되어 있어 대출금액의 125%만을 달성하면 아무런 제재가 가해지지 않음. 업체들 스스로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구입계획에 못 미치는 경우가 많음.(첨부자료:‘06년 정산자료)

❍ ‘05년의 경우, 외식업체 중 수입김치, 수입쌀 사용업체는 지원대상 제외업체로 적발 시 지원자금을 회수한다는 기준이 있었으나, ’06년부터는 없어짐. (확인 결과 특정품목만을 정해서 평가하는 것이 오히려 역차별 가능성이 있으며 현실적으로 업체들의 비용문제 때문에 폐지하였다고 함.)

▶ 전년도 신청업체들의 경우 업체당 지원한도액에서 신규업체보다 10%를 우대받는 만큼 (사업계획의 80%이내에서 배정 등) 사업 의무량만을 채우는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년도 실적을 선정 평가기준에 반영하는 등 보다 엄격한 관리감독이 필요함.

▶ 사업의무액만 달성하면 나머지는 모두 수입산 농산물을 써도 제재를 가할 수단이 없는가? 사업목적을 보다 명확히 달성하기 위해 최소한의 제한조항은 필요함. (업체별로 농산물 구입액의 일정 비율은 국내산을 구매하도록)

▶ ‘08년부터 계약재배 실적이 있는 업체를 우대하고 있는데, 이는 오히려 업체의 횡포로 농산물 가격을 낮추는 부작용이 있을 수도, 단순히 계약재배 실적을 양으로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적정한 시세가격을 지불했는가를 평가하는 등 검증시스템이 있는가? 없다면 검토해 기준을 명확히 만들 필요가 있음.

▶ 유통공사라는 기관의 궁극적인 목표는 유통단계 안정으로 생산자(농민)들에게 이익을 주려는 것임. 지원사업에서도 항상 이 목적을 잊지 말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