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김성순 국회의원 (민주당․송파병․국토해양위)	◦제공일 : 2008년 10월 17일 (금) ◦내 용 : 국토해양위 국정감사 자료 ◦담 당 : 김봉겸 보좌관, 이문교 비서 의원회관 629호 ☏ 788-2390,784-6144 www.KSS21.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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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철도 노반침하‘ 위험 노출 ’

김성순 의원 …  “승객 안전 위해서 노반침하 철저한 대책수립 해야”

○ 한국철도공사가 매월 고속철도구간의 궤도 틀림 현상을 검사 및 보수를 실시하여 불량률을 줄여나가고 있지만, 여전히 궤도 틀림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김성순 의원(국토해양위ㆍ서울송파병)은 10월17일 철도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철도공사의 궤도검측 자료를 검토한 결과 총연장 472km구간 중 평균 2.923km구간이 궤도 틀림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노반침하에 대한 궤도검측을 철저히 하고 사고예방을 위해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표1> 궤도검측 결과

구분	검측결과(총 길이:472km)
	검측개소	평균틀림길이	불량률
2006.6월~12월	5,390	2.923km	0.619%
2007.2~12월	3,941	1.308km	0.277%
2008.1~2008.6월	3,102	1.994km	0.422%
계	12,943	2.075km	0.439%

※ 자료 : 한국철도공사 국정감사 자료

○ 김성순 의원은 구체적으로 “‘2006년 5,390개소를 검사한 결과 총연장 472km구간중 평균 2.923km구간이 궤도 틀림현상이 발생하여 0.619%의 불량률이 나타났으며, 2007년 0.277%, 2008년 0.422%의 불량률이 보여, 고속철도 궤도분야 유지보수 비용으로 ′07년에 1백 11억 7천만원을 지출했다”면서 “궤도틀림으로 인한 사고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자갈을 채우거나 선형정정작업으로 틀림현상을 보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철도공사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종합검측차’를 사용하여 궤도 틀림현상에 대한 검측을 실시하였지만, 프로그램 수정을 위해 현재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말하며 “철도공사가 매월 궤도 검측을 실시하여 불량률을 줄여가고 있지만 노반침하에 의한 궤도틀림현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전까지, 궤도 검측을 현행 월단위에서 개선하여 프랑스나 일본처럼 2주 단위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