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회의원 이 학 재 (한나라당, 인천 서구강화甲)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438호 Tel: (02) 784-5722, 788-2956 Fax: (02) 788-3438 E-mail: hjv6465@assembly.go.kr Homepage: http://www.leehj.com

2008년도 정기국회 국정감사

▪기관명 : 중소기업청

▪일  시 : 2008. 10.  13(月)

“‘저탄소 녹색성장’관련 중소기업 지원 정책 전무”

-중소기업청, 이제야 녹색성장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 전략 용역 발주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체계에 대응할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3일(月) 한나라당 이학재 의원은 중소기업청에 대한 지식경제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조업 비중이 선진국에 비해 높고, 그 중에서도 에너지 다소비 업종의 의존도가 높아, 녹색성장을 추구한다면 대다수의 제조업이 녹색성장에 대한 대응을 위해 많은 자금을 투입하여야 하는데 중소기업청은 이제야 지원 전략과 관련된 용역을 발주하려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학재 의원은 “녹색성장이 새로운 시장창출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수도 있지만, 에너지 집약형 산업비중이 높은 중소기업들은 에너지 절감형 생산공정으로 개편해야 하는 압박이 크다”라고 주장했다.

납부기업 비중이 높아 상위기업으로부터 탄소배출량 산출 및 에너지 고효율 제품생산 요구, 비용전가 등의 부담 가중이 예상되고, 환경규제의 강화는 기술무역 장벽으로 작용하여 수출감소가 초래될 가능성이 높다.

이학재 의원은 “국가 산업구조의 개편이 필요한 우리의 제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의 충실한 달성을 위해서는 착실한 준비가 필요하고, 자체 대응능력이 미흡한 중소기업에 대한 이해와 지원이 절실하다”라며, “조속히 녹색성장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전략과 경쟁력 제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