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강 창 일 (민주당, 제주시갑)
희망의 정치 감동의 정치!	보도자료 (국토해양위원회)
Tel.02)784-6084~5, Fax.02)788-3809, http://www.kangci.net
2008년 10월 16일(목)∥한국수자원공사
1. 제주도 저류지 사업, 참여방안 강구하라! 2. 북한 수력발전 개발 준비하라! 3. 신재생 에너지 개발로 녹색성장에 기여하라! - 지자체와의 협력방안 강구하라! 4. 고품질 수돗물 서비스 제공을 위한 대책을 제시하라 5. 가뭄대책 차질 없이 준비하라 6. 지방상수도 요금단일화 하라 - 상수도 관리체계 일원화 하라 7. 수자원관리 관리체계 개선시급 - 수량관리(국토부), 수질관리(환경부), 상하수도 관리 등 통합을 위해 수자원공사의 적극적인 역할 필요

제주도 저류지 사업, 참여방안 강구하라!

□ 질의 및 정책 제안

❍ 보고서 1쪽에서 29쪽까지 대한민국 지도에서는 제주도와 울릉도 독도는 표기 조차 없음. 섬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하천이나 빗물 규모가 작아서 사업도 출장소도 없기 때문이라 이해도 해보려고 노력했지만 빗물은 물론 바닷물이나 해양자원 활용도 넓게 보면 수자원공사 업무 범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단하는데, 사장의 견해는?

❍ 제주도에서는 저류지 건설 공사를 추진 중에 있음. 댐보다 작고 저수지 보다 큰 규모의 저류지는 제주 지역 태풍 피해 예방에도 도움이 되므로, (규모가 작아서) 국토부에서 취급 불가능하다면, 수자원 공사에서 검토해 보고, 사업 협력방안을 모색하여 본 위원에게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태풍 ｢나리｣ 피해에 따른 저류지 시설 사업

❍ 지난해 9월, 기록적인 집중호우를 동반한 태풍 ｢나리｣로 인한

하천 범람으로 제주 역사상 최대의 피해 발생

❍ 제주시 4개 하천의 항구적 재해예방을 위한 구조진단 결과 당초 복구계획 대비 사업량과 사업비 증가로 추가 지원 절실

□ 사업 개요(’08～’09)

하 천 별	저류지 규모		소요액 (억원)	복구비 (억원)	과부족액 (억원)
	개소수	용량(천㎥)
계	11	1,577	811	355	△456
한 천	2	896	367	69	△298
병 문 천	4	561	299	145	△154
산 지 천	3	72	83	93	10
독 사 천	2	48	62	48	△14

□ 추진상황

□ 제주시 도심 4개 하천 도시방재구조진단, 저류지 실시설계

□ ‘08. 10월 저류지 11개소 중 6개소 755천㎥ 공사 발주

- 산지천 2개소, 병문천 2개소, 독사천 1개소, 한천 1개소

□ 문제점

□ 구조진단 결과 적정 저류지 규모 증가로 사업비 부족(456억원)

: ‘07 복구 계획 4개소 59만톤 355억원 → ’08 진단결과 11개소 158만톤           811억원

□ 제주도 건의사항

□ 하천 범람으로 인한 자연 재해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저류지시설 사업비 811억 원 중 부족액 456억 원을 국비에서 추가 지원 건의

□ 단 면 도

북한 수력발전 개발 준비하라!

미국의 테러지원국 해제와 북한의 핵프로그램 폐기 등으로 한반도 평화 분위기 정착 시 북한 전력난 해소를 위하여 북한 수력발전 개발 준비 필요

□ 북한의 수자원(수력발전 포함) 현황

❍ 북한의 기후는 대륙의 영향으로 여름과 겨울의 기온 차가 심하며,

연평균 강수량은 약 1,040mm임

❍ 북한의 하천들은 지류가 잘 발달해 하천망이 고르게 분포하고 있으며,

하천구배가 급하여 수력발전에 용이

❍ 남북 공유하천 유역은 개발이 되지 않은 자연상태로 보존되어 있어

수자원의 공동개발과 활용이 필요

❍ 북한의 수자원 부존량은 831억㎥으로 강수자원 1,408억㎥의 59%이며,

수자원부존량은 하천유출량을 의미, 수자원총량에 유출율을 곱한 수량이다.

단위면적당 부존량은 67.8만㎥/㎢임

❍ 수자원 부존량이 많은 유역은 압록강유역(206.8억㎥), 대동강유역(149.3억㎥)의 순이며, 이 두 유역이 북한지역 총 부존량의 약 43%를 차지

□ 북한의 발송배전 현황

❍ 북한의 수력발전 설비용량은 약 597.4만kW(전체의 약 62%)이며 대부분 가동연수가 40년에서 70년으로 노후도 심화 예상

❍ 산업과 민간의 전력계통망이 분리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민간에 대한 제한 송전이 어려우며 문어발식 배전으로 전압 변동이 심한 것으로 추정

❍ 또한 수요지 중심의 1지역 1발전소 설치 원칙에 따라 계통의 연계사정이 좋지 않으며 관리 기술의 낙후로 인한 전력 손실의 증대로 전력수급 사정이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

❍ 석탄생산량의 감소, 발전설비의 적절한 유지보수 미시행 및 예비품 미비 등으로 전체 발전소의 가동률이 저조

※ 북한의 수력발전소 현황

□ 질의

❍ 북한은 산림과 농지가 황폐화되어 홍수와 가뭄에 매우 취약한 상태이며 북한 수력발전설비는 적기 정비부족과 노후화로 인하여 가동율이 매우 저조한 상태로 추정되는 바,

❍ 2008년 10월 11일 미국의 테러지원국 해제조치에 이어 북한의 핵프로그램 폐기 등으로 한반도 평화분위기 정착 시 국내 수자원 전문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북한의 전력난 해소를 위해 수력발전을 포함하여 북한 수자원 개발을 준비하여야 하는 시점이라고 판단되는데, 사장의 견해는? 진출방안 등 관련 계획을 서면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생 에너지 개발로 녹색성장에 기여하라!

지자체와의 협력방안 강구하라!

□ 정부의 신재생 에너지 정책

❍ 기본방침 :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저탄소 녹색성장” 추구

❍ 국가적 기후변화대응 및 온실가스감축 전략 수립 :

: 온실가스 의무감축 대상국 지정 확실(발리로드맵, ‘07.12)

: 2013년부터 전세계 국가를 온실가스감축 대상국으로 확대

: 제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수립(국가에너지위원회, ‘08.8)

(신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 현재 2.4% → ‘30년 11%)

❍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공급협약(RPA) 및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 정책 추진중

: 제1차 신재생에너지공급협약(RPA, '06～'08) 체결 및 이행

(K-water 등 9개기관, 신재생에너지 333㎿ 개발, 1.2조원 투자)

: 제2차 RPA('09~'11) 및 RPS('12~) 도입 준비중

□ 수자원공사의 신재생 에너지 개발 현황

❍ 소수력 총 16,234kW 개발(2008.7월 기준) 및 4,660kW 개발중

❍ 세계최대 시화조력(254천㎾) 및 시화풍력(3천㎾) 발전 건설 중

❍ 본포취수장에 태양광 발전(0.1㎿) 운영과 대청댐, 주암댐 및

청주정수장에 수온차 냉‧난방설비(100RT) 시범설치 운영

□ 질의

❍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 비전 달성을 위해 제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서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30년에 11%로 확대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하였습니다.

❍ 수자원공사에서도 신재생 에너지 개발을 위하여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장애요인은 없는지? 더 확대할 계획은 세우고 있는지?

❍ 제주도는 ‘carbon free island’를 목표로 풍력, 지열, 태양광, 바이오 에너지, 해수열, 소수력 등 다양한 신재생 에너지 개발에 나서고 있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제주도와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검토할 것을 촉구합니다. 예를들어 제주도가 섬이고 바다 자원이 풍부하기 때문에 양식장에 맞는 맞춤형 신재생 에너지로서 해양 수온차 냉난방설비라든지 소수력발전 등은 수자원공사에서 경험과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적극 검토하고 사업화 가능성을 점검 바랍니다.

❍ 수자원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인력, 기술력, 자금력 등 핵심역량을 잘 살려서 지자체와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검토하고 본 위원에게 보고 바랍니다.

< 참고사항 >

1. 소수력 발전이란?

ㅇ 소수력발전은 물의 유동에너지를 이용하여 발전하는 시설용량 10,000㎾이하(대체에너지개발 및 이용보급촉진법 시행규칙)의 수력발전을 규정, ‘04.12월 신에너지 및 대체에너지개발 이용․보급․촉진법이 개정되면서 용량 구분없이 수력전체를 신재생에너지로 분류,

▷ 출력 규모에 의한 이론적인 분류

- 대수력(Large Hydropower)    : 100,000㎾이상

- 중수력(Medium Hydropower)  : 10,000㎾이상 ~ 100,000㎾이하

- 소수력(Small Hydropower)    : 1,000㎾이상 ~ 10,000㎾이하

- Mini 수력(Mini Hydropower)  : 100㎾이상 ~ 1,000㎾이하

- Micro수력(Micro Hydropower) : 100㎾이하

ㅇ 국내 소수력발전은 현재까지 52여개 지역에(설비용량 69,574kW) 설치되었으며, 연간전력생산량은 약 1억8,500만kWh에 달하고 있음.

ㅇ 소수력발전은 농업용 저수지, 농업용 보, 하수처리장, 정수장, 다목적댐의 용수로 등을 활용하여 개발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국내의 개발잠재량은 풍부하며, 또한 청정자원으로서 개발할 가치가 큰 부존자원으로 평가받고 있음.

2. 신재생에너지 공급협약 (RPA : Renewable Portfolio Agreenment)

ㅇ 개 요 : 발전사가 자발적으로 정부와 체결한 신재생에너지 공급협약

ㅇ 주요내용

- 협약일시 : 2005. 7. 25

- 협약기간 : ‘06. 1. 1 ~ ’08. 12. 31(3년간)

- 협약대상 : 9개 대형 에너지공급사

․ 발전사 : 한국수자원공사, 남동발전, 서부발전, 동서발전, 중부발전,

남부발전, 한국수력원자력(주)

․ 기  타 : 한국전력공사, 지역난방공사

- 보급목표 : 1.2조원 투자하여 신재생에너지 333㎿개발

3.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제도 (RPS :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ㅇ 개 요 : 발전(판매)사업자의 총 발전(판매)량 일정비율을 신재생에너지 전력으로 공급(판매)토록 의무화하는 제도

ㅇ 주요내용

- 시행시기 : 2012년부터

- 세부내용 : 저탄소 녹색성장의 실천계획인 그린에너지산업 발전전략 수립(‘08.9)에서 총 발전량 대비 2012년까지 3%, 2020년까지 10%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임

4. 현재 (최근 통계 데이터) 전력 비중, 시설기준 / 생산량 기준 / 화력 수력 원자력 신재생 에너지 비중 통계

ㅇ 국내 발전설비 총 용량 : 7,035만㎾(‘08.7.9 현재)

ㅇ 국내 에너지원별 전원구성(‘07.12말 기준)

※ 국내 총 수력용량(5,493㎿) 대비 수공 점유율 : 18.5%

구 분	합 계	화 력	원자력	수 력	집단/신재생에너지
시설용량 (㎿)	68,274	43,817	17,716	5,498	1,243
	100%	64%	26%	8%	2%
전력생산량 (억㎾h)	4,031	2,505	1,429	50	47
	100%	62%	36%	1%	1%

ㅇ 전세계 발전설비 총량 40억㎾, 전력생산량 17조5,333억㎾h(’04년 기준)

- 화력 27.5억㎾(68%), 수력 8.5억㎾(21.0%), 원자력 3.7억㎾(9%), 기타(2%)

5 . 현행법 상 인정되는 발전사업자

ㅇ 발전사업자의 인정범위

- 전기사업법 제7조(사업의허가)에 의거 허가를 받은자

- 발전설비용량 3,000㎾ 이상 산업자원부 장관이 허가

- 3,000㎾ 이하 동법 시행규칙 제4조에 의거 시․도지사 등에 위임

고품질 수돗물 서비스 제공을 위한 대책을 제시하라

□  수돗물 불신의 문제

❍ 정부는 ‘02년 정수처리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한 이후, 지속적인 여과수탁도 집중관리를 통해 병원성미생물에 대한 안전성을 강화하였음

❍ 그러나, ‘05년 환경부조사와 ‘08년 수공에서 전국 주부교실 회원 1,82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수돗물 음용실태 조사결과, 수돗물을 음용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바로 냄새발생임

※수돗물 불신해소 관련 전국민 여론조사(환경부, ’05.7월) 결과

- 수돗물이 식수로 부적합 : 57.8%, 적합 42.2%

- 부적합 요인 : 막연한 불안 43.9%, 냄새 26.3%, 녹물 12.2%

- 식수사용실태 : 끓여서 마심 42.3%, 정수해서 마심 38.9%,

먹는 샘물 8.6%, 수돗물 직접 마심 1.7%

<수돗물을 식수로 사용하지 않는 이유>

※ 수공 ‘08년 전국 주부교실 회원 1,827명을 대상 설문조사결과

❍ 지난 7월에도 수도권지역에서는 팔당호의 조류개체수 증가로 인해 수돗물에서 냄새 발생

※정부의 수돗물 신뢰성 확보를 위한 과제(환경부, 국정홍보처)

구분	상수원 이전	수질기준 강화	정수장 개선	수돗물 검사결과공개	노후수도관교체
‘03.8월	9.0	15.7	16.0	9.4	45.3
‘05.7월	30.3	25.6	16.8	18.4	0.1

□ 문제 및 질의

❍ 수돗물의 음용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수질의 안전성과 더불어 쾌적성도 향상시켜야 함. 수돗물에서 냄새 발생을 보다 근원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오존산화, 활성탄 흡착과 같은 고도정수처리 공정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오래전부터 제기되었음. 수돗물 수질 문제를 해결하고 수돗물 불신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가?

❍ 정수장에서 아무리 깨끗한 물을 생산하더라도 공급되는 과정에서 녹슨 관 때문에 오염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이것 때문에 수돗물에 대한 불신도 더 가중되고 있음. 지자체가 관리하는 관로 부식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수공의 책임구간을 벗어나는 것이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대표 수도사업자로서 뭔가 적극적인 해결자세가 필요함. 수도관 부식을 줄이고 녹물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 환경부에서 실시한 ‘수돗물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에 의하면 수돗물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위해 ‘수질기준 강화’, ‘수돗물 검사결과 공개’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미국에서는 수질기준 항목으로 102개 항목을 관리하고 있고, 일본에서도 117개 항목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먹는 물 수질기준으로 55개 항목만 있어, 신규 화학물질이 급증하고 있는 요즘 지속적인 안전성 검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또한 국민들에게 이러한 검사결과가 즉각적으로 공개되어야 수돗물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이 개선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방안은?

가뭄대책 차질 없이 준비하라

□  가뭄현황

❍ 금년 9.30기준 전국 평균 강수량(956㎜)은 예년의 82%, 9월의 전국 강수량(63㎜)은 예년의 42% 수준이고, 금년 댐유역에는 예년의 72%(849㎜), 9월 한달 동안 댐 유역에 내린 강수량(49.5㎜)은 예년의 33% 수준에 머무르는 등 심각한 가을 가뭄상황

구 분	금 년(㎜)	예 년(㎜)	예년대비(%)
전 국	848.7	1.183.7	71.7
한 강	948.5	1,142.0	83.1
낙동강	763.7	1,208.0	63.2
금 강	741.3	1,181.9	62.7
섬진강	853.8	1,271.0	67.2

※ 다목적댐 용수공급능력

(단위 : 백만㎥/년)

구 분	계	한 강			낙 동 강					금 강		섬 진 강		기타
		소양강	충주	횡성	안동	임하	합천	남강	밀양	대청	용담	섬진강	주암	부안	보령	장흥
용수공급량 -생공용수 -관개용수 -유지용수	10,883 8,055 1,660 1,167	1,213 1,200 13 -	3,380 2,731 315 334	119.5 72.3 15.8 31.4	926 450 300 176	592 364 13 215	599 520 32 47	573.3 224.4 226.8 122.1	73.0 50.7 13.1 9.2	1,649 1,300 349 -	650.4 492.7 - 157.7	350 - 350 36.5	488.8 430.7 14.0 7.6	35.1 28.5 6.6 -	106.6 90.6 4.7 11.3	127.8 100.6 7.7 19.5

❍ 최근 30년간(1969～1998) 강우주기를 분석한 결과, 연간 강우량 1,000㎜이하의 가뭄이 5～6년 주기로 발생하고 있어 지난 2001～2002 가뭄 이후 올 가을～내년 봄까지 유례없는 가뭄피해가 발생우려

※ 우리나라의 연도별 강수량 현황

□  질의

❍ 과거, 댐 및 광역상수도의 급수 혜택을 받는 지역에서는 제한급수의 사례가 없었지만, 이러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도서․해안지역이나 일부 내륙지역에서는 상습 제한급수 등 만성적 물 부족으로 고통 받아 왔음. 이에 대한 대책은?

❍ 금년 전국적인 강수량 부족으로 남부지역에서는 농작물 생육 지연과 식수 제한급수 등 가뭄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내년 봄까지 이러한 가뭄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예상됨. 현재 다목적댐의 용수공급능력에 대한 검토결과는 어떤가? 현재 공사에서 충분한 가뭄대책은 세우고 있는가?

❍ 해마다 가뭄이 발생되고 있어 가뭄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중․장기 대책 추진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다목적댐 및 광역상수도를 관리하고 있는 전문기관으로서 구체적인 대책은 무엇인가?

지방상수도 요금단일화 하라

- 상수도 관리체계 일원화 하라

□ 국내 수도산업 현황

❍ 수평적 분할구조

- 국내 수도산업은 1개의 광역상수도 사업자(수공)와 164개의 지방상수도 사업자가 개별적으로 수돗물 공급

- 지방정부 직영체계로 운영(지방공기업 108개, 비공기업 56개)

- 특․광역시 및 일부 시․군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방상수도는 평균 급수인구가 10만명 내외의 영세한 규모(10만명 미만 62.2%차지)

❍ 수직적 분할구조

- 취수 ~ 하수까지의 업무체계가 광역상수도(수공), 지방상수도․하수도(지자체) 등으로 관리주체가 수직적으로 분절되어 있음

□  지방상수도의 문제점

❍  지역간 불공평한 서비스

-  급수보급률 : 특광역시(99.1%), 시(97.5%), 읍(82.8%), 면(40.7%)

-  수도요금(원/㎥) : 정선 1,276.8, 과천 345.5, 전국평균 577.3

❍ 중복 과잉투자로 시설가동률 저조

- 수도사업자의 행정단위별 분할(164개)에 따른 조정체계 미흡

- 시설가동률 : 광역 60.1%(2006년), 지방 74.3%(2005년)

❍ 노후관 등 시설노후화로 누수 가중

- 총 생산량 57.5억㎥ 중 유수수량은 46억㎥ (유수율 80.2%)

- 연간 약8.2억㎥의 누수로 인한 비용 손실

❍ 전문성과 기술력 미흡(상수도종사자의 잦은 보직변경 및 근무기피)

-  환경부 주관 ‘05년 전국 562개소 정수장 중 169개소 정수장에 대한 운영 및 관리실태 평가결과 70%인 117개소가 적정인력 미확보

□ 문제 및 질의

❍ 국내 수도산업은 1개의 광역상수도 사업자(수공)와 164개의 지방상수도 사업자가 개별적으로 수돗물을 공급함으로써 수도요금(원/㎥)이 전국평균 577.3원인 가운데 강원도 정선이 1,276.8원 과천 345.5원등 천차만별임. 공공재인 수돗물 가격이 이처럼 상이한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은 무엇인가?

❍ 국민들이 실제 느끼는 상수도의 요금과 수질문제는 지방상수도의 문제에 직결되어 있음. 지역 간 불공평한 서비스, 시설가동율 저조, 시설노후화로 누수가중 등 지방 상수도의 문제 해결의 지름길은 상수도 관리체계의 일원화임. 전문가들은 물론 시민단체, 정부 관련기관에서도 오래전부터 공감해온 사안임.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정부정책의 변화에 있겠지만, 수자원공사입장에서도 그동안 지방상수도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온 것으로 알고 있음. 그러나 실적이 부각되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수자원관리 관리체계 개선시급

- 수량관리(국토부), 수질관리(환경부), 상하수도 관리 등

통합을 위해 수자원공사의 적극적인 역할 필요

□ 수자원관리체계 현황 및 문제

❍ 내재적·환경적 요인

- 물의 경제재로서의 가치부여 부족, 이상기후 및 도시화에 대비한

이수·치수·수질문제 대처방안 부족

❍ 제도적 장애요인

- 지속가능한 물 관리 관련법령 미비 (2006년 물관리기본법 입법예고 되었으나, 부처간 이견조정 실패 등으로 법제정실패)

- 관리주체 다원화

(수량관리 국토부·수질관리 환경부, 광역상하수도관리는 수자원공사·지방상하수도관리는 지자체)

- 물분쟁 조정기능 미약 (물관리에 관련해 매체·기능·규모별로 5개 부처, 15개 법률로 나뉘어져 있음)

❍ 정책적 장애요인

- 통합형관리 정책부재

- 한국형물관리 정책고려필요

- 정부의 개발지향적(댐건설중심) 수자원관리

- 토지계획 및 도시계획과의 연관성 미흡

❍ 사회적 장애요인

- 지역간 이기주의

- 정보공유 및 활용성

□ 문제 및 질의

❍ 21세기는 에너지 및 식량위기와 함께 물위기의 시대임. 수자원과 하천관리는 ‘물안보(water security)’차원에서 이뤄져야 하며, 이를 위해 ‘물관리 기본법’ 제정이 시급함. 정부기관 물관리 주체로서 수공의 입장은 무엇인가? 법 제정을 위한 노력이 요구되는데,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 현행 물관리 문제의 핵심은 수량과 수질의 이원화, 소관 부처간 업무가 분할로 중복, 과잉투자 등이 발생하는 것임. 물관리 일원화와 관련된 핵심적인 과제는 물관리에 관련해 매체·기능·규모별로 5개 부처, 15개 법률로 나뉘어져 있는 것을 어떻게 일원화 할 것인가 임. 물관리 주체로서 NGO, 전문가, 국토부, 환경부, 농림부, 행자부 등 관계 부처들과 지속적인 토론회와 의견조율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수공은 주도적으로 단 한 차례도 시도한 바가 없음. 너무 안일해 보이지 않는가?

❍ 현재, 이수부문에서 수자원 관리의 문제점은 하천용수의 공급이 수계전체를 고려하여 생·공용수가 공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 주도의 댐건설로 우선 부족한 용수를 공급하는 차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치수부문에서의 문제점은 하천제방, 유수지, 홍수터, 배수펌프시설, 하수관  등 구조물적 대책과 주변토지이용, 홍수보험 등 비구조물적 대책이 종합적 대안으로 검토·수행되어야 하나 제방위주로 치수사업이 전개되고 있음. 이에 대한 개선방안은 무엇인가?

❍ 하천생태계는 하천의 자정작용을 돕고, 생물종의 다양성을 유지해 주는 중요한 자원임. 지금까지 용수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용수공급원으로서 제방 건설에만 초점을 맞추면서 하천환경에 대한 문제를 소홀히 다뤄왔음. 하천생태기능을 회복하고 자연친화적인 하천환경정비와 환경용수확보가 가능한 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계획단계에서부터 주민참여형 하천정비계획이 필요하고 각종 공법의 환경성능 평가기법의 개발 및 정립이 필요한데도 환경성능 평가는 아예 적용도 되지 않는 실정임. 이에 대한 구체적 대안은 무엇인가?

❍ 수자원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활발한 시민사회의 감독과 감시를 바탕으로 독립적인 조직에 의해 일원화하는 것이 필요함. 시민단체의 입장에서는 환경부로의 일원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데, 그 근거로 끊임없는 수공의 개발과 공사를 추구하는 관성의 문제와 수자원개발의 본래목적인 수자원의 사회적 수요가 이미 달성되었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음. 향후 수자원공사의 발전적 패러다임은 무엇인가?