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8회  정기국회, 문방위 국정감사      2008.10.20(월)

- 대한체육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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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스포츠 외교력 강화를 통해 국제무대에서 영향력 증대해야...

- 스포츠 외교력 강화에 22억원 지출, 동계올림픽 2번실패, 태권도 올림픽정식종목 제외우려

- 스포츠 관련 국제기구 진출한 상근직 근무자 한국인 직원 초라한 수준, IOC 3명, OCA 3명

□  스포츠 외교력 강화와 관련하여 대한체육회 회장께 질의하겠음.

< 현 황 >

지난 두 번의 동계올림픽 유치 불발로 본격 제기되기 시작한 한국 스포츠 외교력의 취약성은 최근 태권도의 올림픽 정식종목 제외 가능성까지 시사되는 등 총체적인 어려움에 봉착해 있음.

스포츠 외교력 강화를 위해 대한체육회는 2003년부터 현재까지 총 22억원(2,224,304,000원)이 넘는 예산을 스포츠 외교력 강화를 위해 사용했으며, 국․내외 교육기관을 통한 위탁교육, 국제기구 파견 등의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단위: 천원)

연 도	집행액	집행내역
2003년	122,275	․전문성 배양	122,275
2004년	132,414	․해외연수과정 ․위원회 운영비 등	122,425
2005년	461,420	․외교인력풀운영 ․국내어학교육 ․해외연수과정 ․국제관계특위운영	54,069 51,313 353,632 2,406
2006년	454,311	․외교인력풀운영 ․국내어학교육 ․해외연수과정 ․해외학위과정 ․국제관계특위운영	4,729 84,872 276,649 84,045 1,016
2007년	518,884	․외교인력풀운영 ․국내어학교육 ․스포츠외교전문가과정 ․해외학위과정 ․해외연수과정 ․국제관계특위운영	5,749 28,168 101,861 130,092 251,377 1,636
2008년	535,000	․외교인력풀운영 ․국내어학교육 ․스포츠외교전문가과정 ․해외연수과정 ․해외학위과정	47,258 57,400 105,418 277,166 47,758

< 문제점 >

하지만 이러한 대한체육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매년 5억원 안팎의 예산 대부분이 어학연수, 국제스포츠기구 인턴파견, 학비지원 등과 같은 소모성 지원경비로 지출되고 있음.

이에 따라 국제기구 채용을 위한 체계적인 프로그램 지원 등 실질적인 스포츠 외교력 강화를 위한 방안은 마련되어 있지 못함.

참고로 현재 스포츠 관련 국제기구에 진출하여 상근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한국인 직원은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에 3명(중국 4명)과 IOC 3명에 그치고 있음(중국 12명).

< 질 의 >

현재 대한체육회의 스포츠 외교력 강화 방안은 대체로 인력 연수에 주안점을 두고 추진되고 있음. 현재까지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는지?

본 의원은 대한체육회의 스포츠 외교력 강화를 위한 지원 사업 대부분이 국내외 교육기관을 통한 어학연수, 협회 직원의 외국 체육단체 파견 등 대체로 소모성 경비에 치우쳐 있다는 판단임. 근본적인 대안은 아니지 않은가? 대한체육회가 앞장서 IOC와 같은 국제기구 근무를 희망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교육과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회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 정책제언 >

우리나라는 한때 김운용, 이건희, 박용성 등 3인의 IOC위원을 보유한 국제 스포츠계의 강자였으나, 현재는 이건희 위원과 문대성 IOC 선수위원 등 단 2명의 IOC 위원이 있음. 대한체육회가 앞장서 국제 스포츠계에 더 큰 인물이 배출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기 바람.

2. 학교스포츠 폭력과 성추행으로 얼룩져, 대한체육회 뭐하고 있나

- ‘05년 이후 대학체육회에 접수된 학교 스포츠 폭력 및 성추행 관련 피해 18건, 실제로는 더 많아

- 신고접수된 사항만 통계수치,,..국내 스포츠계에 만연하고 관행화되다시피한 폭력 근절해야

□ 학교 스포츠에 만연해 있는 스포츠 폭력근절과 관련 대한체육회장께 질의하겠음.

< 현 황 >

대한체육회로부터 2005년 이후 접수된 학교 스포츠 폭력․성추행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2008년 8월 현재까지 총 18건이 접수되었으며, 폭력관련 신고가 13건, 성추행 관련 신고가 3건, 기타 2건이었음.

< 문제점 >

그러나 18건은 대한체육회에 신고․접수된 사항만을 통계 낸 것으로 실제로는 훨씬 더 광범위하게 많은 학생과 선수들이 피해를 입고 있을 것으로 추정됨. 대한체육회는 사태 심각성에도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음.

특히, 지난 2월 KBS ‘시사기획 쌈’을 통해 보도된 우리은행 여자농구팀 감독의 선수 성폭행 사건과 해마다 반복되는 대학 체육전공 학생들의 일명 ‘얼차레’ 등은 프로와 학원스포츠의 구분 없이 국내스포츠계 전반에 걸쳐 만연된 현상임.

대한체육회는 홈페이지에 “체육계 자정운동 신문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선수고충처리센터 등을 통해 폭력문제를 근절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피해선수들의 인권보호 문제, 시기의 지체 등으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됨.

< 질 의 >

국내 스포츠계의 폭력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며, 고질적인 나쁜관행처럼 남아 있음, 엘리트 체육을 강조하는 우리 체육계가 뒷면에 감춰진 추악한 후진성을 드러낸 것임. 이에 대한 대한체육회장의 견해는?

이젠 비단 국내 학교스포츠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반 사회 문제화 된 학원스포츠 폭력에 대해 전반적인 진상조사회 함께 부적절한 스포츠계 인사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고 보는데 견해와 대책은?

특히, 어린 여학생들과 선수들에 대한 감독의 성폭행 등의 인권유린 행위에 대해서는 법의 심판 뿐만 아니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교육을 통한 방안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보는데, 지도자들에 대한 예방 교육 실시현황은 어떠한지?

◇ 2005년 이후 대한체육회 접수된 폭력 관련 민원 현황 (대한체육회 국정감사 제출자료)

일 자	진 정 요 지	처 리 결 과
2005. 8. 6	2005.8.6 서울삼선초 축구부코치가 소속팀선수 폭행했다고 다른학교팀 학부모가 유선 신고	본회에서 직권조사하였으나 신고내용과 불일치 8.23 신고인이 신고취하(유선)하여 종결
2005. 8.16	2004. 4월경 서울 개원중 축구부 코치가 소속팀 선수 폭행했다고 선수 부친이 신고	본회 선수보호위원회 규정제정전 발생사안으로 소급적용불가 및 동건 사법기관에 고소되어 종결
2005. 9.16	개원중 축구부코치가 소속선수 구타	서울시체육회 이첩 개원중 선수보호위원회에서 해당코치에게 경고 조치
2005.12.12	경기 관산초 야구감독이 소속선수를 지속적으로 구타	경기도체육회 선수보호위원회 심의중 사법기관에 제소, 사법기관의 판결후 심사키로 함 사법기관에서 벌금 100만원구형

2006. 3.27	인천 청량중 태권도부 3학년 여학생이 후배 남학생을 성희롱	인천광역시체육회 이첩처리중 동건 사법기관에 제소하여 사법기관의 결정에 따라 처리키로하고 종결
2006. 4.27	충남체고 복싱코치가 대회중 소속학교선수 폭행	충남체고 선수보호위원회가 자체조사하여 지도자에게 엄중 경고하고, 지도자 및 선수를 대상으로 자체교육 실시
2006. 5.18	한림대학교 감독이 소속선수 구타	진정인이 가해자에 대한 처벌원치않는다는 의견서 제출, 해당감독에게서 같은사례 재발 않도록 하겠다는 확약서 징구, 종결 처리

2007. 2. 6	원주공고 축구팀 국내전지훈련중 선배가 후배를 구타	진정인이 처벌을 희망하지 않고 가해자가 반성하므로 선수들에 대한 교육 실시 학교측의 철저한 선수관리 및 교육다짐
2007. 6.22	광운중 아이스하키팀 선배가 연습중 후배선수 구타	대한아이스하키협회 이첩처리 양 당사자간 화해로 종결 처리
2007. 7. 9	원주여고 양궁구부코치가 선수들의 인권을 유린	강원도체육회에 이첩 처리 진정인과 코치간 상호비방금지 합의 및 지도자 사직서 제출
2007.9.17	수영 국가대표 코치의 선수폭행	지도자 태릉선수촌 퇴촌조치 및 해당연맹에 징계요구
2007.11.7	아이스하키 지도자의 선수 가혹행위	감독 징계(견책)처분 및 검찰고소

2008.2.11	우리은행 여자농구팀 감독 선수 성폭행 - KBS 시사기획 쌈 보도 -	대한농구협회는 특별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진상조사 후 지도자 제명조치
2008. 4.15	지도자의 폭언,폭력행위에 대한 불만 제기	학교 배구부 학생 및 학부모 진술을 토대로 조사결과 가혹한 처벌은 없었던 걸로 확인 피해자측의 요구대로 전학시킴
2008. 4.16	야구경기중 구타상황을 목격후 민원 제기	대한야구협회는 선수보호위원회(‘08.4.29)를 개최하여 해당감독을 “엄중경고”하고 선수폭력 재발시 가중 처벌키로 함
2008. 5.22	한국체육대학교 복싱코치 및 상급생의 상습적인 폭언 및 구타	대한아마튜어복싱연맹에 이첩, 진상조사 요청 양측이 고소.고발한 상태로 향후 수사결과에 따라 징계할 예정임
2008.7.11	야구부 감독의 선수폭행 및 선수기용 편애	야구부 감독의 강한지도 사실을 확인하고 당사자 사직서 제출 조치
2008. 8. 1	아시아보디빌딩여자선수권대회에서 임원이 대표선수 성추행	피의자의 성추행 고소(종로경찰서) 및 고소인이 명예훼손으로 맞고소(송파경찰서)로 경찰조사 진행중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

3. 현 정부, 남북체육교류협력 사업 추진실적은 단 한건도 없어...

- 2000년부터 작년까지 총34건의 남북체육교류협력 사업진행해 지원경비로 약12억원 지출해

- 아무리 ‘보수우파정권’이라지만 비정치적인 남북한 스포츠교류까지 애써 외면해서야 되겠는가,

□ 남북한 체육교류협력 증대방안과 관련하여 대한체육회장께 질의하겠음.

< 현 황 >

대한체육회의 남북체육교류협력 사업 자료를 제출받아 본 결과 2000년부터 2007년까지 총 34건의 협력사업이 진행되었으며 지원 등의 경비로 총  11억9,400만원(1,194,729,000원)이 집행됨.

반면, 새정부 출범 이후인 올해에는 북측과의 교류협력 사업 추진 실적은 전무하며, 남북관계 등을 고려 할 때 향후 추진 계획 수립도 어려운 실정임.

체육교류 사업은 다른 분야와 달리 스포츠라는 공통분모를 가지고 남북이 상호 동등한 입장에서 교류하는 것으로 정부차원의 접촉이나 경제적 동기를 주축으로 하는 교류 협력의 한계를 벗어나 차별화 되어가는 남북의 현 상태를 극복하고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는 가장 빠른 길임.

< 문제점 >

새 정부가 출범한지 약 8개월 밖에 되지 않은 상황이고 문화부도 남북체육교류 사업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새 정부 출범 첫해부터 체육분야 협력 사업 추진이 전무하다는 것은 향후 남북간의 교류도 어려울 수 있다는 반증임.

또한 과거에도 남북관계가 경색국면에 접어들면 스포츠를 통해 대화의 물꼬를 터온 선례가 있음에도 이번에는 2000년 이후 항상 지켜지던 국제대회 동시입장도 베이징 올림픽에서는 이뤄내지 못하는 등 대한체육회 차원의 협력사업도 차질을 빗고 있음.

남북체육교류협력 사업은 통일로 가는 첫 단계이며 통일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체육분야와 같은 비정치적인 분야의 교류․협력이 활성화 되어야 에도 미흡한 부분이 있음

< 질 의 >

남북체육교류사업은 정치적․이념의 문제를 떠나서 이질화된 남북간의 민족의 동질감을 회복하고 한민족의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일임에도 새정부에 대한 북한의 불신과 국제정세의 영향으로 좀처럼 회복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따라 남북간의 민간 체육분야 협의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데, 향후 대한체육회 차원의 교류협력 사업 계획은 어떠한지?

특히 지난 정부 임기동안 시행된 동아시아대회, 토리노 동계올림픽 등 국제대회에서 남북은 개․폐회식 모두 공동 입장하는 성과를 올렸음. 하지만 이번 베이징 올림픽에서는 남북 공동 입장이 불발 됨. 남북관계는 외부적 환경 변화에 따라 변동성이 큰 만큼 어려움도 있겠으나, 이와는 별개로 대한체육회 차원의 협력사업은 지속되어야 함. 회장께서 대한올림픽위원회 위원장도 겸임하고 있는 바 ‘남북 올림픽 위원장 회담’을 제안해 보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4. 대한체육회, ‘체육인재육성재단’과 업무중복 조속히 조정해야

- 위인설관 조직인 ‘체육인재육성재단’, 대한체육회와 영역다툼으로 인해 체육계 갈등초래 -

□  대한체육회와 체육인재육성재단의 업무중복과 관련 대한체육회장께 질의하겠음.

< 현 황 >

2007년 1월 설립한 ‘체육인재육성재단’이 대한체육회와 사업이 중복 되는 등 마찰이 계속되자 문화부는 대한체육회가 요구한 재단에 대한 정관개정 및 이사 추천권한 등을 합의해주며 체육계의 반발을 무마하려 했으나,

당시의 합의사항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자 대한체육회는 지난 8월, 문화부에 합의한 사항을 이행하라는 공문을 발송하는 등 반발한 바 있음.

< 문제점 >

문화부가 퇴직 공무원의 자리 보존(초대 이사장 : 배종신 전 차관, 사무총장 : 심영섭 전 과장)을 위해 ‘체육인재육성재단’을 설립했다는 안팎의 비난이 거세나, 대한체육회 역시 재단을 자신들의 영향력 하에 두기위해 문화부와 무리하게 합의했다는 논란이 있으며, 결국  문화부와 대한체육회가 나눠먹기식으로 야합했다는 의혹도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음.

< 체육인재육성재단과 대한체육회 중복사업 현황 >       (단위 : 억원)

체육인재육성재단		대한체육회
사업명	사업비	사업명	사업비
국제스포츠 전문인력 양성	13	체육지도자 스포츠외교력강화	5
글로벌 스포츠전문가 양성	40	국제심판, 국제스포츠 기구 임원 등 스포츠외교력강화	15
스포츠영재 및 꿈나무선수 육성	12	꿈나무선수 및 국가대표 후보선수 육성	14
2011 대국세계육상선수권대회 특별팀 지원(신규)	14	육상종목 경기력제고사업	26
		2008 대국세계육상선수권 지원	10
지역특화 체육인재 육성(신규)	17	-
체육특성화 대학 및 선수 육성(신규)	3	-
제육보조강사 시범사업(신규)	75	-

< 질 의 >

대한체육회는 체육인재육성재단의 실체를 인정하는 조건으로 문화부와 업무영역, 조직운영 등에 대해 합의함. 전형적인 밀실야합이라고 보는데, 대한체육회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당시의 합의사항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자 대한체육회는 지난 8월, 문화부에 합의한 사항을 이행하라는 공문을 발송하는 등 반발했는데 공문발송 사유와 그간의 경과보고, 대한체육회의 입장과 향후 계획은 무엇인가?

최근 문화체육관광부가 대한체육회 소속인 KOC(대한올림픽위원회)를 분리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체육인재육성재단 설립에 반발한 체육회에 대한 ‘길들이기’ 조치라고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대한체육회의 견해와 입장은?

결국 대한체육회와 인재육성재단의 업무 중복에 따른 불협화음을 조속히 해결하고 각 기관의 위상과 기능을 재정립할 것을 촉구함, 향후 대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