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보건복지가족위원회 국 정 감 사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유 일 호 (한나라당, 서울 송파을)
대상기관 : 보건복지가족부
<2008. 10. 7 (화) 전화 : 788-2608 팩스 : 788-3731 이메일 : ML602@assembly.go.kr>

1. 복지부, 예비타당성조사 거치지 않고 5천5백억 규모 정보화사업 시작

- 공공의료기관 정보화사업 정책결정·추진과정 전반에 대한 감사원감사 필요

(1) 복지부, 5천5백억 규모 정보화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거치지 않고 추진

(2) ‘공공의료기관 정보화사업’ 자체의 타당성 여부 재검증해야, 복지부 자체에서도 현재 사업축소를 검토하는 등 타당성 자체에 의문

(3) ‘공공의료기관 정보화사업’ 정책결정 및 추진과정 전반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를 통해 법규위반·예산낭비 책임소재를 명확히 규명해야

2. 건강보험재정 보험료 올려도 계속 모자라 - 심도 있는 검토와 대책이 필요

(1) 보험료 인상률은 물가상승률을 상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기수지 지속적 악화

(2) 약제비가 국민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으로 작용

(3) 약제비 적정화 방안 제대로 운영 안돼, ’08년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적

(4) 제네릭 의약품 가격인하 등 근본적인 원인부터 찾아 해결해야

3. 요양기관 현지실사 부당사실 적발률 80%대

- 요양기관의 부당행위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시급

(1) 요양기관 현지실사, 조사 나가기만 하면 부당사실 확인

(2) 약국 임의변경조제는 국민의 건강과 알권리 침해

4. 자활사업 성과있나?

- 실질적인 ‘자활’사업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1) 자활사업에 ‘자활’이 없다? 탈수급률 연평균 6%대, 올해는 3.3%에 그쳐

(2) 자활공동체 참여자, 기초생활보호대상자는 절반도 안돼

5.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소득․재산파악에 허점

- 수급자 선정에서부터 사후관리까지 철저한 감독이 필요

(1) 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자 해마다 급격히 증가

(2) 부양의무자가 있음에도 부양불능, 거부로 전체의 3/4 가구가 수급자로 남아

1. 복지부, 예비타당성조사 거치지 않고 5천5백억 규모 정보화사업 시작

- 공공의료기관 정보화사업 정책결정·추진과정 전반에 대한 감사원감사 필요

(1) 복지부, 5천5백억 규모 정보화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거치지 않고 추진

- 盧정권 공약사항의 일환으로 추진한 ‘공공의료기관 정보화사업’, 예산부터 집행(2007년)하고 예비타당성조사는 뒤늦게 신청(2008년)

□ 보건복지가족부는 2007년부터 총사업비 규모가 5천5백억원 대에 달하는 ‘공공의료기관 정보화사업’을 추진하면서 예비타당성조사 조차 신청하지 않고 먼저 예산을 편성(‘07~’09년 총 231억원)해서 집행하고 있는바, 이는 국가재정법 제38조 위반임

- 특히, ‘공공의료기관 정보화사업’으로 이미 집행된 2007년도 예산(업무프로세스 재설계(BPR) 및 병원정보시스템 분석) 45억원의 경우 적법한 전용절차 없이 ‘지역보건의료분야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예산(의료정보연계시스템)에서 임의로 지출함으로써 국가재정법 제45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및 제46조(예산의 전용) 규정도 위반한 것으로 보임

<표1> 공공의료기관 정보화 사업 예산 편성 및 향후 총 소요예산 현황

□ 기 집행 및 편성예산 : 231억원(2007년~2009년)

사 업 명	‘07년	‘08년	‘09예산(안)	계
국립대병원 특화․정보관리	-	44억	40억	84억
지방의료원 등 정보화지원	-	33억	15억	48억
국립정신병원 정보화	-	19억	35억	54억
업무프로세스 재설계(BPR) 및 병원정보시스템 분석	45억	-	-	45억
합 계	45억	96억	90억	231억

□ 향후 총 소요예산안 : 5,319억원(2010~2015)                          (단위 : 백만원)

비용항목		‘10	‘11	‘12	‘13	‘14	‘15	‘16-’20	계
병원 정보 시스템	구축비	108,214	134,636	88,227	40,995	31,096	15,596		418,764
	유지보수비		3,843	3,843	3,843	3,843	3,843		19,215
	소계	108,214	138,479	92,070	44,838	34,939	19,439		437,979
정보 교류 시스템	정보교류지원시스템	46,538							46,538
	로컬교류시스템	7,497	7,077	5,283	2,362	2,055	921		25,195
	유지보수비		3,569	3,923	4,187	4,305	4,408	1,878	22,270
	소계	54,035	10,646	9,206	6,549	6,360	5,329	1,878	94,003
총계		162,249	149,125	101,276	51,387	41,299	24,768	1,878	531,982

<참고1> 공공의료기관 정보화 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 추진현황

- ‘05년 12월, 공공보건의료확충 종합계획 발표(국무회의)

- ‘06년 6월, 국가보건의료정보화 종합계획 대통령 보고(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 ‘07년 8월, 공공의료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 ‘07년 9월, 공공의료 정보화사업 추진계획 수립

․1단계 : 병원정보시스템 개발(‘07. 12 - ’10. 3)

․2단계 : 병원정보시스템 확산(구축) 지원(‘10. 3 - ’15)

․3단계 : 진료정보 교류 및 보호 체계 구축(‘10 - ’15)

- ‘07년 공공의료 정보화사업 추진(’07. 12 - ‘08. 10)

․업무프로세스 재설계(BPR) 및 병원정보시스템 분석

▷ 향후 추진계획

- 국립대병원 등 공공의료기관 병원정보시스템 개발 및 시범사업('08～'10)

․'08～'09년 : 대형, 중소형, 정신요양 등 유형별로 최적화된 병원정보시스템 개발

․'09～'10년 : 시범사업을 통한 개발 산출물 질적 수준 및 확산 가능성 검증

- 공공의료기관 병원정보시스템 확산(구축) 지원('10～'15)

․각 의료기관의 업무환경과 의료장비 및 기존 시스템과의 통합성,  정보 이관 등 관련 사항을 고려하여 구축

<참고2> 예비타당성 조사

▷ 예비타당성조사는 대규모 재정사업에 대한 신규투자를 우선 순위에 입각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결정함으로써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함을 목표로 지난 1999년부터 도입

-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대규모 신규사업

▷ 국가재정법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①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규모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국가재정법시행령

제13조(예비타당성조사) ①법 제3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규모 사업"이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다만, 제4호의 사업은 법 제28조에 따라 제출된 중기사업계획서에 의한 재정지출이 500억원 이상 수반되는 신규 사업을 말한다.

1.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

2. 「정보화촉진기본법」 제11조에 따른 정보화 사업

3.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4. 그 밖에 사회복지, 보건, 교육, 노동, 문화 및 관광, 환경 보호, 농림해양수산, 산업ㆍ중소기업 분야의 사업

(2) ‘공공의료기관 정보화사업’ 자체의 타당성 여부 재검증해야

- 복지부 자체에서도 현재 사업축소를 검토하는 등 타당성 자체에 의문

□ 공공의료기관 정보화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보건복지가족부 담당부서인 보건의료정보과에서도 그 내용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사업자체가 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진행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공공의료기관 정보화사업 내용 및 대상기관 : 154개 공공의료기관 정보화

- 공공의료기관 병원정보시스템 구축

․ 의료정보시스템 구축

․ 임상결정지원시스템 구축

․ 일반행정시스템 구축

․ 고객관계관리(CRM) 및 데이터웨어하우스(DW) 구축

․ 업무관리(BPM) 시스템 구축

- 공공의료기관 정보교류시스템 개발 및 구축

․ 정책/제도 및 표준 수립

․ 정보교류시스템 개발 및 구축

․ 의료정보망 구성

(3) ‘공공의료기관 정보화사업’ 정책결정 및 추진과정 전반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를 통해 법규위반·예산낭비 책임소재를 명확히 규명해야

□ 타당성 여부도 불명확한 천문학적 규모의 정보화 사업을 정상적인 예산편성과정도 생략한 채 무리하게 밀어붙이듯 추진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보다 정밀한 감사가 필요함

- 만약, 공공의료기관 정보화사업이 사업자체의 필요성이나 타당성 때문이 아니라, 盧정부의 공약사항으로 정권차원에서 추진한 사업이기 때문에 절차와 과정을 무시하고 진행된 것이라면 법규 위반 등에 대한 응분의 조치가 따라야 할 것임

2. 건강보험재정 보험료 올려도 계속 모자라

-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와 대책이 필요

(1) 보험료 인상률은 물가상승률을 항상 상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기수지 지속적인 악화

- 건강보험료 인상률 ’05년을 제외하고는 항상 물가상승률을 상회, ’07년의 경우는 물가상승률의 두 배가 넘기도 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재정 당기수지는 지속적으로 악화일로, ’06년 747억원 적자에 ’07년은 2,847억원이나 적자

- ’08년 상반기만 예외적으로 흑자 전망, 경기침체로 인해 8월까지 현물급여비 증가율이 최근 3년 동기간 대비 50% 감소, 국민 1인당 입․내원일수 0.87회(일) 감소, 급여비 입원 12,952원, 외래 406원 감소 때문

건강보험 재정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03	‘04	‘05	‘06	‘07	‘08(전망)
당기수지	10,794	15,679	11,788	Δ747	Δ2,847	2,845
국고지원금	34,238	34,830	36,948	38,362	36,718	40,778

* 국고지원은 ‘02~’06은 지역가입자 재정의 50%, ‘07 이후 보험료 수입액의 20%

(국고 + 국민건강증진기금)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의원실재구성)

건강보험료 인상률 현황

(단위 : %)

구 분	‘03	‘04	‘05	‘06	‘07	‘08.7
보험료인상률	8.5	6.75	2.38	3.9	6.5	6.4
물가상승률	3.5	3.6	2.8	2.2	2.5	5.9

*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청(의원실재구성)

보험료 및 보험급여 증가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03	‘04	‘05	‘06	‘07	‘08(전망)
보험료수입(A)	131,807	148,745	163,864	185,514	212,530	241,573
보험급여비(B)	149,522	161,311	182,622	214,893	245,614	272,288
A - B	Δ17,715	Δ12,566	Δ18,758	Δ29,379	Δ33,084	Δ30,715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의원실 재구성)

(2) 약제비가 국민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으로 작용

□ 약제비 비중도 해마다 14%정도씩 증가추세, 총진료비 대비 약제비 비중 29.5%, 총의료비 대비 약제비 비중도 OECD 상위권, ’06년 25.8%로 OECD 평균 17.7%보다 상당히 높음

연도별 진료비 대비 약제비 현황

(단위 : 억원, %)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OECD 평균(’06)
총진료비	205,336	223,559	247,968	285,580	322,590	-
총약제비 (구성비)	55,831 (27.2)	63,535 (28.4)	72,289 (29.2)	84,041 (29.4)	95,126 (29.5)	(17.7)
증가율	-	13.8	13.8	16.3	13.2	-

* 출처 : 보건복지가족부(의원실재구성)

OECD국가 총의료비 대비 약제비 비중

(단위 : %)

국가	2005	2006	국가	2005	2006
오스트레일리아	14.2	-	대한민국	26.2	25.8
오스트리아	12.0	12.4	룩셈부르크	8.4	-
벨기에	16.9	16.8	멕시코	21.3	22.9
캐나다	17.2	17.4	네덜란드	-	-
체코	25.1	23.4	뉴질랜드	12.5	12.4*
덴마크	8.6	8.5	노르웨이	9.1	8.5
핀란드	15.8	14.6	폴란드	28.0	27.2
프랑스	16.7	16.4	포르투갈	21.6	21.3
독일	15.1	14.8	슬로바키아	31.9	-
그리스	18.5	17.6	스페인	22.4	21.7
헝가리	30.5	31.0	스웨덴	13.7	13.3
아이슬란드	13.4	13.1	스위스	10.5	-
아일랜드	-	-	터키	-	-
이탈리아	20.3	20.0	영국	-	-
일본	19.8	-	미국	12.4	12.6
			평균	17.8	17.7

* 2006년 뉴질랜드 값은 추정치

출처 : 보건복지가족부, OECD Health Data 2008, Version June 2008

□ 약제비 증가의 원인으로 의약품 사용량이 증가나 의사들의 고가약 위주 처방, 불투명한 유통과정으로 인한 리베이트 수수 등 비용의 증가가 지적되고 있음

- ’07년 11월 국내 10개 제약회사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 제약회사의 리베이트성 자금규모는 5,228억원에 이름

- 리베이트 제공행위는 제약회사의 비용부담이므로 결국 의약품 가격상승의 원인이며, 이로 인한 의약품 시장에서 소비자피해 추정액은 약 2조 1,800억원에 달함

- 이는 ’06년 국내 제약산업의 시장규모 10조 5,400억원의 20%에 달하는 수준

□ 건강보험 약제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건복지가족부는 ’06년 12월 비용효과적인 약제만 선별한 후 국민건강보험에서 약제비를 지급하는 포지티브 리스트(Positive List) 방식을 골자로 하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마련하였음

- 약제비 적정화 방안으로 경제성 평가, 기등재 의약품의 효율적 재정비, 약가재평가제도 실시, 실거래가의 효율적 조사 등이 포함됨

- 그러나 이는 대부분 이전에 시행하던 정책의 일부 수정에 불과할 뿐, 근본적인 문제인 제네릭 의약품 가격 인하 등 알맹이가 빠져 있다는 지적

오리지널약 대비 복제약 가격비

	캐나다	칠레	프랑스	독일	이탈 리아	일본	멕시코	영국	미국	한국
판매량 비중(%)
오리지널약(A)	41	17	72	39	66	60	63	51	42	56
단일품목	19	4	36	15	33	29	18	16	28	25
복수품목	22	13	36	24	33	31	45	35	14	31
복제약(B)	59	83	28	61	34	40	36	49	58	44
매출액 비중(%)
오리지널약(C)	75	38	87	66	79	82	74	78	83	60
단일품목	54	13	67	40	50	57	25	54	70	33
복수품목	21	25	20	26	29	25	49	24	13	27
복제약(D)	26	62	14	34	21	18	26	23	18	41
오리지널약 대비 복제약 가격비 = (A×D)/(B×C)*	0.24	0.33	0.41	0.33	0.52	0.33	0.61	0.31	0.16	0.86

주: 1) 한국의 수치는 2007년 11월과 12월에 모두 건강보험 상환내역이 있는 품목을 이용했으며, 각 성분당 공시상한가 최고가품목을 제외한 품목들을 복제약으로 간주

2) 윤희숙, 「건강보험약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KDI 정책연구시리즈 2008-1, p. 24에서 인용.

* A = Q1/(Q1+Q2), C = P1Q1/(P1Q1+P2Q2)

(A/B)/(C/D)	≃	Q1/(Q1+Q2)	×	P2Q2/(P1Q1+P2Q2)	=	P2
		Q2/(Q1+Q2)		P1Q1/(P1Q1+P2Q2)		P1

□ ’08년 5월 ‘국민건강보험 약제비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원 감사에서도 특허만료 및 제네릭 약가 미인하 등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전부분에 걸쳐 미흡사항을 지적

<참고 1> ‘국민건강보험 약제비 관리실태’ 감사원 감사결과 요지(2008.5월)

1) 특허만료 및 제네릭 의약품은 이미 독점적 권리 또는 높은 약가로 보상하였는데도 약가인하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높은 약가를 계속 유지

2) 신약의 약가 산정업무를 이원화하면서 업무조정 등을 명확히 하지 않아 기관 간 업무가 중복되거나 일관되지 못한 기준이 적용되는 등 혼선초래

3) 당초 약가 결정 이후 약가변동 등을 반영할 목적으로 재평가 제도를 운영하면서 당초 약가 결정방식과 다른 기준을 적용하거나, 실제 사용되지도 않는 가격으로 약가를 재평가하여 약가 인하효과가 미흡

4) 국내개발신약의 약가를 산정하면서 원가산정 기준을 명확히 마련하지 않아 기준이 일관되게 적용되지 못하고, 일부 신약의 경우 부당한 원가가 포함되어 약가가 결정

5) 양도·양수 및 원료직접생산 의약품의 약가를 결정하면서 기준을 공개하지 않아 혼선을 빚고 일부 약제의 경우 기준을 임의로 적용하고 있었으며, 원료를 직접 생산하지 않는데도 원료직접생산 의약품으로 인정하여 약가를 과다 책정·지출

3. 요양기관 현지실사 부당사실 적발률 80%대

- 요양기관의 부당행위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시급

(1) 요양기관 현지실사 조사 나가기만 하면 부당사실 확인

- 적발률 평균 78%에 달해, 부당기관 1/3 이상이 업무정지

- ’08년 8월까지 503개 기관 조사하여 426개 기관 부당사실이 확인되었음

- ’05년부터 ’08년 8월까지 부당금액도 454억원에 달해

요양기관 현지실사 현황

(단위 : 개소, %)

구분	조사 기관수	부당사실확인	적발률	총 부당금액 (억원)	행정처분(기관수)				처분 절차중
					소계	업무 정지	과징금	부당이득금 만 환수
2005	885	689	77.9	89	688	228	219	241	1
2006	851	628	73.8	140	622	230	189	203	6
2007	744	580	78.0	138	462	202	143	142	93
2008.8	503	426	84.7	87	79	37	25	17	347

* 출처 : 보건복지가족부

- 의료기관 부당청구 대부분 담당자의 업무미숙으로 인한 실수인 경우가 많아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 약제(348쪽)와 심사지침(596여쪽), 개정고시 ‘08년에만 19건, 의원급 요양기관에서는 개정내용 일일이 반영하기 힘든 측면이 있음

현지조사 결과 부당확인 기관 현황 (기관종별)

(단위 : 개소)

구분	2005	2006	2007	2008. 8
종합병원	3	16	11	4
병원	29	61	97	38
치과병원	-	4	-	2
한방병원	1	7	3	6
의원	389	339	254	168
치과의원	66	52	66	56
한의원	91	90	103	100
약국	110	53	46	52
보건기관	-	6	-	-
계	689	628	580	426

* 출처 : 보건복지가족부(의원실재구성)

(2) 약국 임의변경조제 안줄어,

- 의사와 상의없이 수정․변경조제하고, 환자에게 알리지도 않아, 전체 행정처분사례의 절반 넘어

- 임의변경조제 및 대체조제 미고지는 의사의 진료권과 환자의 알권리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

연도별 약사 행정처분 현황

(단위 : 건)

위 반 사 례	합계	2004	2005	2006	2007	‘08. 7
합 계	486	92	132	80	88	94
소 계	267	60	49	53	49	56
◦의사 동의없이 처방전의 의약품을 변경 또는 수정 조제한 때	169	35	30	35	31	38
◦변경수정조제하고 그 내용을 처방전 소지자에게 알리지 아니한때	38	21	17	-	-	-
◦대체조제하고 그 내용을 환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때	60	4	2	18	18	18

* 출처 : 보건복지가족부

4. 자활사업 성과있나?

- 실질적인 ‘자활’사업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1) 자활사업에 ‘자활’이 없다?

- 자활사업 참여자 중 90% 가까이 자활근로에 참여, 참여자의 절반 정도가 근로유지형 자활근로로 실제 “자활”과는 거리가 있음

- 자활사업에 참여자 중 기초생활대상자 탈수급률 연평균 6% 대, 연평균 투입예산 8천만원당 1명꼴로 탈수급

연도별 자활사업 참여자 수

(단위 : 명)

연도	계	자활 공동체	자활근로			사회적응 프로그램 등	기타
			소계	업그레이드형	근로유지형
2005	53,720	2,302	48,195	19,669	28,526	2,960	263
2006	57,425	3,087	50,643	23,987	26,656	3,492	203
2007	56,626	5,164	47,993	25,235	22,758	3,183	286
2008.6월	49,577	4,885	43,527	24,239	19,288	991	174

* 출처 : 보건복지가족부

연도별 탈수급자수 및 탈수급률

(단위 : 명)

연도	자활사업 참여자수	탈수급자 수			탈수급률
		계	취업	창업
2003	63,178	4,307*			6.8 %
2004	76,093	4,131	3,917	214	5.4 %
2005	52,240	2,886	2,763	123	5.5 %
2006	53,570	3,223	2,906	317	6.0 %
2007	54,190	3,406	3,049	357	6.3 %
2008. 6	39,370	1,291	1,168	123	3.3 %

* 2003년은 창업․취업구분 미관리, 출처 : 보건복지가족부

(2) 자활공동체 참여자, 기초생활보호대상자는 절반도 안돼

- ’06년부터 ’08년 2분기까지 창업의 직전단계인 자활공동체 참여자, 기초생활보호대상자는 절반도 안돼, 차상위 및 일반인 기술자격자가 절반 넘어

자활공동체 참여자 현황

(단위 : 명, %)

구 분	’06	’07	’08
전체참여자(A)	3,087	5,164	4,885
기초생활보호대상자(B)	1,327	1,775	1,974
비율(B/A)	43.0	34.4	40.4
차상위	1,054	1,489	1,315
기술자격자	706	1,900	1,596

* 출처 :보건복지가족부

5.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소득․재산파악에 허점

- 수급자 선정에서부터 사후관리까지 철저한 감독이 필요

(1) 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자 해마다 급격히 증가

- 기초생활보장 급여액 증가로 해마다 예산은 급격히 증가

- 부정수급자 중 70~80%가 소득초과자, 재산파악이 안된 수급자도 전체 부정수급자의 10%가 넘어, 수급자 선정이나 사후관리에 큰 문제가 있음을 반영

- ‘부정수급 단속․권리구제단’의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유관기관과의 협조가 필수적임

기초생활보장 관련 예산 및 수급자 추이

(단위 : 억원, 명, %)

연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8
예산	35,045	38,275	45,304	52,691	65,389	67,484
증가율	-	9.2	18.3	16.3	24.1	3.2
수급자	1,374,405	1,424,088	1,513,352	1,534,950	1,549,848	1,540,523
증가율	-	3.6	6.3	1.4	1.0	Δ0.6
가계소득 증감률	-	6.0	4.1	5.1	5.1	-

* 출처 : 보건복지가족부, 통계청(의원실재구성)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대비 부정수급자추이

(단위 : 명, %)

연도	2004	2005	2006	2007	2008.8
수급자	1,424,088	1,513,352	1,534,950	1,549,848	1,540,523
수급자증가율	3.6	6.3	1.4	1.0	Δ0.6
부정수급자	2,792	3,478	6,060	8,654	4,773
부정수급자증가율	-	24.6	74.2	42.8	-

* 출처 : 보건복지가족부, 통계청(의원실재구성)

연도별 부정수급자 및 보장비용 징수현황

(단위 : 가구, 천원)

구분	부정수급자 유형별				부정수급		보장비용 징수
	소계	소득인정액초과		부양 의무자	가구	징수 결정액	가구	징수액
		소득초과	재산초과
2004	2,792	2,001	259	532	556	907,823	465	661,191
2005	3,478	2,481	468	529	902	1,381,055	763	1,010,046
2006	6,060	4,277	642	1,141	2,016	3,385,159	1,838	2,381,167
2007	8,654	6,313	1,171	1,170	3,270	4,182,723	2,515	2,055,526
2008.6	4,773	3,864	365	544	1,418	1,459,063	842	465,276

* 출처 : 보건복지가족부

(2) 부양의무자가 있음에도 전체의 3/4 가구가 부양불능, 거부, 기피로 수급자로 남아

- 부양의무자의 의무 이행에 대한 대책도 필요함

기초생활보장 대상가구 부양의무자 판정 현황

(단위 : 가구)

시 도	수급자가구수	부양의무자 유무
		부양의무자 있음	부양의무자 없음
2003	717,861	456,518	261,343
2004	753,681	509,494	244,187
2005	809,745	570,513	239,232
2006	831,692	602,623	229,069
2007	852,420	630,554	221,866

* 출처 : 보건복지가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