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정책자료집-1 )

정부의 인터넷 규제 정책에 대한

정책적 검토 및 개선방향

(포털 규제와 사이버 모욕죄 중심으로)

2008. 10. 6

국회의원 신학용

(정무위 간사, 인천 계양갑)

□ 목    차 □

1. 요약	1

2. 포털의 법적 지위	3

3. 정부의 포털규제 정책에 대한 검토	8

1) 기존 정책의 검토

2) 「인터넷 정보보호 종합대책」에 대한 검토

3) 기타 도입 예정인 포털규제 정책에 대한 검토

4. 정책 및 입법방향에 대한 정리	17

1) 포털규제의 필요성

2) 기존 규제의 유연한 적용 및 자율규제의 강화

3) 인터넷 포털의 규제의 반대의 논의

4) 인터넷 포털의 뉴스서비스 규제를 위한 사회적 합의 필요

5) 포털사의 입장

6) 사이버모욕죄 신설은 신중해야

5. 해외 사례와의 비교평가	25

참고문헌

■  요 약 문  ■

■ 주요내용

○ 포털규제 관련 법률은 현재 「정보통신망법」,「전기통신사업법」, 「저작권법」을 중심으로 약 9개의 법률에 규정되어 있으며, 도입논의 중인 포털규제 정책으로는 김영선의원이 대표발의한 「검색서비스사업자법(안)」, 나경원의원이 발의 예정인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위원회와 행정안전부의 「인터넷 정보보호 종합대책」등이 있음

○「인터넷 정보보호 종합대책」은 포털에 대한 전반적인 규제강화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해외 포털사의 반사적 이익 및 규제회피 가능성, 중소 포털업체의 경영 악화 및 포털 시장 위축 등의 문제가 우려됨

- 임시조치 의무화의 경우 현재 게시물 차단·삭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사법 경찰권을 인터넷 사업자에 부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벌금을 내지 않기 위한 게시물 삭제 행위의 남발 및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이 우려됨

○ 정부의 규제를 새로이 늘리더라도 이를 회피하는 새로운 방법이 생겨나므로, 규제의 수를 증가시키는 방향보다 기존 규제를 인터넷에 맞게 유연하게 적용하되 정부 규제보다는 기업의 자율 규제를 유도하는 것이 필요함

- 포털 측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저작권법」 개정안에 규정된 문제조항의 해소, △「정보통신망법」상의 임시조치 규정의 명확화 및 △포털의 뉴스서비스로 인한 피해에 대해 구제절차 확립 등을 포털 규제정책의 개선방안으로 지적하고 있음

□ 인터넷 포털의 뉴스 서비스는 기존의 뉴스와는 다르게 모든 것을 이용자의 선택을 중심으로 하며 급변하는 정보 이용자의 속성에 민감하게 대응하려는 속성이 있음

o 이러한 인터넷 포털의 근본적인 특징을 고려하지 않은 규제는 포털의 뉴스 서비스에 의존하고 있는 정보 이용자들의 현실적인 요구에 반함으로써 이용자의 편의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주장이 있음

□ 또한 인터넷은 아직도 발전하고 있는 매체로 성급한 규제일변도의 정책은 전반적인 인터넷 산업의 성장에 방해가 될 것이며 이에 인터넷 업계의 자율적인 규제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도 있음

○ 미국과 일본, EU의 경우는 단순히 정보의 통로가 되거나 장소를 제공한 경우에는 많은 경우 인터넷서비스 제공자의 면책을 규정하고 있으며, 영국과 호주의 경우에도 법적으로 처벌을 명시하고 있지만 이후 대응여부에 따라 면책조항을 두고 있음

- 해외국가들의 사례에서 현재 방송통신위원회의 대책과 같은 댓글에 대한 모니터링을 법적으로 강제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발견하지 못했음

- 해외 국가들의 경우 인터넷 서비스제공자에게 직접 책임을 부과하는 방식보다 이들 업체들의 자율규제와 이용자의 의식향상을 위한 방안 마련에 더 적극적임

○ 미국과 일본, EU 등 해외국가들은 인터넷상에 유통되는 정보의 성격을 명확히 구분하고 그 구분아래 규제 및 지도조치를 취하고 있음

○ 국내 포털에만 모니터링을 의무화할 경우 해외 인터넷서비스 제공자 및 해외에 서버를 둔 포털과의 형평성 문제와 국내 인터넷산업의 경쟁력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 불건전, 유해한 정보의 피해만을 염두에 두고 규제를 과도하게 할 경우,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할 가능성이 있음은 물론 건전한 정보의 축적과 유통을 통한 인터넷서비스 산업 발전 및 국내경제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지적도 있음

1. 포털의 법적 지위

□ 현행법상 포털사이트운영자는 「전기통신사업법」상의 ‘부가통신사업자’이면서 동시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상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07나60990 손해배상(기)등 판결

○「전기통신사업법」제4조제4항

- 부가통신사업은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임차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통신역무외의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함

제4조(전기통신사업의 구분등)①전기통신사업은 기간통신사업, 별정통신사업 및 부가통신사업으로 구분한다.

② 기간통신사업은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공공의 이익과 국가산업에 미치는 영향, 역무의 안정적 제공의 필요성등을 참작하여 전신·전화역무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와 내용의 전기통신역무(이하 "기간통신역무"라 한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한다.

○「정보통신망법」제2조제1항제3호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와 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를 말함

2. 포털규제 정책 현황

1) 기존의 포털규제 정책

□포털규제 관련 법률은 현재 「정보통신망법」,「전기통신사업법」, 「저작권법」을 중심으로 약 9개의 법률에 규정되어 있음

<표 > 포털규제 관련 법률

법률명	주요 내용	주무부처
전기통신사업법	부가통신사업자는 방통위에 신고를, 별정통신사업자는 방통위에 등록을 해야 함	방송통신 위원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1.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제4장 제1절, 제2절) 2.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의 정보를 청소년에게 전송하거나 공개적으로 전시할 수 없음 3. 게시글로 인한 권리침해를 주장하는 자의 요청에 대해 권리침해의 명백 여하에 따라 지체없이 해당 게시글에 대해 삭제 또는 임시조치를 해야 함(제44조의2) 4. 게시판을 설치·운영하기 위해 게시판 이용자의 본인 확인을 해야 함(제44조의5) - 제한적 본인확인제(포털, UCC 일평균 방문자수 30만명 이상, 인터넷 언론 20만명 이상) 5. 불법정보에 대한 방통위의 취급거부·정지·제한명령을 따라야 함(제44조의7)	방송통신 위원회
저작권법	저작물 등의 전송으로 저작권 등의 침해를 주장하는 자의 요청에 대해 해당 저작물 등의 복제·전송을 중단해야 함(제30조)	문화체육 관광부
청소년보호법	청소년유해 매체물에는 청소년 유해표시를 해야 하고,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하거나 이용에 제공하고자 할 경우에는 상대방의 연령을 확인해야 함(제14조, 제17조)	보건복지 가족부
공직선거법	선거운동기간 중 게시판 등에 일정한 실명인증방법으로 실명을 확인받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해야 함(제82조의6)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1.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지위 남용 금지(제3조의2) 2.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19조) 3.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23조)	공정거래 위원회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불공정 약관조항을 계약내용으로 해서는 안 됨(제17조)	공정거래 위원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소비자보호지침의 내용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약관을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 약관의 내용을 표시·고지해야 함(제23조)	공정거래 위원회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하는 디지털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의 내용보다 이용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약관을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 약관의 내용을 표시·고지해야함(제16조의4)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 준용	문화체육 관광부

2) 도입논의 중인 포털규제 정책

□도입논의 중인 포털규제 관련 법·제도로는 김영선의원이 대표발의한 「검색서비스사업자법(안)」, 나경원의원이 발의 예정인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위원회와 행정안전부의 「인터넷 정보보호 종합대책」등이 있음

○법원에서도 2008년 7월 2일 포털사이트의 언론기능을 인정하고, 포털4사를 대상으로 명예훼손 댓글 방치에 대해 2심 유죄 판결을 내린 바 있음(서울고등법원 2007나60990 손해배상(기)등 판결)

<표 > 도입논의 중인 포털규제 관련 법·제도

구분	소속 추진인(기관)	명칭	주 적용대상	쟁점	제안 시점
국회 (입법)	김영선 외 한나라당의원 10명	검색서비스사업자법(안)	포털사업자	검색 사업자 규정의 적정성	2008.7.14
		신문법 일부 개정안	포털, 인터넷 미디어 사업자	뉴스 편집 기능 제한의 타당성	2008.7.14
	나경원의원	정통망법 관련 법안 발의 예정	인터넷 이용자, 사업자	정통망법 개정과 연계된 포털 규제기준, 사용자 처벌기준의 타당성	-
정부 (행정)	방송통신위원회	정통망법 개정 추진	인터넷 이용자, 사업자	제한적 본인확인제 확대, 포털 처벌조항 신설, 모니터링 요원 의무화	2008.7.2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부	인터넷 정보보호 종합대책	인터넷 이용자, 사업자	실명 댓글 의무화, 포털 댓글 삭제 불응시 처벌, 아이핀 도입 활성화	2008.7.22
	문화체육관광부	삼진아웃제 등 저작권법 강화	인터넷 사업자	사이트 폐쇄 조치의 적정성	2008.7.17
	공정거래위원회	시장지배적사업자 지정	NHN	양면 시장 규정, 시장 획정의 과학적인 접근 결여	2008.5.9
법원 (사법)	서울고등법원	명예훼손 댓글 방치 2심 유죄 판결	NHN 등 포털 4사	게시글에 대한 포털의 자의적 삭제의무 부과	2008.7.2

자료 : 전자신문 (2008.7.28)

전략	세부 추진과제	'08년	'09년	'10년	비고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능력 제고	기업 CSO 제도 도입	연구반 운영	CPO 개편	CSO 도입	망법 개정 부처 협력
	시스템 접근요청권 제도 도입	제도 도입			망법 개정
	악성코드 삭제 요청권 제도 도입	제도 도입			망법 개정
	DDoS 대응시스템 구축․운영	3개사 구축	4개사 구축		기술 대책
	악성코드 분석 및 종합관리 체계 강화	시스템 점검	시스템 구축	시스템 개선	기술 대책
	MC-Finder(악성코드 탐지시스템)	점검대상 확대			기술 대책
개인정보관리 및 피해구제체계 정비	인터넷상 개인정보 수집 최소화	유형별 가이드	관련법률 개정		부처 협력 타법 개정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 이용 활성화	적용의무화	홍보 및 유도	단계별 적용	부처 협력 기술 대책
	기 과다수집․저장 개인정보의 삭제 추진	구축 계획	시스템 개발	운영, 안정화	기술 대책
	개인정보 유․노출 탐지시스템 구축	ISP 수행	시스템 개발	센서망 구축	기술 대책
	개인정보 보관․전송시의 유출에 대한 피해 예방조치	보호기준 강화	솔루션 보급	기술지원 강화	기술 대책 고시 개정
	개인정보 유․노출 사이트 접속 차단제 실시	실행계획 마련	법제화 추진	단계별 적용	망법 개정
	개인정보보호 인증제도 도입	실행계획 마련 및 법제화	단계별 적용	망법 개정	망법 개정
	개인정보 유출 사실 통지제 도입	법제화 추진	단계별 적용		망법 개정
	이용자의 개인정보 자기 통제권 실질화	실행계획 마련 및 법제화	제3자 제공 확인시스템 권고		망법 개정
건전한 인터넷 이용질서 확립	포털 등의 사회적 책임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법령 개정	사업자 점검 및 처벌		망법 개정
	익명성에 의한 인터넷 역기능 최소화	개선방안	법령 개정	적용 확대	망법 개정
	포털 및 P2P 사업자 등의 불법정보 관리실태 점검 강화	불법정보 관리실태 및 가이드 준수여부 점검			기 타

□「건전한 인터넷 이용질서 확립」 관련 주요내용

○포털 등의 사회적 책임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 포털, P2P 사업자 등에게 모니터링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시 처벌규정 신설

- 명예훼손 등의 피해자가 정보삭제 요청시 임시조치 등을 취하지 않는 사업자 등에 대한 처벌규정 도입

○익명성에 의한 인터넷 역기능 최소화

- 악성댓글 등 익명성을 이용한 인터넷 역기능을 예방하기 위한 「제한적 본인확인제」등 개선방안 추진

○포털 및 P2P 사업자 등의 불법정보 관리실태 점검 강화

- 사업자 자율 유해정보신고센터 운영, 음란물 차단시스템 도입 여부 등 불법정보 관리실태 점검 강화

- 「P2P 사업자 가이드라인」등 준수여부를 점검하여 자율정화 노력 유도

3. 정부의 포털규제 정책에 대한 검토

1) 기존 정책의 검토

가. 제한적 본인확인제

□제한적 본인확인제란 ‘이용자가 게시판에 댓글 등의 정보를 게재하기 전에 먼저 해당 게시판 관리·운영자가 해당 이용자의 본인 여부를 확인토록 하는 제도’로, 2007년 7월 27일 본격적으로 시행하였음

○2007년 9월 정보통신부가 실시한 본인확인제 효과분석 결과는 아래와 같음

1. 본인확인제 시행으로 전체 인터넷에서 본인확인을 시행하는 게시판이 차지하는 페이지뷰 비율은 32%p(23%→55%) 증가

- 포털, 미디어, UCC의 부문별 전체 페이지뷰에 대한 비율은 각각 94.9%, 64.4%, 41.9%

2. 악성댓글 비중 증감 여부

- 디워 논란, 학력위조, 탈레반 사태 등으로 전체 댓글은 증가(26.9%)하였으나 전체 댓글 중 악성댓글 비중이 이전 대비 12.1%(15.8%→13.9%) 감소하였고, 특히 심각한 악성댓글 비중도 25.4%(8.9%→6.7%) 감소

<그림1> 본인확인제 시행 전/후 악성댓글 비중 증감 비교

(단위: 개,%)

구분		시행 이전		시행 이후		구성 비중 증감 비율 (B-A)/A
		개 수	구성비(A)	개 수	구성비(B)
전체		10,924	100.0	13,472	100.0	-
	악성댓글	1,722	15.8	1,867	13.9	-12.1
	악성(중)	974	8.9	896	6.7	-25.4
	악성(경)	748	6.8	971	7.2	5.3
정상댓글		9,202	84.2	11,605	86.1	2.3

자료 : 정보통신부(2007)

3. 본인확인제 적용사이트 이용자의 비적용사이트로의 이동 여부

- 35개 적용 사이트와 17개 비적용 사이트의 최근 이용자 추이, 작년과의 이용자수 비교 등을 조사한 결과, 특별한 이용자 수의 변화는 없었음

□제한적 본인확인제에 대한 비판

○「정보통신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한적 본인확인제에 대해 헌법적 문제점을 지적하고, 사전적 규제보다는 사후적 처벌을 엄격하게 하는 형식 등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지 않으면서도 피해구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존재함

황성기, 「인터넷 실명제에 관한 헌법학적 연구」, 2008.3, 법학논집 제25집 제1호, 한양대학교출판부

- ‘게시판’의 개념정의가 너무 포괄적이어서 포섭범위의 광범성으로 인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음

- 게시판 이용자의 익명표현의 자유 및 게시판운영사업자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함

나. 아이핀제도 활용에 있어 관련법률 간의 상충문제

□「정보통신망법」개정을 통해 일정기준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회원가입을 할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신설된 바 있음(법 제23조의2)

○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없이도 본인확인이 가능한 수단인 아이핀(i-PIN, Internet 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을 도입하였음

인터넷상에서 명의 도용을 방지하고 주민번호 수집을 최소화하기 위해 회원가입 등 본인확인 과정에서 주민번호를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개인식별번호

○그러나 현재 「전자상거래법」상 사업자는 영수증 발급을 위해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을 보관·저장하고, 청약철회, 대금결제 등에 관한 기록은 5년 동안 보존을 의무화하고 있음

- 아이핀제도를 통해 회원가입을 하더라도 카드사나 이동통신사 등 온라인 금융거래에서는 모두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기 때문에 아이핀의 실효성이 떨어짐

○또한「인터넷 정보보호 종합대책」에 따라 제한적 본인확인제가 강화될 경우, 실명제에 따른 기본적인 개인정보 수집은 불가피함

다. 임시조치 제도의 문제

□권리침해 여부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요청 근거규정의 필요성

○「정보통신망법」제44조의2에 명시적 규정이 없음에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타인의 권리가 침해되었는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임시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한 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해왔음

○현재 법조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임의적 판단에 따라 권리구제의 방법이 달라진다는 해석이 가능하므로, 권리침해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해야한다는 규정을 법에 명시할 필요가 있음

□정보게재자의 이의제기 관련 규정의 필요성

○현행법의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삭제·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즉시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알리게 되어 있음(법 제44조의2 제2항). 그러나 정보게재자의 의견이나 이의제기를 위한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법으로 절차를 규정할 필요성이 인정됨

2) 「인터넷 정보보호 종합대책」에 대한 검토

가. 포털사의 입장

□포털측은 개인정보 유출의 문제가 온-오프라인 기업 모두에게 해당되는 문제인 동시에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시스템 전체의 문제임에도 인터넷 기업에만 초점을 맞춘 형평성이 결여된 대책이라는 입장을 표명함

○또한 인터넷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면서도 그에 상응하는 충분한 면책 규정이 없으며, ｢DDoS 탐지․제거시스템｣, ｢악성코드 탐지시스템｣ 등 각종 시스템의 구축의무에 대해 시스템에 대한 정부차원의 구체적 계획이 부재하여 실행에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임

□세부 추진과제에 대한 포털사의 입장

○기업 CSO 제도 도입에 대한 입장

- 정부는 동 대책을 통해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에 주요 정보보호 관련 의사결정을 하는 정보보호최고책임자(CSO)를 두도록 의무화하는 기업 CSO 제도를 도입한다고 발표하였음

- 그러나 CSO를 둘 정도로 기업 재정이 넉넉한 인터넷 업체는 극소수인데다 국내 대기업들도 삼성과 LG 등 일부만 도입하고 있는 제도를 인터넷 업계에 강제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다는 것이 포털사의 입장임

○포털의 모니터링 의무 부과 및 위반시 처벌규정 신설에 대한 입장

- 포털 사이트의 게시물 생성량이 일평균 수백만 건에 이른다는 것을 감안할 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불건전 정보를 100% 차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 불건전의 기준을 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막연히 사업자에게 모니터링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며, 사법기관이 아닌 사업자에게 게시물에 대한 검열을 맡기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불건전 정보에 대한 책임은 그 정보를 유통시킨 행위자에게 있는 것인 바, 정보를 유통시킨 원인 행위자가 아닌 중개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직접 처벌 원칙에 어긋나는 것임

- 더욱이 현재 ‘제한적본인확인제’ ‘이용자정보제공청구제도’ ‘명예훼손분쟁조정제도’ 등 행위자에게 처벌을 가할 수 있는 다른 법적 근거가 충분한 데도 추가로 법을 제정하는 것은 이중규제의 우려가 있음

나. 국내 기업의 위축 우려

전자신문 2008.7.28~31 기사, 「릴레이 이슈 대기획, 족쇄 풀 것은 풀자」

□해외 포털사의 반사적 이익 및 규제회피 가능성

○우리나라에 법인 형태로 들어와 있지 않은 외국계 기업이 해외에 서버를 둔 경우, 국내 규제를 이러한 사이트에 적용하기 어려움

○국내 기업에 대한 규제가 심해지자 표현의 자유가 막힌 네티즌들이 해외에 서버를 둔 서비스(구글, 유투브 등)로 눈을 돌리고 있어, 규제의 실효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음

□국내 기업의 글로벌 전략 차질

○UCC 포털인 판도라 TV는 6월에 한류스타들이 대거 등장하는 ‘드림콘서트’를 인터넷으로 생중계하여, 8000명이 넘는 중국인들이 회원가입을 하고 댓글을 달며 적극적으로 참가해 성황을 이루었음

○그러나 앞으로 제한적 본인확인제가 확대 실시될 경우, 국외 거주 외국인의 본인확인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 미흡해 외국인 회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제한될 우려가 있음

□중소 포털업체의 경영 악화 및 포털 시장 위축

○제한적 본인확인제의 확대, 불법 유해 정보 모니터링 및 삭제 의무화 등 규제 법안을 따르기 위한 규제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자금력이 달리는 중소 포털업체들은 경영 환경이 악화될 우려가 있음

○이에 따라 ‘대형 포털 권력화 재생산’ 구조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포털 시장의 과점화 우려가 있음

다. 이용자의 권리보호 문제

□임시조치 의무화의 경우 현재 게시물 차단·삭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사법 경찰권을 인터넷 사업자에 부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벌금을 내지 않기 위한 게시물 삭제 행위의 남발 및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이 우려됨

○또한, 「정보통신망법」에 규정되어 있는 포털사이트운영자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면, 「전기통신사업법」제15조제1항, 제64조제1항, 제65조제1항과의 관계에서 중복입법의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민영, 「포털사이트운영자의 법적 책임에 관한 고찰」, 2007.7.2, 정보통신정책 제19권 제12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전기통신사업법」제65조제1항에서는 전기통신사업자가「정보통신망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할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정명령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을 때 제15조제1항에 따라 사업의 허가취소·정지등을 명할 수 있고, 제64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

3) 기타 도입 예정인 포털규제 정책에 대한 검토

가. 「검색서비스사업자법안」(2008.7.14, 김영선의원 대표발의)

□동 법률안에는 포털의 외부기사 제목변경 및 검색순위조작 금지를 규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제6조(검색결과편집)

제6조(검색결과편집) ① 사업자는 검색결과를 검색편집장의 수작업에 의하여 편집하는 경우, 수작업에 의하여 편집된 검색 결과면에는 수작업에 의하여 편집된 검색결과임을 표시하여 이용자가 편집된 검색결과와 편집되지 아니한 검색결과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② 제2항에 따른 검색결과의 배치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사업자는 검색편집장의 성명을 공개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색결과의 분류원칙을 정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인기검색어순위)

제7조(인기검색어순위) ① 사업자는 인기검색어순위를 임의대로 편집·배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업자는 인기검색어의 집계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자신의 웹사이트에 공표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인기검색어순위의 조작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이는 17대국회에서 심재철의원, 윤원호의원 등이 발의한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이하 ‘신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포털의 외부기사 제목변경 및 검색순위조작 금지와 유사한 내용임

□심재철의원이 대표발의한 신문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은 다음과 같은 검토의견을 제시한 바 있음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신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2006.6.19

○개정안에서 인터넷포털사업자는 기사를 보도․제공 및 매개함에 있어 자의적이거나 선정적인 편집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는 자의적인 편집에 의한 원기사의 왜곡 및 오보, 편향된 보도 또는 선정적 보도 등을 방지하려는 취지임

○다만, 자의적이거나 선정적인 편집금지가 자칫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의견도 있을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한편, 이와 관련해서는 법 이전에 업계간 자율적 계약이나 인터넷포털 편집 가이드라인 제정 등 자정노력도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또한, 뉴스콘텐츠의 제목 및 내용의 임의적인 편집금지의무라든지, 뉴스콘텐츠 제공자가 제공한 기사에 대하여 오보 및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정정을 요청을 한 경우의 지체없는 정정의무는, 당해 뉴스콘텐츠에 대한 언론사의 저작권 유무에 상관없이 이미 언론사와 포털 간의 뉴스이용허락계약에 의해 담보되고 있는 것이므로, 이것을 규제적 성격의 공법으로 규율할 성질의 것은 아니라는 의견도 존재함

황성기, 「최근 포털 규제 관련 동향의 문제점」, 2007. 10,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표현의 자유와 포털 규제 토론회』p.35-36

□포털측은 인기검색어의 집계기준 공표에 대해 기업 비즈니스 노하우가 공개되는 것도 문제지만 공개로 인해 자신의 홍보성 콘텐츠를 검색 결과 상위에 올리려는 자의적 행위가 빈발해질 우려가 있고 이에 대한 규제가 또 만들어지는 악순환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함

나. 문화체육관광부의 「저작권법」 개정안

□동 법률안 제133조의2에는 정보통신망 접속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망에 대한 접속 차단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음

제133조의2(불법 복제물 등의 삭제명령 등)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가 제1항 제2호의 명령 또는 제2항의 명령을 3회 이상 이행하지 않은 경우로서 해당 서비스의 형태, 전송되는 복제물 등의 양이나 성격 등이 저작권 등의 침해를 유인․조장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망 접속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를 말한다)에게 해당 온라인서비스제공자나 게시판 관리․운영자의 정보통신망에 대한 접속을 차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명령 불이행 시 이용자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망 접속을 차단하는 것은 서비스의 일부가 불법과 관련됐음에도 서비스 전체를 차단시키는 과잉조치로 이어질 위험성이 있음

○무엇보다 망에 대한 차단 조치는 국민의 커뮤니케이션 권리를 박탈하는 극단적인 수단으로서, 사법이 아닌 행정 판단에 맡길 경우 야기되는 부작용에 대해 고려할 필요가 있음.

4. 정책 및 입법방향에 대한 정리

1) 포털규제의 필요성

□인터넷 포털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포털사업자가 사회적 영향력에 걸맞은 사회적,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바 포털규제에 대한 필요성은 인정됨

○2007년 기준 포털 가입회원은 네이버가 2,600만명, 네이트가 2,300만명이며, 3대 포털(네이버, 네이트, 다음)의 인터넷 광고시장 매출액은 8,907억원(2006년)으로 1997년에 비해 40배 이상 증가하였음

김선미, 「인터넷포털의 사회적 책임 강화-검색서비스사업자법 제정공청회」, 2007.9, 국회보

○전체 인터넷 이용자의 90%이상이 포털을 통해 뉴스를 볼 정도로 포털의 뉴스 서비스가 일반화되고 있음

박용상, 「인터넷 실명제와 ISP의 책임 : 입법적 고찰」, 2006.9.30, 제5권 제1호, 한국언론법학회

○그러나 포털 간에 수익 창출을 위한 방문객 유치(클릭수) 경쟁이 뉴스의 선별과 제공에 영향을 주어 상업주의적 경향, 과도한 선정주의 경향을 띠게 되고, 댓글을 통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정보가 무분별하게 게재·전파되고 있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2) 기존 규제의 유연한 적용 및 자율규제의 강화

전자신문 2008.7.28~31 기사, 「릴레이 이슈 대기획, 족쇄 풀 것은 풀자」

□정부의 규제를 새로이 늘리더라도 이를 회피하는 새로운 방법이 생겨나므로, 규제의 수를 증가시키는 방향보다 기존 규제를 인터넷에 맞게 유연하게 적용하되 정부 규제보다는 기업의 자율 규제를 유도하는 것이 필요함

○「인터넷 정보보호 종합대책」의 모니터링 강화, 임시조치 의무화, 제한적 본인확인제 확대 등으로 이루려고 하는 규제목적은 기존의 법운용으로 가능하며, 다만 규제의 강화가 아닌 정교화가 필요한 시점임

- 「정보통신망법」상의 임시조치 규정의 명확화 및 정보게재자의 권리구제 방안 모색, 아이핀제도 활용에 있어 관련법률 간의 상충문제 등이 선결되어야할 문제임

3) 인터넷 포털 규제 반대 논의

□ 인터넷 포털의 뉴스 서비스는 기존의 뉴스와는 다르게 모든 것을 이용자의 선택을 중심으로 하며 급변하는 정보 이용자의 속성에 민감하게 대응하려는 속성이 있음

○포털 뉴스의 배치 또한 기본적으로 이용자가 가장 많이 본 뉴스를 중심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사업자가 뉴스 편집에 적극 개입하고 있지 않다는 것임

박형준 의원실 (2007), “포털의 언론기능과 신문법”, ꡔ바른 인터넷 문화 정책토론회 IVꡕ

○이러한 인터넷 포털의 근본적인 특징을 고려하지 않은 규제는 포털의 뉴스 서비스에 의존하고 있는 정보 이용자들의 현실적인 요구에 반함으로써 이용자의 편의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주장이 있음

이준웅, 문태준 (2007), “포탈뉴스의 대두와 다중매체 이용”, ꡔ포털 뉴스의 이용과 사회갈등 담론ꡕ 한국 방송학회 세미나, 2007. 4. 23

□ 인터넷 포털 뉴스서비스는 기존의 언론미디어 외에도 연성뉴스를 생산하는 다양한 콘텐츠 제공사를 확보하여 일상적인 뉴스를 제공함으로써 공공적인 가치보다는 개인적인 욕구와 선호에 충실한 경향이 있음

○ 따라서 포털의 이용자의 선택성을 중요시하는 경향은 이용자들로 하여금 가볍고 쉬운 일상적인 뉴스에 편리하게 접근하여 소비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함

□ 인터넷 포털이 언론인가 아닌가 하는 법적인 논쟁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인 의미로의 인터넷 포털은 이미 뉴스 유통체이자 소비체로서 언론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보여짐

황용석, 오경수 (2007), “포탈뉴스와 사회갈등 담론: 규제 생산 메커니즘을 중심으로”, ꡔ포털 뉴스의 이용과 사회갈등 담론ꡕ 한국 방송학회 세미나, 2007. 4. 23

○ 인터넷 포털의 뉴스서비스와 관련하여 전통 언론 매체 특히 신문과의 경쟁과 관련되어 논의가 되곤 하는데, 이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간의 경쟁, 온라인에서 뉴스 서비스 간의 경쟁, 뉴스 매개자와 공급자와의 경쟁, 광고 매체로서 광고시장을 둘러싼 경쟁, 매체의 사회적 영향력을 둘러싼 경쟁” 등 다층적으로 전개되고 있음

이준웅, 문태준 (2007), “포탈뉴스의 대두와 다중매체 이용”, ꡔ포털 뉴스의 이용과 사회갈등 담론ꡕ 한국 방송학회 세미나, 2007. 4. 23

○ 특히 인터넷 포털 뉴스의 이용자가 증가하고 영향력이 강화되면서 신문산업의 위기와 연계되어 논의가 되면서 포털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음

○ 또한 인터넷 포털의 정보시장 독과점 문제가 제기되면서 관련된 규제 정책의 도입을 요구하는 주장이 나타나고 있으며, 광고매체로서의 광고시장의 경쟁을 심화시키고 전통적인 오프라인 언론 시장을 어렵게 한다는 주장도 나타남

○ 한편 인터넷은 아직도 발전하고 있는 매체로 성급한 규제일변도의 정책은 전반적인 인터넷 산업의 성장에 방해가 될 것이며 이에 인터넷 업계의 자율적인 규제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도 있음

<국내 주요 포털뉴스의 자율규제 활동>

포탈 활동	명칭/구성시기	강령 또는 규약	기구 운영 규약	이용자 권익보호 및 피해구제방안
네이버	네이버뉴스 이용자 위원회 (2006. 12)	-	-	네이버 뉴스 24시간 안내센터 운영
다음	열린사용자위원회 (2006. 10)	-	-	권리침해운영센터에서 통합 담당
네이트	미디어책무위원회 (2006. 6)	뉴스편집규약 뉴스편집가이드	미디어책무위원회 운영규약	이용자의 제안 및 신고메일 편집자 전문성 교육 뉴스제공 언론사 현황 제공

※ 참조: 황용석, 오경수 (2007), “포탈뉴스와 사회갈등 담론: 규제 생산 메커니즘을 중심으로”, ꡔ포털 뉴스의 이용과 사회갈등 담론ꡕ 한국 방송학회 세미나

□ 인터넷 포털 사업자의 자율적 노력에는 기존 언론사가 준수하는 언론 윤리 강령 등과 같은 윤리강령 및 가이드라인 등이 포함될 수 있음

○ 포털 뉴스 서비스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한 윤리강령이나 뉴스편집, 중개 및 유통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정과 준수를 통해 자정적인 노력으로 인터넷 포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임

송경재, 장우영, 임정빈 (2006), ꡔ한국의 포털 및 인터넷 뉴스 서비스 유형에 관한 연구: 정치ㆍ사회뉴스를 중심으로ꡕ, 신문발전위원회

○ 그밖에도 포털 뉴스 서비스의 데이터 출처를 공개하도록 하고 기사의 진실성 확보라는 차원에서 오보기사코너를 마련하는 등 안전장치를 통해 사회적 책임을 지도록 할 수 있음

4) 인터넷 포털의 뉴스서비스 규제를 위한 사회적 합의 필요

□ 인터넷 포털의 뉴스서비스에 대한 법적ㆍ제도적 규제 체계가 구체화되고 그 타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요구됨

황용석, 오경수 (2007), “포탈뉴스와 사회갈등 담론: 규제 생산 메커니즘을 중심으로”, ꡔ포털 뉴스의 이용과 사회갈등 담론ꡕ 한국 방송학회 세미나, 2007. 4. 23

○ 인터넷 포털 뉴스서비스에 대한 규제 모델이 충분히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적 규제가 이루어질 경우 자칫하면 포털의 뉴스서비스에 대한 본질적인 특성이 반영되지 못한 채로 피상적인 규제들이 생산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임

□ 최근 논의의 쟁점인 ‘인터넷 포털이 언론인가 아닌가?’는 포털이 언론이면 각종 규제의 대상이 되고 아니면 규제로부터 자유롭게 된다는 전제인데 이러한 이분법적인 논쟁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주장이 있음

이준웅, 문태준 (2007), “포탈뉴스의 대두와 다중매체 이용”, ꡔ포털 뉴스의 이용과 사회갈등 담론ꡕ 한국 방송학회 세미나, 2007. 4. 23

○ 인터넷 포털의 뉴스서비스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 가운데 하나로 직접 뉴스를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기존 언론미디어에서 제공받은 뉴스를 매개하는 것뿐인데, 이를 ‘인터넷 신문’이라는 언론으로 취급하여 규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임

○ 포털이 언론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취재 시스템 유무’, ‘뉴스 자체 제작 유무’, ‘뉴스 내용 편집 및 뉴스 제목 결정’, ‘뉴스배열과 레이아웃’, ‘뉴스 이용자의 인식’, ‘의제 설정 기능’ 등인데 이러한 요건들을 충족하는 지에 관하여 엄밀하게 따지는 것은 인터넷 매체의 가변적이고 유연적인 특성에 비추어 볼 때 쉽지 않을 것임

○ 오히려 미국의 경우 yahoo.com과 aol.com 등의 인터넷 포털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이러한 새로운 현상에 대한 규제론적 판단과 논의에 앞서 정보환경과 이용자에 미치는 영향이나 포털 뉴스가 수용되는 과정에 대한 분석 등에 대한 논의에 집중하고 있음

이준웅, 문태준 (2007), “포탈뉴스의 대두와 다중매체 이용”, ꡔ포털 뉴스의 이용과 사회갈등 담론ꡕ 한국 방송학회 세미나, 2007. 4. 23

□ 인터넷은 ‘가장 참여적인 시장이자 표현 촉진적 미디어’로 질서위주의 사고로 규제하려고 하면 표현의 자유 발전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음

황용석, 오경수 (2007), “포탈뉴스와 사회갈등 담론: 규제 생산 메커니즘을 중심으로”, ꡔ포털 뉴스의 이용과 사회갈등 담론ꡕ 한국 방송학회 세미나, 2007. 4. 23

○ 또한 인터넷 포털과 뉴스 제공사 간의 사적 계약관계와 자율적인 통제로 가능한 것을 국가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주장이 있음

□ 결국 인터넷 포털의 뉴스서비스를 인터넷 언론으로 규정하여 규제할 경우 전통적인 언론의 책무가 포털에 어떻게 적용될 것이며 언론이 지향하는 언론자유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임

○ 현재의 포털 뉴스의 규제담론은 법적 의무를 의미하는 귀책장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데 귀책성(liability)은 도덕적 의무를 나타내는 답책성(answerability)과 균형을 이루어 논의되어야 함

황용석, 오경수 (2007), “포탈뉴스와 사회갈등 담론: 규제 생산 메커니즘을 중심으로”, ꡔ포털 뉴스의 이용과 사회갈등 담론ꡕ 한국 방송학회 세미나, 2007. 4. 23

○ 즉 미디어 생산물로 인한 개인적 사회적 손실 등이 법적인 규제만으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가 아니라 미디어 외부 집단(시민사회 등)으로부터의 비판과 감시에 대한 반응, 정정, 책임 등과 맞물려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라는 것임

<책무성(accountability)의 구성요소>

귀책성(liability)	답책성(answerability)
법적 의무	도덕적 의무
미디어 생산물로 인해 개인적이거나 사회적인 손실과 위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강조 사법 혹은 공법을 통해 부과되는 물질적 불이익을 포함	미디어 외부 집단으로부터의 비판과 감시에 대해 논쟁, 협상, 자발적 조치와 대화 등을 통해 해결 언론의 경우 사과보도, 정정보도, 자발적 수정조치, 내용에 대한 책임 명시 등이 예
국가법에 따른 주도와 집행	개별 주체의 자율규제와 거버넌스(governance)를 통해 문제 해결

※ 참조: 황용석, 오경수 (2007), “포탈뉴스와 사회갈등 담론: 규제 생산 메커니즘을 중심으로”, ꡔ포털 뉴스의 이용과 사회갈등 담론ꡕ 한국 방송학회 세미나

5) 포털사의 입장

□ 포털 측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저작권법」 개정안에 규정된 문제조항의 해소, △「정보통신망법」상의 임시조치 규정의 명확화 및 △포털의 뉴스서비스로 인한 피해에 대해 구제절차 확립 등을 포털 규제정책의 개선방안으로 지적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면책규정이 상당히 인색하며 규정도 모호하므로, 독일·일본·미국 등과 같이 면책규정을 포괄적으로 적용할 것을 요청함.

○「정보통신망법」 제44조 제2항에 따르면,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으로 인한 경우, 인터넷기업이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 면제받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음

○「저작권법」도 저작권 침해사실을 인터넷 기업이 알고 복제·전송을 방지하거나 중단시킨 경우 면제받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음

○ 그러나 전문가들은 △면책 적용 범위가 제한적(저작권·사생활 침해·명예훼손·통신판매 중개만 해당)이고, △민법 일반법리에 따라 사업자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불법 행위자에 대한 책임 제한 규정이 없는 등 미흡한 부분이 많다고 지적함

6) 사이버 모욕죄 신설은 신중해야

□ 한나라당은 최진실씨의 사망을 계기로 사이버 모욕죄 처벌 및 인터넷 실명제 도입을 골자로 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개정안’ 등 이른바 최진실법 도입에 나서고 있음.

□ 이에 대해 인터넷 업계와 학계, 시민단체 등에서는 여론 통제 가능성이 우려된다는 입장이 우세한 편임.

○ 모욕죄는 현행 형법으로도 처벌이 가능한데, 굳이 사이버 모욕죄를 신설하면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하는 과잉 입법으로 인한 남소 등 부작용이 클 것이라는 우려가 있음.

○ 악플의 부작용은 최소화해야하나, 사이버 모욕죄 신설은 특히 정치적으로 정권에 대한 일반 국민의 비판을 탄압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고, 동 제도의 도입에 대해서는 정치적 입장에 따라 찬반이 극명하게 갈리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음.

최근 문화일보가 실시한 정기 여론조사에서 사이버모욕죄 신설에 대해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저해하는 인터넷 탄압’이라는 답변(58.3%)이 ‘사이버 공간 정화차원에서 적절한 조치’라는 응답(35.7%)보다 많았다. 특히 19~20세(71.5%)와 30대(75.5%), 화이트칼라(70%)와 학생(77.6%), 민주당(73.4%)과 민주노동당(92%) 지지층에서 ‘인터넷 탄압’이라는 의견이 높았다. 반면 60대 이상(55.2%)과 무직·기타(45.9%), 한나라당 지지층(57.7%)에서는 ‘적절한 조치’라고 응답했다. 2008.9.12.일자 문화일보

○ 특히 사이버 모욕죄로 인하여 자유로운 인터넷 활용이 위축될 경우, 국가 성장 동력 산업 중 하나인 인터넷 산업 전반에 걸친 위축이 우려될 뿐 아니라, 사이버 모욕죄와 병행되는 인터넷 실명제 등 각종 규제로 인하여 자칫하면 국내 포털 이용자들이 대거 외국에 서버를 둔 포털사이트로 옮겨 갈 수 있음. 이 경우 국내 인터넷 기업과 외국 인터넷 기업과의 역차별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음.

유사 사례로 외국에 서버를 둔 성인사이트 및 이용자들에 대해서는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 경찰청 여성청소년계와 보건복지부 매체환경팀도 같은 의견임. 실제 국내 성인사이트 대다수는 단속이 심해지자 외국으로 서버를 옮겨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5. 해외 사례와의 비교 평가

□ 해외국가들의 사례에서 댓글에 대한 모니터링을 법적으로 강제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발견하지 못했음

- 해외국가들의 경우 댓글에 대한 직접적 모니터링 보다는 필터링과 레이팅 방식을 더 선호함.

필터링(filtering)이란 인터넷 상의 웹페이지 등을 일정의 기준으로 평가하고 판별해서 선택적으로 배제하는 기능을 이름

- 필터링 소프트웨어의 개발과 공급에 주력함.

- 주요 선진국들의 경우 인터넷 서비스제공자에게 직접 책임을 부과하는 방식보다 이들 업체들의 자율규제와 이용자의 의식향상을 위한 방안 마련에 더 적극적임.

- 단순히 정보의 통로가 되거나 장소를 제공한 경우에는 많은 경우 포털의 면책을 규정하고 있으며, 영국과 호주의 경우에도 법적으로 처벌을 명시하고 있지만 이후 대응여부에 따라 면책조항을 두고 있음.

<표 > 각국의 인터넷 규제 현황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호주	한국
포털의 면책	O	O	O	O	O	O
필터링 의무화	공립학교, 도서관	_	_	설명/제안 의무	서비스제공의무	_
포털에 대한 삭제명령	_	_	_	_	행정관청에 의해 가능	행정관청에 의해 가능

□ 미국과 일본, EU 등 해외국가들은 인터넷상에 유통되는 정보의 성격을 명확히 구분하고 그 구분아래 규제 및 지도조치를 취하고 있음

○ 인터넷상의 정보유통을 규제함에 있어 명백한 불법정보(아동포르노 등)와 권리침해 정보에 대해서는 엄격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음

- 불법정보 예시: 명백한 불법정보에 대해서는 엄격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으나, 유해정보에 대해서는 인터넷서비스 제공자 협회의 가이드라인 책정과 그에 기반 한 자율규제 방식을 선호함

- 권리침해에 대한 판단기준 제시: 권리침해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대응하지만, 다만 침해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정부기관은 정보의 권리침해성 판단을 지원함

□ 해외 인터넷서비스 제공자 및 해외에 서버를 둔 포털과의 형평성 문제와 국내 인터넷산업의 경쟁력 문제

- 해외의 인터넷서비스 제공자를 국내법으로 규제하는 데에 따른 어려움이 있어 형평성 논의가 제기될 수 있음

○ 구글을 비롯 세계적 인터넷 기업들의 공격적 서비스 개시 속에서 인터넷서비스업에서도 치열한 경쟁이 진행됨

- 국내 포털을 규제할 경우 해외 포털로 정보를 올리는 방식으로 규제를 회피할 수 있으며, 그럴 경우 국내 포털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음

- 인터넷의 특성 상 하나의 규제는 또 다른 우회적 방식으로 회피가 가능하다고 할 때 규제의 실효성을 엄격히 점검할 필요성이 있음

□ 인터넷 정보의 중요성

○ 인터넷상의 정보는 한 국가의 중요한 자산이라 할 수 있음.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분류하고, 분석하는 것에 의해 가치는 더 올라감

○ 정보(contents)가 국내에 있는지 국외에 있는지의 차이는 매우 큼

- 싸이월드 , 다음, 네이버 동영상과 Youtube의 차이

- 정보가 국내에 있을 경우 우수한 정보(contents)를 가진 국내 사업자가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사업전개를 하는 것이 가능함

- 정보가 국내에 있을 경우 인터넷서비스 제공자는 사용대역에 따라 요금을 걷는 것이 가능하지만 외국에 정보가 있는 경우 불가능

- 한국의 네티즌이 정보를 해외사이트에 축적할 경우 한국측에 도움은 되지 않는 반면, 국내네티즌이 이를 이용해야 할 경우 해외사이트에 대가를 지불하거나, 광고비용을 지불하는 것 등을 통해 국부가 유출된다고도 할 수 있음

□ 불건전, 유해한 정보의 피해만을 염두에 두고 규제를 과도하게 할 경우,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할 가능성이 있음은 물론 건전한 인터넷서비스 산업 및 국내경제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지적도 있음

참고문헌

전자신문 2008.7.28~31 기사, 「릴레이 이슈 대기획, 족쇄 풀 것은 풀자」

문화일보 2008.9.12 기사 「정기 여론조사」

박용상, 「인터넷 실명제와 ISP의 책임 : 입법적 고찰」, 2006.9.30, 제5권 제1호, 한국언론법학회

김선미, 「인터넷포털의 사회적 책임 강화-검색서비스사업자법 제정공청회」, 2007.9, 국회보

황성기, 「최근 포털 규제 관련 동향의 문제점」, 2007. 10,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표현의 자유와 포털 규제 토론회』p.35-36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신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2006.6.19

이민영, 「포털사이트운영자의 법적 책임에 관한 고찰」, 2007.7.2, 정보통신정책 제19권 제12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황성기, 「인터넷 실명제에 관한 헌법학적 연구」, 2008.3, 법학논집 제25집 제1호, 한양대학교출판부

서울고등법원 2007나60990 손해배상(기)등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